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구복 의원 발언

제92회 제2차 본회의2000-10-28

정구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구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금일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 나언엽)
의원여러분,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조례안을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언엽 예결특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언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10월19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0월21일 제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2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본 안건을 상정한 후 10월26일까지 4일에 걸쳐 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10월27일 제4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60억1,803만4,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0억2,479만3,000원이 감액된 총49억9,324만1,000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한 결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도 있었으나 이번 추경예산 대부분이 예산절감과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것이고 일부 군비로 편성된 자체사업도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정형편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전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도 예결특위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복의장

나언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이장신원보증조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이장및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이장신원보증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이장및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주헌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영동군이장신원보증조례개정조례안과 영동군이장및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이장신원보증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이장이 연대신원보증서를 제출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읍면장이 당해연도 예산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토록 함으로써 이장에 대한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장은 이장을 임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원보증 조치를 하고 신원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장신원보증보험료는 읍면장이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이장 및 읍면장 업무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것으로 원안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이장및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것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이‧반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포괄적인 규정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생 선발시 영동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고 장학금지급 정지사유중 포괄적인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삭제하고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의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복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먼저 영동군이장신원보증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과 내용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이장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민사상 배상책임에 관한 신원보증을 읍면장이 보증보험으로 처리토록 하는 등 이장의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신원보증의 방법과 내용, 보험료의 부담과 보험금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취지에 부합되고 이장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44조와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제3항의 규제원칙에 부합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입법절차와 형식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고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한 영동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 하였으며 입법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 절차, 형식상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동군이장및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과 내용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자의적인 법규해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 수 있는 장학금 지급정지사유중 포괄적인 제재규정을 삭제하여 법규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상 실효성이 없는 유관기관 협의규정을 삭제하여 선발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 및 내용이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제3항의 규제원칙에 부합되고 행정절차법 등의 관련규정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 입법절차와 형식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영동군자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고 또한 영동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 하였으므로 입법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며 입법형식에 있어도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 절차, 형식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복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이장신원보증조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이장신원보증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이장및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이장및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성식입니다. 영동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모델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실시해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완‧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허가 취소규정이 같은조례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고 또 두 번째는 사용허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장이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연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것을 연1회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5일부터 8월30일까지 군보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복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영동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과 내용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주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줄 수 있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하려는 것으로 지나친 규제의 우려가 있는 사용허가와 관련한 조건조항의 삭제, 포괄적인 허가취소 요건의 구체화, 지도감독의 축소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규제완화라는 개정취지에 부합되고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 입법절차와 형식상 검토로서 본 조례안은 영동군자치입법예고에관한조례 4조에 의한 소정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한 영동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 하였으며 입법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며 입법형식에 있어서도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 형식, 절차상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복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읍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안(영동군수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영동읍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영동읍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22조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7항의 규정에 의거 영동읍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읍도시계획은 1954년 최초로 계획을 수립했고 그 후에 3회에 걸쳐서 재정비 관리하여 오는 동안에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재정비하는 내용과 또 19번국도 선형변경과 가로망체계 및 현재의 도시개발 상황에 기초한 용도지역재정비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8조1항 및 제24조3항이 되겠고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최초로 수립된 년도는 1954년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한 목표연도를 2011년, 목표연도의 계획인구는 42,000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면적은 13.77㎢로서 구역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주요 입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입니다. 주거지역 변경은 기존 취락지 5개소, 그리고 동정리 생산녹지 및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설계리 농공단지 사원아파트 인근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준주거지역 변경은 영동읍 웨딩타운 주변, 그리고 문화원 앞을 현재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에 공업지역 변경은 고속철도 노선으로 인해서 설계리 완충녹지가 일부 폐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19번국도 선형변경으로 인해 단절되는 농공단지 부근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변경은 회동리 양곡동 마을이 되겠는데요, 고속철도 주변에 주거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 지역은 고속철도 공사로 인해서 집단이주가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심기능 강화로 배후농촌지역과 유기적인 연결도모를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 집단취락지인 KBS중계소 옆, 그리고 회동리는 회령, 담안이, 재궁골, 마우들 등 자연부락이 들어가겠고 화신리 화평부락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건폐율이 현재 20%에서 40%로 배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적정밀도 계획에 의한 시가화 구역의 조정 및 정비인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지역확대에 따른 노선신설이 29개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11개소, 노선축소가 8개소, 선형변경이 16개소, 19번국도 선형변경에 의한 계산공원폐지 그리고 준주거 변경지역에 대한 방화지구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망 우회조치로는 국도19호선 선형을 변경했습니다. 위치는 현재 농공단지 삼거리 입구에서 KBS중계소 옆을 지나서 구 쓰레기매립장, 지금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군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 옆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선형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전에서 군민운동장간 중로 1류 폭이 20m가 되겠는데 그 중로 1류를 이번에 연장 및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당 및 공청회에 제출된 조치결과는 어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복의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

남조현의원입니다. 우리군 영동읍 지역에는 이미 철도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음공해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또다시 고속철도가 통과돼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공해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결과가 뻔합니다. 그런데 이번 재정비안을 보면 녹지지역과 공원지역을 축소하고 주거지역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불편은 과연 없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시고 정비안을 만들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속철도도 일반 철도와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10m씩 시설녹지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비할 때 그것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고속철도공단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고속철도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30m씩 전부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복의장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정태호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

감사합니다. 상위계획과 연계성 및 사유재산권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상위계획인 국토개발계획과 충청북도 장기개발계획을 연계해서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의 계획기간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로 종료시점에 1년밖에 남지 않아서 이들 계획이 다시 수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연계성이 있는지 궁금하며 또 하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신규로 사유재산권이 크게 약화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하며 기존에 결정된 지역도 사업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주시고 따라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10년, 20년 정비사업을 못하고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은 국토개발계획이나 장기개발계획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토개발계획이나 충청북도 장기개발계획이 2002년도에 새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 도시계획이 금년에 수립되기 때문에 그 국토개발계획이나 충청북도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영동읍 도시계획을 참고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것이 신규로 사유재산권을 크게 제약하는 내용은 없느냐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녹지지역이나 그런 부분들을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또 공업지역으로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계획은 오히려 사유재산권을 조금은 덜 제약하는 계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9년도 10월달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정내용이 10년이상 된 미집행시설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정부에서도 2000년도 12월31일까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7월1일자로 도시계획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에 따라서 금년도에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계획을 용역을 발주했는데 아마 계약부서에서 금년간 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그 계약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를 받고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늦어도 2004년정도 가면 그때부터는 매수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은 부분을 매수하려고 하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한데 재원은 아직 정부에서도 확실한 계획이 안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적인 틀을 통해서 알아보면 먼저 중앙정부의 양여금으로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마련해 보고 그래도 안되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구복의장

답변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보면 매천리 군민운동장 주변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군민운동장 이용이 활성화되고 그 주변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동장 주변중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오늘 동료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시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6. 영동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영동군수제출)

10시34분

정구복의장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성용입니다. 영동읍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을 지방세법 제238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된 도시계획지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과세대상은 도시계획세부과지역내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과지역은 별도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의 발췌내용은 지방세법 제235조와 238조가 되겠습니다. 영동군조례 제84조가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복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영동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군수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토록 한 지방세법 제233조제2항에 의거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을 고시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고시안의 부과대상지역이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235조와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 및 동법 제28조에 의한 영동군도시계획구역과 일치하여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부분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복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민의를 헤아리고 내실있는 군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제9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폐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