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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59회 제2차 본회의2000-10-28

김정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헌

김정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명예군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동익 의원 나오셔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반갑습니다. 제59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익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제59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부산광역시기장군명예군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5호 부산광역시기장군명예군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은 우리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의결사항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9호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은 안 제9조 시설이용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안 제11조 계약해지 위약금 기간의 재검토, 그리고 안 제12조 제4항 위탁운영의 경우청소년 기본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에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철저한 연구 등 전반적인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2호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3호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조례안, 의안번호 제54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손동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명예군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부산광역시기장군명예군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은 우리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의결사항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은 안 제9조 시설이용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안 제11조 계약해지 위약금 기간의 재검토, 그리고 안 제12조 제4항 위탁운영의 경우청소년 기본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에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철저한 연구 등 전반적인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위원회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과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장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사항과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의 투명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감사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으로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11개 실과를 비롯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소와 5개 읍·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과 관계인의 범위는 본 청의 경우 군수, 부군수, 해당 실·과장 및 담당이며, 사업소는 사업소장, 과장,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읍·면장, 담당이며 그중 기장읍은 읍장 및 과장, 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 등으로 실시하되, 감사에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정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회기 동안 성실히 회의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