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송영남 의원 발언
연국
정연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제2차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차 연석회의에 사회를 맡은 사회도시위원장 정연국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연석회의의 구정질문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중 사회도시 분야에 대하여 당초 의사일정이 오늘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어제 제1차 연석회의에서 사회도시 분야의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2개과인 사회복지과 및 위생과의 구정질문 추진상황도 청취를 하고 회의를 종료하자는 동료위원의 동의가 있어서 사회복지과 및 위생과의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청취하였음을 어제 제1차 연석회의중 좀 일찍 퇴청하신 동료위원께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건 보건소의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제2차 연석회의인 오늘 첫 순서인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이 동료위원과 사무국을 통하여 건의가 되어 어제 제1차 연석회의를 마치면서 의사일정과 청취순서가 결정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안 구정질문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보건소 분야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둘째 집행부서의 구정질문 추진상황 내용중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추진중인 미료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제가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어제는 페이지를 지적하고 관리번호 지적하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페이지만 지적하고 시간을 당기는 입장에서 질문의원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동료위원들은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의가, 완료된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고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첫순서인 남경웅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건소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151페이지 질문내용은 금년도 연막소독과 살충제 공간살포 실시회수, 실적, 그리고 관내 거주자의 법정 전염병, 식중독, 이질환자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유인물에 나온 답변은 99년도 것이지, 금년도게 아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99년도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152페이지 99년도 것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현재 1년 가까이 됐는데 이용실적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난 1월 10일부터 구강보건센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서 개소하여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간 진료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총 2,248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에 의료보호 환자는 79명, 장애자가 56명, 정상인이 2,19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료인원에 대해서 남, 여 성별로 보면 남자가 1,138명이고, 여자가 1,110명, 그리고 진료사항은 스케일링이 건수로 치면 787건, 치면열구전색이 1,071건, 불소도포가 216건, 치면세마가 221건 이래서 합해서 2,295건의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까지 진료수입은 9월말 현재로 2,364만4,000원을 올렸습니다. 우리 금년도 목표는 3,0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3,000만원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용하는 대상자 중에서 의료보호대상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는데 정상인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보험에 적용이 안되는 비적용대상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케일링이라든지, 치면세마,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 이런건 의료보험에 적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일반치과에서 진료를 받을려고 하면 스케일링의 경우 한 5, 6만원씩, 치면열구전색의 경우 이빨 하나에 약 2만3,000하는데 우리 보건소는 3,300원입니다. 그래서 일부 치과에서는 우리가 문을 열때 치과협회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설득을 시켰습니다. 자기네들이 많은 돈을 받고 치료를 해주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까지 치과는 돈이 많이 들고 아프다. 그래서 사람들이 꺼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결을 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치과의사회라든지 남구치과의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수고가 많으신데, 그 중에서 운영상에 3,000만원 목표를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000만원 이라고 하면 운영경비나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가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치과재료는 보통 의원과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스케일링이라든지 이런거는 아마 돈 100만원 정도, 넉넉잡아 150만원 정도면 재료비는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중에서 2,800만원은 재료대 수입으로 따진다면 실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정도는 아시다시피 치과 전임의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빠집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마이너스는 안난다 말이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마이너스는 안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1년도 예산에 구강보건사업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다른 걸로 인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그런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난 9월달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국비 보조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 1,875만원 지원받는 조건으로 지방비 50%해가지고 합계 3,750만원 예산을 세워서 2001년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 3,750만원 중에는 국비가 50%인 1,875만원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올렸습니다. 아마 지금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교섭을 하고 있는데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3,750만원의 용도는 어디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치과 Unit가 세대가 있는데 어린이 전용 Unit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는다면 어린이 전용 치과 Unit를 한 대 사고, ' 덴탈비젼'이라고 치과진료상황이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세 대 정도 사가지고 어린이들에게 플라그 테스트라고 이에 벌겋게 칠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로 행구어 내면 치솔질을 잘 했는 사람은 깨끗하게 잘 벗겨 지는데, 치솔질을 잘 못했는 사람은 잇몸 사이에 벌겋게 표가 납니다. 덴탈비젼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를 잘 못 닦았으니 표가난다, 그러니까 이를 어떤 식으로 닦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보조기구는 어떤걸 쓰면 이를 관리하기가 좋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위해서, 현재 덴탈비젼이 한 대 있는데 그것을 우리 Unit 숫자 만큼 더 살려고, 세 대를 더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국비 1,750만원을 받기 위해가지고 우리 구비가 또 그 많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수익을 얼마로 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수입도 금년과 같은 3,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들어 갔는 것 만큼 커버가 되겠어요? 제가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그래도 우리구의 재정이 어려운데 구강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또 빠져나가게 더 어려워진다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비보조 요청을 할려고 하면 50%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나온다면 2,000만원 정도에서 장비사는 것은 덴탈비젼을 세 대 사도록 했는데 한 대 내지는, 두 대만 산다든지 이런 부속기자재도 더 살려고 3,500만원 범위 내에서 몇 가지를 추가를 해 놓았는데 필요한 숫자 만큼 우리가 계획은 2,500만원으로써 1,875만원을 딴다면 우리 돈은 한 7, 800만원만
세찬
오세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돈을 따기 위해서 3,700만원을 해놓지만 우리돈은 덜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나 예산편성을 할때는 같이 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집행의 묘를 기해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하나만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전에 구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준다라고 했는 적이 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나 궁금한데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1년동안 여러 의원님들한테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시 예산담당관하고 시 기획관으로부터 우리 당초에 시장님이 약속했던 그 돈을 우리 구에 이름을 지어서 줄 수는 없다. 만약에 주게 되면 그게 전례가 되어가지고 다른 보건소에도 다 줘야 되니까 그렇게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시 조정교부금을 줄 때 다른 구와 비교해서 적당한 선에서 올려가지고 포함시켜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정확하게 1억을 줬는지, 1억5,000만원을 더 줬는지 따지기는 곤란합니다만 시에서 우리 구강보건센터 지원조로 돈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별도로 명분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어디로 섞여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네요? 안 왔는지도 모르겠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정교부금을 줄 때는 퍼센트가 다 있는데, 얼마 더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그 당시에 별도로 소장님이 노력을 해서 얻어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시의 기획담당관하고 예산담당관이 '남구구강보건사업지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준다면 2001년도에 각 구에서 전부 다 사업 요청이 들어온다면 감당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154페이지 97년도 보건소 소관 99년 9월 1일 보건증 폐지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은 완료되었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156페이지 역시 99년도 보건소소관 독감 무료 접종인원과 실질적 예방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의약분업관계로 분쟁이 나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울 때 독감 예방접종을 같이 안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그때 일반환자들이 어느 정도 왔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으로 철저히 나이 제한을 했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환자 진료를 말합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통 우리 보건소에 연 평균으로 따진다면 진료인원이 99년도의 경우 1일 134, 5명 되는데, 환자가 많이 왔을때 320명까지 간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폐업중에는 200명이 넘었습니다. 250, 260명 되다가 제일 많았던 날이 300명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300명을 진료한 적이 없었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배 이상 증가됐는데 이사람들이 치료를 위해서 오는데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실제로 320명은 치료를 위해서 오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일반병원에 가면 치료를 위해서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로 보건소는 예방쪽 아닙니까? 그래서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은 주로 내과 환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외과나 산부인과 진료환자가 들어오면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소아중에서 영아라든지 그런 환자가 올 경우에는 평소에도 주변에 있는 소아과라든지 영대병원이라든지 다른데로 가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우 다른 병원도 문을 닫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보낼 형편도 안되고 그래서 아주 영아라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받았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위험환자 말고는 처방을 해주고 다 해 줬다 말이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에게 흡족한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단편적으로 왔다가 가는 그런 현상밖에 안되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환자의 처방 일수도 3일 정도로만, 처방 일수도 보통 환자들이 보름씩, 한 달씩 원하는데 우선 3일분, 5일분 이런 식으로만 해주고 폐업이 끝나면 당신네들이 늘 다니던 병원으로 가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무순
곽무순위원
신규 나환자 발생이 97년도에 27명, 98년도에 25명이 있는데 이게 어째서 생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현재 그 밑이 보면 전체 현황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99년도 118명이고, 2000년도도 우리가 관리하는 수가 118명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규 나환자 발생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해서 발생했다고 숫자가 잡혀지는게 아니고 '나환자 관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총괄하면서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환자 수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정확하게 신규환자 발생 원인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이게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법정 전염병인데, 별도로 수용을 하는데, 수용하면 일반 국민들이 신규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래서 요새는 이런 병이 안걸린다고 하던데 이게 자꾸 신규로 발생하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숫자는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만 소규모이지만 늘 발생을 하고 발생된 환자가 없어지고, 발생과 소멸이 끝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걸리면 치료가 가능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치료가 가능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양성에서 음성이 되어서 음성에서 치료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몇 개의 단계로 구분해서 제일 심한 환자는 소록도라든지 전문 요양기관으로 입원을 시키고, 그 이외에는 가정에서 통원치료를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데 가정에 있으면서 치료하다 보니까 전염이 되고 하는거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옆에 있는 사람이 전염이 될 정도의 환자가 되면 전문 요양기관에 수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9년도에는 환자가 몇 명이 발생했어요?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2000년도는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도는 아직 기록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 발견을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분기별로 우리 보건소로 나환자관리협회에서 통보가 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환자관리협회에서 통보 오는 그것만 가지고 기록해 놓는다 이말이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는 안되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사실상 안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통계만 나오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연도별 현황을 보면 현재 118명이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관리를 하는 겁니까? 118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남구내에 환자 숫자입니까? 그러면 이게 대구경북지부 및 민간 나환자 관리기관에서 관리를 하면 우리 남구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심하면 소록도나 이런 쪽으로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리라는 용어 자체를 설명해 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기관인 대한나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에서 통계를 잡아서 대구시에 통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118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구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대한나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118명이라는 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우리 남구에서 관리한다는 뜻은 아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 숫자만 파악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보건소로 약을 타러 오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은 안 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158페이지 하절기 전염병 확산 방지대책, 추진상황은 완료 되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요즘 모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모기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하절기 집중 방역활동은 9월말로 끝났는데, 10월부터 11월까지도 동절기 방역이라고 해서 횟수를 줄여서 동에서는 방역을 하지 않고 우리 보건소에서 차량 2대를 이용해서 매일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안 보이던데 어디서 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차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다른 집은 모르겠는데 우리집은 모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영원
조영원위원
다 그래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아직 모기가 있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 방에만 유독히 더 있더라고.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올해는 방역을 전혀 안했습니까? 올해는 전혀 안돌아다니데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방역인부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산에는 되어 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방역에 대한 예산은 우리구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구예산은 한 몇 백만원 정도 밖에 없었고, 금년도에는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대구시에 항공으로는 몇 번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항공방재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항공방재는 하지 않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두 번 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매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동장한테 바로 이야기하면 될건데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공근로자가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왜 요즘 안치냐고 하니까, 공공근로를 돈 다 써버리고 없어서 못한다고 하데요. 그래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 방역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애로사항이라고 그냥 넘어갈게 아닙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구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분무하고 연막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연막보다 분무가 효과적인데 분무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차소리가 나면 오늘 모기약을 치는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되는데 분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조용히 치고 가니까 그런걸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금년도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여름에는 한 번도 안 오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퍼센트로 따지면 분무 대 연막의 비율은 83:17로 연막이 17%로 훨씬 적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광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소리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서 해소를 할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광희
이광희위원
예산을 동에 내려서 동에 책임을 지라고 하든지, 그전에는 오토바이에 매달고 많이 쳤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전혀 없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번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율상으로 보면 17%로 연막의 비율을 많이 줄였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아니,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방역소독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 그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전체적인 소독을 좀 많이 하도록, 금년은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많이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건 당초에 연막소독하는 계획은 작년도까지로 끝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막소독의 비율은 연차적으로 낮추라고 해가지고 99년도까지만 하고 2000년도에는 연막소독을 안하는 걸로 기본방침이 정해져 있었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연막소독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막소독약이 인체에 해롭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인체에도 해롭고,
광희
이광희위원
해로운면 안해로운 걸로 바꿔서 해야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기름을 태워서 기름하고 약이 섞여가지고 밖으로 나가는데 현재까지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 소리는 할 필요가 없고요, 연막소독을 안하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분무소독의 비율을 높이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도 분무소독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다가 보니까 83:17의 비율로 분무소독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분무소독으로 대체한다는 말이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분무소독을 하되, 보건복지부 지침이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이 되고, 수해가 나고 이럴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라고 시달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돼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동에서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2001년도 방역대책을 위한 인원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방역소독에 관한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동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바뀌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 인력을 채용해서 그 사람한테,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알겠는데 옳은 대답을 하세요. 2001년도에 인력이 전부 들어오게 되면 보건소에서 인력을 몇 명을 받고 앞으로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과 마찬가지로 각 동별로 한 사람씩 인력을 확보하도록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13명 인원이 보건소 소속이 되어야겠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요구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연막소독을 줄이는데 단점이 있는 것이 보통 상가나 이런데까지 분무소독을 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서 모기를 박멸할 수가 있는데, 분무 가지고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모기가 많아지고 있는 원인도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분무소독은 지금 다니면서 하수도나 이런데 밖에 안해요. 그러니까 연막소독도 해야만이 천정이나 이런데 동네 나무에 붙은 모기들이 없어지는 것이지, 분무소독은 하수도 밖에 안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건복지부 방침대로 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는 연막소독을 안해야 되는데, 17%의 비중을 둬서 부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우리 자치권 내에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아량으로 좀 해야되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80년도 후반기는 그것이 하도 말썽이 많아서 각 통의 통장들한테 도장을 받아오는 그런 것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잘 해야 됩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모기에 대해서 김동현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위원 집에도, 상강이 지났고 보름만 있으면 입동인데 박위원 이야기를 들어봐도 모기가 득실거리거든요. 이럴 때는 다른 주민들 집에 없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을 치지않고 소홀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기에 대해서 그저 넘어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역사업의 방식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동 단위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집중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각 동별로 방역소독 인력을 예산요구를 해 놓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약품비도 우리 구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활동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살포를 해서 모기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세요. 우리집에 없다고 남의집에 없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약속하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전에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연막소독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연막을 자제하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연막소독을 자제하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대책을 만들어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분무소독은 부분적으로 뿌리지만 연막소독은 우리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구석구석에 다 스며들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되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연막소독을 못하게 되면 연막소독을 대체해서 효과성이 있는 후속조치가 나와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연막소독을 많이 할때는 이렇게 모기가 많이 없었어요. 모기가 지금 버글버글 끓어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현재까지 말라리아나 뇌염이 남구에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도의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말라리아가 6명이 발생했습니다. 볼거리 23명, 홍역이 34명, 성홍열이 3명 이렇게 해서 법정전염병은 금년도에 66명이 발생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홍역이라든지 볼거리 등은 지난 6, 7월경에 성행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 소멸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앞으로도 11월까지 약을 쳐야되고, 우리 위원님들 집에 모기가 득실거린다고 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11월까지 약을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보건소 내 무료 한방진료는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추진상황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주 1, 2회 무료한방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있다고 했으니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 동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내보내고 있습니까? 동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들으러 오시요 라고 이야기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답변내용에 주 1, 2회씩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남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구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적어 놨었는데 한방진료 현황을 대구시내 7개 보건소의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주 1회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씩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도 실시를 할려고 해봤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너무 공간이 없어서 지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과장님, 지금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죠. 왜그러냐 하면 이거 한 두 시간 한다고 하는데 한의사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두 사람 지원을 받아서 할건데, 또 65세이상을 대상으로 7월 1일 이후에 의약분업제도가 정상궤도에 오르면 한다고 했는데, 지금쯤은 할려고 해야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난 6월달에 답변을 드릴 때 그 때 현황으로서는 의약분업이 될 것 같으면 우리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약국도 완전히 폐지도 되고 하면 약국으로 쓰고 있는 방을 조금 활용을 해서 한방진료를 겸할수 있는 Bed를 몇개 놓는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몇 일 전에 신문에 났는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을 새로 의약분업의 예외에 넣어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결단을 내릴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는 하고 되도록이면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보건소에서 장소가 협소해서 안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13개동의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순회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오후에 하고 있고, 금요일인가 토요일날 밤 7시부터 9시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남구 한의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60페이지 하절기의 특이한 전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의 발생경로와 남구 취약지 및 예방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레지오넬라증은 그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냉각탑이 옥사에 있는데 그런데 단 한 군데 영대병원은 지상에 있습니다. 맞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 전염경로가 물방울이나 먼지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통과하는데 노출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보니까 아직 그대로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냉각탑에 소독만 정기적으로 하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영대병원 이외에 총 대상건물이 18개가 있는데 검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결과는 다 적합한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냉각탑에다가 정기적으로 약품을 넣어서 소독만 하면 그건 예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진짜 예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방울이나 먼지가 그쪽으로 안 오도록 폐쇄를 시켜주면 누가 보더라도,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레지오넬라균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로 지나다니기가 좀 불안해요. 안그래요? 영대병원에 건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지요? 그냥 물떠서 검사만 해 봤지요? 여기 보니까 전화로 했다고 했는데 한 번 방문한 적도 없잖아요? 의원이 그 문제가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이거 왜 하느냐 하면 그 뒤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그것을 충분히 가려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쪽에 예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취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으셨다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년도에는 꼭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영대병원에다 말씀을 하세요. 부탁합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161페이지에 감염성 폐기물관리에 따른 관내 병·의원 적출물 수거 운반 처리실적, 병·의원 적출물처리 지도단속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은 현재 추진상황은 완료되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를 준거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183개 병원이 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여기 감염성 폐기물 처리하는 결과를 우리 보건소 직원이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보건소로 서류 보고 오는 것으로 집계를 하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병·의원을 담당직원이 방문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감염성 폐기물에 관한건 법이 바뀌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전에는 의료담당하는 직원이 정기적으로 가고, 수시로 가서 착안하는 사항이 첫째, 적치물입니다. 들어갈때부터 적치물부터 쳐다보고 들어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적치물을 멸균분쇄 해야되고 소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멸균분쇄를 했는지 소각했는지 모르잖아요? 보고 들어온 것만 가지고 아는 것 아닙니까? 제말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담당하는 직원이 확인은 한 번도 안 해봤을거 아닙니까? 이말입니다. 보고만 하고 끝나는것 아닙니까? 이미 보건소에서 이 업무는 떠났지만 그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보건소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맞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시인하세요. 그렇다고 지금 탓하는건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나 일단은 이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폐기물관리법으로 넘어갔으니 보건소에서는 업무를 덜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그냥 넘어 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162페이지 병원 적축물 관리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될 경우 문제점 및 대책은 아까 했고요. 끝이 났네요. 그리고 227페이지에 있는 이건 아까 한 번 다 걸렀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 7개 구와 1개 군이 안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 보건소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데가 어디고, 제일 내실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내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하고 우리 남구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다 합쳐서 북구보건소가 시설 및 규모면에서 제일 크고 내실면에서도 제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보건소는 명성웨딩 뒷편에 있는 8층건물로 호텔같이 시설이 거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북구에서 모범적인 걸로 잘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북구보건소가 시설면에서 제이 좋고 가장 내실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남구는 어느 정도 되고, 북구가 내실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예를 들어 내과가 있다든지 외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물리치료실이 있다든지 여러가지가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진료인원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의약분업 때문에 폐업을 했을때 평균 200명 정도 진료를 했는데, 북구는 300명 이상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면에서 별 차이가 없고, 북구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건강증진실'이라고 해서 초현대식으로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간단히 답변하세요. 시설규모가 남구보다는 뭐가 더 있다든지, 의사가 몇 명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인구가 많고 안 많고 이런건 북구가 남구보다도 많다는건 다 알고 있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북구가 남구보다 더 잘하고 있는건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보건교육실 이 세 분야는 우리 남구보다 운영이 더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남경웅보건행정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좀 조용히 해주세요. 현재 동료위원이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92페이지 99년도, 질문내용은 남구의 도시입면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와 녹화사업을 계획한다면 어떤 수종으로 수벽을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완료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93페이지 푸른남구 조성차원에서 미건축된 공터에 식수를 적극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미건축된 공터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지금 각 동에서 쌈지공원을 조성했는데, 지금 쌈지공원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도로변에 조성한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공지에는 관할 동에 위임해서 공공근로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동에서 쌈지공원을 조성했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식수를 기증했는데, 나무가 60만원씩, 70만원씩 기증해서 주민들이 가져간 거에 대해서 동에서 지역경제과에 보고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무를 앞산에 느티나무나 이팝나무가 있는데 이런 걸 심을 대상지역이 있는데는 계속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동에서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식수가 분실된 경우에는 동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쌈지공원 자체가 본인 생각으로는 실패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쌈지공원의 땅 소유주가 있으면 허락을 받아서 한다 말입니다. 그걸 다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그것을 쓴다고 하면 쌈지공원 식수나 이런걸 전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데, 쌈지공원을 조성할때는 구민들로부터 각출을 받아서 하든지 구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처음에는 보기가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헐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1년, 2년도 안되어서 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낭비가 실제로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 있는데, 쌈지공원에는 나무 보다는 화초류로 해가지고 1년초 중심으로 소유자가 건축을 할 때 저희들이 상시 철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1년내에 철거할 것을 나무도 심고, 화초도 심고 쓸데없이 낭비를 한다 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철거를 하면 다른 부분에, 뽑아서 보식을 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없애거나 죽이거나 하는 사례는 없고, 또 실패하였다고 하셨는데 타 지역에서 이천동의 쌈지공원이 잘되었다고 얼마전에 부천시에서 시장님이 견학하고 가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변화가 엄청 생겼다 말입니다. 처음에는 보기가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철거해 버리니까 그 중간에 들었는 돈이나 인력이 물거품이 된다 말입니다. 물론 보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그래도 조금전에 장상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 캐서 뭐 어떻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보식을 잘 안 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식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어디다가 보식을 하셨습니까? 저는 보식이라는 말을 잘 모르겠는데, '이식'을 하셨는데 어디다 하셨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가져왔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출할 필요는 없고 장소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건축을 하겠다고 요구를 한 지역에 저희들이 화초류하고 철거한 지역이 이천동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천동에 많죠. 거의다가 앞으로 철거할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동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동직원이 없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동업무가 이관되면 구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인력을 많이 요구했는데 인력사정상 요구 인력이 많이 안 왔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공공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규모는 적어지고 내년에도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공근로가 없을 때는 대책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사람이 남구 전체를 할 수 있겠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에 질문을 안 받도록 계속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지금 남구에 쌈지공원이 조성된데는 몇 군데고, 조성되었다가 폐지된데는 몇 군데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쌈지공원이 희망로 외 10개소에 조성을 했는데, 지금 이천동의 한 군데 지주가 집을 건축한다고 해서 화초류를 뽑아준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실용성 있게 영구적인 쌈지공원이 되어야 하는데, 영구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지주가 뽑아내라고 하는 폐단이 나오는데 앞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할때는 주민하고 구청하고 확실한 영구적인 공원을 선택해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은 97페이지에 98년부터 현재까지의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 공공근로 변경되었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국회의 공전으로 인해서 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몇 일전에 통과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대구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접수를 9월 1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접수인원을 644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한 달분, 11월분 1억8,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접수인원 644명중에서 282명을 선발해서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은 하는데 일단 1억8,000만원은 11월분입니다. 그래서 12월분은 정부에서 추가로 예산이 배정되어야지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 더 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99페이지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넘어가고, 104페이지 행정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사회 중산층의 입지가 좁아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그러면 10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청장께서 공약사항이 남구 중장기 계획에 관해서 봉덕권, 대명권, 앞산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봉덕권에 대해서는 한 번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소관에는 봉덕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 중에서 봉덕시장의 화장실 관계가 다음 질문에 연계가 되는데, 저희들이 약 1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화장실을 보수했는데, 봉덕시장에 지금 예산 2,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모자라가지고 시에 보조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에 되면 봉덕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세식으로 개·보수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시장 활성화가 봉덕권의 쟁점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올해 3월달에 대통령 특별담화가 안 있었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재래시장에 수세식 화장실을 하는건 당연하게 해야할 부분이고, 그런건 제외하고 뭔가 봉덕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약골목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청장님이 답변을 드렸지만 특성화거리로 육성을 할려고 하면 전체 상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특성화거리를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특성화사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상인들의 협의가 있어야 됩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을 내줘야 하는데 도시계획만 해놓고 길을 안내주고 있거든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 입니까? 주차시설도 잘 돼야 되고, 모든 요건이 맞아야 상인들도 의욕이 나는데, 그런 기초적인 것도 안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의욕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장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구청장님의 복안만 많이 가지고 있지 지금 시행은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당장 예산이 수반이 안돼서. 항상 변명이 그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수반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느냐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봉덕시장 이거 하나 하는데도 지금 당장 어렵잖아요. 돈 5,000만원 받아 오기도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청장님이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지 시장상인들한테 자꾸 전가할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중소상인들이 다 죽잖아요. 기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을 하실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구청에서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건설과 하고 함께 이루어져야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장위원이 봉덕권의 특성을 위해서 어떤 복안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봉덕시장의 화장실을 고치는 그것을 특성화 사업이라고 하면 그건 대답이 아닙니다. 대답을 위한 대답을 하지 마세요. 복안이 없으면 없다고 하고, 구청장님의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난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지, 화장실 고치는걸 특성화사업이라고 한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핵심 있는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할려고 하다가 답변도 그렇지 싶어서 제가 안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상곤위원도 이야기 하시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상인들의 허락을 얻는다고 하는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불가능합니다. 그건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야기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자기 가족들 의견도 다 틀린데 전체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건 불가능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안된다는 이야기밖에 아니라서 제가 이야기를 안 끄집어 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때는 나름대로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많은 이야기도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될까 하는 것을 많은 생각도 하고 질의도 하고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몇 몇 인원이 있는거 같으면 거기서 자꾸 플러스 해서 특성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거 보다는 긍정적으로 무엇때문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접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재래시장 화장실이 몇 군데 있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개 시장에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금년도에 세워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봉덕시장은 도시계획선에 물려서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약 몇 평 정도가 도시계획선에 물렸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완료하고 지금 수세식으로 하자면 2,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보조금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4, 5,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류되고 있고 중앙시장은 지금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은 이미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덕시장도 계약을 해가지고 봉덕시장 외에는 거의 추진이 완료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1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198페이지에 남구 관내의 가로수 나무인 양버즘나무를 가로수에 적합한 나무로 개체할 계획과 남구청 네거리의 봉덕로 주변 화단철거 사유와 재래시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구조변화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199페이지에 대해서도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휘석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환경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향후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지금 그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여기 나온 이후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쓰레기 처리를 구 직영으로 환원했는데, 옛날에는 공동주택 자체에서 안 했습니까? 그거 하고 우리 구 직영으로 하는 것 하고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산절감 말입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위탁처리하던 공동주택 쓰레기를 구 직영으로 환원했잖아요? 연간 2억정도 비용절감을 시켰다고 했는데 위탁처리 하기전에 공동주택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때하고 지금 직영하는 것 하고 차이점을 계산 한 번 해 보셨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해 본건 있는데 지금 가져오지를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자체 처리하는 것 보다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공동주택에 쓰레기봉투 판매한 금액으로 공동주택에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공동주택에 봉투 파는 것 하고 쓰레기 치워주는 것 하고 어느 것이 돈 더 들어갑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구 직영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닙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쓰레기봉투 파는것 보다, 예를 들어 봉투를 10만원치 팔면 우리가 치워주는 것은 12만원, 13만원 됩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자립도는 1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손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하던걸 긁어 부스럼 낸다고 우리가 돈을 더 쓰고 있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민간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돈을 지불한다 아닙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그 때 자체로 했잖아요. 아파트 자체로 했잖아요. 아파트 자체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효성타운이나 상아맨션에 옛날에는 차를 연간 계약해서 주민자체에서 버렸는데, 그때 돈보다 구청에서 버리는게 돈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때도 처리업체에 돈을 지불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니까 그때보다 돈이 더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때 민간업체와 아파트자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계약을 한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을 하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1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가정용 탈수기를 배부한 자료는 받았는데, 현재 유명무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제가 오고 난 후에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없지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배부한 이후에는 소모품으로 주고 말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산을 들여서 줘놓고 성과를 보든지 돈만 들여서 버려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가정에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가정에 있는건 아는데 그걸 돈을 들여서 실효성있게 했으면 사후를 관리해가지고 정말로 그게 유용성이 있느냐, 유용성이 있으면 그걸 더 구비해서 1개동을 줘가지고 그런 계도를 해야되고, 지금 현재 누구한테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료 내 주십시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이 위원님이 질의하신걸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은 폐컴퓨터 및 건전지, 형광등 분리수거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청소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에 청소 구역을 중간에 바꿨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조금 조정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우리 동을 이야기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대명 3·7동 거기는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이 만남의 장소 비슷하게 해서 주의가, 청소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아침에도 내가 앞산에 간다고 버스타고 나가면 열심히 하고 있는걸 보는데, 인원을 많이 줄였는가봐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좀 줄였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서 이 넓은 지역에 다 제대로 다 못쓸고 놔둬도 된다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너무 벅차요 지금. 동장님도 한 번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구역도 한 번 말씀을 드릴려고 왔는데 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말씀을 못드렸는데, 구역이 정리되어 있는걸 봤습니다. 거기에 대명 3·7동 동사무소 앞에까지를 다른 구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시겠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범위도 주고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왜 그러냐 하면 동을 운영해 나가다 보면 때로는 상당히 피치 못 할 쓰레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할때는 우선 이 정도는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게 타 동네에서 들어와서 할땐 아무래도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가 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상태는 나중에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음식물 쓰레기 시범동이 선정되었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대명6동.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가져갈 사람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아직까지 계약은 안하고 여러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1월 11일부터 하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11월 11일부터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직까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30일, 31일 양일간 결정을 할려고 어제도 여러군데 갔다 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용기는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적은 용기는 어제 동에 다 배달을 했고요, 큰 용기는 오늘 가져왔는거는 홍보문안이 잘못되어서 새로 해달라고 하고 보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비닐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비닐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번에 비닐에다가 글씨를 넣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글씨를 넣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1월 11일날 할거를 아직 준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위원장님. 114쪽하고 117쪽이 비슷한데 두 장 합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14쪽하고 117쪽에는 여기 다 해놨다고 하는데 기초자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기초조사도 안하고, 확인도 안하고 확대를 시켜나가시는데 예를 들어, 제가 환경청소과에 전화도 드렸는데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통 갖다 놓았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이건 세대수도 안하고 계단수만 해다가 갖다 놓으니까, 일요일날 수거를 안합니다. 안하니까 세대수가 많은데는 음식물쓰레기가 통이 적으니까 막 넘어 나옵니다. 그런건 기초자료를 확실히 조사해서 실시를 해야지, 그것도 조사 안해놓고 무슨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료조사도 안해놓고 답변이 완료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에서 부작용이 없는가를 해보고 해야되는데 무턱대고 넘어나오고, 몇 군데 들어봤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재활용계에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시정하는게 아니라, 그저께 제가 환경청소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시정하고 있다는게 아니고 아파트에 10층짜리도 있고, 15층짜리도 있는데 10층에도 두 개 마다 1개, 15층에도 두 개 마다 1개, 1개 갖다놓고, 30세대하고 20세다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런건 기초자료를 좀 조사해서 완료했다고 해야지, 해놓지도 않고 완료했다고 합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한가지 더 쓰레기 골목반상회, 과태료부과, 포상금, 환경순찰강화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거 한 번 보실랍니까? (사진설명) 이렇게 해놓고 의원들한테 완료되었다는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받을 가치조차 없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오늘로써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거 허위보고입니다. 이게 어떻게 완료되었습니까? 위원님들 완료되었다고 통과 해줘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됩니다. 1일 3회 순찰을 했으면 음식물쓰레기 넘쳐나는 것도 봤을거 아닙니까? 이건 허위보고로 위원장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현재 행정자치가 11월 1일부터 직원들이 다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청소차는 구청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청소차는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재활용차는 동에서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동에서 관리를 해도 구석구석에 빠져 있는데 구청에서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무슨 별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청소지도계를 하나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본위원이 한거 확실하게 답변을 받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죠.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하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114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200개 사셨다고 했는데 몇ℓ짜리 200개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20ℓ짜리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17쪽에 보면 배출용기를 두가지를 샀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에 갖다 놓은건 전부 10ℓ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20ℓ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단가를 얼마에 사셨는지 아십니까? 그거 200개죠. 이거 대명6동에 시범동 할려고 하면 용기 또 사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몇 개를 삽니까? 시범동에 몇 ℓ짜리 몇 개를 살려고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60ℓ짜리 235개를 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한 개 단가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금방금방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신문 보셨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 관리 소홀로 아파트 단지에 악취가 진동해서 못살겠다고 나와 있지요? 아까 박순종위원님이 질문하신거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관리하셨습니까? 제대로 못했지요? 여기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냄새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을 안하겠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못한다고 질책을 하시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박순종위원님은 과장님께서 허위보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허위보고를 하신대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정도 가지고 허위보고라고 하시면 저는 사실은,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여기보면 환경순찰강화라고 1일 3회 거든요. 이거 허위보고 맞습니다. 향후조치 계획을 말씀을 하시고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뭐가 아닙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1일 3회 순찰했는 일지 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일지라기 보다도 지금 청소행정계장이 여기 있지만 아침 6시반에 나와서 9시까지 순찰을 하고, 오전에 한 바퀴, 오후에 한 바퀴하고 3회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계장도 하고 청소담당자도 하고 기사도 하고 1일 3회는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일 3회 하시면서 보시는 내용이 뭡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거 우리 청소행정계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건 인력부족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담당자는 혼자 다니지만, 인원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다니면 발견하기가 쉽잖아요. 인력 부족을 말씀하시는거 같은 감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못하잖아요. 함께 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자만 6시에 나와서 하지 밑에 4명은 안하는거 아닙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계장님, 다 못 돌았으면 못 돌았다고 하시고 아까 내가 보였드렸다시피 쓰레기하고 까치벽보판을 쳐박아 놓은게 몇 달 된지 압니까?
차에 쓰레기 실어서 버려놓은 것도, 차선 왕복차선입니다. 아까 음식물 쓰레기도 지금 시범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거 아닙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른거 다 안해도 그건 해봐야 되지, 그것도 조사 안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잘못했는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고 계장님 생각에는 열심히 하는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찮아요? 환경순찰을 1일 3회 하는데 재수없게 걸렸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환경순찰도 1일 3회 하는데 재수없게 걸렸다는 말 아닙니까?
3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순찰일지는 있습니까?
여보세요. 환경순찰을 했다고 하면 순찰일지가 있어야 추진내용이나 계획을 이렇게 쓸 수 있는거 아닙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차량 순회를 하면서 담장 밑에 가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눈감고 다니면 안보이지만 눈 뜨고 다니면 다 보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업무태만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업무태만으로 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걸리고 하는 겁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계장님, 사실 쓰레기 문제가 타구에도 이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계장님께서는 하신다고 해도 골목자체가 거미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못보고 지나가는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박순종위원님은 사진으로 확인까지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이 안되도록 계획을 만들어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못 되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태만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사과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게 정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사과하시고 빨리 끝 내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죄송하고요, 동사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 환경지도계가 생기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앞으로는 바쁘시고 업무가 많은줄 압니다만 좀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페이지.
동현
김동현위원
잠깐만요. 이 전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나왔습니다만 탈수기문제, 소각문제, 음식쓰레기문제라든지 이것이 보통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봉투를 양파망 같은 그런 걸로 만든다고 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뭐냐하면 물 흐르는 것을 안짜고는 망에 흐르니까 못버리잖아요. 그렇찮아요? 그 다음에 매립을 한다고 하면 쓰레기 봉투가 썩느니, 안 썩느니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제가 의회에 처음 올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쪽으로 생각을 바꿔볼 용의는 전혀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건 환경부에 건의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망으로 하게 되면 쓸데없이 탈수기 같은걸로 할 필요가 없고 물이 흐르니까 따라 짜여질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탈수기를 주니까 효과가 없어서 그것을 두부 만드는데 쓴다든지 하는데 그냥 줘도 그렇게 쓴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온김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동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동구에서는 각 동에 각 단체하고 민간인하고 전부 자원봉사 스타일로 그분들로 하여금 불법투기 단속반을 구성해서, 1,000명인가 2,0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 포상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아까와 같은 불법투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동구에 실시하고 있는 대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남구에도 대안을 세워보실 용의는 없는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200페이지 재활용수집 업무에 차량 16대, 인력 등 막대한 유지비가 지출되는데 민간위탁 용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하 내용인데 20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청소 민간위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동구하고 북구하고 몇 군데는 하고 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큰 성과가 없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타구청에 하고 있는 자료를 받아서 우리 남구에도 비교해서 데이타를 점검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이 말은 환경청소과가 나오면 말이 나오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도 들어가니까 타구에 하고 있는 곳에 장단점이 뭔가를 분석해가지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노란색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노란색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축주택과 소관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교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1쪽에서 12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지난 6월말일까지 제가 듣기로는 지진으로 인한 앞으로의 건축방법이 바뀌어 졌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내진설계 적용을 6층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6층 미만 관계 없구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125페이지 새천년 시대에 맞는 건축행정 시행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6페이지에 21세기를 대비한 생태건축문화의 건축행정지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7페이지 건축법 질의회신 공개방 남구 홈페이지 개설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종
박순종위원
공개방에 올리셨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최근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니, 최근에 홈페이지에 올라왔는 자료가 뭔지 압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최근에 올라와 있는게 대명 3·7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했는거 하고
순종
박순종위원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은 128페이지 질문 내용은 99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과 큰 건물에 드리우는 현수막 설치의 허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완료되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건축물에 드리우는 현수막은 허가가 돼야 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공공건물은 적용 배제가 되는데
영남
송영남위원
사적인 거는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사유지는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서 거기에 해야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소방도로에 옆으로 하는건 물론 불법인데 자기 건물에서 다는건 어때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안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20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유사대처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봉덕동도 들어간게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봉덕2동 효성타운 북편에 추진 예정인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하는거는 없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지금 하는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봉덕 1동은 없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봉덕1동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답변 및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뒤에 또 있잖아요. 막 넘어 갑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미안합니다. 잘 못봤습니다. 210페이지 98년도 맹지 현황 및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2000년도 들어와서 맹지 관계가 또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맹지관계는 조례상에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을 하고 있고 4m도로에 공공시설이 있을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도로로 적용됩니다. 다만 4m미만 도로는 사유지에 한해서만 동의를 받아서 지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이건 좀 틀리지만 주민을 위해서 한가지 건의 드리는건 예를 들어, 사도가 2m라든지 3m든지 70㎝ 이상만 내주면 되는거죠? 예를 들어 개인땅에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폭이 2m든지 10m든지 자기가 집을 지을때는 수십년 되었다면 70㎝만 내주면 길을 내어 놓고 그 안에 살고 안 그렇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사유지는 4m미만 도로면 그 주변에 이해관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순종
박순종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사유지인데 내가 도로를 내서 사용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거 같으면 거기에 다가 막을 수 있습니까? 담을 칠 수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축선 지정했는걸 막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순종
박순종위원
예.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막지를 못하고, 수 십년동안 통행로로 사용을 했으면 막지를 못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사유지인데 법상으로 70㎝이상만 띄워놓으면 막아도 관계가 없어요.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몰라서 묻는겁니다. 그게 건설과에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 만약에 집을 지어서 준공할때 왔을때는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무조건 안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걸 확실히 알아서 민원처리를 해야되는데 이건 어정쩡하게 이웃집에 욕 듣기 싫으니까 얼버무려서 넘어 가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앞으로 해 주십사하는 건의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질문하고 관계가 없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3차순환선 근처에 러브호텔 건축허가를 내어 준 적이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러브호텔이 아니고 여관으로 허가 내 준 적이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러브호텔이나 여관이나 같은거 아닙니까? 요즘 말썽이 많던데 뭐할려고 허가 내줘서 욕 얻어 먹을려고 합니까? 아주머니들이 여기 안 왔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아주머니들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안그래도 수성구에 러브호텔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은데 안 내줄 수도 없겠지만 설득을 해가지고 말썽의 소지를 없애주면 안 좋겠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안그래도 저희가 건축주를 불러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렇게 해야되요. 안그래도 요즘 말썽이 많아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자녀들 교육이나 외관상 러브호텔이라는 인식이 안 좋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습니다. 어제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누가 나한테 물으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못했는데, 그런 사실을 전혀 없었는건 아니고 허가를 내 준 적은 있구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3차 순환도로 효성타운쪽에 암반 있는 언덕에
세찬
오세찬위원
가능하면 건축이 안되도록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설득을 해보십시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민원 소지가 있다고 보면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민원배심원제도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건축 민원에 대한 주민의 항의가 들어 왔을때 민원배심원제를 해가지고, 우리 남구에도 하면 집행부에서 안 수월하겠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211페이지 까치소식판의 위치가 부적절한데 이설 및 신설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합니다.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그러면 212페이지 공동주택관리와 입주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과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또 한가지는 남구관내의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거기 질문 의원이 정연국의원인데
연국
정연국위원장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2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넘어갈까요? 그러면 209페이지죠.
「예」하는 위원 있음
택진
장택진위원
왜 앞으로 갑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끝나버렸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축주택과에 대한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허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추진상황을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재해대책의 방안중 천재와 인재의 구분이 미약하며(대체로 동시발생된 재해는 천재로 간주), 대게 인재가 그 원인이 큰데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다음은 130페이지 불합리한 도시계획선 변경 및 그 대책과 미집행 도시계획과 공동주택의 경계가 인접한 곳이 몇 개소인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질문하신 내용이 어차피 작년에 한 번 지적이 되었고, 당시에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에 접한 공동주택은 앞산청록아파트, 정우맨션, 효성타운, 대명동 외국인 아파트, 보성 상아맨션하고 7개소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조치되는건 자료를 도시계획분야에 전부 줬고,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2001년 12월 30일까지 불필요한 도시계획은 재정비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불필요한 것이 있다거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시, 2001년 12월 말까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도시계획선이 공동주택을 침해해서 들어가는게 있다 말입니다. 그런 유사한 건을 제가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수정한다든가 변경이 가능한가가 지금 이 부분이 관심사항입니다. 미리내사건 같은게 사후에 안 생기도록 예방성이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어차피 미리내아파트의 건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다가 우리가 측량을 하다가 보니까 불부합지역으로 판명이 된거지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못드리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불부합지역에 대한 대책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거는 없어요, 대책도 없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131페이지 과불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사전분할 측량에 대한 견해와 대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넘어 갈까요? 다음은 132페이지 설해방지대책과 염화칼슘을 비치한 장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99년도건데 금년도 것도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어차피 금년도 설해방지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우리가 설해방지대책을 해야 됩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공공근로 인력이 있어서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4차 공공근로가 되면 그것이 가능하고, 안되면 우리가 공사를 도급 줘서 작년도에 16,65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관리를 작년같이 지속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도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까지는 공공근로자가 있어서 공공근로로 활용을 했는데 공공근로가 없으면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을 도급을 줘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전번 시간에 지역경제과 할때 1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공공근로 운영을 280여명을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급을 줄 필요가 없겠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이 되면 우리가 실업대책반에다가 그 인원을 우선적으로 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공공근로로 하고, 만약에 안되면 도급해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예산이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건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133페이지 노상적치물 제거의 형평성 문제와 이면도로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제가 최근에 관문시장쪽에 일이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토요일도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데, 왜 잘 안됩니까? 이거 구정질문에도 나오고 제가 보름전에 관문시장 뒤편에 한 보름정도 일을 했었는데, 매일 나오시더라고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2주 전에 우리가 구·동·경찰 합동단속을 했는데 경찰은 안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의 견인차도 가고 직원 35명이 단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달성군 동편에 노상에 차량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어제까지는 가드레일을 46.5m를 설치했습니다. 또 이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다음은 135페이지에 도로점용료의 징수실적과 미납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현재 실정을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3월 20일날 답변을 할때는 213건에 1억2,583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었는데, 이건 2000년도 과년도 분만 나왔는거고 우리가 2000년도 3월 정기 부과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기 부과분이 824건중에 지금 징수를 749건 해가지고 지금 88.7%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 분도 계속 노력해서 세외수입 문제가 있으니까 직원들도 밤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개인 사유지를 점용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사용료를 주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 남구에 몇 건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 건수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136페이지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관련법규 및 조례를 정비할 계획과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도로법시행령에 따라서 사실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힘든거죠? 우리구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죠? 그때 한전주하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중앙에다 건의해 볼 생각은 없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게 시에서 타구의 것을 수합해서 일단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앙에까지 진달이 안되어 있고 시에서 우리구가 처음해서 타구하고 검증을 해서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정식으로 진달은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137페이지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보상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완료가 아니고 계속 해야되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제일 처음에 이야기 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어차피 2000년 1월 28일날 도시계획법 개정이 공포가 되었고, 이번 7월 1일날 발효가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 12월 30일까지는 미비점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예를 들어 대지라든지 이런건 어차피 2002년 1월 1일부터 청구가 들어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해당되는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시행하는 지를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어차피 법정사항이 2001년 12월 말까지 재정비를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해야 되고, 설명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에 전부 추진될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남구에 전체적인 자료 조사는 다 해놨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다 해놨습니다. 구 도로는 67개 노선이고 면적이 102,000㎡, 보상비가 낮게 잡으면 620억, 높게 잡으면 820억,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행이 2001년 지나야 할 수 있다 말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215페이지 재난예방 대책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남구청 자체가 진단에서 C급 받았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C급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남구청 C급 받아서, D급 받으면 허물고 세로 지어야 되는데 앞으로 구청 청사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까지 구청 청사에 대한 관리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어차피 C급 같으면 어떤 문제에 결함이 있어서 손을 안보면 장래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경기도 화성군에 씨랜드사건, 인천 호프집 사건 때문에 안전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밀 정기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구조적인건 98년도에 마쳤고 작년도에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전기점검을 마쳤기 때문에 C급에서 B급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헌 건물이 C급에서 B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구조적으로 그렇고 전기시설만
세찬
오세찬위원
보완공사를 하게 되면 B급으로 될 수 있다 말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학교 건물이 4, 50년이 되어 가면 그 건물이 안좋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건데 안그렇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전기시설물 같은건 작년에 보완을 했기 때문에 저번보다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를 98년도에 개체를 했기 때문에 C급 내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든지 안그러면 관공청사기 때문에 청사유지관리 부서와 검토중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95년부터 청사관계로 보수비용 자료를 빼보니까 해마다 엄청난 돈이 청사유지를 위해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비용을 들이기 보다도 새로운 청사를 지어야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전기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청사유지관리 부서에다가 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걸 이야기를 한 번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국회자료를 보니까 전국 232개 중에서 113개인가 기초자치단체가 IMF오기전에 청사를 새로 지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 남구청도 할 수 있었던건데,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해당이 안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계획은 세워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현재까지로는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계획은 없는데 지금부터 계획은 세워 놓아야 할 거 아닙니까? 만일 무슨 이상이 있을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구청 예산이 가능하든지 장래에 언젠가는 새로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재용구청장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청사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통신공사 있는데 하고 대지를 교환해가지고 그때부터 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 뒤에는 흐지부지 없어졌거든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총무과에 서면으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도 오셨는데 국장님, 그거 간부회의때 한 번 거론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이 업무소관이 총무과 소관이라서 우리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비교견학을 가보니까 우리 청사가 너무 초라해요. 다른데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다른데 가보니까 그게 아쉬운 겁니다. 왜 내 지역 청사는 거지같은 건물이고 다른데는 다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새 건물에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에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 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연구검토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엔 217페이지 위험재해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 다음에 218페이지 안전대책에 있어서 아파트, 종합병원, 다세대주택, 재래시장, 산불·인화성물질 판매소의 안전 및 재해안전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남구의 안전 취약지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220페이지도 넘어가고 221페이지 질문내용이 방범등 고장시 신속히 대체하지 못하는데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보안등 신설 예산을 금년에 다 썼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6,000만원 했고, 또 우리가 위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2,000만원 더 받았는데 그것가지고 연내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찬
오세찬위원
어저께 사설했는거 공용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더니만 금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하던데요. 신설
허준
허준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던것은 신설분인데, 그건 내년에 바로 해서 조금만 일찍 이야기 했으면 됐는데, 한 달 전에만 이야기 했으면 됐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무슨말이냐 하면 거기에 보안등이 없어서 동사무소에 요청을 했는데 안 해줘서 개인이 달았는 겁니다. 개인이 달아 놓으니까 등이 자꾸 고장이 나서 갈아 끼우기도 그렇고 만에 하나 한전에서 알고 도전으로 단속이 되었을 경우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용화 시켜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지번하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조치하도록 해주세요.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보안등 관계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건설과장님이 계실때, 구정 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방범등 위치를 고장이 나도 어느 상점, 북쪽으로 얼마 이렇게 그 지점을 말하는게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등 달았는데다가 패찰을 만들어서 번호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대명 3·7동 몇 번 방범등에 고장이다라고 쉽게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한 번 건의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좋은 건의라고 참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바뀌고 하면서 지금 아무 말이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다 달았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다 안 달렸던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올해 분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우리 남구에 방범등이 총 몇 개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4,510등인가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한전에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222페이지 대명10동 달성군 교육청 북편 도로개설에 대한거 하고 과불보상금 회수 성과에 대하여 현황 및 회수의 문제점과 이유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과장님, 달성교육청 북편도로가 완성이 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현재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불보상금은 해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과불보상금이 생겼는데 이번에 과불보상금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여러 선배·동료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말할게 있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위원님들은 앞으로 이런일을 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본 위원은 건설과에 대해서 두번째 당한 일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난 여름 휴가때 우리동에 경로당 보수관계에 대해서 아시지요? 그때 상의를 할려고 하니까 휴가중이었고, 묘하게 담당계장도 휴가중이었습니다. 두 분이 휴가중이어서 건설행정계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휴가를 두 분이 가서 일주일 있다가 돌아오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면 그쪽에서도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이 독촉하니까 두 분이 같이 묘하게 휴가중이었기 때문에 저 분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오면 연락을 해 달라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가고나서 또 답변이 올려나 답변을 기다렸어요. 경로당 측에서는 우리집에 찾아와서 독촉을 하는데, 그래서 2주후에 제가 궁금해서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는 휴가 갔다가 왔는데, 1주 더하기 1주 하면 2주가 아닙니까? 약 2주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 먼저 전화해서 물으니까 마침 묘하게 윤계장하고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회기중에 나올려고 하니까 다른데 볼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하는 말 마다 꼬치꼬치, 내가 거짓말을 더도덜도 안합니다. 왜 감정적으로 이야기 하느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장이 휴가를 갔다가 왔으면 그 결과를 제한테 보고를 해야지, 안 했으면 미안합니다라고 메모는 해 뒀다고 하는겁니다. 메모를 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궁금한데. 2주가 있어도 안하는걸 그것도 제가 먼저 물으니까 아침인데 메모를 했는데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이말 한마디에 좀 누그러지고 할 것인데, 왜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했지요? 완전히 시비조로, 또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럴 수도 있지요’이렇게 하고 또 화가 더 치미니까 왜 반말 하느냐하고 그리고 화가나서 ‘니 나이가 얼마냐’라고 이런 말까지 했어요. 더도덜도 없어요. 그까지는 좋아요. 건설과장께서 먼저 이야기 했지요. ‘대신 사과 하겠습니다’,‘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묻고 싶은건 건설과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만 키웁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재작년에 도로문제 때문에 ‘유용하’인가 그 사람이 내 허파를 뒤집었지요? ‘신위원 돈으로 할려고 했지 않느냐’ 내가 구의원에 당선되어서 돈이 있다고 한 들, 그 돈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 할려고 하는 취지지 내 사리사욕을 목적으로 경로당을 할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다가 그 사람이 장택진 전 의장님한테 사과도 하고 무마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왜 건설과에는 이런 사람만 키웁니까? 그러면서 묻고 싶은 것이 교육을 시키라고 이야기 했지요?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시키면서 어떤 방법으로 시키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윤계장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 한마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누구라도 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전의원님들 예방차원에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각서나 시말서나 이런 것 까지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시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안그래도 그 당시에 그걸 알고 의원님한테 찾아 뵈었습니다. 의원님, 제 얼굴을 봐서라도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노여움을 푸십시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당사자들 불러서 이야기 했습니다. 어차피 공무원 생활이 1, 2년 했는 것도 아니고 2, 30년 하신 분들인데, 그 내용을 알고 그때 깜빡 잊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제한테 이야기도 하고, 공무원 교육이라는건 임용할 때 받고, 또 기본소양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걸 봐서는 용서해 달라고 신의원님한테 부탁도 드렸고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때 특별히 부탁을 했잖아요. 교육을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전체 직원이 있잖습니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묻잖아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 방법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길게 할 것 없이.
허준
허준건설과장
교육시켰다고 안 했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일을 해놓고 그런 이여기를 듣도록 하느냐, 앞으로 말도 좀 조심하고, 이야기도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공무원 2, 30년 한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 교육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합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직원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오늘 처음 안 사실인데, 여하를 막론하고 행정계장이라고 하면 건설과의 고급 공무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구를 대표하는 의원하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사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계장께서 한 번 해명을 해주세요. 오늘 저희들이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해명을 들어 보고 거론을 할 수 있도록
연국
정연국위원장
발언대에서 사과의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택진
장택진위원
사과보다도 우리 신의원이 문제를 제기 했는데 대해서 우리 윤계장이 할 이야기가 따로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야지, 무조건 사과하라고 하면 안되지, 해명을 할 기회를 주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윤계장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봐요. 그게 부당하다고 하면 심한 질책을 받을 겁니다. 해보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메모했는건 거짓이 아닌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 첫째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왜 감정적으로 말하느냐, 그럴수도 있지, 또 왜 반말하느냐, 거짓이 없지요? 바른대로 말해요.
택진
장택진위원
됐고, 신의원은 가만히 있고 계속 이야기 해봐요.
춘순
신춘순위원
과장님한테는 대신 사과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윤계장 당신한테는 아직 미안하다는 말 한다디 아직 안들었어, 4개월이 지나도록,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내한테는 별도로 하고 싶으면 하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든가, 사과를 하든가, 시말서를 쓰든가 하세요.
택진
장택진위원
윤계장,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전화를 하는 상태에서는 감정적으로 하느냐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요. 사람이 화나면 무슨 얘기를 못하겠느냐만 그러지 말아요.
됐고, 신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까지 사과도 없고 하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끄집어 냈는 모양인데,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정중하게 신의원한테 사과를 하세요. 그건 이유 불문하고 잘못된 거예요. 지난번에 건설과에 유용하사건도 얼마나 얘를 먹었습니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의원들하고 받칩니까? 그러지 말아요. 정중하게 사과해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발언대에 서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전체 의원님들한데 약속을 하세요. 우리 동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 할려고 하시는데 도움을 주셔야 되지 그러면 절대로 안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잠깐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느냐. 그것도 아침에.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했더라면 이런 이야기 안한다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전체 의원들이 지켜보니까 앞으로 윤계장도, 다 알잖아? 죄송합니다하면 그만인데, 왜 그래요? 그러지말고 의원들 볼 때 가능하면 공손하게 해 주세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한 마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석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추진상황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8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그러면 139페이지 새천년을 위한 선진교통행정의 역점시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다음은 단속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과 원성으로 공신력 실추와 공무원에 대한 불신 야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무순
곽무순위원
답변에 보면 정신교육실시라고 했고 근무시간 전 10분간 교육실시, 안내방송후 단속 실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실제로 하고 있는게 주차단속할때 방송 안하고 끊어버리고 가는건 왜 그렇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일 순찰을 도는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하는데는 해도 안 하는데가 더 많습니다. 내가 단속을 하고 있는걸 봤는데 방송을 안합니다. 교육은 시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매일 공익근무요원하고 단속요원들에게 출발하기 전에 별도의 회의실에서 저희들이 오늘의 할 일 해가지고 교통관리계장이 매일 교육시키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매일 하고, 과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안내방송은 안하던데, 교육을 시키는데 왜 안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잘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곽무순위원님은 혹시 안할때
무순
곽무순위원
내가 도로로 자주 다니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인도는 안합니다. 고질적 불법주차라고 해서 안하고 그 외에는 다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인도 위에 올려놓은 것은 단속을 합니까, 안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인도 위에 올려놓은건 안하는게 더 많던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가보시면 스티커를 붙여 놨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인도 위에나 횡단보도 입구에 막아놓은 차량은 어떠한 이유에서 방송을 안하고 바로 단속한다는걸 설명해 주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횡단보도 양쪽 10m에 주차했는거 하고, 버스전용차로에 주차했는거, 교차로지점, 인도위에는 원칙적으로 방송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구시 지침에 의거 방송을 안하던 것을 우리 남구는 하고 있고, 중구는 일체 안합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만 안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인도에 2/3정도는 자기집 앞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뒤에는 인도위에 튀어 나온거는 어떻게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게 개구리주차가 아니고 미관지구라고 건축선을 후퇴한 미관지구입니다. 땅2/3는 건물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할려고 하면 할 수 없이 인도에 1/3정도 걸쳐서 하는데, 가든호텔 앞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속을 하라는 상부의 지시도 있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은 개구리주차가 아니고 미관지구에 인도에 걸쳐서 주차하는건 잠정적으로 눈감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단속하게 되면 상가에 있는 주민들 반발도 일어날 소지도 있고해서 현재는 봐주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현재는 괜찮고, 앞으로는 단속대상이 되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내년부터는 단속할 계획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데 거기 뿐만 아니고 남구지역에 건물지어 놓고 2/3가 아니고 반정도 삐딱하게 세워놓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가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도 빠져 나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걸 사실상 단속을 해야지 그것을 안하니까 질서가 더 엉망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대구시나 다른데나 다 어려운 형편인데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만 매일 싸우죠, 안 싸우는 날이 있습니까? 그런데 억울해서 구청에 항의하러 오는 경우가 하루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하루에 7, 8건, 보통 5건 이상은 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경우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자기들 이야기는 1분도 안되었는데 끊었다. 1분도 안 되었는데 끊을 수 있느냐 하는데, 우리가 운전사가 없는데 1분이 되었는지, 5분이 되었는지, 50분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설득을 시켜서 보내고, 꼭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가능한 원성을 안 사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뒤로 가다보면 매일신문사 사장집 골목이 있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여러차례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대각선 주차를 해놓고 세우거든요. 그러면 구청장님도 지적을 했는데 한 대가 빠져 나가기가 어려울 정도 거든요. 그러면 대각선 주차를 하는데 대한 계도를 유인물로 써 붙여 놓으면 안 낫겠습니까? 여러차례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바로 건너 오공 세차장도 그렇게 했는걸 안내문 붙여서 많이 좋아 졌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쪽은 그런데 이쪽은 안되고 있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해서, 봉고나 대형차가 대각선으로 세워 놓으니까 전혀 빠질 수가 없어요. 또 자꾸 거론하는 이야기인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리구청 직원 차량이 전부 뒤에다가 세워놓습니다. 좀 이야기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는 방법이 없어요? 주민들 원성이 바로 그겁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10부제때는 총무과에서 인근 500m에 전부 확인을 해서 차를 대면 벌당직을 시키고 하는데 사실 멀리서 오는 우리 공무원들도 차 댈 곳이 없어요. 구청 안에는 못대고 인근 주택가에 대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도 우리가 잘 협의해가지고 가급적 멀리 대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영원
조영원위원
과장님, 대각선 주차를 단속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대각선에 바로 대더라도
영원
조영원위원
아니요, 주차 지역에 선은 바로 되어 있는데 대각선으로 대는건 단속 방법이 없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앞으로 선안에 안 대면 단속을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선 안에 안 대고 선을 물고 튀어 나왔는 경우도 앞으로는 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완전히 대각선으로 세워서 사고 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2차선에 세우니까 2차선에 있는 차가 주차선 그어놓은데 옆에 대각선으로 차를 세우니까 차가 매일 중앙선을 침범해서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가 많습니다. 작년부터 하는 일인데 단속 방법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단속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절대 안됩니다. 단속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아까 곽무순위원이 하는 이야기인데, 얌체 주차는 방송 안하고 붙이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방송 안하고 붙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방송은 우리구만 한다고 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대구시 지침에는 5분 계도방송이 없어졌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중구만 안하고 다른데는 다 합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우리 남구는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중구만 안하고 다른데는 방송을 다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이 지역교통과장으로 오기전의 이야기인데, 교통단속을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180만원까지 끊었는건 감정적 아닙니까? 한 사람이 180만원까지 과태료 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3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79건 단속을 했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그건 한 자리가 아니겠죠. 한 자리에서, 그 한 지번에서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러면 그건 감정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광희
이광희위원
그 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학원 차란 말입니다. 애들을 내려나 줘야 되지 교통사고 나란 말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감정적으로 할 리는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시에 진정을 낼려고 하는걸 진정을 낼 필요가 있겠나 하고 말았는데 전부 180만원입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는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누구 차인지도 모르는데 감정적으로 할 리는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감정이지. 한 지번에서 180만원 끊는다는게 감정이지.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 끊겼는 사람이 등신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유아들 내려놓는데 학원이 2층이란 말입니다. 내려 오면 끊어 버리고 간다 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건 안 설 수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속한다고 해서 안 설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끊는다는게 애들 2층으로 올라갈 동안 끊었다는건 방송을 안했기 때문에 끊었는거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 필수차라는건 없고 범인을 쫓기 위한 긴급수사차량, 장애인을 도우는 차량, 중증 장애인은 시 지침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그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합법적으로 봐주는 건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의심나면 최욱진이란 사람인데 조사해보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그리고 차 문이 열렸는데는 안 끊습니다. 봉고차가 문이 열렸고 애들 내렸는 흔적이 있고 기사가 올라가고 하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그건 과장님의 법칙이고 끊는 사람은 안그래요. 한 지번에서 180만원을 끈었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180만원 끊었는 직원 이름이 있을거 아닙니까? 사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봐야지. 180만원 끊었는건 의도적으로 한걸로 봐야되.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주차 단속차량이 지역을 순회하는 시간대가 있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그 시간대만 벗어나면 아무리 해도 안 끊겨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꼭 그 시간대에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주차했으니까 끊는거지.
택진
장택진위원
이광희위원이 180만원 끈었다는 그 사람 이름을 밝혀주세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최욱진씨라는 분을 진짜 잘못해서 끊었는지 감정적으고 끊었는지 지속적으로 끊었는데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해명을 해주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최욱진씨 차 넘버를 알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게 아니고, 180만원 끈었는 담당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걸 밝히면 끈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한 사람이 끊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여러 사람이 끊었다고 하면 주차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여러 사람이 끊었다고 해도 저놈을 죽이자고 해서 끊을 수도 있지.
연국
정연국위원장
제가 얼마전 중구에서 저녁 7시에 약전골목에 차를 세워놓다가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중구청에 항의 하로 가니까 불법주차이기 때문에 끊었다고 해서 제가 그냥 왔는데, 제가 끊겼을때 옆에 있는 차 2대의 번호를 적어 놨어요. 그 차는 약방 전용차라고 하데요. 저 사람은 왜 안 끊냐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잘 아니까 호르라기만 불어주면 차가 금방 움직이고 우리가 가고 나서 대면 절대로 안 끊깁니다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안 끊겼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모르고 끊겼거든요.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홍 보를 해서 타협을 해서 끊는것도 미안하고 몇 시 몇 시는 애들이 내리니까 봐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못봐드립니다라는 타협적인 것을 해야, 주민이 호응해야 되지 벌금만 자꾸 매겨놓고 못 받으면 뭐 합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이광희위원은 나중에 이름 밝혀줘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141페이지 97년에서 99년까지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체납현황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99년도는 다 되었는데 올해 9월말까지 단속 건수하고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올해 33,000건 정도 끊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체납액은 얼마쯤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체납액은 25%가 돈 들어오고 있고, 75%가 다음 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33,000건이니까 약 13억5,000만원인데 75%인 8, 9억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체납되었는 사람은 봉급압류를 한다고 했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실적도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까지 봉급압류 예고를 해서 돈 들어온게 약 열 몇 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고, 예고를 하니까 돈이 잘 들어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장 조회를 국민연금 공단에도 하고 있고, 의료보험 조합에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일이 바쁘고 양이 많아서 회신을 잘 안해주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142페이지 과속방지턱이 직·간접적으로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어 표준규격에 따라 전면 정비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과속방지턱 몇 미터 앞에 유아들 조심하라는 간판을 붙인게 있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몇 미터 앞에 붙이기로 되어 있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30m 전방에 붙여야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30m 앞에 붙여 놓은게 있습니까? 내가 다 다녀봐도 3m 앞에 붙여 놓았어요. 그것을 보고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운전자가 알아야 되는데 3m 앞에 해놓으면 언제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노란 표시를 했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허가를 내주고 가보지도 않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도 운전을 하다가 보면 표지판을 볼 여가가 없습니다. 가다보면 노랗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분명히 해 놓았습니다. 시 외곽 지역에도 가다가 노란것을 보면 브레이크를 잡는데 표지판 볼 여가가 없습니다. 저도 본 일은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표지판을 안 붙이고 예산을 줄이든지 붙일려면 옳게 붙이든지 히세요.
택진
장택진위원
김과장, 무슨 답변이 그래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표지판이 앞 뒤 30m, 그러니까 15m씩입니다. 3m 앞은 아닌데요.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과속방지턱을 할려고 하면 100만원 정도 들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100만원 조금 더 듭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광희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게 뭐냐하면 표지판이 유명무실할거 같으면 표지판 하나 설치를 안하면 그만큼 돈이 절감될거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질문을 드렸는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과속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100만원 한다고 하면 미쳤냐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표지판은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정확하게 해서 하도록 하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 조사를 해보고 m 수가 틀리는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확인하셔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143페이지 마을버스 운행노선 미개설 사유와 시본청 건의 등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희망로가 개설된지 상당히 오려 되었습니다. 희망로가 25m도로 인데 8군 후문에서 남도극장쪽으로 가는 도로가 12m도로라고 보는데데, 25m도로를 놔두고 12m도로로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버스노선은 시에서 하는데, 그 이유를 물으니까 답변이 생각 안나는데요.
동현
김동현위원
과거에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12m도로로 다녔다 말입니다. 다녔는데 25m도로가 생겼다 말입니다. 생겼으면 굳이 12m도로로 다녀야 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소방도로가 8m잖아요? 그렇잖아요?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최소한 15m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m라고 해도 인도를 만들고 나면 좁아서 안되거든요? 그런 입장인데 왜 아직까지 꼭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건 시 대중교통과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그건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명백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신도로로 안다니고 구도로로 다니는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143페이지 질문내용은
영남
송영남위원
했는데 왜 자꾸 뒤로 갑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144페이지에 구 대구정비공장에 자율주차료함을 설치하여 유지관리비를 충당할 용의와 견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떻게 연구검토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자율이거든요.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안내고. 해 볼 수 있는 여력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연구해본 결과 주민 스스로가 결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대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 스스로가 할 거 같으면 구에서 할게 없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원래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대구세무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무상사용입니다. 돈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임 의장님하고 서장님한테 갔었다 말입니다.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밑에 과장한테 알아본 결과 서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깊이 모르시고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구청하고 사용협약했는 것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 말도 다 했어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야기 다 했어요. 모르고 대답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누가 해요? 그러면 안되죠. 우리 간 두 사람 바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누가 다녀왔어요? 누가? 없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전화로 했습니다. ○ 오세찬 위원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아니, 전화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누구하고 대화를 했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전화로 거기 총무과장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장성덕총무과장. 이름도 압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지 마세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145페이지 양심자전거 관리부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넘어 갈까요? 146페이지 견인차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원
조영원위원
견인차량 이건 감차를 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놨는데 내년 1월달에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지금 2대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한 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10월달에 내년 1월에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말이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감차하는 걸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견인 차량이 한 달에 견인하는게 몇 대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견인 차량은 견인 위주가 아니고
상곤
장상곤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견인도 할 수 있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불법 주정차는 견인을 안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안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추진상황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남구의 국공유잡종재산중 개인의 점유현황과 불법무단점유현황, 그리고 향후 관리대책과 10년 이상 불법 점유 현황과 또 20년 이상 무단점유로 인한 시효취득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과 병행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다가 지적과로 넘어왔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 15일부로 넘어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을 대부계약하고 하는데 이걸 주민들한테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총무과에 있을때는 점유자가 와서 신청하는 것만 대부계약을 했고, 4월달 이후에 지적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지금 계획으로는 11월 말까지 전량 조사를 해서 매각 가능한 토지는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수의계약 내지 공개입찰로 매각코자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할려고 하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절차가 복잡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제3자의 연고가 없고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고, 그 외에 공지라든지 주위에 여건을 봐서 연고가 있는 토지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게 여러군데 분산이 되어 있는데 예들 들어 어느 한 지역에 주민이 구청에서 매각만 해 준다면 사겠다고 하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의욕을 가지고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항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하더라도 구청에서 매각에 대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은 토지 조건 마다 틀리는 것이 도로점유를 해서 용도폐지가 되었는 부분은 저희과에 이관이 되면 수월하고, 용도폐지를 거쳐서 매각을 할려고 하면 시일과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용도 폐지를 거친 잡종재산은 언제라도 구청에서 매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 그 절차가 복잡한 부분을 좀 완화해서 그걸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보통 그런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매각을 했을때 전체 얼마쯤 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11월말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낼 작정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직 통계가 안나왔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까지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소송 들어온건 한 건도 없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면 97년 5월에 182필지에 대한 시효취득중단을 시키는 공문서를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때 97년 5월까지 20년 경과되었는게 없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재까지 신청이 없는걸 봐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서류상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임대를 받았다든지, 시효취득 중단을 97년 5월 이전에 다 시켰는데 그 전에 77년 전에까지 그게 없습니까? 20년 넘은게 없느냐 말입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20년 넘은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있었으면 이거 빼앗깁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판례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신청했는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공유지 잡종재산이 보존부적합한 매각 가능한 토지는 그전에 부청장님 답변이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정비를 해서 12월에 매각하도록 하겠다고 구정질문에서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행이 되겠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금 현재 60%가 조사가 되었는데 저희과에 11월 1일자로 3명이 증원되는데, 그때 계획은 9월달에 배치된다는 전제하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기능전환이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11월 말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 조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옳은 답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 860필지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다가 664필지를 제하고 나면 119필지입니다. 119필지를 2년 동안에 아직도 안했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부청장님 답변이 2년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양영구부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2000년 11월 30일까지 자료조사를 끝내고 12월에 매각을 실시하겠습니다하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119필지를 2년동안 조사를 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되죠?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119필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860필지 중에 무단점유 사용이 119필지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미군부대 점유재산 664필지가 아니고 그 중에 도로 나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119필지가 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안되죠.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자료를 완벽하게 해오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야 완벽한 답변이 되지 여기에 인쇄는 이렇게 해놓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믿고 업무를 추진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이과장님. 119필지는 단순하게 시효취득 중단만 시켰는거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무단 점용했는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무단 점용했는 거에 대해서 시효취득중단 서류를 보냈는 것만 119필지 맞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이 착각하시는데 119필지는 무단점유분이고, 총 필지는 182필지입니다. 맞지요? 무단점유는 119필지고 그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사실 조사를 해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총무과에서 인계 받았을때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총무과에서 인계를 받을 때는 그 당시 인원이 없어서 신청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80여필지를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조사를 나가면서 새로 정확한 조사가 되어야 다음에 부과되도 민원도 없고 해서 새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민원인들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빨리 결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 이걸 언제까지 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언제까지 완료가 될 수 있겠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계획으로는 11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늦어도 올해 중으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발표할 수 있겠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12월말까지는 확실하게 되겠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다음에는 명백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한가지만 더 합시다. 조사해 보면 분할되고 해서 182필지가 넘는다고 했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그런데 119필지가 시효중단 시켜놓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단 안시켰는 필지도 더러 나오겠는데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추가로 나오면 이번 11월말로
영원
조영원위원
20년 넘어 버리면 헛일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대지가 20년 넘는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조사하면 많이 나오지 싶은데? 이 땅값 비싼데 구청에 돈도 없어서 설설 매면서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조사해 보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번에 전수조사 하면서 상세히 해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부동산 중계업 수수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아직 시에서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저번에는 0.15에서 0.9%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매매는 0.2에서 0.8%, 매매교환은 0.2에서 0.9%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아직 조례로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조례로 정하면 구에서 따라 간다는 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223페이지 행정동 통합으로 폐쇄된 동사무소 및 동사무소 신축예정 부지와 매각 가능한 잡종지 80여건에 대해서도 매각할 용의는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청취를 마치면서 오늘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 추진상황이라는 안건을 가지고 2일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가지면서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 모두가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애향심의 발로에서 일어나는 충정이라고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 생업을 돌아보기에도 힘겹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으로 우리 지방자치 행정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숙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미숙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과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