최흥기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9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로,박효동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송태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안,의장제의로 휴회의건이 상정되었으며,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일본국 조취현 정강정과 자매결연 체결승인안,중국 흑룡강성 계서시와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이 접수 상정되었습니다.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제의로 제9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송태겸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경도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으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효동의원외6인발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효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에 대하여 유형별로 구분하여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기준과 절차를 규정 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가.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유형별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부과권자를 정함 안 제9조의 3, 나.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정함안 제9조의 4, 셋째,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 발췌문,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외 6건,춘천시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 법 제36조제5항 및 영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호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자 : 4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제2호 이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으나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자 : 300만원 이상 400만원이하 제3호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하였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인정되는자 : 200만원이상 300만원 이하 제4호 출석은 하였으나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 자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제5호 출석은 하였으나 일부사안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한자 : 50만원이상 100만원 이하 제2항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고성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부과 징수한다.이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항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1항 부과권자는 제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항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항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고성군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본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7일 제611호로 고성군의회 의장 에게 접수하였으며,10월 18일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고성군수에게 의뢰하였으며,10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본 조항을 신설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조문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여러모로 검토한바 "상위법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증언등의 거부 규정에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도 증언 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이유서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조문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동료 의원님들과 협의한바에 의하여 그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태겸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부터 의견을 들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일 출석한 의견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한 기준이 없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일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여비는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할수 있도록 안 제2조,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는 부산광역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조례외 1건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 실비변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고성군 지방 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석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7일 제612호로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접수하였으며,상위법 저촉여부 검토와 지방 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10월 18일 고성군수에게 협의 의뢰한바,10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의회에 출석한 진술인에 대한 일비 여비지급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지급 가능하다"는 회신을 접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의회에 출석한 의견 진술인에 대하여 일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직무대리 황병구입니다. 일본국 조취현 정강정과 자매결연 체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94년 11월 17일 한일 지방자치단체 심포지움 참석을 계기로 양 군·정간에 교류키로 합의하고,2000년 8월 20일 현재까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한 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우호증진을 더욱 돈독히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에 따라 1996년 10월 29일 양 군·정간에 체결한 우호친선교류협정서를 자매결연체결합의서로 개정,교류 실천사항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자매결연 추진계획입니다. 정강정 기본현황 및 지역특성중에서 기본현황,지역특성,지역축제,정강정상징물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해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양도시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고성군과 정강정은 각각 현재 다른나라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사항이 현재 없습니다. 세 번째,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94년 11월 17일 한일 지자체 심포지움 참석시 군수와 정장이 교류키로 최초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96년 5월 14일 정강정 교류 대표단이 고성군을 방문해서 쌍무대표회의를 개최하면서 우호친선교류 협정서 조인 및 수성문화제시 스포츠 교류를 합의한바 있습니다. 다음 3쪽에 둘째줄입니다. '96년 10월 29일 양 군·정간 우호친선교류 협정서를 조인한바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99년 4월 28일 정강정장 일행이 고성군을 방문해서 직원상호 파견협정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후에 협정체결한 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정강정 직원과 저희 고성군 직원이 상호 6개월씩 교류근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페이지 향후 교류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문화축제 사절단 상호 방문을 정립하고 직원상호파견 연수 문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호방문 및 교류 행사도 추진을 하겠고,지역특산품 판로개척 문제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정강정과의 교류를 통하여 일본을 이해하고 국제적 시야를 넓힘과 동시에 정강정과 우호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선인에 기여하며,고성군민 및 공무원등 결연에 관계된 사람들의 업무와 경험을 공유하고,의견을 교환하며,공통문화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동의 노력으로 양 군·정의 발전을 도모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항에 자매결연 체결방법은 2001년 2월중에 정강정 대표단을 초청을 해서 결연서를 조인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본국 정강정과의 자매결연 체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99년 8월 9일 중국 계서시로부터 우리군과의 교류 희망 의사를 타진해 옴에 따라 양 군·시가 교류키로 합의하고,중국 계서시 대표단을 초청하여 '99년 9월 2일 우호 교류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함을 계기로 지금까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였기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양 군·시의 경제,기술,문화,교육 등 각 분야에서 정식 교류를 통하여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 추진계획입니다. 계서시에 대한 기본현황 및 지역특성으로서 기본현황,지역특성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양 군·시간 자매결연 현황을 말씀드리면,고성군과 계서시는 각각 자매결연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셋째줄에 '99년 9월 2일 양 군·시간 우호교류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한바 있고,하단부 둘째줄에 2000년 7월 5일 양 군·시간 경제기술교류합작 협의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저희 고성군에 농업기술실무조사단을 계서시에 파견해가지고 현지 여건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향후 교류계획입니다. 첫째,현지여건과 우리 고성군의 기술력을 감안해서 농업기술교류를 증진하도록 하겠고,직원상호 파견 연수문제를 아울러 검토하는 한편,청소년 상호 방문 및 교류 추진과 지역문화축제 사절단 상호 방문,상호 지역 스포츠 동호회 방문 친선 경기 실시등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계서시와의 교류를 통하여 중국을 이해하고 국제적 시야를 넓힘과 동시에 계서시와 우호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선인에 기여하며,고성군민 및 공무원 등 결연에 관계된 사람들의 업무와 경험을 공유하고,의견을 교환하며,공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동의 노력으로 양 군·시의 발전을 도모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방법은 내년 4월에 계서시 대표단이 본군을 방문해서 결연서를 조인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국 계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일본국 돗토리현 요도에정과 자매결연 체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자매결연 추진계획,향후 교류계획,기대효과,자매결연 체결방법등은 황병구 기획실장 직무대리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2000년 10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19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은 의회 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일본국 조취현 정강정과의 교류는 '94년 11월 17일 한일 지방자치단체 심포지움 참석을 계기로 양 군·정간에 교류키로 합의하고, '96년 10월 29일 고성군수와 정강정장이 정강정 회의실에서 양 군·정간 우호친선교류협정서에 서명하고,2000년 8월 20일 현재까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한 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우호증진을 더욱 돈독히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미 협정서에 의하여 교류하고 있는 우호친선교류협정서를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인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자매결연 체결합의서로 개정,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류 실천사항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훈령 제47호인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제5조의 사전교류의 여건으로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한 다음 제4조의 결연제의는 해당지역의 각종 기본자료를 송부받아 양도시의 행정규모,지역여건 등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양 도시간의 자매결연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제6조의 결연승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1.상대지역 기본현황과 지역특성 대비, 2.양 도시의 자매결연현황, 3.그간의 교류 추진경위, 4.금후 구체적인 교류계획, 5.자매결연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6.자매결연체결 예정일자,장소 및 체결방법, 7.상대국 및 상대도시 지도, 8.기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여부 검토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8조에 교류활동 촉진을 위해 자매결연체결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강화 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는 문제점 해소방안으로 자매결연후 교류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 중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행정자치부에 보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후 구체적인 교류계획과 자매결연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검토한바,교류계획으로는 1.지역문화축제 사절단 상호 방문 연 4회, 2.직원 상호파견 연수 연 1회 상호 1명, 3.청소년 상호방문 및 교류 연 1회, 4.지역특산품 판로를 개척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자매결연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1.정강정과의 교류를 통하여 일본을 이해하고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2.정강정과 우호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선인에 기여하며, 3.고성군민 및 공무원 등 결연에 관계된 사람들의 업무와 경험을 공유하고,의견을 교환하며,공통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공동의 노력으로,양 군정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 사전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96년 10월 29일 고성군수와 정강정장간 우호친선교류협정서를 체결하고 계속 교류활동을 하였기에 이제부터 행정자치부 훈령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또한,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역특산품 판로를 개척하고자 한다면 우리군 지역 중소기업의 진출도 모색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는 내무부훈령 제1147호인 지방자치단체국제통상진흥에관한규정 제8조에 따라 해외시장정보의 수집,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도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는 이미 1994년도부터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신뢰가 돈독히 자리잡아 가는 시기이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와 자매결연 체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자매결연 추진계획,향후교류계획,기대효과,자매결연 체결방법은 황병구 기획실장 직무대리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2000년 10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20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은 의회 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와 교류는 '99년 8월 9일 중국 계서시로부터 우리군과의 교류 희망 의사를 타진해옴에 따라 양 군 · 시가 교류키로 합의하고,중국 계서시 대표단을 초청하여 '99년 9월 2일 우호 교류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고,2000년 7월 5일 고성군수와 계서시 부시장간에 경제기술교류합작 협의서를 체결함을 계기로 지금까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였기 양 군·시의 경제,기술,문화,교육 등 각 분야에서 정식 교류를 통하여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자 이미 체결한 의향서를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자매결연 체결합의서로 개정,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류 실천사항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훈령 제47호인 국제 도시간 자매 결연 업무처리규정에 대한 설명은 일본국 조취현 정강정과의 자매결연 검토보고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금후 구체적인 교류계획과 자매결연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검토한바, 교류계획으로는 1.농업기술교류사항으로 고성군의 농촌지도사 1∼2명을 계서시에 파견하여 농업기술 전수로 이익을 공유하고, 2.직원 상호파견 연수는 연 1회 상호 1명으로하고, 3.청소년 상호방문 및 교류와, 4.지역문화축제 사절단 상호 방문, 5.상호 지역 스포츠 동호회 방문 친선경기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자매결연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1.계서시와의 교류를 통하여 중국을 이해하고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2.계서시와 우호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선인에 기여하며, 3.고성군민 및 공무원 등 결연에 관계된 사람들의 업무와 경험을 공유하고,의견을 교환하며,공통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공동의 노력으로,양 군·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 사전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2000년 7월 5일 고성군수와 계서시 부시장간 경제기술교류합작 협의서를 체결하고 계속 교류활동을 하였기에 이제부터 본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향후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된다면 같은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자매결연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결연함을 원칙으로 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제안설명에서 밝힌 계서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가 구축되어 양 군·시의 경제,기술,문화,교육 등 각 분야에서 정식 교류를 통하여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자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면,경제교류에 대한 교류계획과 기대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교류계획의 1항인 농업기술교류사항으로 고성군의 농촌지도사 1∼2명을 계서시에 파견하여 농업기술 전수로 이익을 공유한다면 어떠한 이익을 공유할 것인지,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계획수립에 따른 연구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는 이미 1999년도 부터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계서시 측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교류를 희망하는 사항이고 또한,국제적으로 신뢰가 형성되어 가는 시기이므로 면밀한 자매결연 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일본국 조취현 정강정과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태겸 의원입니다. 일본 돗토리현하고 정강정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게된 동기는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고,기획실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기는 '94년 12월 14일 한일 자체 심포지움에 참석하여서 우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향을 서로 갖어가지고 '96년 10월 29일 양 군·정간에 우호친선 교류협정후 무려 25회에 걸쳐서 크고 작은 교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게되면은 국제도시자매간 결연 업무처리규정 2000년 3월 27일 행자부 훈령 제47호에 보게되면은 제4조에 보면은 외국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했는데 거기 2항에 보게되면은 양도시간에 자매결연 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등 충분히 검토한후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제2항 2조에 보면은 자매결연 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한후 충분히 검토한후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또 제5조 3항에 보면은 자매결연체결 승인신청서는 자매결연 체결 2개월전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일본하고 25회에 걸쳐서 크고 작은 교류를 맺으면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은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고성군수 임의대로 서로 교류를 하지 않았나,어떻게 보면은 군수가 인기선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교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자면은 많은 예산이 수반됐을걸로 보이고,25회에 걸쳐서 양 우호협력이 이루워졌다고 하게되면은 그동안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됐다고 하는 것은 일본정강정과 돗토리현하고 고성군과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고성군이 득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중국 흑룡강성과 계서시와의 자매결연체결승인을 받기 위해서 짜집기 식으로 일괄 여기다 집어넣지 않았나 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직무대리 황병구입니다.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일본 조취현 정강정과 25회의 교류활동을 하면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명시된 의회 사전보고를 하거나 의회의결을 거쳐서 행자부 승인을 받고 교류활동을 해야되는데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했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한 지적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늦게나마 이런 절차를 우선 의회에다 상정하게 된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구요.여태까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류활동을 한 그 자체는 저희 집행부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늦게나마 이것을 적법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그동안의 교류활동을 했던 사항을 지금 법적 근거를 뒷받침해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그동안에 교류활동을 했던 국제간에 신뢰구축문제라든가 신뢰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늦게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게 된 것을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송태겸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25회에 걸친 공식행사 및 방문교류를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총 일본에 방문한 인원수는 얼마나 되며,또 거기에 대한 방문교류를 하는데 소요된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지금현재 우리 고성군 직원이 일본요도에정에 나가가지고 근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인원수와 공무원외에 사회인으로서 일본국 요도에정에 방문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제가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오늘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