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1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재무과와 보건의료원에 대한 시책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1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재만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실적과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1년도 주요계획, 2001년 특수시책 사업계획과, 2001년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재무과장외 4담당과 27명 정원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징입니다. 46억6천3백만원 목표액 9월 30일 현재 75.7%인 35억2천8백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세목별 징수 실적을 보고 드리면 도세가 10억7천8백만원 목표액 8억7천6백만원 부과를 해서 95%인 8억3천2백만원 징수를 했고, 군세는 35억8천5백만원 목표액 29억1천4백만원 부과를 해서 93%인 26억9천6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군세인 농지세가 현재는 없습니다만 소득금액 4천8백만원 농가당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초공제를 산출해야 하는데 관내는 해당된 농가가 없습니다. 종합토지세 1억2천만원 목표가 있습니다만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10월 16일부과 해서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과 현황은 1억3천76만5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지방세 결산 전망입니다. 목표가 46억6천3백만원에서 102%인 47억5천만원이 결산 전망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도세가 10억7천8백만원에서 5백만원이 증가된 10억8천3백만원이 결산전망이 되고, 면허세가 결함이 3백만원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세대 개편에 따라서 면허세 부과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동시설세 5백만원 결함은 도시계획 시설중 도로 미개설지구 주택에 대해서 소방공동시설세가 미 부과가 되었습니다. 군세로는 35억8천5백만원중에서 26억9천6백만원 부과를 해 가지고 8천2백만원이 증가된 36억6천7백만원 전망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에서 20억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1억2천만원 결함이 예상됩니다. 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가 공급 중단된 상태입니다. 세외수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2000년 세외수입 목표는 95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13%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2억8천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목표대비 97%가 되었습니다. 결함 내용은 의료원 의약분업에 따라서 약값 절감이 된 상태가 3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징수교부금이 저희들한테 전부다 들어왔습니다만 재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징수교부금 당초 30%에서 27%가 재정교부금으로 옮겨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함이 되었습니다. 신규 세입으로 총력 발굴과 탈루 방지를 위해서 세외수입 증대방안 연찬을 개최했고, 폐기물 pp마대 제작판매와 조례 개정을 했으며, 실과 사업소 읍면 일상경비 통장 기업자유 예금으로 전환해 가지고 1%→2% 소득을 올렸습니다.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3건했고, 제정을 1건 했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계속 추진을 위해서 농공단지라든가 석산, 경지정리를 하고 난 체류지라든가 용림댐에 들어가는 임야 이런 것들을 매각해 가지고 1억7천7백만원을 세외수입 올린 바 있습니다.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현황으로써 자금수급 관리 및 이자수입 목표가 15억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96.8%입니다. 낮게 잡은 이유는 이율이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현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억6천8백만원이 현재까지 70.3%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년초에는 6.1% 이윤이 되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5.8%가 9월 1일부터 되었고, 12월말까지 전망으로 봐서는 14억정도는 결산 전망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회계·계약 업무추진입니다. 현황으로써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을 공정·투명한 계약 집행을 했고, 건설공사 291사업장에 2회에 걸쳐서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공사 등 경쟁입찰 25건에 1백14억1천7백만원을 했고, 공사 등 수의계약은 149건에 64억5천6백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4/4분기 발주계획 공개를 각 실과 사업과로부터 통보를 받아가지고 15건에 32억4천6백만원 사업비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 3천만원이상, 용역·물품구매 1천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하자는 291사업장 중에서 5개 사업장에 보완시공을 한 바 있고, 세입·세출 결산검사 수검을 해가지고 44건에 보완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농민상담소 및 장안 폐교부지 교환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농민상담소에 교육청 앞에 있는 장수리 311-7번지외 4필지 1,192㎡, 건물 2동 70,76㎡가 재산 환가액을 볼 때 1억3천8백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안초등학교는 계남면 궁양리 127-1번지외 9필지로 11,585㎡로써 건물이 9동 1,194㎡가 되겠습니다. 재산 환가액은 2억6천2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환계획을 5월 4일 시작해 가지고 6월 19일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아서 9월 26일 감정기관 감정평가 실시를 해서 10월 20일 감정평가서를 교육청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중에 차액금 지급을 하고 사업용도에 따른 관련부서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방세 과징입니다. 현황으로는 전년대비 9억4천7백만원이 부족된 37억1천6백만원으로 도세가 10억8천8백만원, 군세가 26억2천8백만원 목표를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전 세무공무원 전문화를 시키고 세정운영 상황지도를 점검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세무행정 강화를 하면서 그중에 과오착오라든가 이중납부, 이중고지서를 발부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었던 것을 불신과 불만 요인을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면 재정 건전 육성으로 주민의 불만을 해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 내 고향 담배 판매운동 지속적 추진입니다. 현황은 금년도에는 20억원을 해가지고 전망이 18억8천만원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 계획 목표액은 1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공급이 불투명하고 민영화가 3개부서로 내년부터 나눠지기 때문에 그쪽의 지침이라든가 분위기 파악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관내에서만 판매되는 목표를 잡고 이후에 민영화가 되고 담배인삼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수정 목표를 결정해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대책입니다. 현황으로는 2억4천1백만원이 9월 30일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2001년 9월과 11월에 2차에 걸쳐서 설정 추진을 하고 지방세 체납액 단계별 정리를 해서 9월 1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4개월동안을 해서 3단계로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세외수입 목표가 63억3천5백만원입니다. 전년대비 66억8천1백만원 94.8%이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95년도에는 95억2천1백만원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63억3천5백만원으로 떨어져서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27억4천4백만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었고, 본예산은 66억8천1백만원이었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이 1억6천7백26만3천원이 이월금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목표차액이 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외수입 징수 목표의 합리적 책정을 해 가지고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목표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세입원의 총력 발굴과 탈루방지를 하고 수수료 사용료의 요율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논개 사당 및 주논개 생가지 입장료를 징수토록 관련부서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과태료 위반 단속 확행을 해 가지고 세수증대에 증대토록 하고 사업장별 경영수익사업 지속 발굴로 세수증대를 하면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 지도를 관련 실과와 계속해서 순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여유자금의 내실 관리로 이장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확한 자금 흐름 판단을 해가지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세입금 송금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유휴 자금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자금 수급관리 및 이자수입 목표가 1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8.8%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5억2천만원 중에서 14억정도 달성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예금의 이윤이 점진적으로 하향세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자금수급 계획 수립을 하고 금리동향 신속판단을 해 가지고 고가상품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금, 신종환매체, 양도성예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공정에 의한 자금 배정을 해 가지고 준공조서를 첨부한 사업장부터 공사 사업비 지출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조기 송금을 유도해 가지고 관련 부서와 상급부처에 전화도 하고 출장을 나가서 목표실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1일지불 준비금 최소화로 이자수입 증대를 하겠습니다. 현금관리는 자금 관리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세입금 수납대행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조기 세입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자수입 13억5천만원을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현황으로써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집행을 위해서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을 하고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 및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설 입찰실 운영 영상시스템을 2001년 3월중에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입찰실이 없고, 사무실이 비좁아서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현재 전산 입찰이 수기로 일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입찰 참가자가 전산 시스템에서 조작 내용을 즉시 화면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게체를 해 나가고 여기에서 발전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전자입찰 제도도 우리 군에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입찰실은 구내식당 2층에다가 조립식 건물로 30평정도를 개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5백4만원이 되는데 여기는 모니터, 집기, 집기는 입찰 참가자들이 책상을 앉을 수 있는 탁자가 첨부된 집기를 구입하고 증축비는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 3천만원 정도면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음 예산을 심의하실 때 이 분야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산입찰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신문 공고를 하고 그 대상으로서는 일반공사는 1억원이상, 물품구매는 3천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수의견적 입찰을 게시공고를 하고 당해 년월을 소지한 군내 업체로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으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계획 사전공개는 업체의 참여 기회 균등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년중 발주 물량을 2001년 1월중에 각 실과로부터 예상 공사 내용을 받아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고 이 내용은 공사 3천만원이상 물품구매용역 1천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은 저희들이 3월에서 5월에 의회 수검을 받고 승인과 보고를 8월중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법 등 절차이행 및 소모성 경비 집행 억제를 해 가지고 집행 협의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하자, 준공검사 이행촉구를 사업부서에 해가지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산입찰, 견적입찰제 시행 및 발주계획 사전공개로 공정, 투명성 확보 및 기회균등 제공 등 예산절감에 대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지적측량 실시입니다. 도처에 산재되어 있는 군유재산 중 경계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 지적 측량을 실시하므로써 군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대부계약 체결시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군유재산이 현재 16,202필지가 되겠습니다. 45,120㎡, 이중에서 측량대상이 500필지로서 167㎡가 되겠습니다. 약 5만평정도가 되는데 추진현황으로써는 2001년도 군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금년도 10월중에 수립을 해가지고 재산 실태조사를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마무리를 해서 경계 측량을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측량결과에 따라서 변상금 및 대부계약 체결을 2001년 8월과 9월에 완료를 하고 공부상 사실상 지목이 다를 경우에 지적공부 정리를 8월부터 10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매년 군유재산 실태조사시 경계 불분명으로 미 대부 필지 및 사유재산 인접 군유재산을 무단으로 경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보다 측량수수료가 높아 산재된 모든 필지에 대한 측량을 현재 실시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해놔야만 국도 유지는 전부다 전산화가 되어있습니다. 군유림만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현재로 봐서는 7천5백만원이 비쌉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측량을 전부다 해가지고 임대를 했을 때 5,6백만원 밖에 세외수입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체계적인 계획적으로 토지관리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7천5백만원으로 현재는 비싸다고 하는 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실 때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만 우리 군의 토지도 전산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부 대수선 공사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청사 대수선으로 사무공간 및 행정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능률적인 군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비록 우리 군 청사가 허름하지만 실내에서는 시대에 맞는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군민에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현재 건물 명은 군청사 구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군수, 부군수실, 회의실, 자치행정과, 건설과, 재무과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난번에 건축물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C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연면적이 538평, 건축년도는 1968년 해가지고 32년정도 되었습니다만 판정결과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6억7천만원정도 듭니다. 다음을 예산을 설명 드릴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실내인테리어, 붙박이 캐비넷과 책상, 통신망만 정비를 하고 시설물 기본계획을 선진지를 12월중에 마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001년 3월까지 해서 공사를 내년 9월까지 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문제점은 청사의 동별분산 및 부분 보수를 수 없이 해 나왔습니다. 실내배치가 조잡하고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시행시 임시사무실이 없습니다만 군민회관 2층 강당을 칸막이로 해가지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사무실 개조로 사무 능률화도 향상 도모할뿐더러 군민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생각이라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사지원 기금 상환입니다. 청사정비기금 채무잔액에 대하여 단기에 일시상환을 완료하여 부채없는 군, 이미지 제고 및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9억5천만원을 기채해 가지고 현재까지 5억7천2백만원을 상환했습니다. 현재 상환 잔액이 3억7천8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소요 예산액 3억8천9백34만원 중에 원금이 3억7천8백만원, 이자가 1천1백34만원이 되었습니다만 만기상환시에 이자가 2천3백49만원을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적은 이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도 되지 않으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6년 앞당겨서 상환한다고 할 때 2천3백49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채가 없는 군으로서 이미지 제고도 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용차량 유류구입 절차 개선입니다. 환율 상승에 다른 유가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관용차량 주유전용카드제로 유류구입을 해 가지고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유사와 카드사의 제휴에 의거 카드사에서 주유전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별 주유 전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한다면 최장 53일의 대금지불 유예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효과도 나탈날 수도 있고 예산을 예금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재무과 소관되는 차량 9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 체결방법이 불합리 합니다. 읍소재 2개소 주유소가 있는데 2년씩 윤번제로 입찰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해봤자 하나 효과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부고시가격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바로 선납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카드로 발급 받으면 차량별 주유일자, 시간, 장소, 주유금액 등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주유카드 사용시 전국 어디서나 가맹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가변동에 신속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후불납부에 따른 이자보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장계 주민편익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장계 주민편익시설 사업추진을 위해서 엽연초생산조합부지를 선정해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 매입비 과다요구로 재검토해서 장계 주민과 협의를 해서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가지고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부지현황입니다. 당초는 엽연초 생산조합 창고였습니다.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10억원을 요구하고 또 시가감정시 저희들은 5억을 잡고 있었습니다만 시가 감정에 의해서 매매를 하자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10억이상 안되면 팔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군에다가 매입을 못하겠다는 불가 공문을 접수해 가지고 장계 면장, 면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장계리 861번지 장계 면사무소 앞에 9필지 4,.656㎡ 있습니다. 장소로 변경해 가지고 소요예산은 4억8천2백만원정도, 토지가 3억5천2백만원, 건물보상 및 시설비가 1억3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4억원의 엽연초 생산조합 창고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유지 매입 추진은 금년 12월말에 공유재산관리 심의회 및 의회 의결을 거쳐서 감정평가를 한 후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매입, 건물보상 및 사업시행은 2001년도에 하되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확보,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부지매입은 군에서 하고 건물보상 및 사업추진은 면에서 나눠서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확보는 금년도에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4억원중에서 1억3천8백5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2월이나 다시 2001년도 예산확보를 3억4천3백5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국유지 매입과 건물 보상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세 전산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운용시스템은 세목별 인덱스 파일로 구축되어 있어 세목간 통합 연계 및 연도별 종합관리가 어렵습니다. 타부서 연계가 안됩니다. 새로운 DB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국 온라인 전산망 구축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서는 단일 세목별 전산고지서에 출력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가 통합 연계되지 못하고 자체 오류 대처기능 미약하고 활용도가 낮습니다. 또한 구축된 프로그램이 주전산기 단말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적되는 자료의 증가로 주전산기 과부하가 발생하고 시스템 속도가 저하 됩니다. 세무전산 프로그램 구축계획입니다. Client/Server 방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처리방식은 중앙 집중 처리방식에 의해서 분산처리방식이 됩니다. 분산처리방식은 주전산기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ISAM 파일구조를 DB구조로 자료 변환이 됩니다. 고지서 자동봉함기 시스템 구입이 됩니다. 경비절감, 시간단축, 인력낭비방지등 능률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고속프린터 구입 환경구축을 위한 메인모드 교체가 됩니다. 현재 고속프린터 DOS 환경에서 WINDOWS 체제로 교체됩니다. 세무전산 단말기 기준 강화로 읍·면과 세무전산실과 세정부서 단말기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무전산 DB 구축외 4종이 6천6백3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장수가 이것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세무 전국화 하는데 장수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예산이 든다고 하드래도 전산화 업무를 해야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던 세무전산 DB구축에 따른 6천6백30만원, 청사내부 대수선 공사가 6억7천만원, 지적측량 수수료 7천5백만원, 상설입찰실 운영이 4천5백만원 필요에 따라서 꼭 있어야 됩니다만 그중에서도 강조해 드린 것은 의원님들께서 깊이 봐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준비되신 의원님부터 질문을 실시하고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되도록 한번에 마쳐주시고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의 응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징에 있어서 군세를 2000년대비 9%인 4억5천7백만원을 적게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내력별 설명이 없고, 4억5천7백만원을 적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효과를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재정의 건전육성이라고 보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배소비세에서 10억이 결함이 나왔습니다. 자동차에서도 년식에 따라서 내년에는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6천4백여만원의 결함이 예상되고 사업소에서 종업원 50인이상 급여 50%에서 부과되는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결함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되는 것은 담배소비세에서 10억원을 금년에 비해서 마이너스로 잡았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적게 잡았지만 담배인삼공사가 새로 되는 민영화가 새로 생기게 되는데 그런 업체와 다시 수정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적은데 내년에 6억7천만원을 들여서 청사를 대수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6억7천만원을 들여서 꼭 해야 합니까 ?

그렇게 되면 상반된 보고가 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청사가 굉장히 낡음에 따라서 수시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사실상 조잡하기도 하고 있는 공간도 제 활용을 못합니다. 새로운 인테리어에 도움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입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담배소비세 10억을 줄였다고 했습니다만 수정이라도 해 가지고 상황 적응을 시켜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체납세가 9월 30일 현재로 2억4천1백만원인데 과년도를 제외하고는 년말이 되면은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2억4천1백만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징수가 가능합니까 ?

전액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12월달까지 체납세 일제 강력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추진할려고 합니다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조치까지 시켜가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상설입찰제 영상 시스템을 가동하면은 계약 업무에 대한 의혹이나 업자들로부터 잡음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다 해소될 수가 있습니까 ?

해소가 됩니다. 지금 정산입찰을 할 때 담당자가 모니터를 보고 자판기를 누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나중에 불러주고 하고 있는데 자판기를 누를 때 영상 시스템에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전혀 오해 소지가 없습니다.

전산입찰을 한 것 하고 수의계약 부분에서 한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3천만원이상 똑같이 합니다.

14개 시도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죠 ?

전산입찰은 거의다 하고 있고, 영상시스템을 갖춘 곳은 전주, 군산, 부안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입찰실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발전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자입찰을 시킬려면.....

소요액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

1천5백만원정도 되고, 사무실을 짓으려면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3천만원정도만 가지면.....

청사 이윤 기금을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상환해야할 소요액을 보면은 3억8천9백만원인데 내년도에 일시에 상환을 하게 되면 물론 빨리 상환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있다고 하지만 3억8천9백만원을 활용하면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

2천3백49만원 이자를 6년으로 나눈다고 볼 때 4백여만원 정도 되는데....

분석을 잘 해보시고 내년도에 3억8천9백만원을 상환한 것이 과연 우리 어려운 여건상 미리 빚 없는 군으로 하기 위해서 상환을 한 것인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서 DB화를 장수군만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

타 시군하고 견주할 필요도 없고 행정이 계속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만일에 우리가 안한다면 타 시군은 설령 안한 군이 있으면 그 시군은 자꾸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타 시군하고 견주해서 꼭 해야할 것 같으면 예산이 들더래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앞서서 투자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배세수 결함이 1억1천2백만원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결함이 생긴 것입니까 ?

10월부터 담배가 인삼공사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주나 진안, 임실, 순창은 담배를 공급 받아가지고 착실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은 받지 못합니까 ?

장수군 물량이 변동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매공사한테 전화를 해보았더니 담배공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화를 해가지고 들었는데 과장께서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얘기가 아닙니까 ?

저희들이 공급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억8천만원이라는 것이 담배수입을 올린 것이고 단지 우리가 결산 전망을 해볼 때 정확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수 결함이 어디에서 얼마가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은 공급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공급을 받지 못한다.

담배를 공급받을 것 같으면 한달에 두차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담배인삼공사로부터 적극 요구를 했을때에는 5차까지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물량이 그렇게까지 나오지 안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답변을 듣는다고 하면 업무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며,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때에는 4차,5차 받는 것과, 1,2차 받는 것하고 일단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데에는 우리는 그만큼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기는 곤란하다 이런 대답입니까 ?

기준으로 원대복귀한 것입니다. 전망을 하는 것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목표가 20억이라고 하드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지내지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서울에 담배를 확보를 했다고 하드래도 정광석씨가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

정리가 되어서 나가고 다른 후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담배가 올라가지 안했습니까 ?

이 달부터 올라가지 안했습니다.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전망은 이 정도이지만 노력은 계속 할 계획입니다.

노력을 해주세요. 청사내부 대수선 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은 시각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6억7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내부공사를 했을때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판단이 되고 물론 민원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노스톱으로 해가지고 종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무실은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런 정도만 하고 6억7천만원이나 많이 들여가지고 인테어리식 사무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는 정서가 맞지 않습니다.

6억7천만원을 583명으로 나눠보니까 평당 1백24만원이 나옵니다. 일반건축을 할 때 1백24만원이면 가정집을 새로 짓기도 하는데 이것은 대수선이기 때문에 복도하고 사무실하고 터버려야 할 것 같으면 뜯어내는 것이 들어가가지고 예산이 6억7천만원 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쪽으로 가지 않도록 깨끗한 행정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개축을 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헌집에다가 돈을 발라봤자 우리 농가에도 그렇습니다. 구지 저 건물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언제까지 사용을 하겠습니다. 할려면 개축을 전면적으로 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칸만 터서 예산을 적게 들여서 수선을 해서 우선 쓰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부다 개축해서 할려면 100억이상 소요가 됩니다. 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조금만 예산을 확보하드래도 신관을 또 뜯을수도 없습니다. 건축년도가 얼마 되지 안했기 때문에, 군민회관도 역시 그렇지 여러 가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부 대수선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수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대충 각 실과에서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 특별히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을 무엇인가 구상을 하고 연구를 해서 달라지는 더 발전적인 행정이 진일보하게 매년 해 나가 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을 했던 결과 업무보고때 특수시책이 나오는데 대충 보면은 주민들을 위한 편익이 아니라 행정 자체 자기들의 편익을 위한 특수시책이 오더라고요. 전산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다만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특수시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분명히 이자수입 현황하고 3천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예금이자 수입 현황은 ?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급금 지급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보고를 보니까 퇴보를 해도 그냥 한걸음만 퇴보를 해야 하는데 재무행정이 두걸음, 세걸음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치재원을 확보하느냐, 담배소비세도 20억에서 10억으로 물론 그런 현상이 생겼지만 그렇게 되었지, 또 이자수입도 그렇습니다. 금고에다가 관리를 하고 있죠 ?

예.

군 금고를 보면 전부다 12.5%, 주민들한테는 12.5%를 다 받아들이고 자기네들은 우리 돈 가지고 돈놀이를 하게 만들고, 군 금고는 얼마든지 더 잡고 흔들 수가 있는데 과연 어느 법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밖에 이자율을 할 수밖에 없다면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신종환매체라든가 정기예금은 법정 금율이 되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를 해도 안됩니다.

그전에는 11.5%까지 이자수입을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 급격하게 6%, 내년에는 5.8%...

9월 1일부터 5.8%였습니다.

내년에는 5.8%, 금년에는 6%선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제가 되어 있다는 관계 규정을 빼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임의적으로 법정 이율을 올리고 내리고는 당사자가 할 수 없습니다.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내년도 필요한 예산을 8억5천만원으로 나왔는데 8억5천만원 세입에서 잡아줬을 때 100% 쓸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하에 예산요구 낸 100% 승인해주겠다. 단, 세입에서 8억5천만원이상은 추가로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계 면민들이 그 공간이 필요하다. 4억원을 들여서 1,400평을 사주면 주차공간하고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에서 군비로 어떻게 되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결해 주겠다는 전제하에 이 예산이 있으니까 우선 사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된다면 잘못된 사고입니다. 본의원 상식으로도 그렇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주차공간은 별로 타 용도가 없습니다. 1,400평을 가지고 주차공간, 휴식공간을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군 예산을 주민들이 쓸수 있게 사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추진된다면 잘못된 사고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시내 변두리에다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만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말로 장계주민들이 편리하게 쓸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까 ?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지 다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쪽으로 계획을 세웠느냐면 거기가 바로 대붕공원 옆이고 중개소가 있어서 중개소를 다른데로 옮겨달라고 하는 장계 주민들이 청원서를 내가지고 해서 조그만한 소공원화를 시키고 거기에다가 문화복지센타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면하고 집행부하고 긴밀한 협조,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상당한 주민여론이 반영된 사업내용입니다. 주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방편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업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여론이 반영된 장소로써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고등학교 부지는 어떻게....

저희들하고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초에 공청회를 하고 협조 공문을 군에도 보내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통지를 보냈죠 ?

참고를 해보겠다고 통지를 보내줬습니다.

그 이후로는 군에서 이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구 고등하교 부지는 경찰서 부지로 활용할 수 없다 그렇게 통보를 해준 사실은 없죠 ?

해줬습니다. 면에다가 해줬는데 도지사 대화때 지사님한테 건의한 내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처리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지난달에 구 고등학교 부지 사용계획은 경찰서가 다른 곳으로 부지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여기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확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의 방침은 당초에 농촌기술센터 자리를 최우선으로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토취장 근교 그 안을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한다고 하면 같이 협조할 의향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저희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경찰서 단독으로 부지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토취장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경찰서에는 그것을 참고하지 않고 배제된 상태에서 행정적 절차상 문제만 무리가 왔지 선정은 극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취장으로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에서 구 고등학교 부지를 당초 목적대로 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한다고 하면은 제2의 장소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경찰서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같이 협력체계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째 지도소 부지는 공간도 좁을뿐더러 거기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선도 걸려있고, 해결할려면 4,5년이상 걸린다고 하는 얘기를 과장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주민들하고 경찰서가 부지를 확보하는데 같이 협력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 지역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확정적인 이야기는 아니드래도 그런 의심을 갖거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통보를 했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통보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안해서 지역간의 불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종전처럼 군 예산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 부지를 사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의회에 와서 수시로 보고도 드려야 되고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군 예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지방경찰청 예산 단독으로 부지를 물색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소지가 경찰서에서 원하면 구 고등학교 부지도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발단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서 부지를 사준다고 전제가 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관과 유대강화 차원에서 또, 주민이 원하니까 그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군유재산 지적 측량 실시를 보면 500필지에 소요된 측량 비용이 7천5백만원이 소요된다. 대부수수료가 년 5백만원, 측량 수수료하고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물론 경제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

저는 있다고 봅니다.

주민편익 차원이라든지 재산관리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측량이 안되어서 재산 손실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지 않은데...

모든 것이 전산화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군 땅만 전산화가 안되고 어디 한군데서 현황을 파악한다고 할 때 전산화가 안될 것 같으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계가 인접된 주민하고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서로 먹히고 먹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1천5백만원 예산보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드래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남동교 넘어서 좌측에 인도를 개설했는데 개설하면서 측량을 해보니까 이미 도로 부지로 확보가 되어 있는 땅을 방치해서 매각을 하고 난후에도 군에서 제대로 확보를 안해서 수년간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를 낼려고 하면서 측량을 해보니까 엄청난 부지 확보를 해놓고도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줬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전산관리 차원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확보를 해놓고도 의지가 없어서 재산 관리를 못했다고 한다면....

새마을 운동 당시에 물론 관련 공무원이 야무지게 했다고 한다면 이제 와서 측량할 필요도 없었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방치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16,000필지가 있는데 1필지 1필지를 전부다 구분해 가지고 측량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6,000필지 속에서 500필지만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500필지 정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단적으로 소규모로 되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사 내부 대 수선공사를 뒤늦게 남아 장수군청도 주민 접근성,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주변에서 전체적으로 일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고 생각이 드는데 C등급 판정을 받아서 보수를 했을때에는 내구년한은 어느 정도인가 검토가 된 상태입니까 ?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는 판정입니다.

유지관리가 괜찮다는 것은 6억7천만원정도를 들인다고 했는데 사업공사를 하다 보면 이 금액보도다 더 들어갈 것입니다. 본 의원도 무주를 가봐서 전체 사무실을 다녀 보았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수군청은 무주군청보다도 오히려 보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작은 예산가지고 무주는 어떤 등급을 받아가지고 보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C등급 받아서 내구연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내구연한이 보장이 되는 선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태 C등급에서는 최소한 20년이상 간다고 합니다.

노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편익시설 쪽으로 많이 유도하겠죠 ?

물론 해야 하는데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공공시설이라든지 전국 기관 시설에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 돈을 투자하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쪽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1 내고향 담배 판매 운동 지속적 추진인데 정광석씨한테 내용증명이 왔죠 ?

네, 왔습니다.

내용에 이러 이러한 사안 때문에 내가 부도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투자된 것을 변상을 해주던지 그런 요구도 있었죠 ?

호소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의회에 로비를 하다보니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내용도 있었죠 ?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규명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 의회에 어떤 로비를 하느라고 돈을 썼으며, 집행부에 무엇 때문에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담배 판매가 중단된 것이죠 ?

그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정광석씨가 그런 내용 호소문을 해와서 저희들이 답할 때 이러한 것은 믿을수가 없다 그런 사실이 없으므로 확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을 우리 군에 제시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매서에 물어봤습니다. 왜 담배를 주지 않습니까, 재정이 열악한 장수군에서는 담배소비세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담배를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지금은 달라는 소리를 안한다고 합니다. 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내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영업을 중단시켜야 되겠다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20억을 채울 수가 있죠 ?

어떻게 되든지 채울려고 노력은 합니다.

채우세요. 언론에 계속나오고, 이것도 터지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단한 것이 아닙니까 ?

정광석씨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광석씨하고 우리 군하고는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디에다가 로비를 하고 어디에다가 돈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우리가 근거를 댈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아직 자료를 대지 못하고 있고, 단, 그 사람이 서울에서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개인 관계로서 군에다가 호소문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씨한테 군에서 지급한 금액도 7억가까운 돈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났는데 그 이유는 이러 이러한 이유였다라고 한다면 책임을 묻는다면 언론에 비화로 번진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 그래서 내부의 결정이 중단을 하자는 결정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20억을 채우세요. 내부 문제로 계획된 세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투명하게 매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년에 계획되었던 담배 소비세 목표액을 채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부지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명덕 초등학교, 지지분교, 장안, 지지분교는 임대계약을 한 사람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자기가 만든 작품으로 군에서 임대료를 그런 작품을 인수해줌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300만원인데 그 얘기는 듣지 못하고, 300만원 독촉한 사실은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자기 예술품을 판매 매각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내겠다고 하는 것만 직접 들었습니다.

명덕 초등학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다른 사업 유치관계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결정이 안되어가지고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인근 개인 사유지까지 매입을 해야할 입장인데 이것도 그쪽에다가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위치를 유도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덕 초등하교가 2억선에서 매입이 되었죠 ?

2억2천5백만원에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군유재산 지적측량 실시해서 7천5백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전산화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는 곳에는 7천5백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 들어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으로 해서 군 땅을 조금씩 붙혀먹는 것에다가 임대료나 사용료 부과를 내어서 5,6백만원 세수증대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적은 살림이라도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억대이상 투자된 건물 명덕초교, 지지분교, 고등하교 부지, 수억원이 들어간 곳은 그냥 사서 매입해 가지고 군재산화만 하면은 어떤 계획도 없이 방치하는 상태이고, 이제 군유재산 측량을 해 가지고 이곳에다가 부과를 해서 세수 증대를 하겠다. 군민들이 먹고사는 것인데, 큰 쪽에다가 눈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는 장수군 살림을 총괄해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습니다. 가끔 누수 현상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수의게약, 공유재산 계약업무 운영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상 수의계약을 하고 물품은 1천만원이상이라고 했는데 3천만원이상이면은 관급자재하고 합하면 어느정도 선이 됩니까 ?

5천만원 전·후도 가능합니다.

관급자재 합해서 3천만원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천만원으로 내리세요.

2천만원 하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2천만원으로 내림으로 해서 군수도 편하고 의원들도 편하고, 재무과장도 편할 것입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법원좀 다녔죠 ? 투명하게 합시다. 2천만원으로 내리는데 연구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수의계약에 대해서 물품 구입은 1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5백만원까지 내린다고 하드래도 여러 가지로 서로간의 편할 것이다고 공감을 하고, 2천만원으로 해야될 것이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면서 그렇습니다. 무주군을 보니까 예산이 계상되면 토목기사들중에 설계를 낼수 있는 자격자들로 해서 1일부터 설계를 내더라고요. 군에서 1천만원이 되었든지 5백만원이든지 전체 계약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업무에 많은 직원들이 동원되지 않고, 계약업무만 다룰 수 있는 사무실을 하나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사무실도 짓고 인원도 여기에서 한,두명만 늘린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원만 늘리면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에 대한 시책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의료원장 이태관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1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의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은 내용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암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968번지 면적 310평 대지에 연건평 102평에 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총 사업비 3억9천3백30만8천원으로 신축하여 지난 10월 18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천천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수군 천천면 봉덕리 17-2번지 대지면적 496평에 건평 102평정도에 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공사로 건축비는 3억8천5백5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7일 3개 용역사에서 5월 31일 복지부 실시 설계 승인내역, 7월 20일 착공하였습니다. 10월 12일 국비 반납을 최소화하고 도급후 잔액을 활용하여 부지조성 및 옹벽공사를 할 목적으로 설계 변경을 하여 현재 30% 공정률로 2층 슬라브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기연장이 불가피함으로 11월말경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한후 내년 3월 재 착공하여 4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한 방역사업입니다. 현황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원 차량소독, 마을권분무소독, 행락지소독을 포함하여 총 61회의 구충 소독사업을 실시하였고, 9,8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일본 뇌염외에 4종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2,700명을 대상으로 독감 외 2종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입니다. 현황을 보면 71명을 관리환자로 선정하여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월 한두차례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1명에 신규 환자를 등록하였고, 14회의 가정방문을 통해서 612명에 대해서 진료 및 투약을 하였습니다. 20명의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추진하였는데 봉사활동 내용은 건강도우미, 가사도우미, 이야기 벗, 외출도우미, 민원대행 등이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신규 환자를 지속적으로 발견 등록하고 자원봉사자의 가사지원 활동이 월 2회이상 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의료원에 내원한 총 환자수는 42,936명이고 진료수입은 당초 목표액 10억2천만원을 이미 초과하여 11억5천5백75만5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9월 25일부터는 치과보철을 시작하였습니다. 재증명 및 검사 실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보건의료원 운영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단정하고 깨끗한 복장 착용과 더불어 먼저 인사하기, 공손한 말씨 사용하기, 겸손한 태도로 맞이하기 3대 친절봉사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12명에 대해 4회에 걸쳐 2박 3일의 일정으로 삼성에버랜드 친절 아카데미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체교육 4회, 외래강사 초빙교육 2회의 친절 봉사 교육을 실시하여서 친절한 의료원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관내에는 5개면 보건지소와 10개의 보건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인데 이들에 대해서 근무기강,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과 친절 봉사 자세 확립 교육 실시로 주민에게 신뢰를 받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남 보건지소 신축공사 계획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보건지소 위치는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1067-3번지이며 부지면적은 331㎡인데 기준면적 600㎡이상으로 주변 토지 매입 또는 이전하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시설규모는 연건평 102평에 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신축할 예정이고 총 사업비는 4억4천3백56만원인데 국비가 2억5천7백만원, 증액교부금이 1억2천만원, 군비 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2월중 3개 용역사에서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에 복지부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방역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권 분무소독 강화로 방역소독에 효율성을 높이고 마을권 주민의 자율방역을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경제적인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의료기관등과 유대강화로 전염병 발생에 조기 발견 및 예고제를 확립할 예정이며, 각종 전염병 예방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강화로 군민 보건의식을 높일 예정입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관리환자는 거동불편 및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소외받고 있는 71명을 대상으로 했고,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진료반이 매월 한·두차례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천4백82만5천원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신규환자를 계속 발굴하여 관리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고 관련된 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환자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 등록 환자수는 20명이고 요관찰 환자는 10명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등록환자는 25명정도로 예상되며, 신규 환자 발견 사업으로 객담 수거검사, 배양검사, 미취학 및 1학년 학생 대상으로 BCG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센병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등록된 나환자는 14명이고 모두 음성 재가 환자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한센병 환자의 지속적인 진료 및 치료로 전염력 높은 양성화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치료와 주민계도로 한센병 환자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암 검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30세에서 64세 사이에 남여 취약계층 주민 350명을 대상으로 도민건강검진 사업 위암 조기검진 및 부인암 검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인데 사업 소요예산은 1천7백41만7천원으로 국비 4%, 도비 40%, 군비 5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검진방법은 건강관리협회 및 가족보건복지협회에 순회 이동검진으로 실시하겠고, 검진결과 이상자는 무료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유증상자와 암환자는 전문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치료한 후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역보건사업입니다. 관내 가정 방문을 통한 지역 보건사업에 등록 가구수는 3,086가구이고 등록환자수는 4,070명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 환자와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이 중점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 진단을 통하여 고위험가족을 발견하여 등록하고 월 1회이상 가정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할 계획인데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서 관내를 18개 지역으로 나누어 보건요원 지역담당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관내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32명이고 이중에 사례관리 대상자는 4명이 되겠습니다. 마음사랑병원 진료부장을 정신과 전문의사 자문의로 위촉하였고, 현재 연계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신 질환자를 년중 발견 등록하고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연계 치료토록 하며 특히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7명에 대해서는 통원 진료 및 투약비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등록 사례관리 대상자 4명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가정방문을 통한 정신 건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 가족모임을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가두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재가질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더불어 직업 훈련 등 사회 적응력 훈련을 알선하여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아심장병 검진, 영유아 예방접종, 임부·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불우아동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만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등록 관리토록 하고 특히 고위험 임부인 20세미만 임부와 35세이상 임부를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시행을 확대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는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연력을 증대시켜 건강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입니다. 현황으로는 대상업소는 식품가공업소 14개소, 식품판매업소 64개소, 총 7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학교 주변 및 시장을 중심으로 국민다소비식품을 수거 검사를 통해 유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명예식품 감시원 4명을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부정·불량 식품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에서는 1399번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접객업소육성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395개소에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 4월에 시설 및 환경정비를 시설하고 위생검사 및 자율지도, 관련단체간담회, 업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영업자 중심의 업소 운영 관행을 탈피하고 고객중심의 접객업소가 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특히 퇴폐·변태 업소는 수시로 단속하여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토속음식 개발 보급입니다. 현재 장수에서 년중 생산되는 농특산물 예를들면 토종돼지. 흑염소. 닭. 채소류 등을 주 재료로 하여서 돼지전골, 돼지 보쌈, 염소 편육, 염소 육개장, 닭편채, 옻닭, 오리탕 등 7개 품목 음식을 개발하였고, 선정된 10개소에 토속음식 지정업소를 통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정업소 환경시설 청결 및 업주 고객 관리를 지도 점검하고 축사 농가와 토속음식 지정업소 사이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진업소 견학, 토속음식 개발팀 간담회, 토속음식 품평회 등을 통해서 향토색 짙은 토속음식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의·약사 감시입니다. 현황으로는 관내에는 의료기관이 11개소가 있고 약업소가 20개소, 안경업소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의약사 감시로 부정 의약물 행위를 근절시켜 약품 오·남용 예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고 앵속 및 대마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사범에 사전 예방으로 국민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환자진료 및 원무관리입니다. 현재 의료원은 6개과 30병상으로 13명의 의료진이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각종 검사 및 치료에 신속성 및 정확성을 통해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치과 보철을 시행하며, 첨단 의료장비 CT운영으로 의료원에 진단 능력을 높여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강진단 및 민원처리입니다. 현재 의료원에서는 건강진단 및 재증명을 발급하고 있으며, 검진 수입 목표는 2천2백만원입니다. 내년도에 건강진단 대상은 지역 및 직장 조합원 40세이상 홀수년생과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차 진단을 2001년 11월 30일까지, 2차진단을 2001년 12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인데 읍면별로 3~4일씩 5회에 걸쳐 단체 수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검당일 09:00까지 마을회관 앞으로 보건의료원 29인승 차량을 배치하여 의료원까지 수송하여 검사토록 하고 수검후에는 마을까지 수송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에서는 면역분석기가 도입되어 각종 암검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현재 2명의 의료진으로 구강검진 및 교육, 불소 용액 양치, 치하 홈 메우기, 볼소겔 도포 및 잇솔질교습등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치과 이동 유니트를 구입하여 방문 치과진료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및 휴일 진료실 및 입원실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은 야간진료팀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방사선사 1명이 1개조로 근무하고 야간 방사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야간 휴일 진료 환자수는 3,195명이고 입원 환자수는 505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입·퇴원 환자관리사업입니다.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므로써 믿고 다시 찾는 보건의료원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입원후 퇴원환자 및 보호자가 되겠고, 관리방법은 퇴원후 1주일이내에 병실 간호사가 전화 관리 유지로 시행하고 전화관리후 해결되지 않는 건강문제가 발생했을시는 가정 방문팀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01년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자매결연입니다. 관내 소외계층 현황을 살펴보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노인이 630명, 거동불편, 불능자가 136명, 시설수용자 65명, 모자, 부자세대 및 소년, 소녀가장 세대 340명, 가정방문간호사업 및 간질환자 86명 해서 총 1,247명이 되겠고, 추진계획은 자매결연을 2001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자매결연을 하여 추진할 계획인데 방법은 1일담당별 1세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서 월 1회 방문진료 및 가정 돌보기, 연중 자매결연 세대 돌보기 및 매년 지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 예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주요시책사업 예산조서는 내용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관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의약사 감시에 있어서 그동안에 해왔던 업무이죠 ?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나 금년도에 10월말 현재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보고가 안되었는데 없습니까 ? 이번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병원을 폐쇄할 문제에 있어서 지적이라든지....

금년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있어서 관내에서는 의료기관 집단 폐업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는데 의약분업이 준비가 미약한 관계로 사소한 문제 몇가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사와 약사들 간의 처방전에 있어서 대체 조제라든지 임의조제 부분이 시행과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한·두건 발생되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담당자가 직접 가서 계도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한 결과 지금은 원만하게 의약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도 원내 처방이 됩니까 ?

의료원에서 원내 처방을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원환자, 응급환자, 장애 1,2급 환자, 정신질환자, 기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회에서나 의사 협회에서 의약분업 타결이 완전히 안되고 지금 협상중에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서는 폐업으로 인해 환자가 불편을 느낀 사례가 있습니까 ?

각 의료기관마다 약국마다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 파악할 수는 없고 의료기관에서 불편사항이라고 보면 일단은 주사제 문제입니다. 의료원에서 놓을 수 있는 주사제가 내년 3월까지는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광주사와 일부 몇 개 주사제 외에는 밖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구입해서 오는 과정이 불편하고 약국에서 주사제까지는 완전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가끔 어떤 환자들은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주사를 맞지 못하고 가는 환자들도 가끔 발생을 했고, 의료원 경우는 약국이 인접해 있지 않는 관계로 환자들이 불편이 있습니다. 만약에 약이 품절 되어서 없을 경우 어떤 처방이나 조제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들이 다시 한번 의료원까지 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65세이상은 원내 치료 처방이 가능하다고 정확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까 ?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나이도 65세 이상으로 할지, 70세 이상으로 할지 그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고, 65세이상 환자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예를 들면 조제를 할 경우에 약국에서도 임의조제를 할 수 있도록 풀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타결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료수입 현황에 있어서 목표액 보다 1억3천5백만원을 올렸는데 목표액 보다 증가된 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의료원 환자가 작년에 비해서 내원하는 환자수가 꾸준했고, 월별로 기폭이 적었으며, 여러 가지 내시경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수입들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분석은 12월말까지 보고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느끼기에 2001년도에는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의료행정 서비스 제공 행정을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매년 되풀이 되는 구상이고 시책인데 지금 느껴볼 때 진실로 100여명의 가까운 의료원 직원들이 어느 수준까지 군민에 대한 정성껏 만족을 주는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의료진 및 사업파트, 전 직원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옆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다 친절하고 군민에게 다가가는 의료원이 되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현재 의료원은 여러 의원님께서 지원하신 덕분으로 진단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 의료기관하고 특성화 될 수 있는 의료 장비가 금년도에 각종 암검진을 할 수 있는 검사장비가 도입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CT 장비를 구입하게 된다면 의료에 있어서 검진장비는 만족할 만한 장비가 갖춰진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에서 기능이 검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같이 해야 하는데 치료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원 실정에 비추어 보면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검진장비는 예산을 수반합니다. 예산이 지원이 되면 능력의 수준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CT 검진기를 2억5천만원 예산으로 구입하게 되는데 장비가 투입되면 각종 질환을 발견하는데 획기적으로 의료원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부분에 있어서는 돈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치료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 인력이고 직무수행입니다. 의료원 현황을 보게되면 장비쪽에서는 보강이 이루어졌지만 인력쪽에서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현재 치과는 주민들도 보철을 시행치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마침 치과 의사선생님 한분이 전문적으로 하다가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인력이 보강되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환자에 대한 의료 행정은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환자는 마음의 위안과 안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 직원들이 원장의 뜻에 따라서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환자를 맞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관계가 진통 끝에 안정에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운영과 진료소의 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주고 감시도 해서 지역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가정 방문 간호사 71명을 매년 했는데 71명으로 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전 주민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7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치료해야할 환자가 있다면 발견을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도 좋은 시책의 사업중 하나이고 특수시책 소외계층 자매결연을 해서 한다는 사업도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욕적으로 내 걸어놓고 소외계층 자매결연을 1,247명의 대상중에서 몇 사람을 선별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

예, 다할 수는 없고 인명수이고 담당별로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매결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외계층 자매결연 사업을 할라, 지역보건사업 할라, 가정방문 간호사업, 암검진, 상당히 벅차게 업무가 방대하게 증대되었는데 그만큼 군민들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편이어서 흡족하게 생각합니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계획대로 실천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번암 보건지소 준공식때 가서 보고 계남이 내년도에 보건지소를 신축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평당 얼마씩 계산되었죠 ?

대지구입으로 평당 액수는 잘 모르고 3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우고....

평당 3백만원정도, 아스콘 주변에 덧씌여진 것부터 해서 건물 마무리, 시각장애 인 편익시설 부분을 놓고 볼 때 새로운 신축 건물에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 검토가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계남 보건지소 신축시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장기적이고 필요한 부분들, 잘 짓어졌다고 해야 하는데 건물 벽 손질하는 내용을 보면 공사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사람들이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평당 3백만원이상 소요되는 건물을 그렇게 다룰수가 있습니까 ? 감독을 누가 했는지 의심스럽고, 그런 건물을 준공검사를 해준 부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토속음식 개발에 있어서 금년도에 시식도 했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성과는 어떤지, 그리고 토속음식점으로 지정된 전통음식점이 장수에서 유래된 음식을 가지고 토속음식점을 개발했는가, 또 하나는 건강식품으로 오리, 닭 거의 다른 지역과 유사하고 그런데 우리만의 건강식품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백사인 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식코너를 하고난 후 몇 개월이 되었죠 ?

담당 백사인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전체 지정업소를 다니면서 음식을 먹어본 것은 아니지만 장수 흙돼지 지정업소라고 해서 가서 보면 부수적으로 나오는 부산물 같은 것은 일반 음식점이나 차이점이 없습니다. 구호만 거창했지 토속 음식점이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이고 집행부에서 의지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도 되는데 앞으로 전통 음식을 만들어내고 육류가 생산되는 부분들을 단순한 음식보다는 건강식을 먹을려고 하면 장수로 가야된다고 하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이나 보건진료소에서 거동불편자를 관리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중복되는 사업을 실효과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가, 전시적인 것과 홍보적인 역할만 하고 있는지 상당히 걱정스러운면이 있고, 진료소가 내년도에 10개소 되어 있는데 10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힐수 있습니까 ?

마무리가 안된 상태라서 마무리가 되어야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보는 관점하고 진료소 소장들이 보는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진료소장들의 역할이라든지 검토를 해보면 한달에 230명정도, 년중 상당한 숫자가 가는 것으로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보았는데 그사람들이 환자 진료뿐이 아니고 삶의 질을 높여주고 애환을 달래주는 상당한 유형·무형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진료소 인력을 보면 별정직 간호사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특별히 따로 교육을 받고 배치가 되었는데 의료법상의 외의 규정으로 진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된 이후로 진료활동은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진료사업 위주로 진료소가 운영되고 직접적으로 환자를 방문해서 치료하는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만큼 성과들이 있었던 곳도 있고, 진료소에 따라서는 기능이 저조했던 곳도 있습니다. 현재 보건사업 자체가 치료의 기능에서 건강증진사업 쪽으로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원도 지역보건사업, 가정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 방문간호사업은 의료원에서 직접 의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지역보건사업은 다릅니다. 지역보건사업은 각 지소, 진료소를 18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담당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환자들을 관리할려고 하지말고 진짜로 방문을 해서 그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대상자를 새로 선정하자 해가지고 내년 계획은 현재같이 방대한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로 해서 각 보건진료소는 100명정도, 지소는 50여명 정도 인원을 따로 대상자를 파악해서 1,500명정도 숫자로 한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면에 새로운 보건지소를 현대시설로 갖추고 역할을 잘하고 가정방문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지금과 같이 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사활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업무 분장을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장애 유형도 10종으로 되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장애인들 관리를 확실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면 진료소보다는 보건지소, 의료원으로 관심을 더 갖고 분쟁이라든지 민원이 덜 발생될 것 같습니다. 한방과 업무에 있어서 하루에 몇 명이나 진료를 합니까 ?

선생님께서 많은 환자를 볼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20여명 환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오는 사람들은 침을 맞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

그렇습니다.

의료원에서 가까운 약국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군정질문시 질의를 했는데 유도를 해서라도 환자의 편의제공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

현재 한방과 예약 진료문제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환자를 보다보면 당일에 진료를 볼려고 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약환자 사이에서 끼다 보니까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방과 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서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국 유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의약 분업을 하게 되면 의약도 시장 경제인데 국가에서 너무나 획일적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료원 같은 경우랄지 특수한 지역에 따라서는 법외에 실정에 맞게끔 유도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담합행위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전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내 개업하고 있는 약국에 대해서 의료원 가까운 곳에서 개설을 하셔서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하고 부탁을 했지만 의약 분업이 되고 난 후에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약국이 장계도 하나가 더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에도 체인점식으로 더 올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가 그 앞으로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CT 장비 구입의 진척은 어느 정도입니까 ?

CT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적당한 기능을 갖춘 장비로 구입을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그렇습니다. 가장 투명성 있게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11월말 정도면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고 생각되고, 특히 진찰쪽에 무게를 두고 고액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을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잘하셔서 환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료소 운영이 의약분업으로 법적인 틀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아서는 장기적으로 존치를 시키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의료원·보건지소, 진료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그런 예상이 된다면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사업이 장계지역에는 진료소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진료소가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세우고 있으십니까 ?

실제로 장계로 보건지소가 필요한 상태인데 인력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3년전부터 진료소를 시설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아무런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었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성이 되어야 되겠고, 어느 지역은 사각지대로 방치해 놓는 것은 구조조정에서 증원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나눠서라도 형편에 맞게 존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 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므로 인해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 의료원에서 전체적인 군의 예상으로 봐서 의료원이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 많은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도 복지차원에서도 한계가 있는 측면에서 현재 진료비가 12,000이하로 나왔을때에는 본인부담이 2,400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12,000원 미만으로 나오는 분들한테는 65세이상이 되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자기부담인 금액은 받지 안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틀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약을 조제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어느정도 수입이 적어집니까 ?

1억원어치 약을 구입하면 3천만원정도의 약값 마진이 남았습니다. 1년에 의료원에서 사용하는 약이 6억원에서 8억정도 되었습니다. 8억을 잡으면 2억4천만원정도의 약값 마진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현실화가 되면서 오히려 삭감이 되면 삭감되었지 플러스 요인이 없었습니다. 현재 의약분업에 따른 약으로만 볼 때에는 2억원정도 손실이 예상되고 진료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약값 마진에 따른 손실보다는 적기 때문에 최소한 1억5천만원내지 2억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약을 조제해 주지 안했을 때 진료비가 12,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약값까지 포함해서....

약값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인들은 검진만 하는데 12,000원을 냈을 때 2,400원을 주고 옵니다. 또 약국에 가서 처방에 의해서 약을 조제하게 되면 8,000원이상이면 30%을 줍니다. 8,000원 미만이면 1,000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과거에 병원을 갔을때에는 3,200원만 부담만 했으면 되었는데 지금은 8,000원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1,000원이라고 하드래도 3,400원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의료원에서 조제를 했을 때에는 환자 부담금이 3,200원이 있었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상황에서는 쪼개서 냅니다. 의원에다가 2,200원 내고 약국에다가는 1,000원을 내고, 환자가 실질적으로 내는 돈은 3,200원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의료 행위자체 진료수가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3일이내 환자들은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조제를 하고 있지만 3일 이상 약을 타가는 분들은 환자 부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환자가 효율적으로 저 비용으로 약을 탈려면 자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병원에 가서 약까지 조제를 받아서 15,000원을 부담했다면 15,000원이라고 한다면 개인부담을 얼마 적용시켰죠 ?

기준액 이하이면 3,200원, 기준액을 넘어서면 총액의 30%를 부담합니다.

CT 촬영기를 구입하는 시점에서 엠어라이를 구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

자세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수십억 됩니다.

CT 예산이 얼마 계상되었죠 ?

2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

일반 CT에 최상급수를 구입할려면 가능합니다. 의료원은 CT만 구입하면 큰 장비는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터는 치료쪽에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의약분업이 되고난 이후에 2억정도의 진료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약을 조제를 했을때에는 담당 직원이 필요했을텐데 약을 조제를 안하는데도 계속 직원이 필요합니까 ?

그동안의 약국은 일용직을 썼습니다. 일용직은 그만 두었고, 현재 의료원이 전체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1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엄청나게 많네요 ?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보의 하고 청경, 일용직은 제외하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정원에 오바된 숫자는 6명입니다.

의료원이 전체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행정에서는 그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점에서 보는 것이고 많은 노력을 해서 어렵지만 행정의 전체적인 틀에서 한 부분의 의료사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번암 보건지소 주변 아스콘 포장이 설계에 들어가서 한 것입니까, 그냥 서비스로 업자가 해준 것입니까 ? 아스콘 포장으로 설계에 들어갔던 것이죠. 준공검사가 끝났죠 ? 공사 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 도대체 그런 식의 감독, 준공검사를 처리해 준 것이 어디 있습니까 ? 부락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해도 그런 식으로는 안할 것입니다. 재시공해서 매끈하게 포장이 되도록 재시공 명령 분명히 내려줘요. 일반 행정도 아니고 의료시설물이 아닙니까, 세밀하게 다뤄야할 시설물인데 그런식으로 해서 준공검사를 내준 것이 어디있습니까 ? 반드시 시정시키고, 금년에 2백만원씩 해서 업소에 시설 보완을 시킨다고 했죠 ? 의료원 증축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예산이 6천7백만원입니까, 금년에 마무리 하고 설계해가지고 언제 다합니까 ? 책임지고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

증축관계는 건축을 전문적으로, 설계 분야에 전문 업체를 불러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장수읍사무소와 의료원 현관 건물을 연결했을 때 면적이 전체 면적으로 되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별도로 읍사무소 부분에 소방시설, 의료원에 소방시설이 별도로 추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된다고 해서 추진하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2주전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경찰서 이전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경찰서 이전관계가 과거에는 군에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했는데 경찰서 운영을 군 예산에서 지원이 되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경찰청의 장수경찰서 이전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재무과장으로부터 군수님께 이야기한 과정에서 늦어도 2년이내에는 경찰서가 이전이 된다. 그렇다면 현 읍사무소가 경찰서로 옮겨갔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현 읍사무소는 의료원 건물로 흡수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현재 증축하는데 소방시설 관계나 건축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충분히 많다면 모르지만 그정도 가지고는 조잡하고 손을 안데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읍사무소가 경찰서로 이전을 하고 현 읍사무소 건물을 의료원으로 흡수를 했을 때 내부적인 시설 개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었는데 의료원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도 CT관계가 년초부터 거론되고 했는데 사실 CT를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당초에 군수님께서는 의료원에 사고가 잦기 때문에 문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에서 당초에 그렇게 발상이 되었습니다. CT 관계가 거론되면서 그러면 증축을 하게 되면 공간을 확보해서 CT를 확보하는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꼭 그런 공간이 아니드래도 현관 증축은 보류한다고 하드래도 그 예산을 가지고 CT를 놓을 수 있는 공간 구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안실 옥상관계도 보았지만 건물의 진단도 필요하고 턱이지고 해가지고 전문가 입장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설계 추진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검토를 한 후에 한다면 금년에 착수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현재 그런 상황이라면 급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두가지를 유보해서 반납해놓고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소신이 섰을 때 하자는 얘기입니다.

CT를 놓을려고 하는 공간이 현재 조건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민원실 증축관계 예산을 가지고...

의료원의 수입 지출을 해서 결산을 했을 때 인건비하고 운영사업비로 나눠가지고 결산이 되는데 인건비를 뺀 나머지 운영사업비를 어디까지 운영사업비로 합니까 ?

각종 시설관리비, 의료에 필요한 장비, 유지비, 각종 검진 재료랄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한걸로...

작년에 결산된 내용중에서 정확하게 세목별로 제출해 주세요.

CT는 금년에 구입하고 민원실을 응급실로, 응급실을 CT실로 계획을 갖고 추진할 의향입니까 ?

일단은 민원실이 증축되어야 합니다. 공간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민원실 증축이 되면 1차적으로 응급실을 옮기고 현재 응급실 자리를 개조해서 CT하고 일반 X-레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먼저 해야될 것은 장소확보, CT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을 하드래도 바로 구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 3~4개월시간이 필요합니다. 장비확보가 먼저이고 CT가 들어오면 설치를 하면 됩니다.

사업과장께서는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할 계획입니까 ?

예산이 소방시설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산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해준다면 차라리 예산을 반납해서 내년도에 다시 구상해서 추진한 것이 바람직하겠다. 지금 11월달에 하면 괜히 주민들한테 불편만주지 하등의 득이 없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현재 응급실 자리는 벽을 틀 자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칸만 막으면 됩니다. 오히려 보강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벽을 트는 것은 없습니다.

민원실은 개조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

민원실은 짓는 것이지 벽을 트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뜰하게 매끄럽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잘 검토해서 매끄럽게 금년내에 해놓을 수만 있다면 추진하세요.

추가되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원장하고 사업과장님께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료원의 입장을 정리해서 설명을 하세요.

번암 의사숙소 문제가 상당히 오래된 사안인데 본 의원이 어디에서 듣기로는 관련 공직자들이 부담을 하면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

공무원들이 전액 변제하고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받는 문제는 사업자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소홀히 해가지고 많은 액수를 변제를 했다고 보면 원 변상책임자 한테 나중에라도 회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되어 있습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약분업 또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소 등등으로 해서 장수군의 의료원이 3만 군민의 건강을 지킬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에서 의원들의 입장은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 10분 노력을 해서 3만군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튼튼한 생각과 사고가 정말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을 해가는 그런 의료원이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료원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하루 쉬고 다음 월요일에는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