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2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내무위원장으로부터는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도영환 의원으로부터 3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0월27일에는 김병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류3동에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 살림을 보살피느라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오늘 3분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선 것은 최근 타구에서 제기하여 대구시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문제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달서구 분구론에 대한 본의원의 소신을 피력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최근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초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행정구역개편 용역을 의뢰한 것을 계기로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각 구·군의 이해가 걸린 첨예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서구에서 달서구의 감삼, 죽전, 용산동 일부를, 남구에서 달서구의 두류, 송현, 성당권 전체를 편입시켜 달라는 지역조정안을 대구시에 건의하였으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공감대 형성 실패로 거부된 바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 개설 시 서구에서 9개 동을, 남구에서 5개 동을 떼 주었는데 이제 달서구가 분구를 거론할 만큼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니 다시 예전에 돌려준 땅을 돌려달라는 서구와 남구의 주장이 일리 있다는 이야기와 대구시에서 달서구가 가져갈 때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와서는 못 내준다는 이야기가 2000년2월11일 제86회 대구시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문희갑 시장님의 발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우리 달서구의 입장을 마치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라고 폄하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이며, 달서구 잔류를 희망하는 해당지역주민들의 그간의 여론과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사려 깊지 못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첨단도시 자치달서구를 일궈낸 모태로써 그 고유의 지역적 역사성을 키워가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지역을 더 이상 번개탄처럼 취급한다면 이러한 발상에 본의원은 명백히 반대합니다.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니 다시 가져가겠다는 발상은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가서 살고 싶은 구가 될 수 있도록 대중의 서비스와 지역사회개발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생력을 잃은 소규모 구끼리 통합을 하든지, 직제를 축소하는 강력한 구조조정만이 자생력을 키우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제시합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따라서 본의원은 단순히 몇 개 동을 주고 받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하여 구세를 확장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은 더 이상 민선자치시대에는 걸맞지 않을 뿐더러 어림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분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60만에 임박하는 초거대 자치구인 우리 달서구의 분구 제기가 성서지역발전연구회의 청원서 제출로 다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자치적인 분구 청원을 외면한 채 거대 동 장기동의 분동과 직제 상향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구를 하면 구세는 약화되지만 분동을 하면 구세력이 확장됨과 더불어 공무원이 증원됨으로 더욱더 구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극단적인 기관이기주의 형태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서비스의 균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우리 달서구공무원들의 1인당 주민담당수는 722명으로서 타구에 비해서 최고 5배치나 높습니다. (의장 신갑식도영환 의원님, 3분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또한, 경찰관 역시 주민담당수가 파악되는 치안서비스나 사회복지행정, 보건의료행정에서도 동일한 실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지역간의 불균형적인 발달이 심화되는 이유가 감히 달서구를 분구해야 되는 핵심요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재정 여건과 주민 혼란방지, 공무원 구조조정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분구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시점에서 무엇이 우리 달서구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인구와 면적, 재정 여건, 향후 도시개발 추진 등을 감안해 볼 때 분구만이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라고, 필연적 논의사항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물론, 법률적 개정과 정치적 이해관계, 시 전체의 행정구조조정과 맞물려 신중히 접근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의의 편에서 민의를 받아들이는 구청의 결단력과 추진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면서도 균형적인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자치를 위해서 선구적이면서 미래 지향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3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도이환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성서지역주민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9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금년 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879호」로 개정되어 우리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우하생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가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7월·8월중에 개최하던 것을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우리 구의회 정례회운영에 대한 조례 「제4조의1호」 단서규정을 이에 맞게 7월·8월중에서 9월·10월중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선거 후 선출된 의원들의 바쁜 일정과 구정에 관한 업무 파악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었을 뿐 아니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된 본 개정안을 우리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9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송현2동 133-17번지 소재 나대지 55평을 구입하여 지상2층 연건평 50평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하여 송현2동 130번지 일대 330여명의 노인들에게 노인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예정부지는 현재 주택가 내의 나대지로 8m도로를 접하고 있어 노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는 등 경로당의 입지조건으로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송현2동 130번지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본 안건에 대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긍정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부지매입비가 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고 아울러 건축비가 389만3,200원, 약 400만원에 가까운 다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논란이 있었으나 부지 매입이 확정되면 감정평가사의 감정결과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입가가 결정될 것이며, 건축비도 건축규모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추정가액을 반영한 것으로 추후 설계를 거쳐 계약 시에는 적정한 건축비를 계상할 것이라는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예산 심사 시에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당동 출신 허만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을 위해서 방청석에 와 계시는 지역주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분구를 한다면 오늘 본의원의 이 질문은 사실상 필요없습니다. 분구가 되기 이전에 주민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오늘 본의원은 이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먼거리에 있는 신당동에 구청 민원분실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서지역은 지난 수년동안 성서공단이 들어서고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어, 대구에서는 경제적으로나, 주거 기능적으로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지역 주민수에 비해서 행정기관의 서비스가 그에 미치지 못해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신당동 지역에는 삼성상용차공장 등 기존의 업체 외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각종 첨단업체가 속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3차단지 2단계 조성부지 약 49만평의 대지 위에는 상업시설, 물류유통시설, 지원시설 등이 조성 중에 있고, 일부에는 제조공장 219개 업체가 이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100%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단지와 인접한 계명대학교 맞은편에는 삼성명가아파트에 1,581세대 5,6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삼성한국형아파트에 1,564세대 5,500여명, 여기에 파산동, 파호동, 호림동 이주택지에 361세대의 인구를 합하면 이 지역에만 11,72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계명대학교 안에서도 학생 1,500여명, 외국인 교수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이미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0년1월부터 9월까지 우리 구청에서 내준 건축허가건수 총 893건 중에 신당동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무려 387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당동에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이 무려 387건에 이르며, IMF 경제체제로 인한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도 이 지역만큼은 계속적으로 주택이 들어서고 상가, 공장들이 들어와서 꾸준히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삼성한국형아파트와 명가타운의 입주가 끝나고 계대와 계명문화대학의 이전이 모두 완료되면 이 지역에는 인구밀집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 내 21개 행정동 가운데 면적으로 따지면 신당동은 면적이 9.33㎢로 도원동 다음 가는 큰 동이지만 넓은 면적인 관계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신당동사무소는 이 지역에서 무려 3.5㎞나 떨어져 있고 우체국, 파출소 또한 멀리 있어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도시 속에 오지인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 한 통을 발부 받으려 동사무소에 가려해도 버스노선 조차 바로 가는 것이 없어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입주가 한창인 아파트 주민들이 전출·입 신고를 할 때에도 이사를 오자마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는 이곡동 성서 대구은행 부근에 있던 성서민원분실을 지난 7월3일 장기동 인구가 7만 명을 넘어서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장기동 장기초등학교 앞으로 이전해 버렸습니다. 물론, 장기동에도 급증하는 인구에 따라 민원분실이 꼭 필요한 것이라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만, 진정 주민을 생각한다면, 기존에 있던 민원분실을 이전할 것이 아니라, 장기동에 따로 민원분실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청에서는 있던 민원분실을 이전할 때 민간의 대구은행이나 성서농협은 발 빠르게 이 지역 즉, 삼성아파트 부근에 명가지점과 성서농협 서부지소를 각각 설치하여 지금 한창 주민의 성원 속에 성업중인 것입니다. 민간 금융기관과 상가들은 속속 들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지만 어떻게 해서 가장 주민의 편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구청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방관만 한다면 지방화 시대에 주민편의 행정에 역행하는 집행부의 행정부작위라 여겨지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인구가 58만에 이르고 공무원 수는 고작 구·동 공무원을 합쳐서 800여 명 뿐이고 게다가 현재 구조조정이다, 뭐다 하여 정부에서는 조직과 인원을 자꾸 축소하라고 재촉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750여명에 이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행정환경에 처해 있다고 본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신문지상에 달서구의 분구 문제가 나왔을 때, 구청장께서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분구는 시기상조다"라고 하시고, 공무원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우리 달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분구가 되어 공무원 인건비, 경상경비 등 행정경비가 더 들어가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나 양이 줄어들게 되고, 주민들의 개발수요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답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지역주민들이 민원분실이 없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물론, 달서구 분구 문제는 언제 이루어질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고 정치문제로 인하여 집행부의 의지가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주민들이 이렇게 행정기관 접근과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 구청장께서는 더 이상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공무원 수로 인해 민원분실 설치가 어렵다면 정원조정을 강력히 건의하던지, 아니면 차라리 분구를 해서 공무원 수를 늘여,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주민들이 달서구의 공평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지역에 민원분실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지역주민을 위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동에 배남효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달서구의 발전과 58만 구민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88년 설립이후 인구증대가 급속하게 이루어져 2000년9월말 현재 달서 갑지구 29만9,259명, 달서 을지구 28만4,961명으로 총 58만4,220명에 이르는 거대한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으나 행정능력은 이에 따르지 못해 이제는 공무원 1인당 최다 주민 수를 감당하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불편한 행정서비스를 받게 되고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다른 자치구의 사정을 보면 서구가 28만8,148명, 남구가 19만7,227명, 중구가 9만2,557명으로 세 개 구를 다 합친 인구가 57만7,932명으로 달서구 인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개 구가 정부와 대구시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금이 2000년도를 비교해 보면 서구가 500억2,700만원, 남구가 422억4,700만원, 중구가 267억500만원 이렇게 하여 총 세 개가 1,189억7,9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서구의 628억4,900만원에 비해 인구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두 배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달서구가 과대인구의 단일 자치구로 있음으로 해서 그 만큼 손해를 보고 있고, 이것은 달서구의 발전이나 주민복지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달서구 내의 사정을 보더라도 달서 을지구의 월배권과 달서 갑지구의 성서권은 생활권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교통연계도 잘 되고 있지 않아 아주 불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행정구 안에 동일한 지역으로 묶어두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달서구청과 보건소를 비롯하여 여타 문화복지시설들이 달서 을지구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 이 곳과 연결이 어려운 성서지역 주민들은 행정, 문화, 복지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달서 갑지구의 성서지역을 시작으로 달서구가 하루속히 분구되어 각 지역의 주민들이 양질의 균등한 행정,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이미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어 현재 뜨거운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미 94년에 달서구 분구를 추진하려한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의 이러한 주민들의 분구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 내지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이 알기에는 인구 60만이 이미 육박하고 생활권이 서로 다른 지역이 섞여 있는 달서구 같으면 현재 50만을 넘으면 분구할 수 있다는 행정방침에도 어긋나지 않아 충분히 분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청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분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행정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달서구의 여러 동은 다른 구로 떼어 축소시키려는 논의가 분분하여 달서구민들의 심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달서구가 먼저 분구를 주장하고 추진하였더라면 이런 논의가 다르게 전개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구시 행정구역조정의 논의가 달서구 분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구시의 가장 거대한 자치구로써 선진 첨단을 내세우는 달서구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분구 추진에 앞장서지 못하고 다른 구의 분동 요구에 시달리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항상 주민의 편의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치는 소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단체장으로 자리하며 또, 그렇게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대 인구로 행정편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역개발의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생활권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기존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분구 추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이 앞장서서 의회와 지역주민, 특히 성서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분구추진협의체를 만들어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분구운동을 펼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최근에 달서구 분구문제가 많이 거론되어 구청장님 나름대로의 견해가 정리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8만 달서구민에게 구청장의 확실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분구 추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준비일정과 추진작업에 대해서 그 복안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구청장께서 중앙정부의 불가입장을 내세워 분구추진 작업에 난색을 표한다면 결국 답답한 우리 주민들이 성서지역을 시발로 구체적인 분구추진운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체장으로서의 주민들에 대한 신뢰와 행정집행에 손상이 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어 우려하는 마음이 적지 않습니다. 모든 행정은 주민의 사정과 요구에 따라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현실적인 여건을 어떻게 고려하여 할 것인가가 후차적인 변수로 작용할 따름입니다. 주민이 행정에 맞추어 따라가던 관 주도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민주화가 진척이 되어 행정이 주민의 사정에 따라가야 하는 주권재민의 시대가 열려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단체장의 의무이기도 한 달서구 분구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구청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답변이 바로 분구 추진에 적극 나서는 선언으로 되어 분구 작업이 적극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의회 방청석에는 달서구 분구를 열망하는 주민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달서구 분구를 바라는 구민들의 요구가 뜨겁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참석과 요구가 분구 추진을 앞당길 것이라고 확신하며,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본의원도 좀 더 일찍 분구 추진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또 주민들과 함께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하는 구정질문이 달서구 분구를 추진하는 작업에 보다 도움이 되는 마음 간절하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달서구청장 황대현입니다. 먼저 허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의원님께서 지금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분구에 대한, 분구가 되기 전에 성서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수요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곡동 지역에 성서민원분실이 있다가 장기동으로 이전하고 난 뒤에 신당동 특히, 한국형 아파트와 또 그 지역일대의 아파트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민원분실을 설치할 의사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허만수 의원님께서 이곡동 성서민원분실에 대해서 장기동으로 이전할 때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장기택지개발지구에 민원분실을 옮길 때 신당동 주민들의 불편함 여부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허의원 말씀대로 이곡동에도 설치하고, 또 장기동에도 설치를 하고, 그 이외에 불편한 지역이 있으면 또 민원분실을 설치하고, 그렇게 민원분실을 여러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구청장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고민도 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장님을 위시해서 평소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소상하게 파악을 하시고 검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실을 기회 있을 때마다, 불편할 때마다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저 자신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변수가 있는데 따라서 불편함이 있을 때는 거기에 기동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민원수요가 완결이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기동력 있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기동으로 옮겼습니다. 알다시피 장기동 장기택지개발지구에 여러 아파트단지가 한참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분적으로 다른 변수 때문에 준공이 늦어진 곳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성되면 또 민원이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된 민원이 해결되고 난 뒤 성서지역의 가장 중심권에, 적절한 지역에 모든 성서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구심체가 될 수 있는, 성서민원분실 이전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곡동에 설치가 되었던 것을 장기동으로 옮겼습니다만 그 민원분실관계 설치가 다음으로는 중심권으로 옮겨서 전체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민원분실관계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조금 전에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동사무소 기능들이 일부는 변경이 되고, 구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나머지 주민과 밀접한 민원은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에 잔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류하게 되는 그 민원처리는 앞으로 우리 정보화사업관계에 발전이 되고 모든 행정이 디지털시대에 맞게 변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든지 온라인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모든 민원을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길이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늦어도 2002년에는 완성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완성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온라인체제가 될 때까지는 민원분실을 보완적으로 설치해서 차질 없는 민원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 본청에 있는 종합민원실, 여기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모든 주민들이 여기까지 와서 하는, 교통불편사항을 거론할 수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 본청까지 직접적으로 내왕하셔서 민원을 처리할 필요성이 없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공간적인 그러한 사항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어느 지역에 사각된 우리 행정구역 가장자리에 있는 동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허만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수렴을 해서 적정한 수준 외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남효 의원께서 주민의 행정수요증가와 거기에 따른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 염려를 하신 것 잘 감안하겠습니다. 또, 중·서·남구 세 개 구에 대해서 거의 합친 인구를 보면 달서구가 오히려 많다는 지적 사실이고,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이 월배지역에 편중됨으로 해서 성서지역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와 의견은 좀 다릅니다. 문화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어느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서 모든 중요한 문화시설을 지역마다 설치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시 단위나, 구 단위나 적정하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일괄해서 저울로 달듯이 똑같은 숫자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적재적소에 안배를 해서 설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하나의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배남효 의원께서는 분구에 대해서 최근에 성서지역에 특히 사시는 분들, 분구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행정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분구를 추진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열의가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자신도 한 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 가운데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관심을 표현하는 그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아마 10월30일 월요일입니다만 행정구역의 조정에 따른 지역의 균형개발을 전제로 하고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청장도 그 질문에 대한 증인으로서 출석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모레 30일 되면 국정감사장에 가서도 제가 소신을 밝힐 것입니다. 그 이전에 오늘 배남효 의원께서 청장의 소신을 밝혀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분구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청장이 달서구의 분구를 반대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하는 언론매체도 한 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구청장도 시종일관 후에 달서구가 성장을 하고 달서구가 분구할 시기가 되었을 때는 분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반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하는 얘기는 저의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의 공동체의식, 또 귀속감, 이런 구역과 주민의 동질성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구규모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배남효 의원께서 중구가 그야말로 9만2,000정도, 남구가 한 19만, 서구가 한 29만 가까이 28만은 조금 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구역의 편차가 많습니다. 편차가 많은 것은 대구광역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송파구가 66만5,923명입니다. 약 66만6,00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종로구가 18만6,500, 중구가 12만6,000, 용산구가 23만7,000 이렇게 해서 서울에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세 개 구가 합쳐도 송파구에 미치지 못하는 55만333명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는 15개 구가 있습니다만 최대 큰 구가 부산진구입니다. 43만4,000입니다. 그런데 중구가 5만9,178명, 강서구가 6만4,268명, 동구가 13만625명, 서구가 15만8,507명 이렇게 네 개 구가 합했는 인구가 41만2,500입니다. 네 개 구를 합한 인구보다도 부산진구가 더 많습니다. 대구는 생략하고, 인천은 제일 큰 구가 부평구입니다. 부평구는 인구가 52만8,300명입니다. 그런데 중구가 7만2,300, 동구가 7만9,700, 연수구가 26만1,000 이렇게 세 개 구가 합했는 것이 41만3,000입니다. 그래서 부평구 52만8,300보다 적습니다. 대전도 그렇습니다. 대전의 제일 큰 데가 서구입니다. 서구는 47만1,800입니다. 약 47만2,000명입니다만 유성구가 15만3,000, 대덕구가 22만4,000 이렇게 유성구와 대덕구는 상당히 유명한 구입니다만 두 개 합친 것이 37만7,000입니다. 그래서 서구보다 적습니다. 광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는 제일 큰 구가 북구입니다. 달서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47만6,800, 약 47만7,000명입니다. 그런데 동구가 12만8,000, 남구가 23만7,000 그래서 합친 것인 36만5,000입니다. 두 개 합쳐도 북구보다 월등하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울산은 최대구가 남구입니다. 남구는 32만6,000입니다. 그런데 동구는 18만8,000, 북구가 11만8,000 이렇게 두 개 구를 합친 것인 30만7,000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자료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바로 행정구역은 인구로서 가늠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깁니다.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의 공동체의식, 귀속감, 그래서 주민 전체의 동질성에 따라서 바탕을 두고 행정구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는 어떻습니까? 달서구가 동질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1910년대에 대구부 시대에 이 쪽 지역에는 달서, 성서, 가물천, 조암, 월배, 인흥면 등 6개 면으로 분할되어 있어서 대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38년 대구시역이 축소될 때 그것이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원래 달성군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근원을 따지면 원래 대구였습니다. 대구에 있다가 달성군으로 38년에 편입되었다가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부침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달성군으로 환원되었다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81년 대구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다시 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성서읍은 성서출장소로, 월배읍은 월배출장소로 대칭이 되어서 행정편의상 잠시 서구와 남구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명의신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성서출장소와 월배출장소가 독립할 수 있었으면 그 때 아마 독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구세가 너무 열악했습니다. 일단은 서구와 남구에 속해 있다가 88년1월1일 아시다시피 우리 성서, 월배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달서구로써의 독자성을 갖고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서구지역이나, 남구지역에 일부 주장하는 분들은 오해를 하고 서구와 남구에서 분할이 되어서 갔으니까 다시 환원시켜라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것은 옳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서, 월배지역은 수 백년 동안 우리 원주민들이 대를 이어서 살아왔습니다. 아마 여기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하신 주민들 가운데서도 누대를 통해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지금도 그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의 어떤 지역보다도 구역과 주민의 동질성이 강한 곳이 이 달서구입니다. 그리고 성서지역과 월배지역이 처음부터 갈라져서 이질감을 가진 그런, 서로간의 다른 전통이 있는 지역이 일부 같이 달서구로 묶여졌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이 달서구는 독자성을 갖추고 동질성이 강한 자치구역으로 가장 적합한 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자치구간에 재정규모의 불균형 때문에 지역간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조금 이의 있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지방교부세에 배분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단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워서 중앙에서 교부세법에 의해서 교부를 하여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간 균형발전에 재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제도를 활용해서 광역시에서 당연히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조정교부금이 배분되어 있는 그 내용이 우리가 분구되었을 때 그대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일치된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달서구의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의 현재 상태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구가 원칙적으로 이행이 마땅하다. 왜냐 하면 아까 하나의 동질성을 갖고 있던 곳이지만 이 도시를 적정한 수준으로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독자성이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그 때는 분구가 당장에 검토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예측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배남효 의원께서도 걱정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걱정하시 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 적절한 시기에 도달했을 때 분구하는 시점을 일실하지 않고 그 때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분구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 구의 합한 인력과 우리 구와 비교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분구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의 서구와 규모가 같습니다. 갑구나 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생활권으로 따졌을 때는 성서 대생활권과 월배 대생활권으로 나누어졌을 때 인구규모로 보면 서구와 거의 비슷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구는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뭐냐, 투자 가용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일성 있게 구를 이끌고 나가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대입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 시점에서 분구를 했을 때는 서구와 같은 수준에 이르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거의 미개발지역에 대한 개발은 상당히 어렵다. 중앙과 광역시에 의존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을 다하기에는, 스스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독립된 수준까지 이르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명문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90년대까지는 분구 기준은 50만이었습니다. 그것도 잠정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의 잠정적인 기준은 70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보다도 더 큰 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의 송파구와 노원구가 있습니다. 서울의 송파구와 노원구도 분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인천의 부평구에서도 분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같습니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할 때는 항상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중앙의 방침이 그렇고, 현재 상태에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전 구에서 지금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맞물립니다. 또, IMF 이후 경제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고, 정부에서도 재정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채상환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당장에 당면한 단기부채만 하더라도 1조4,000억이라는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연일 언론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구를 하게 되면 당장에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당장 실정이 약 500여 명에 가까운 공무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500여 명 당장에 채용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입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500여 명이 당장 어디에 가서 일을 합니까? 청사를 마련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재정수요에 대한 현재상태의 부담관계는 거의 부정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을 세워서 2006년까지 우리가 목표 연도로 삼고 2006년도에 인구 추계를 얼마 했느냐 하면 66만8,000으로 했습니다. 66만8,000하면 약 70만입니다. 그 때 되면 70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 때가 적절한 시기라고 말 할 수가 없습니다만 애초에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은 염두해 두고 우리가 성서 대생활권과 월배 대생활권을 처음부터 획정을 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한 것 자체가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분구를 원대하게 성서구와 언젠가는 월배구가 되든지, 달서구가 되든지 분구가 되어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저희들은 가늠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서 언제든지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이 수정, 보완을 해나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구 의원님이나 특히, 배남효 의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간분야에 대해서 특히 성서주민대표들이 그러한 의견을 결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두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하루아침에 한 동을 분동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의 희망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행정은 차분하게, 밀도있게 또, 많은 주민들의 성숙된 의견을 결집해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분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서두에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만 구청장은 성서 대생활권과 월배 대생활권이 역사성과 동질성을 살리면서 균형발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와 규모와 구세의 독립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할 때 성서구와 월배구로 분구 독립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차질 없는 준비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배남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동시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공개석상에서 이 소신은 변함없이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현실과 우리의 이상과 목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논의하고 원대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힘이 되어 주시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차질 없이, 오해 없이 동질감을 가지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같이 힘을 묶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허만수 의원님과 배남효 의원님 두 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류3동에 도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성서지역의 애향발전모임인 성서지역발전연구회의 회원님과 주민 여러분께서 매우 다망하신 시간에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코자 의회를 방문하셔서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의 인사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허만수 의원님과 배남효 의원님께서 높은 식견으로서 각각 민원분소 설치문제와 달서구 분구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해 주시고, 존경하는 황대현 구청장님께서 특유의 언변과 논리 정연한 자세로서 답변해 주신 바를 주의 깊게 경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 취지에 구청장님의 답변 접근 방식이 너무나 사무적이고 임기응변적이며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한번 구청장님의 진의나 명확한 의도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만수 의원님의 민원분소 설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마음은 앞서나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분소 설치 문제는 검토하고 연구할, 지체할 현안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즉시 시행해야 할 부분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인구가 60만에 육박하고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서 외곽 신당동 지역에 주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주민의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인 수치로 지금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자타가 공인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할진대 구청의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은 저는 한마디로 무책임한 자세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서민원분소 이런 것은 세 개, 네 개 더 신설해야 됩니다. 타 지역과 형평성을 감안하면... 지금 구청장 직권으로서 우리 자치단체 힘으로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분구가 마음대로 됩니까? 분동이 마음대로 됩니까? 공무원 증원을 늘여서 행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민원분소 설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신문지상을 보면 달서구관계자 이름으로 행정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까? 돈으로 합니까? 시책으로 합니까? 분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분동이 마음대로 됩니까? 공무원 증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민원분소와 같은, 이러한 위치를 선정해서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질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항상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강화 말로만 됩니까? 구청의 관계자가 행사에 나가서 인사한다고 행정서비스가 됩니까? 인사하러 다니는 그 시간에 담당공무원은 청사에 켜있는 재실등을 보면서 언제 구청장님이 오시나싶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로서 안 됩니다. 예산으로 됩니까? 몇 %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추진한다고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강화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시책 역시 지금 현재 특별한 시책이 어떻게 이슈된 것이 있습니까? 이번 지방자치제 서울 박람회에서 우리 달서구가 그렇게 신문지면에 항상 뭐 한다 한다고 하지만 특별한 시책 어디 떴는 것이 있습니까? 구청장 직권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근접한 거리에서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민원분소 설치 같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남구, 중구, 서구 같은 데 동의 인구가 4,000명, 5,000명되는 데는 수두룩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4만, 5만, 6만, 7만, 8만까지 되는 동이 있는데 이러한 행정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접한 거리에서 민원분소를 설치해 가지고 가까이 다가서는 이것이 바로 행정서비스의 강화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다시 한번 솔직한, 정말 구민을 생각하는 자세에서 구민의 편에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여기 참고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만 민원분소를 설치하는데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민원분소를 설치를 했는데 2,50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사라지지 않는 돈 전세보증금 1억4,00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한 달 평균 350만원입니다. 그 350만원도 공무원 인건비 3명 빼면 한 달에 50만원 경비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은 여기 있어도 봉급주어야 되고 저기 있어도 봉급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분소 설치해 가지고 공무원이 3명 여기에 왔습니다. 한 달에 인건비 320만원 제하고 30만원, 1년에 500만원도 안 되는 운영비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민원분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얼마인줄 아십니까? 1년에 3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접거리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민원분소를, 정말로 구청장 힘으로 분구가 되고, 분동이 되고 공무원 증원이 되면 괜찮습니다. 안 되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다시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이것은 바람직한 민선의 자세는 아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어서 배남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본의원은 3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구시가 지금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 핵심은 우리 달서구의 분할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달서구의 몇 개 동을 빼 가지고 서구에 주고 남구에 주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침묵=달서구 분구 이러한 등식이 성립되면 구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의원님들의 질문이나 신문에 달서구의 분동을, 분구를, 달서구의 여러 개 동을 서구에 떼 주고, 남구에 떼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지금도 만일 대구시에서 행정개편 용역을 최종안으로 확정해 가지고 구청장님께 달서구의 여러 개 동을 떼 가지고 행정구역을 조정하자고, 구청장님께 의논하고자 할 때 작년 그 때의 입장과 전혀 변함이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 분구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분구의 시기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진일보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신 것 같아서 새삼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분구의 시기가 역사성과 공통체의식을 감안해서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상황전개와 호도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진의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94년에 관선 구청장님으로 재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95년에 민선 단체장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94년 그 시기에 관선 구청장님으로 계실 때 달서구가 불과 분구한 지 6년밖에 안 되었고 인구가 47만 명이 못 되는 시점에서 분구 제기를 당시 내무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구청장으로 재직하시고 계시면서 달서구 인구가 60만으로 폭주하고 각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분구 시기가 아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상황에 맞지 않을 뿐더러 여론을 호도하려는 저의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구를 하지 않아도 될 시기에는 분구 제기를 하고 분구를 해야 될 시점에서는 분구 시기가 맞지 않다고 하시는 것은 정말 본의원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지만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위상이나 안목, 위치 때문에 분구의 시기를 저울질한다면 이는 60만 달서구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며, 우롱하는 처사이며, 앞으로 구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본의원은 강력히 천명합니다. 이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시에는 9만 짜리 구와 20만 짜리 미만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60만 우리 방대한 구가 있습니다. 타구에는 10만의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불편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강화만 요구된다면, 명분이 있다면 1년에 수 백 억의 예산을 쓰면서도 유지하며 성장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운영비 몇 백 억이 아깝다고 해서 60만 구민이 한 울타리에서 불편을 계속 감수해야 된다는, 인내를 강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재정적인 걱정은 대구시와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가 왜 있고 시가 왜 있습니까? 이러한 큰 일을 하라고 어려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시도 있고, 국가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시 예산, 국가 예산을 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차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앞장서셔야 할 구청장님께서 돈걱정을 하시고, 분구 시기를 걱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은 민의를 저버리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본인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또 한 가지 아까 배남효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주민의 의사를 명확히 집약하여서 여론을 타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협의대책기구나, 또는 주민여론을 모아서 그 여론을 토대로 하여 행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공청회 같은 것을 개최하여 주민의 여론을 한번 감안하여... (의장 신갑식도영환 의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해 줄 의사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장기동에 배남효 의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지만 구청장님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대답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분구에 중요한 근거로서 인구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축소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인구가 많다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서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과 월배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 내에서는 큰 울타리 내에 처음 출발은 작은 샘으로 이렇게 성서를 출발했지만 이미 큰 강이 이루어져 가지고 두 개의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된 생활권이 분리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 치안, 교육, 경제 이런 제반 여러 여건들이 그런 중심지역을 기초로 해서 자립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분구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고 본인도 원하고 있지만 현재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즉, 다시 말해서 시기상조론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로 들고 있는 것이 지역 동질성, 역사성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발할 때는 비슷한 동질적인 여건을 가지고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세월이 지나서 옛말에도 상전벽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듯이 이미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성서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과 월배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이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한 경제, 문화, 교육 이러한 생활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남구와 중구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구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남구와 중구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지리적으로, 생활적으로, 교통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리된 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달서구 하나로 계속되는 것보다는 남구와 중구를 하나로 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오히려 그런 논리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전체를 볼 때... 그래서 이 변화된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지역 스스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협력된 힘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행정적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재정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구가 하나 생기고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어떤 물적, 인적, 조건을 갖추려고 하면 많은 재원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면 어느 시, 도할 것 없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제기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달서구 분구에 드는 수 백억 내지는 그 이상의 예산이 없어서 분구를 못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분구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또 그 앞장서 계시는 구청장님의 당연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지금 포화상태에 있는, 목구멍에 차 있는 그런 주민들의 분구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중앙정부든, 대구시든 열심히 뛰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분구가 되면 자립발전이 어렵다. 서구와 같이 구세가 약화되어서 오히려 발전에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 전체예산이 1,20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자체 재원이 한 600억, 그 다음에 의존재원이 600억 해서 반반씩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달서구가 예를 들어서 성서권과 월배권이 분구가 되었을 경우에 이 예산의 1,200억의 두 배는 아니더라도 2,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 서구가 의존재원이 500억 됩니다. 남구도 400억이 넘고, 그러면 우리 성서나 월배에서 나올 수 있는 자체 재원과 의존재원이 지금 달서구 하나로 있기 때문에 600억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이 분명히 더... 분구된 각 구마다 400억, 500억 규모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00억이 아니라 적어도 2,000억 가까운 두 구의 예산이 합해서 그렇게 나올 것인가, 그러면 행정구조조정 지금 말은 많이 하고 있듯이 그 인구규모에 맞는 적절한 그런 형태로 구청이나 동 행정을 운영하면서 고정경비를 줄이고 지역개발이나 복지예산을 충분히 늘여서 지역 자체적으로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물론, 이것은 산술적인 이야기겠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또 행정관청에서, 의회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분구가 됨으로 해서 그 지역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치안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시기상조론의 근거로써는 적합하지 않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그 시기상조론을 근거로 해서 2006년에 가서야 어느 정도 분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봐서 지금 달서구가 어느 정도 거의 발전이 모두 되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아직 택지가 개발되고, 공단이 들어서고 할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각 지역별로 봐서 어느 정도 발전이 되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권 자체가 자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발 빠르게 그런 지역의 변화와 생활권의 분리,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의 가능성,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했을 때 분구 준비를 즉각 서두르고 또, 구청장님 혼자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협력된 힘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손자병법을 보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마 대구시에서 행정구역조정을 통해서 이 달서구를 동 분할을 통해서 적절하게 줄이고 다른 구를 키우려하는 그런 얘기도 아마 거세게 터져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어적인 입장으로 수세에 처해 있으면 아마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물론 달서구나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하겠지만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형성, 발전되어가고 있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분구를 주장하고, 그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다른 구의 행정구역들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남구와 중구가 통합이 되고 달서구가 분구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되어 가는 것이 대구시 전체를 보아서는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달서구 사정을 감안하시고 또, 대구시 전체 행정구역의 변화와 조정될 그런 전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어떤 견해를 세워서 이 달서구민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입장을 재고하셔 가지고 시기상조론에 대한 그런 입장을 철회하시고 오늘 이 답변 이후부터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의회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분구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그런 즉각적인 작업에 들어갈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당동 출신 허만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젊은 소장파 도영환 의원과 배남효 의원의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요점만 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94년도에는 구청장과 구 의회에서 대구시로 분구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구 의회에서 발의한 것인지, 구청장의 계획에 따라 구 의회에 협조, 동참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당시 분구 요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사본을 본의원에게 즉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분구를 하지 않더라도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할 방침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고, 달서구 주민이 이 분구에 마음이 들뜬 상태입니다만 하루빨리 분구를 하든 분구를 못 하든 성서, 월배라 하는 지역적 감정을 해소하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입니다. 배남효 의원님, 도영환 의원님 그리고 허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십시오. 분구하고는 조금 전 단계의 이야기, 아까 허만수 의원님에 대한 말씀, 도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성서민원분실 관계는 여건상 어렵다고 하니까 무책임하다, 또 임기응변이고 책임회피다, 다른 일은 열심히 하면서 민원해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그런 표현을 제가 들었는 것이 혹시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말씀을 하시길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58만이고 방대하지만 이 구역이 신개발지역이고, 개발지역이면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개발수요도 많고, 재정수요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이 하나 하면 둘, 셋 하겠다. 그런 각오 하에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 여건에 부합되게 구청장이 아무리 주먹질을 하고, 아무리 요청한다해도 여건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책임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분실 설치관계가 물론 아까도 허만수 의원님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체제가 되고 민원 자동화되고, 전체가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행정체제가 전부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되면 각 동 전체가 민원분실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불과 최장해서, 몇 개 항목에 대해서 2002년 이내는 그것이 전부 이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분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동사무소마다 우리 달서구민 뿐만이 아니고 대구광역시 또는 타 시·군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 지역에 오면 전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분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서 임기응변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기동성 있게 우리가 거기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의 일단입니다. 성서지역 이곡동에 처음으로 민원분실을 설치할 때 그 때는 지금 3대 의원이 아닙니다. 어느 의원님이 민원분실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직권으로 판단하고 그 곳에 민원분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옮길 때만 하더라도 허만수 의원님께서 신당동에서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공간개념이 문제가 아니고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있는 새마을금고 자리는 굉장히 불편해서 거의 신당동사무소로 가서, 한국형... 그 쪽의 아파트단지에서 전부 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다소간에 도보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하지만 전체를 위해서 양해를 해 달라. 그래서 장기동이 시급하기 때문에 장기동에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물론 의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뜻을 잘 가늠하고,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신 없고, 책임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시기 적절하게 부합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기동에 긴급 사항만 처리하게 되면 분명히 적재적소를 파악해서 성서지역의 가장 센터지역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하고 사각진 데, 왜냐 하면 각 동사무소 전체가 민원분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적지를 선정해서 민원분실을 조금은 규모를, 왜냐 하면 동 기능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의 인력을 활용해서, 물론 인력이 남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렵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서 감안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영환 의원님께서도 분구의 시기, 94년에 건의했는 것, 또 혹시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뉘앙스로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오히려 저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고려가 아닌가, 저도 사실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접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배남효 의원님께서도 인구가 많다는 그 건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의 불편사항관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성서, 월배 생활권이 이제는 점점 발전되기 때문에 애초에는 역사성과 전통성과 동질성이 많이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이질화되고 있고 뭔가 독자성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또, 재정의 확보에 노력하자, 그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접 구의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위 공격적인 방어를 함으로 해서 분구가 오히려 그 대책이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행정구역의 편입을 원하는 인근 구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아마 국정감사장에서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배경을 깔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아마 구청장의 증언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유익한, 유리한 증언을 듣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때 분명히 그렇게 밝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의원님들께 밝힘과 마찬가지로 우리 58만 구민에게 약속한 사항 그대로 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행정구역은 결단코 인구에 의해서, 재정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가 인접되는 동에, 여러 의원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타구에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요구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남구에서 남구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에 그대로 이첩하다시피 우리에게 왔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도 달서구 의회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서구에는 그냥 말로만 했지 서면으로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시 단위에는 자기들 요청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뜻은 뭐냐 하면 서구에서는 감삼동 소위 행정동이 죽전동입니다. 죽전동에 법정동으로 감삼동 그 일부입니다. 달구벌 대로 북쪽에 지금 현재 행정동으로 죽전동에 속한 감삼동입니다. 그러면 용산동,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죽전동 행정동하고, 용산동 중에서 구마고속도로 있는 데까지 전부를 서구에 달라고 합니다. 남구의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송현1, 2동, 그리고 성당 1, 2동, 두류1, 2동, 3동을 빼고 1, 2동을 남구에서는 우리가 되찾겠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사성이나, 동질성이나 모든 면을 보아서 합당하지 않는 요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구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서구는 아마 정치적인 목적이 많이 배경에 깔리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증언을 요청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우리는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역사성을 그대로 살려서 어디 주고받고 할 그런 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적정한 시기가 되면 달서구가 성서 대생활권과 월배 대생활권으로 성장되어서 독자성 있는 그런 시기가 될 때는 그 시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시기가 되면 오히려 달서구가 분구되는 것이 합당하지 부분적으로 인근에 있는 구에 편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분명히 증언할 것입니다. 그 다음 분구의 시기를 말씀하시면서 소위 임명직으로 있을 때 94년에 건의한 바가 있는데 그 때는 분구 요청을 하고 왜 지금은 그렇지 못하냐, 그 당시는 이렇습니다. 첫째, 그 당시로는 분구의 기준이 50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정적인 기준이 70만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94년도에는 구 단위에서 검토된 결과는 아닙니다. 그 당시는 대구시에서 일괄 검토를 해서, 광주에서 그 때 분구를 정책적인 검토에 의해서 분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분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대구는 들러리였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체의 요구에 의해서 분구 신청이 50만 가까이 되니까 광주 서구를 우리 달서구와 마찬가지로 분구 신청을 해서 분구하기를 요청했습니다만 그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주에서는 분구가 되었습니다만 달서구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50만이 기준이었지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력있는 기준보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요소에 의해서 43만이었지만 그 때 분구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때나 지금이나 딱히 법률적인 그런 구성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50만이다, 70만이다 꼭 충족이 되어야만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왜 94년하고 지금 현재가 다르냐,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사회적인 여건과 모든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교통이 발전되고, 전산정보가 발달되고, 전국에 전산망이 다 깔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날로그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얘깁니다. 디지털시대에 적합하게 그 기준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때와는 환경여건이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다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악조건인 IMF되고 난 뒤에 민간부분에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 정부,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능직과 고용직들,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 구제하고 싶은 것이 구청장의 생각입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픈 일은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에 적정하게, 개인의 사인의 생각과 공인의 생각은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도 개인적으로는 분구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단계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여건과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적절한 시기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이 시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충실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 그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 하면, 어떤 식의, 어떤 규모로,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시기상조다 하는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결코 정치적인 고려는 아니라는 것, 제가 보충 답변하면서 처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답변은 아니다는 것, 저는 행정하지 결코 정치인은 아니라고 언제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행정은 행정으로써 행정적인 시각에 의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고 주민을 위한 그런 관점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원하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잘 감안해서 다양하게 충실한 검토를 한 연후에 계속해서 일은 시간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 분의 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배남효 의원입니다. 바쁘신데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꺼낸 장본인이기 때문에 매듭을 지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구가 이야기되고 하는 것은 기본 철학이 그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또 생업을 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 생활권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행정적으로 그것을 지원하고 만들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 보았을 때 지금 달서구 내에 성서와 이 월배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고 어느 정도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분구를 거론하고, 실질적으로 분구를 추진해서 무리가 가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감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 내에서 분구를 이야기하니까 특정 어느 지역이 어느 자기 지역의 이익을 찾고 이런 문제로 오해하기 쉬운데 혹시라도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 지역의 발전을 자기 주민들이 스스로 도모하고 발전시켜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서로가 발전하는 속에서 공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기본 철학과 현재의 어떤 발전 정도를 봤을 때 분구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전향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또 대구시 전체적인 행정구역조정문제도 있고 해서 좀 더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전향적인 발언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질적인 준비조치랄까, 가시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가 되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미 구청장님께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단순하게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준비를 해보겠다는 애매한 내용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점 이 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준비작업을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와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협력해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인구가 자꾸 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 보면 2000년 행정구역실무편람해서 여기에 보면 자치구의 분구에 대해서 내부방침이랄까, 보면 자치구 분구의 경우 특별시는 70만 이상의 인구를, 광역시는 50만 이상의 인구를 통상 분구해 왔으나 청사확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지방재정의 과다소요로 신설을 억제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방침상으로 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현재 어떤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 추진을 검토한다는 그런 내부적인 말씀이 있었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이 힘겹게 질문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보아서도, 또 어렵게 오셨는 우리 주민들을 보아서도 좀 더 친절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