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읍·면정 보고 둘째날로서 이방면, 유어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읍·면정보고의건

이방면장 권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판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면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관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본현황, 면정방침,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면정방침은 면민제일주의 봉사행정 실천으로 면민이 감동하는 봉사행정 실천, 내부모 형제같이 친절행정 확행, 지역 균형개발로 화합행정 구현, 살맛나는 내고장 지역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시행 사업은 2건으로 성산리 국도20호선 도로 수해복구공사는 완공단계에 있으며 현창제 하천 개수공사는 267억4,500만원으로 금년도 6월부터 시행하여 연차적으로 시행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토지보상업무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시행사업은 상리 마을안길 포장등 7건에 총 사업비는 16억7,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장재마을 안길 포장공사와 구학-곡척간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공정은 80% 진척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안리 정주권개발사업은 2000년10월1일 계약하였으며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348m등 37개소로 현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사업은 전부 완공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면에서 발주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장천 남날리 구거설치공사 등 5건으로 총 사업비는 5,675만5천원으로 집행액은 5,305만원이며 5건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민불편사항 해소사업은 등림가드레일 설치공사 등 5건으로서 사업비는 3,275만원이며 집행액은 3,114만원으로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골재채취 민원해소사업은 현창 모래등 하수구 설치공사 등 2건으로 모래등 하수구 설치공사 진도는 40%이며 송곡하수구 설치공사는 현재 5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1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는 둔산천 수해복구공사로 사업비는 2천만원이며 집행액은 1,870만원으로 사업완료하였으며,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는 상리지역 1건으로 사업비 2,500만원이며 집행액은 2,34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6동이며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서 현재 4동이 완공되고 공사중이 2건으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도로변 꽃길 및 꽃밭조성사업은 꽃길 조성 15km, 공한지 꽃동산 꽃밭조성 8개소 등 사업비 1,580만원으로 조성하였으며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실적은 5회에 걸쳐서 375명을 투입하여 쓰레기 24톤을 수거하였으며 도로변 쓰레기 투기 상습지 2개소를 중점관리하고 환경오염 사각지대인 목포·우포늪 주변에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수거도 1일 아침, 저녁 두차례에 걸쳐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폐자원 모으기는 농약빈병등 폐자원을 집중수거하여 고철 등을 48톤 수거하였고 폐자원수거 우수마을에는 주민숙원사업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는 1차 배출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1회용품 사용을 근절토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홍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모범마을도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안버리기 홍보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회복지 증진추진입니다. 저희면 저소득층 현황은 10월 이전에는 거택이 62세대, 자활 56세대 등 총 122세대 222명이었으며 거택구호비, 자활생계비, 학비지원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확정현황에서 변경되어 123세대 21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자와 비교해서 1세대가 늘고 인원은 10명이 줄었습니다. 이분들의 지원내용은 개인별 소득에 따라서 최저 4만원에서 최고 39만원까지 전가구에 공동으로 TV시청료, 전화요금, 의료보험료, 주민세 등 2만5천원을 수혜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 10월에 1차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세수확충입니다. 9월30일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은 목표액이 3억4,694만원, 부과액이 2억5,353만6천원, 징수액이 2억3,611만1천원, 미수액이 1,742만5천원으로서 목표대비 부과는 74%, 부과대비 징수는 93%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연말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서 100%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세 및 군세별 수치는 보고서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은 목표, 부과, 징수액 모두 1,775만9천원으로 미수액 없이 완징하였습니다. 다음 세수확보 방안으로는 세목별 과세대장 정리와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전매 등 이동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탈루세원 방지에 노력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국·공유재산과 하천부지 일제조사를 연2회 실시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을 하는 한편 징수율을 높임으로서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체납세 징수입니다. 저희면 체납세는 총 296건에 1,742만5천원으로 과년도가 132건에 1,005만9천원, 현년도가 164건에 736만6천원입니다. 체납사유별로는 단순체납이 264건, 고의·고질이 9건 무재산 7건, 부도·도산이 16건입니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7명으로 18건에 1,113만7천원으로서 전체 체납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11건 800만원은 무재산 또는 부도로서 현재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체납세목은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5건에 736만8천원으로 이미 부도가 난 이후에 세무서에서 저희면으로 통보가 되어서 징수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매주 금요일 체납세 징수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258건, 1,13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직장조회를 2회 실시하였고 관외거주자 98명에 대하여는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거소를 확인, 독촉장을 발부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 6건, 자동차압류 2건, 봉급압류 2건 등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3건 209만1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고액체납에 대하여서는 재산변동사항을 수시로 조회하겠으며 11월중에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징수불능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단행하는 한편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신규체납 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당면 농축산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정예후계인력 육성사업 대상자 2명에 대해서 사업비 7,8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48명 2,1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 지원사업에 24개 작목반 에 사업비 2억4,7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제14호 태풍 "사오마이" 영향으로 오이농사 및 감자밭이 침수되어서 수확량 감소로 출하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에는 대상농가 10호에 8.2ha를 조성하여 110만원 종자대를 보조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117ha에 규산질 154톤, 석회 111톤, 합계 265톤 1,700만원 보조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규산질은 4년 1주기, 석회는 5년 1주기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은 1개 영농법인에 단감매입을 위해서 연말에, 아직 지원을 안했습니다만, 3,9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정에 따라서 계획대로 실천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저희 양정마을에 퇴비사 1동 30평 총 사업비 600만원에 보조 120만원, 융자 280만원, 자부담 2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 가을사료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한우사육 농가에 13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대상농가가 확정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정추진 시책입니다. 금년도 쌀생산은 식부면적 489ha에 모내기를 완료했고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서 휴경논 생산화 계획 1.0ha를 실시하였으며 하우스후작 벼 재배 권장을 위해서 농가 224호에 서한문을 발송,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양질 쌀생산 및 단위수확량 제고를 위하여 양질다수성 품종을 '99년도에는 84% 보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4% 증이 된 88%를 보급한 바 있고, 내도복성 품종 확대재배는 작년에는 49% 보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57%를 보급해서 제14호 태풍때 침수지를 제외한 하우스 재해는 재해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재대별 적정 포기수 확보는 작년에는 71주, 올해는 78주를 식부해서 쌀생산 목표달성에 행정력을 집중한 바 있습니다. 벼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해서 4회에 1,032ha, 1,400만원의 농약비를 보조지원하였고 벼 병해충 예찰을 강화를 해서 적기 방제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방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방제 연시회를 개최한 바 있고 피·잡초없는 깨끗한 들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였지만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전면 깨끗하게는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역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60만원 운영비를 지원해가지고 노약자, 부녀자, 영농세대 40호 25ha에 용역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면 용역방제비는 300평당에 4,500원을 책정하였으나 용역방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운전이 가능한 영농회에서 나서가지고 무상으로 방제기를 대여해서 무상방제한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0년산 추곡수매입니다. 올해 추곡약정물량은 510호에 16,170가마를 약정체결하였으며 산물수매 계획은 3,823가마 현재 2,676가마를 수매했고 14호 태풍영향으로 식부면적 498ha에 36%에 해당되는 면적이 침수되는 바람에 벼 품질이 저하되어서 수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추진입니다. 본 면 농산물 수출 품목은 밤호박, 오이, 단감입니다. 일본에 올 상반기에 241톤을 수출해서 2억7,500만원의 외화를 획득하였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그 실적은 상반기 실적입니다만, '하'자로 오타가 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요농산물로는 밤호박 14호에 8ha 1억2,500만원, 오이 1.9ha 1억5천만원 농산물 수출하였고 올 하반기에 오이, 단감 등 2개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260톤에 3억9천만원의 농산물을 수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은 순조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경남무역쪽에서 1kg당에 오이가 1,6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본쪽에 가격차이로 인해가지고 현재 1,400원으로 출하를 하고 있고 경남무역쪽에서는 하루에 약 2천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있다 해서 거부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본 면 지역특산물로는 단감생산은 재배면적 295ha에 3,009톤을 생산해서 예상소득액이 현재 24여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에서 생육중기에 가뭄이 있었고 후반기에 14호 태풍이 있어가지고 작황이 조금 불량하고 또 낙엽병도 있었고 노린재병 등 다소 병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양은 20% 정도 감이 되나 단가가 상승된 것으로 봐서 소득에는 별로 차이가 없지 않나 이렇게 단감농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재해피해복구입니다. 올해 아시는 바와 같이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저희 면으로 봐서는 7월에는 국지성 호우가 있었고 8월에는 12호 태풍, 9월에 14호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면에 농작물이 침· 관수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농지도 유실, 매몰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피해상황으로는 시설물 피해는 도로 침수가 1개소에 250m, 제방 하천유실이 6개소에 2.57m, 배수문 누수가 한 군데 있었고 비닐하우스 파괴가 7여동 있었습니다. 이 피해액이 총 추정키로 4억3,300만원에 추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청에서 지원비가 일부 시달되었습니다. 일부 시달된 데는 목표를 하고 있으며 향후 시달된 목표에 따라서 완료를 하고 다음에 자력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자력으로는 복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농작물 및 농경지 피해로 5월에는 월동작물피해가 좀 있었고 가뭄피해는 한 188ha정도, 다음 7월 집중호우시에 침수가 17ha 이 내용들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입니다. 수해예방을 위하여서 민관합동으로 이번 "사오마이" 태풍때는 저희 낙동강 이남지 현창에는 모래등이라 해서 높은 문이 있습니다. 상시 '98년도 '99년도에는 그 쪽에 물이 넘쳐가지고 저희 면소쪽으로 현창에서 마수원 위로 그 다음 용소까지도 물이 차올랐습니다만, 올해는 그 모래등 높은 부분에 간이 제방을 축조를 해서 길이가 1km 정도로 높이가 1.2m 정도로 축조를 해서 물 나오는 것을 사전에 예방을 했습니다. 농작물이 30ha정도 주택이 25호 정도 재해로부터 예방을 한 바 있습니다. 수해시에 본 면 조정한 의원님께서 수해지역에 밤낮으로 현지방문해서 위로 격려한 바 있었고 이로 인해서 행정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졌습니다. 농업피해 복구 소계는 농약대 28ha에 140만원, 농작물 대파대 지원 157ha에 2억2,300만원, 생계지원 337호에 80kg 1,555가마에 대한 2억2,600만원, 농업경영 및 지원 등 다소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재민 구호에 131명해서 2,500만원의 복구비가 구비되어서 생계비 지원이나 농업경영자금, 학생학자금 지원, 이재민 장비구입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원된 농약대파대, 농경지 복구비는 교부되는 대로 확인해서 시행한 대로 그렇게 적정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저희 이방면에는 3년째 수해가 있어가지고 농민들 실망이 상당히 커져 있었습니다만, 본청에서 또는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많은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저희 이방 주민들이 그에 힘입어서 용기를 가지고 특작 또는 다른 대체작물로서 충당을 하고 현재 저희 면 농가에서는 3년째 있었습니다만, 희망을 가지고 내년에 대비하고 다음에 하우스, 내년 마을, 양파에 주력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본 면 올해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은 산불감시 등 7개사업에 29명의 인력이 참여했으며 현재 산불감시, 행정자료전산, 늪 정화, 지하수 현황조사 이러한 사업에 공공근로인원을 참여시켜서 행정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노임지급 현황은 산불감시 1개사업 7개사업에 1,489명 연 인원으로서 3,600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민원처리상황입니다. 인감전산화사업은 신고액은 1,145건중에서 정비대상이 580건으로 78%해서 452건은 완료하였고 호적전산화사업은 5,426가구 27,804명중에서 95%인 5,150가구, 26,400명 호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입니다. 호적주민등록 등 민원처리사항은 보고서 내용으로서 시간관계상 갈음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면 27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저희 현안사업으로는 29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천∼곡척 우회도로 연결 진입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이방 옥야에서 율지교 가는 우회도로를 개설,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중에서 곡척지방에서 등림, 죽전으로 가는 그 부분까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상대, 이동, 죽전, 등림, 곡척에서 100여세대, 주민 약 200여명이 통행이 아주 불편하고 그 산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대형교통사고가 아주 우려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께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이방면에 제일 큰 우선사업으로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저희 면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성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우리 이방면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나와있는데 주택개량사업해 가지고 건수가 8건인데 지금현재 주택개량이라는 것은 새집을 짓는 것을 말합니까? 주거 개선사업비 해가지고 보조도 개량사업으로 명칭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신주택 건립입니까?

예, 신주택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국가에서 IMF로 인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조비가 한 가구당 주택을 개보수 할 적에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인건비가 투입되는데 대해서 60%, 100만원 지급했을 때. 자재비는 1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40%까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방에는 개보수 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예, 저희는 개보수 사업은 없고 이중에는 옥야지구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6동에서 2동을 합쳐서 8동인데 정주권사업에 대한 2동은 순수하게 지급 이루어지고 6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주택으로 그렇게 건립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보고자료에 여러가지 행정에서 시행하는, 즉 말해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망라 해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특히 신주택을 건립하는 사람은 융자를 주고 또한 빈집은 농촌에는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 철거비가 한 50여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 사업은 한 가구당 개보수를 했을때 보조금이 1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읍면에 보니까 굉장히 저조한데 계성면에는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를 해서 어려운 시기에 신주택은 짓지 못하더라도 개보수는 할 수 있는 보조금 이런 자금을 많이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때는 홍보가 미흡했지 않나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많이 좀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대상지구는 초곡지구고 사업물량을 보면 암반관정 개발 2공입니다. 사업비가 9,600만원이 보조가 됐는데 한 공당 즉 말해서 4,8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제 어떻게 해서 농업용관정하는 파는데 4,8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몇 페이지?

18페이지.

먼저 성이경 의원님 첫번째 말씀하신 농촌주택사업은 하신 말씀대로 저희 주민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행정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수혜가 되게끔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사항은 '99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시행을 군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공기는 저희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적상 그쪽 방면에 관정하고 관로, 이 내용이 합해져서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재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솔직히 말해서 행정에서 한 사업비가 과다책정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인업자에게 주었을때 과연 4,800만원 예산이 투입 되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현지 여건을 저희가 다시 보고 그 심정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물론 설계를 내서 아마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내려왔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절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주민혈세입니다. 좋은 일은 업자들이 다해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로매설이라든지 충분히 되어지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 면장님 솔직히 그렇지요? 이 업자들은 단 얼마라도 더 이문을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고 또 우리 주민들은 좀더 여기에 관로매설이라든지 완벽한 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은 제가 볼때 군에서 그렇게 주더라도 한 2공씩 파고. 개인업자가 하면 2천만원만 하면 충분히 팝니다.

예, 철저히 분석해서 향후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자를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면장님 수고많습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에 대한 것은 지금 상세하게 지원명목이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이달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데 그 수급자를 지금 현재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보고할 때 상세히 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할 때 공공근로사업자가 뒤에 보니까 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계 직원이 없습니까? 공공근로자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하재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는 사회복지요원 전담요원이 처음부터 3년차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면 인구가 세대가 100여세대에 불가하고 해서 이 업무는 전면 담당자가 전담을 하고 다만, 이번에 10월에 시행하는 거기에 서면으로 기록사항이 많아서 업무 보조 공공요원을 두어서 대필이랄까 그 정도로 보조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재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개인별 가구별 방문이라든지 실 조사는 업무 담당자가 전담해서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면장으로서 담당자와 같이 업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전에 저소득층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세대가 한 세대 더 불었습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책정된 세대는 지난번에 9세대가 더 불고 10세대는 이번에 새로 되고 9세대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세대가 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난번 생활보호법에는 공부상 부양가족이 있어가지고 생활이 딱하더라도 그 법에 준해가지고 책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실제상 공부상 있더라도 실제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은 책정을 할 수 있었고, 공부상 없더라도 현실적인 형편이 소득을 조사해서 대상에서 안 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이번에는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변동은 저희면에는 19세대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공부상 실제능력, 그 차이때문에 발생한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체납자, 사유별 고액체납자 이렇게 단순하게 두가지만 내 놨는데 체납자별 내역을 지금 현재 이방면 정도는 얼마 안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총 인원수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해봤자 296건인데 전체적으로 다 상세히 해가지고 고질적인 사람, 또 이것은 불능, 징수가능 이런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내용을 올려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보고를 하는 것은 좀 보면 보고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참작해 가지고 보고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솔직히 말해서 각 읍면에 그 사항을 좀더 상세히 앎으로해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할 것이고 또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었으면 있었지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각 읍면에.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군의원이지 면의원이 아니다 말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면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앞으로 보고내용을 착실하게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해서 앞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어면장님, 22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에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파종 종자량만 있고 농가수가 지금 기재가 안되어 있고 또 지원금액도 빠져있습니다. 농가수가 몇 호가 참여했으며 또 지원금액이 얼마나 보조가 되었는지 상세하게 빠져있습니다. 종자대 지원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농가수는 몇 호가 참여했습니까? 자운영 파종하는데 말입니다.

농가수는 15농가 정도 되고 지원금액은 제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종자를 우리가 직접 보급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상세하게 해가지고 보고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전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어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시간에 이방면장님한테 보고받을 때도 이 주택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면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다른 읍면에는 지금 주택개보수 사업 이것이 보조가 100% 보조가 되어 있는데 10동에 1,20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없는데 유어면에만 이렇게 유독 주택개보수 사업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유어면장님 한 말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임한 지가 몇 개월 안되고 제가 오기 전에 추진된 사업이라서 저희 유어면 것만 파악을 하고 다른 읍·면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면장님, 다른 뜻이 아니고 다른 면에는 지금 본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어는 면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해가지고 면정을 펼치는데 홍보를 해서 이 주택개보수 사업이 가져가게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앞에 보고하신 다른 읍면에는 주택개보수 사업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어면에는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부터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부임하기 전에.

건설과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위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액 보조입니까? 융자도 있습니까? 아니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전액 보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0월30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