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2차에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0년 10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17일 개회한 제88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제88회하동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 부군수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바와 같이 2000년도 제85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운용하여 오던중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교부에 따른 조정과 지난 7.14∼7.15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내시되는 등 추가예산 요인이 발생되어 절감 가능한 모든 경상경비를 재검토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난극복과 군정수행을 위하여 군 재정운용상 불가피하게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13.4%가 증가한 128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자체수입이 2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이 103억 7,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회계의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6억 6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세와 공공예금이자 수입을 비롯한 증액 가능한 세외수입 등으로 자체예산을 조정하여 수해복구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지시액중 이미 부담하고 군 재정상 부담하지 못한 미부담액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꼭 부담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 32억 500만원의 군비를 부담하였고, 수해피해 극복과 농, 어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에 87억원이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부담금 미상환액 차입이자 2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5개 특별회계에 총 2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금회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것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집행기관의 각종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 주민복지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함이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및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및 세입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예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회계별로는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이 1,336억 17,945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0억 8,535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예산총액이 1,082억 31,375천원이며일시차입한도액은 32억 46,941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총액이 253억 8,657만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7억 61,594천원이며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ㆍ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예산”과 같다. 다음은 6페이지,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 62,876천원으로 하고 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ㆍ관ㆍ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법정의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총 예산액은 1,336억 17,94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도 126억 4,09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이 71억 6,900만원에서 13억 2,400만원이 증된 84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당초 기정예산액 보다도 9억 2,700만원이 증된 355억 40,851천원이고 다음 지방교부세는 15억이 증된 365억 2,200만원, 양여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88억 52,849천원이 증된 410억 12,44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52,734천원이 증된 129억 8,339만원, 물건비가 1억 44,173천원이 증된 135억 71,426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의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도 128억 57,175천원이 증된 1,082억 31,375천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13억 2,400만원이 증된 84억 9,300만원, 다음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1억 58,921천원이 증된 135억 35,376천원, 지방교부세는 15억원이 증된 365억 2,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88억 74,254천원이 증된 376억 31,35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5,200만원이 증된 128억 1200만원,물건비가 1억 21,173천원이 증된 132억 13, 795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괄입니다. 기정이 256억 39,647천원인데 2억 53,077천원이 감된 253억 8,657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2억 31,672천원이 감된 220억 5,475천원이고 보조금이 21,405천원이 감된 33억 81,09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물건비가 2,300만원이 증된 3억 57,631천원, 이전경비는 3억 9,846천원이 감된 38억 71,209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일반회계의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기정 예산액은 953억 7,420만원인데 128억 57,175천원이 증된 1,082억 31,375천원, 일반행정비가 2억 59,324천원이 감된 242억 51,103천원, 다음은 사회개발비 34억 34,636천원이 증된 368억 45,934천원입니다. 나머지 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기정 71억 6,900만원에서 13억 2,400만원이 증된 84억 9,300만원입니다. 보통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당초 15억에서 15억 300만원이 증된 30억 300만원, 농지세가 기정 1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된 200만원, 담배소비세가 기정 26억에서 3억원이 감된 2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기정이 2억에서 2,000만원이 증된 2억 2,000만원, 과년도 수입은 기정 3,000만원에서 1억이 증된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이 123억 76,455천원에서 11억 58,921천원이 증된 135억 35,376천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용료수입입니다. 기정이 69,975천원에서 19,777천원이 감된 50,198천원인데 산출기초에 있어서는 청소년수련마을 사용료가 16,003천원이 감이 되었고 공영유료주차장 임대수입이 3,774천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에 기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정 4억 72,369천원에서 1억 26,483천원이 감된 3억 45,886천원인데 먼저 보건소 진료수입입니다. 진료실이 5,518만원이 감되었고 당뇨교실 2,500만원, 자비예방접종대금 3,290만원, 건강검진이 1,000만원, 병리검사수수료가 18,943천원, 기타 제증명수수료가 196만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질검사료가 1,050만원이 감되었고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2,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생산수입에 지역농업개발센터농산물판매수입이 2,956천원이 감돼서 2,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에 시ㆍ도세징수교부금수입에 기정 10억 1,100만원에서 5억 400만원이 증되어서 1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징수교부금이 기정이 1억 9,410만원에서 1억 1,320만원이 감된 8,09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20만원이 감되었으며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억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에 있어서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기정이 19억 89,605천원에서 이번에 5억 7,895천원이 증된 24억 9,75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예금이자수입은 7,89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는 2,900만원이 증이 되어서 5,000만원이 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3억 40,979천원이 증이 되어 4억 42,202천원인데 여기에는 도유재산 매각수입이 44,021천원이 감되고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 8,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은 2,730만원이 감되어서 4,368만원인데 이것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회원 단체 전입금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입니다. 400만원이 감돼서 200만원이 됐는데 국유재산 변상금이 80만원, 도유재산 변상금이 100만원, 군유재산 변상금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에 있어서 기정이 1억 300만원인데 19,086천원이 증이 돼서 1억 22,71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200만원이 감되었고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위반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잡수입은 이번에 2000년도 하동장사씨름대회 입장권 판매수입 59,572천원을 세입해서 1억 45,552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350억 2,200만원에서 15억이 증되어 365억 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남당 ∼서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 쌍계사∼불교박물관건립에 5억, 악양∼묵계간 도로확포장공사등에 5억 이래서 예산성립전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먼저 보조금입니다. 기정이 287억 57,098천원에서 88억 74,254천원이 증된 376억 31,352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63억 37,642천원에서 66억 64,923천원이 증된 230억 2,565천원입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18,067천원이 증되었으며,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1,66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서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7,353만원이 감되었으며 농수산과 소관으로는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에 1,000만원, 집중호우피해 어항복구사업에 2억 40,104천원, 가축방역사업비 93,139천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900만원이 각각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약방제모 공급사업에 1,600만원, 농림업무 평가실적 가산금에 3억원,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4억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2001년도 경제수 정리작업에 13,345천원, 임도수해복구사업에 23,77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4,400만원, 28페이지공영버스 구입비에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집중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사업 14개소에 1억 82,116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320만원, '99 수해피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4,000만원, 양수ㆍ저류간 이용수원 재료구입에 7,600만원, 집중호우피해 기타 공공시설 복구사업에 11억 69,918천원, 한해대책 암반관정개발에 9,6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000만원, 집중호우피해 수리시설복구사업 17개소에 4억 37,463천원, 집중호우피해 도로시설 복구사업 11개소에 6억 32,981천원, 집중호우피해 농경지복구사업에 14,704천원, 집중호우피해 하천복구사업(지방2급) 24억 23,801천원, 집중호우피해 소하천복구사업에 5억 36,504천원, '99 수해피해 호계천 복구사업에 2억 700만원이고, 다음은 도시관광과 소관으로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에 12,084천원, 집중호우피해 상수도 복구사업에 4,160만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횡천보건지소 신축에 2억 5,704만원, 다음은 30페이지, 먼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 124억 19,456천원에서 22억 9,331천원이 증된 146억 28,787천원입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민정보화교육 운영비에 5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에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8,325천원, 가족납골묘 설치사업에 2,450만원, 다음은 32페이지, 청소년 상담소설치에 200만원, 다음은 33페이지, 농수산과 소관입니다.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에 5,000만원, 가축방역 사업비에 9,60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에 감이 2억, 그다음에 산림과 소관입니다. 임도 수해복구사업에 11,729천원, 다음 35페이지, 우량 소나무보존에 200만원, 횡천학리 임도포장공사에 8,000만원, 다음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3,400만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사업 14개소에 19,966천원, 양수ㆍ저류간이용수원 재료구입 950만원, 집중호우피해 기타공공시설 복구사업에 12,486천원, 한해대책 암반관정개발에 1,200만원,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000만원, 집중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 17개소에 1,476만원, 집중호우피해 도로시설 복구사업에 21,356천원, 집중호우피해 농경지 복구에 204천원, 집중호우 피해 하천복구에 9억 31,966천원, 다음은 지방재정 건의입니다. (화랑수교가설, 사평진입로공사) 1억 3,000만원, 지방재정건의( 원해- 법대간, 구곡들, 갈성 3보)에 1억 7,000만원, 다음은 지방2급하천내 어도설치사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과 소관입니다. 남당- 서교간 달동네생활도로개설에 5억, 연화소하천 복개공사에 5억이 증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사업에 4억200만원이 감되었으며, 모한재 협분 보수에 2,500만원, 다음 최참판댁 건립사업에 1억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피해 상수도 복구사업에 20,523천원이 감되었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횡천보건지소 신축에 1억 2,85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세입ㆍ세출 총괄과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2억 53,077천원이 감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세입이나 세출부분에서 앞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차입금 이자를 안갚아도 되는 것인지 ? 위에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차입금 이자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0페이지, 수수료수입 부분에 보건소 진료수입 입니다. 전년 동기대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26,483천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으로서 이렇게 되었는지 ? 당초에 이걸 예산을 가 편성해가지고 가공수입이 포함된 것이 아닌지 ? 다음에 21페이지, 사용료징수 부분에 감이 1억 1,32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감된게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인데 이건 교부세를 제대로 율대로 받은 것인지 ? 이게 과오납 차감 때문에 잘못된 것인지 ?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20페이지, 기타 수수료에 보건소 진료수입 1억 26,483천원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료실, 당뇨교실, 자비예방접종대금, 건강검진 이리 되어 있는데 진료실에 5,518만원이 감된 것은 7월1일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종전에 우리가 세입을 잡을때는 약품을 판매한다고 이리 잡았는데 실제 7월1일부터는 보건소에서 진찰만 해주고 약방에 가서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진료약품의 미투여로 인한 그런 사유입니다. 다음 당뇨교실도 마찬가지고 자비예방접종대금에 대해서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성 접종대상이 기준 변동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고, 다음 건강검진 기관에 감된 것은 검진기관의 자유화로 병원을 아무 곳이나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다음 병리검사 수수료관계는 종전에 건강진단서라든지 채용신검 발행을 해서 이걸 했는데 제증명 발급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배출부과금 징수금은 당초 기정액을 1억 4,350만원을 잡았다가 이번에 1억 1,000만원을 감을 시킴으로써 3,350만원이 됐는데 이건 당초 국세인 한국개선특별회계 대기배출부과금 14억 3,500만원을 징수하여 우리 징수교부금이 10%가 됩니다. 10%가 되는데, 하동화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매연탈황설비 설치 가동으로 금년 3월과 4월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출농도가 부과 재산 규모 미만으로 이게 감소가 되어 버렸습니더. 그러기 때문에 기출 배출금부과금이 당초에 부과가 되던 것이 배출규모 미만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부과 면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억 1,000만원을 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제일 먼저 질의하신 9페이지의 광역상수도사업 조정으로 '99년도 승인받은 지방채 36억 2,900만원을 차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 이 이자 계상분으로 2억 39,184천원을 계상해놨는데 실제 '99년도에 승인받은 지방채 36억 2,900만원은 기채를 안했기 때문에 이자를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에서 이걸 감을 시켜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페이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의약분업 때문에 수익이 줄었다, 보건소에서 우리관내에 의약분업 때문에 감시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도 독려를 한다든지 의약분업을 제대로 하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여기는 보건소니까 다행이지만, 개인병원은 이렇게 수입이 감되니까 보건소에서 독려를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되고요. 제가 볼때는 그래도 제 수수료가 올랐기 때문에 감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이게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걸로 인해서 감됐다, 우리 군민들이 진료를 받으면 의료보험수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감될 요인이 아닌데 감이 됐다 이겁니다. 실장님 설명이 확실히 맞습니까 ?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세출 부분에 가서 또감을 시켜줍니다. 왜 감을 시켜주냐하면 세입이 감됨과 동시에 세출을 감을 시키는데 결국 우리가 앞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진료수입이나 모든 수입에 대해서 약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판매를 하면서 이걸 세입을 잡아주었는데 약품의 미투여로 인해서 실제로 세입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에서도 감을 시켜주고 우리가 약품지원대 세출에 해놓은 것도 감을 동시에 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논란을 해봐야 되지 않을 것 같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진료소 수입부분에 전년 동기대비, 오늘현재 동기대비입니다. 수입부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동기대비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실장님 ! 강성진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감된 부분에 대하여 실장님 답변중에서 하동 화력의 배출금이 미징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탈황설치로 인해서 기준치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감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탈황설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아 아니고 하동 화력이 기 설치되면서부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강성진위원님께서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했으니까 나오겠습니다만, 그 답변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대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입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까 싶어서 어제 오후에 이 자료를 챙겼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자료가 나올때는 처음에 1억 천만원 얼마, 감시켰다, 내가 주장할때는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어떤 대상의 물량에다가 어느 정도의 배출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교부금이 얼마가 된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지 무슨 이 금액이 이렇게 됐느냐 ? 확고하게 돈이 1억 1,000만원이 감된 사유가 나와야 될게 아니가, 그래서 내가 두 번 세 번 되돌려서 받은 것이 방금 제가 답변드린 금년 3월내지 4월에 오염시설은 매연탄 탈황설비 설치를 해가지고 가동을 하니까 배출농도가 부과금 미만으로써 감소가 됐기 때문에 결국 배출부과금이 작게 부과가 되다보니까 우리 징수교부금도 국세의 배출부과금에다 10%를 우리가 부과금을 받는데 그래서 이게 낮아졌다, 추위원님이 화력 가까이 살고 계시니까 저보다도 더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 하나 끝까지 확고하게 짚어나갈려고 이걸 두 번 세 번 반려를 시키고, 받다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와서 그런데 제가 실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여기서는 깊은 논란은 안될 것 같고요. 저도 강성진위원님 자료 요구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기정과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어째서 이렇게 적게 되는지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인데 하동화력이 이 기준치 외에도 작년 연말에 석탄 하역을 하면서 석탄 하역장에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비디오를 찍어 났는데요. 눈이 오듯이 사방에 날려가지고 쌓여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 지역에 그런 큰 피해를 입혔으면 합당한 대책을 세워야 될게 아닙니까 ?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하나 잘못 버려도 5만원 10만원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소란이 있었는데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해서 수수료를 잡을 수 있었을 건데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탈황설비는 기 기계가 설치되기전부터 계획에 의해서 탈황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도말에 계획 세웠던 것이 지금와서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산출근거를 잘못 잡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리 이해를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추대엽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어제 따져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대비가 나오면 알 것입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에 있어서 자비예방접종대금이 3,300만원정도 감되는데 이 자비예방접종은 어떤 병종의 접종입니까 ?

이건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 접종대상으로써 기준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곤란합니까 ?

예,

여기 자비예방접종에는 독감예방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3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도 감소 수입이 잡혔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

이게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접종대상이 기준이 변동

이건 임시 예방접종해가지고 앞에 4가지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우리가 약을 구입하는 그대로 돈을 받고 징수를 해가지고 세입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임시 예방접종을 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예방접종 대금을 받아서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인데 예방접종 단가가 일부 변동이 되고 예방접종 계획 인원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부 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접종수요가 당초 예상보다는 줄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

단가도 내렸고, 가격도 자체가 내렸고 계획 인원도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장님 그 답변이 정확합니까 ? 지금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것은 수요가 없어서 예산이 감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약재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우리 군민들이 접종 요구한대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까 ? 왜 답변이 그렇습니까 ? 지금 독감약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면 다 접종해 줄수 있습니까 ?

지금 하고 있는 인플렌자의 독감 예방접종은 예산은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게 굳이 예산 3,300만원이 절감이 돼서 이 부분에 묻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군민이 독감주사를 맞고자 해도 약이 확보가 안돼서 못맞고 있지 않습니까 ? 이 원인이 뭡니까 ? 이 약 계약이 당초 도에서 일괄 제약회사와 구매계약 맺은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 약재가 확보가 안돼서 우리 군민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백신이 생산계획이 예전에 비해서 약 1개월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생산량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단가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에서 이걸 경상남도에 동일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을 한 결과 1㎜당 7,02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나 경북 같은데서는 시ㆍ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ㆍ군ㆍ구 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알아보면 1㎜당 부산같은 경우에는 8,000원에 구입을 해가지고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러면 각 경남지역에는 일부 물량이 적게 왔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단가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량 계약도 겸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계약이라는게 뭡니까 ? 아니, 그럼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산지역에는 8,000원에 제약회사와 단가 계약을 했고 경남에는 7,000원에 해놓으까 제약회사에서 자기 수익을 위해서 돈 많이 받는데는 주고 돈 작게 받는데는 안준다 그 말이 아닙니까.

예, 일부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명색이 도지사하고 제약회사 대표가 계약을 해놓고, 이 단가계약만 한 것입니까 ? 물량계약은 안한 것입니까 ? 물론 우리 하동군 보건소장께 질타를 할 건 아니지만, 우리 시군에 소장님들도 도에다 요구해서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 도에 일괄 계약이 됐기 때문에 믿고 있는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필요한 양을 도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 실정은 어떻습니까 ? 당초 신청양과 기 확보양이 어느정도 몇%나 되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게 30%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 겨울에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이게 우리 수입도 수입이지만, 우리 군민의 건강에 얼마만큼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 보건행정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 3,290만원 수입이 감소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걸 행정당국에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챙겨주어야 되는데 30%밖에 확보를 못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소장님 거기에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이 1개월정도 생산이 늦어서 그렇지 11월까지 약품이 계속 공급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물량대로는 확보를 해서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 그 분야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11월까지라 하면 아마 감기약을 약 20일전이나 한달전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 접종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

예방접종 이후에 약 15일이 되면 면역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효과가 보통 5개월 갑니다. 가기 때문에, 봄철까지 예방접종 효과가 지속됩니다. 일부 일찍 맞으면 예방효과가 일찍 소실되고 그렇습니다.

감기라는 것은 환절기에 많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니에요. 그런데 11월달에 가서 군민들한테 예방접종이 된다면 이건 우리 행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도만 미루지 말고 좀 챙겨보셔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세입에 따른 전문을 요하는 것은 세출 부분에 실과소장님의 보고가 있습니다. 해당 실과소 보고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수입에 담배소비세가 1차추경 이후에 3억이 감소 요인이 생겼는데 우리 실장님 감소 요인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

최삼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배소비세가 기정예산액 보다도 감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정을 26억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3억을 감을 시켰는데 재무과에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에 군비부담을 시키다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재무과에다 수차례 세입을 좀 내주고 세출에서 감 시킬 것도 그렇고 35억 이라는 돈을 지금 군비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금년 확산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의 세입된 전망과 앞으로 연말까지 들어올 세입전망을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26억에서 3억은 감이 되고 23억뿐이 안들어오겠다, 재무과에서 면밀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우리 하동군 지방세 수입의 약 30%가 담배소비세였습니다. 지금 줄어서 23억입니다만, '98년 '99년도에는 30억까지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에 큰 기여를 했는데 물론 우리 군민의 인구도 줄고 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전개한데도 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방세의 약 30%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때는 우리군 행정에서 담배갑에다 홍보물까지 실어서 명절 때 우리 향우들에게 담배 판촉활동까지도 벌이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감소된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과연 들어오니까 들어오는대로 계획 잡았다가 안들어오니까 안들어오는대로 삭감하고 이런 것인지 이 원인이 무엇인지 ? 아니면 담배를 안피우기 운동에 의해서 감소되는 요인인지 ? 그렇지 않으면 외산담배가 우리 관내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니까 실장님 ! 이 감소요인에 대해 예산부서에서 분석한게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소비세가 11%정도 감됐는데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세입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항력에 의해서 담배를 안피우다보니까 세입이 연말까지 들어오는게 이리 되는데 앞으로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때는 우리가 30억을 능가를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세수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소에 대해서 원인분석된 게 없습니까 ? 이런 것도 분석을 좀 해 보십시오. 다른 경영수익사업 보다도 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 ! 강성진위원님과 추대엽위원님이 요구하신 동기대비 보건소 진료수입 현황과 동기대비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현황을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와 19페이지가 연계해서 되겠는데요. 지금 지방세가 13억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사유를 보면 주민세가 약 15억 300만원이 증액되는 요인이 발생이 됐는데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세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증액된 것은 전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이 정도 주민세가 들어올 것 이라고 다 예상이 됐던 일인데 당초 예산에 15억만 편성했다가 추경에 15억이 다시 증액돼서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 ?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주민세가 1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제2회추경에 15억 300만원이 되어서 30억 300만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동 화력에서 나온 것으로 한전 법인세 주민세가 11억 300만원이 증액이 돼서 납부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 소득할 주민세 개인주민세가 3억 7,300만원이 앞으로 세입의 전망을 판단해보니까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수해복구 군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판단해보니까 소득할 주민세와 개인주민세가 3억 7,300만원이 증액이 예상됐는데

그러니까 하동화력에서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하동화력에서 이런 주민세는 다 부담을 해왔을 텐데 예상을 못했던 내용입니까 ? 아니면, 잠정적으로 이리해 놨다가 추경에 올리는 것은 세수증대라든지 지방세를 많이 징수했다는 것에 대해 어떤 포상을 노리고 가상 예산을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까 ?

세입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은 세출 부분도 가내시에 의해서 하고 세입도 하나의 지방세 목표액에 의해서, 보통 지방세는 도에서 목표액이 내려오면 그 목표액대로 예산의 세입부분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세입 들어오는 것, 기타 부과금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세입에

알겠습니다. 물론 늘어났으니까 좋은 현상으로 더 말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정도는 다 예상이 됐던 예산이 아닙니까 ? 당초예산을 짤 때 이런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답이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보통 우리가 세입을 당초 예산에 지방세는 도에서 목표액이 내려오면 거기에다 당초 세입 부분에 계상을 하고 세외수입 부분에는 재무과에서 전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은 후 목표액을 설정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세입에 포함을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더라도 이게 당초예산부터 전부 계상을 못시킵니다. 이 세수라는 것은 증감의 변동 세출의 추가요인,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당시에 변동을, 그러면 당초 예산에 전부 세입이 들어올 걸 전부 다해가지고 세출에다 전부 다 잡아 넣어버리면 또 그렇고 추가요인을 봐가면서 세입에 넣고 융통성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 숫자는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인건비가 지금 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그건 우리 세출부분에 전부 총괄로 해서 그랬는데 공무원들에게 금년 두 번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당분만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 공무원 봉급에서는 전부 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이갑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하동화력에 주민세를 받아들였는데 금년에 11억 얼마입니까 ?

11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11억 3,000만원을 더 받아들일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

한전에서 발생하는 사업소세에 따른 주민세는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그 요인이 안나옵니다. 저건 어떻게 계상하느냐 하면 연 총수입과 거기에 종업원과 합해가지고 프로테지를 내고 자기들 결산은 1. 2월달에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 보다 늦게 됩니다. 그래서 요인이 늦게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 작년대비 예산예측을

작년 보다 더 많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세수에 대한 시상이 있으니까 그 시상을 목표로 당초에 계획을 적게 해놨다가 이렇게 세수가 많이 된 것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약 5억 8,000만원이 증이 되고 기타 민간자본회수 이자수입은 약 800만원정도가 줄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 수입이라는 것은 자체수입과 국도비, 양여금, 교부세가 우리에게 송금이 오면 이걸 유휴자금으로 6%정도 예치를 계획해가지고 우리가 19억 8,900만원을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을 했는데, 경정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본청 예산에서 80억정도를 돈을 빨리 주어야 될 것이라든지 읍면의 봉급관계라든지 읍면의 소요액을 딱 그대로 된대로 해가지고 자금을 지급해주고 합니다. 종전 같으면 읍면에 대충 읍면에서 지출시킬 것은 지출시키고 나머지는 연도폐쇄기에 2월28일날 세입을 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자금의 철저를 기해서 6% 계산을 해서 80억을 더 예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돈이 5억 700만원정도가 앞으로 세입에 더 넣을려고 재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앞에 위원님이 담배소비세에서 3억을 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재원을 가지고라도 어떤 식으로 세수를 확대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80억이 그러니까 예금이 더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는 그 말입니까 ?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예금을 해가지고 6%를 이자수입을 할려고 한 목표액 보다도 80억을 더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5억이 나온 것입니다.

넣은 금액이 어떤 금액입니까 ?

넣은 금액요 ? 그건 여러 가지로 국비, 양여금, 자체수입 등 전체다 나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가야 될 돈을 지연해서 내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러니까 우리가 읍면이라든지 본청에 자금전도를 소소한 돈을 실과에서 지금 분임경리관이 되어 있고 분임지출관이 되어 있는 것을 실제 소요액만 해가지고 자금을 송금시켜주지, 무조건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금의 효율을 기해서 얻은 것이 예치를 80억을 더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자에 변동이 있어서 증액이 된 것은 아닙니까 . ?

이자가 아니고 유휴자금을 가지고 예치를 시켜서 6%범위내에서 이자수입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연간 이자수입을 잡은 것은 330억을 가지고 예금을 할려고 했는데 그 뒤에 제가 앞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80억을 더 추가로 예입을 시켜서 예금을 해서 5억이 이자수입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밑에 이자가 감된 민간자본회수 부분은 뭡니까 ?

기타 이자수입을 우리가 당초에계획은 1,000만원을 잡아놨는데 700만원을 이걸 여기다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에게 빌려준 돈 중에서 회수를 못한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까 ?

아닙니다. 예금이자를 기타 예금수입은 기타 예금을 이자를 할려고 하다가 우리가 계획을 잡았던 것이 예금을 그정도 안하니까 이자수입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게 답변이 됩니까 ?

기타 예금수입을 우리가 어느정도 할려고 했는데 그 예금을 못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안들어오니까 감을 시켰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년도 2회추경을 보면 전용예산 승인 추경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조금전에 임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금이자수입에 대한 관계는 당초에 자금수급 계획에 의해서 자금이 배정되었다면 특별한 이자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인데 가능한 자금수급 계획에 의해서 안하고 조금 미루다보니까 그런게 발생하지요.

재무과에서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금수급을 해가지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한번 봐주셔요.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이 실질적으로 2억 3,100만원이 감이 됐다 그러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약 5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과년도수입 3억 3,600만원이 당초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겠다 했는데 안받은 내역과 사유가 뭣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전입금 수입이 2억 3,900만원이 감됐는데 당초 계획이 268페이지 보면 8억 5,1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받아가지고 지방채상환 하겠다 했는데 6억 1,200만원만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

앞에 강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99년도에 승인받은 지방채 36억 2,900만원을 차입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 이자를 갚아줄거라고 보고 2억 39,184천원을 일반회계에다 전입을 시켰는데 사실상 이걸 안갚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돈을 감시키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에서 감을 시켜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발생이 안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고요. 그러면 과년도수입 3억 3,600만원을 왜 전액 감합니까 ? 263페이지에 과년도수입 3억3,600만원이 당초 기정예산에 올라와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

과년도 융자금 원금수입이 2억 88,179천원을 감시켰는데 이건 경서산업의 부도위기로 '99년도 상환불용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상환을 해버렸습니다. 적량농공단지 4,800만원 감을 시킨 이거는 엔지리어링 상환애로가 예상됐으나 '99년도 전액 일시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과년도수입에서 계획을 금년도에 와서 납부를 할거라 보고 세입에다 넣어났습니다만, 작년도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과년도 수입을 세입에서 감을 시켜준 것입니다.

3억3,600만원이 전액 작년도에 세입이 다 되었다는 말이지요 ?

예,

내역별로 자료가 나옵니까 ?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 및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기전에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먼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 수용비입니다. 780만원이 감됐는데 수용비 1,300만원 감시키는데 2000년도 수첩을 제작합니다. 예산 관계상 격년제로 해서 2년마다 한번씩 만드는 것을 올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9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여비 부분도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도 감됐습니다. 그다음은 일반보상금은 이번에 군민제안 공모자 시상을 할려고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가 20만원인데 공모가 지금 14건이 들어왔는데 당초 공모할 때 이 시상금입니다. 다음 도서구입비가 40만원이 감되었고 그다음에 도비 전형예산으로써 이번에 경남 사회지표조사원 인건비가 748천원이 예산이 왔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에서 3억이 감되었고 수당에 있어서는 4억 33,187천원이 증이 됐는데 이건 시간외수당 37,635천원이 감되고 앞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두 번에 나누어주는 공무원의 봉급 조정수당입니다. 이거 2억 45,822천원이 됐고, 명예퇴직수당이 5명이 나가는데 여기에 2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84만원이 감됐고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1,000만원과 연가보상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7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운용전용 프린터구입에 138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에 528만원 감을 시켰고 여비 149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공보관리 여비 114만원 감시켰고 나머지 재산취득비에 84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 289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여비 66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전형예산입니다. 악양에 게이트볼 설치비 4,000만원인데 이건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3억 3,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일괄적으로 전부 다 감을 시켜놨는데 여비부분에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전 실과소별로 여비 감이 됐는데 이러면 업무수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

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 부분이 의무절감과 자율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야될 것이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의무절감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참 직원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려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말씀이 계시지만, 당초 전년도 대비 일반 경상비를 증액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20%내지 30%를 절감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여건은 여건입니다만, 자율절감은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읍면 전기료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융통성있게 해주었습니다만, 의무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무절감과 자유절감 해서 기 예산에서 20, 30%가 절감이 된 상태에서 또 예산을 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업무수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가을이 되면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과소별로 MㆍT도 있을 것 같은데 직원 사기진작 면에서 다른 경상적경비는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업무수행을 하는데 여비가 없으면 업무수행이 제대로 안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에는 감을 안해야 되는데 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차질이 없겠습니까 ?

의무절감과 자율절감이 있는데 제가 예산 담당주사나 예산 차석에게 실과와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협조를 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또 우리군의 사정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7.14-7.15일의 수해, 또 9월달의 피해, 앞으로 우리가 수해복구에 군비를 부담해야 될게 10억이 더 남았습니다. 곧 내시가 내려와서 할건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작년에 우리가 절감을 못해서 위로부터 인센티브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참작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불만이 없어야 되거든요. 뭘 주고 일을 시켜야 되지, 여비를 안주고 일을 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 그럼 출장 안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 그리하니까 여비 감된 것은 결산추경에 올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5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전형예산을 썼는데 악양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거기에 전형예산을 쓸 필요성이 느껴졌습니까 ? 예산성립 하고나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 긴급하게 전형예산을 사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

이게 돈이 5억이 내려와가지고 청암에 목욕탕에 1억이 있고 악양에 4,000만원, 읍면에 1,500만원씩 해서 1억 6,500만원인데 그다음 악양에서 묵계넘어가는데 도로 2억인데 하태오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옳습니다만, 지금 청암에 목욕탕 관계가 뭔가 시일을 요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가는데 빨리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형예산을 하고 이 사업이 5억중에 게이트볼이 4,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예산 사용하는데 의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

여기에 예산 담당주사가 뒤에 있습니다만, 전형예산을 편성해서 7.14 - 7.15 수해복구비가 내한테 결재가 올라 왔는데 의회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보고를 하고 이걸 편성을 하지, 그리고 재원이 군비부담도 어느정도 해야 될 건데 이렇게 하냐고 심지어 내가 부군수님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되돌려서 뒤에 간담회때도 하고 건설과장님의 경우 항상 나무라기만 한다 그랬는데 제 자신이 판단할때는 전형예산 편성하는 것도 여러 가지고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게이트볼장은 교부금을 신청한 분의 자질문제입니다. 타 게이트볼장에는 200만원 300만원 주면서 여기에 4,000만원이나 주는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 하동읍에 지워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걸 요구한 사람의 자질이 문제에요.

방금 자질문제라고 했는데 그것도 고충과 역경과 쓰라림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71페이지, 시설비에서 8,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건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을 악양면에다 당초에 시설개보수를 해가지고 시설을다른 용도로 활용해본다는 어떤 모뎀으로 개발한 건데 왜 삭감을 합니까 ? 시설을 안하고

작년 연초에 전 시군 1개읍면을 시범사업으로 기능전환을 하도록 방침이 있었는데 저희는 지역이 한데 뭉쳐있고 교통이 좋고 또 부지라든지 건물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데를 13개 읍면중에서 악양면을 결정했는데 이후에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우리 지방의원 협의회라든지 이런데서 대도시 동은 그런대로 유지가 되지만, 농어촌은 그렇지 않다고 건의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좀더 연구 보안을 시킨다고 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창군 안이면 1군데 면이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실시를 하고 기타 19개 시ㆍ군은 시군중에서 진해시가 전 동사무소가 추진하면서 우리는 내년으로 보류가 되어졌습니다. 금년도 8,000만원 승인해 준신 것은 금년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연 평균 전국에서 9,4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평균가격인 9,400만원을 요구할 계획으로 금년에 삭감했습니다.

그럼 이 계획이 언제부터 변경이 되었습니까 ?

그렇게 추진이 되어오면서 지금은 홍보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경남도내에서 거창 한군데 말고는 안한다는 이야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

지금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이건 안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온 사실은 없고 이 업무를 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보니까 금년에는 다른데는 안한다. 이건 우리가 8월달에 받았습니다.

앞으로 읍면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결국 읍면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복지센터로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추진하는게 아닙니까 ?

읍면기능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기능은 그대로 놔두고, 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기능은 읍면장이 그대로 수행하면서 자치위원회를 운영은 읍면장이 합니다. 위원회를 하면 위원장이 별도로 구성이 되겠지만,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자치활동, 쉽게 말하면 방범활동이라든지, 오물수거라든지 자원봉사 이런 분야가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공무원 축소는 없고, 그냥 그 기능을 가지고 그 인원으로서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까 ?

업무의 인수인계가 통합을 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군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보고 읍면의 기능을 축소시키자 하는게 아닙니까. 원래 취지가

예, 기능이 축소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같은 산악지대는 산업업무를 그대로 존치한다는 게 동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업무를 면에다 놔둔다.

하여튼 내년도에 한다 이 말이지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인터넷의 홈페이지에 보면 기능전환이 있습니다. 문답식 15가지외에 3개항목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 홈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에 들어가면 전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심의 하면서 컴퓨터 인터넷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금년도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이 말아닙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재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0억 42,044천원에서 10,447천원이 감된 10억 31,597천원입니다. 삭감된 내역은 실과마다 공히 경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증액된 예산내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군청사 전기료 부족분입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6,000만원에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금년도는 여름철 더위가 일찍 왔고 또 늦더위가 있으므로 해서 냉방가동 기간이 작년에 비해서 20일정도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산기기에 있어서도 컴퓨터가 50대정도 늘어났는데 그럼으로 해서 일반 공공요금이 800만원정도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중기유류대부족이 당초 5,098천원에서 2,023천원이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금년도 우리가 중기사용을 122일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6시간씩 하면 60리터정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0일정도분 6시간을 계산해서 부족되는분 2,02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굴삭기에 버켓구입이 4미리짜리가 있고 2미리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4미리 6미리는 있는데 2미리짜리가 없어서 이번에 구입을 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종합민원실에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증원이 되는데 사무실이 협소해서 여기에 시설을 보완을 해서 확장시키는데 1,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사회진흥부분에 경상적경비 10,00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절감된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원이 위탁됨에 따라 수용비 및 재료비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863천원이 감된 5,337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137천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가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목 변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소년 상담실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복지회관이 설치가 되었을 때물품구입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청암면 오지면 해서 청암면 목욕탕건립 실시설계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부세가 1억이 됨으로서 목욕탕 1동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써 83,557천원이 증된 83억 58,94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570만원이 감된 1억 48,96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절감된 예산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보조사업으로써 문화복지회관에 준공이 되면 복지시설에 따른 필요한 제반 운영비 17,56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 상당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업무추진비 5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읍면 직원 13명에 대하여 월 15만원씩 3개월분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006천원이 증된 26,44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원 인건비 9,794천원, 종합복지관관리인부임 해서 307- 02에서 목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장애인보장구 구입이 1,047천원이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가정복지업무로써 41,383천원이 증된 33억 91,23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재료비가 보육시설 도우미가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 3명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써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3,33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납골당 설치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2,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사업으로써 40,854천원이 증된 2억 52,18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수용비라든지 여러가지 해서 66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자원봉사자대회참석보상과 여성합창단 전국대회참석보상이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페이지, 도민취미생활운영비에서 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자원봉사자센터운영비를 비롯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주신 덕분으로 여성발전기금 5개년 계획해서 1차연도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부분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저희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같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95천원이 증된 6,859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이자수입이 9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상환 1,559천원, 기타 잡수입에 부당의료비 환수금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 70,647천원이 감된 28억 48,353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가 1억 54,647천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의료보호진료비가 83,98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세입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의료보호진료비는 1억 54,647천원이 감되었는데 이 내용은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보호비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많이 체불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국가에서 더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데 자료는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02페이지,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거동불편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해가지고 3,300만원이 국, 군비부담을 해서 새로운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물론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것을 부당하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만, 금번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서 수혜대상자들을 파악해서 일정분의 혜택이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 사업은 유사중복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지금 저소득생활자라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국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의 단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상된 거동불편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은 65세이상 노인이 경로당이나 이런데 출입을 하지 못하고 홀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1일 2,000원씩 해서 273명이 되겠는데 그분들에게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예산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은 기정예산액 24억 1,960만원에서 2억 17,024천원이 감액된 22억 2,5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감액된 부분중에서 재료비에 섬진강지키기운동 토종어종치어구입비가 2,73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건 진안, 임실, 남원 등 미가입 시ㆍ군하고 특별관리기관 3개 기관이 미납부되어서 사업이 그만큼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환경보전 우수시범마을 상사업비가 6개마을에 5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하여 3,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건 연말에 심사를 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분뇨처리장 사업비가 기정이 2억 8,000만원이 양여금이 당초에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2억원을 추가로 확보받아서 군비가 그만큼 줄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오수처리시설 9개소 설치사업비는 당초에 국비지원이 50%가 축소됨에 따라 1억 2,942천원이 감액돼서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시설비에 환치진입로 노견포장공사가 800미터에 1미터 곱하기 12,500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진입로가 대피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쓰레기장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진입로가 사실상 좁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견포장과 사리 부설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금번 계상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우수시범마을 상사업비가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은 전년도에 했던 사업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지난해 5개마을을 해가지고

했는데, 연계사업으로 본예산에 올해 편성을 안했습니까 ?

올해 27개마을을 우선 지정해놓고 그 중에서 심사를 하여 본예산에는 우선 시상금으로 50만원씩 해가지고 13개읍면에 1개마을씩 6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5개마을을 하면서 선택된 마을에 500만원씩 환경시범사업을 해주셨는데 올해도 연계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요 ?

저희들이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당초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업을 연계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요구를 하여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권장을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연계해서 할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업무를 집행하는데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연계해서 할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군정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환치진입로 노견포장공사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쓰레기매립장 가는 길 포장공사가 아닙니까 ?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군비를 가지고 사업비가 많지는 않지만 포장을 하는 것 보다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동화력과 협의를 하여 이에대한 소요사업비는 하동화력에서 책임지고 분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

이 사업은 기존 쓰레기장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걸 하면서

압니다. 아는데, 이 쓰레기장에 어떤 시설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핑계를 대서 하동화력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책임감을 느끼고 1,000만원정도 부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새로운 것을 하는게 아니고 기존 쓰레기장에 진입하는데 사실상 대피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압니다. 잘 아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리군비를 가지고 할려고 하지말고 하동화력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동화력에서 2회처리장내에 사업이 지금 지꾸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됨으로 인해서 환치마을 쓰레기매립장을 더 연장해서 활용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원래 내년까지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화력에서는 지원특별금이나 주변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읍면별로 배분은 되지만, 이것은 옛날부터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약속이 주민들과의 약속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약속을 한 것은 군비를 가지고 하든 하동화력돈을 가지고 하든 해드리면 될게 아닙니까. 해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군비를 가지고 할려고 하지말고 담당과에서 화력과 절충만 하면 충분히 이런 돈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하동화력에 이런 돈은 있습니다. 해주어야 될 의무도 있고, 당연히 돈을 끌어쓸 수 있는 것인데 군비를 왜 자꾸 들입니까 ? 과장님이 안된다 하면 제가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제2회처리장 관계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농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119페이지, 기정예산에서 4억 45,604천원이 증된 42억 26,683천원입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농림업무 평가실적 가산금사업입니다. 수출유망농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1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신선농산물 예냉시설 10개소에 4,300만원, 북천 화훼수출농단 개보수에 3,000만원, 고전축산단지 진입로복개 및 포장사업으로서 1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농작업 다목적 공간설치로서 13개소에 1읍면 1개소씩 2억 5,058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으로서 푸른들 가꾸기 운동지원에 자운영종자대금으로 500만원, 농업정보화교육용 컴퓨터구입 20대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재료비로서 농약 방제모 공급사업인데 92개를 구입하는데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재료비로서 가축방역사업입니다. 1억 1,218만원이 증이 되어 순수하게 기정예산액으로서 1억 1,2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제역방역비가 대책사업비로서 국비가 됨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가 2,791천원이 증이 된 1,73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7.14 - 15일 집중호우피해 유실에는 양봉복구비가 3,1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가축재료비로서 가축전염병 방제소독 및 백신구입비가 9,765천원 감을 감했습니다. 이 감은 126페이지에 있는 가축방역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오면서 군비를 이쪽으로 삭감시키고 여기다 증을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시설비로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으로서 1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7.14 - 7.15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가 2개소로서 3억 30,26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으로서 도비가 5,000만원 군비 4,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재료비로서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중에 작은 배가 기관이 노후돼서 운영할 수 없으므로 전체 교체를 해야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금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도비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방치폐선처리비가 당초 80만원이었는데 도비 100만원, 우리군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비가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폐어구어망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에 도비가 600만원, 군비 600만원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북천 화훼수출농단 개보수비가 3,000만원인데 지금 북천 화훼단지가 잘 안되고 있는줄 아는데 여기에 뭘 어떻게 시설을 개보수 한다는 말입니까 ?

지금 유류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해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류대를 지원해서 시설을 고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서는 보온시설과 개폐시설을 한지가 사실상 오래돼서 작동이 잘 안되므로 보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북천 화훼단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사업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시설이 몇 년 되었습니까 ?

이 사업이 '9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한 사업이 보온시설이 잘 안돼서 그걸 새로 보수하겠다는 것입니까 ? 시설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

실질적으로 잘안되는 점도 있지만, 보수를 해야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설할때는 시설을 잘 한다고 했지만, 지금와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열관리가 잘 안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기술센터에 주었든지, 하여튼 주었다 아닙니까. 화훼단지가 지금 작목 전환을 해야되는 이런 상태인데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작목전환을 해도 이건 시설로서 활용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94년도에 시설을 해가지고 안된데가 다른데는 없어요 ? 다른데는 다 됩니까 ?

다른데는 그때 같이 시설한데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유리온실로서는 제일 처음 시설한 사업입니다.

그뒤에는 어디, 어디가 시작했습니까 ? 연도별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른데 꼭 개폐시설의 시급성을 느끼는데가 없습니다.

유리온실 한데는 개폐시설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

다 필요한데 지금 시급한데가 북천화훼단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게 아닙니까 ?

관리부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했기 때문에, 사업을 쉬었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지원해주면 앞으로 이상이 없지요 ?

지금 보온시설로서는 이 사업을 줌으로 해서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시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

운영체제에서는 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연료비절감 측면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꽂값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6,000만단지에 지원이 나가는데 지원하는 만큼 효과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해주어도 실질적으로 안하고 소득측면에서 안맞기 때문에 내가 듣기로는 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잘 되는 방향으로 되도록 해야 됩니다. 돈만 지원해가지고 버릴 것이 아니고 다시한번 더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인데 당초 6억을 넣어가지고 전체 삭감인데 당초 지구는 어디를 했습니까 ?

악양을 했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했는데 못한 사유는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계획은 2년전부터 악양면 축지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실시할려고 했는데 중소농을 완료하고난 뒤에 사업을 해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자기 단지 범위내에서는 하기가 자부담하는데 어렵다고 했고, 다음에는 시설하는 예정부지 위치를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제 거기도 앞에 사업하면서 설정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전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사업을 포기하고 우리도 이 사업은 무리가 가겠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음 차기에, 지금 하는 사업을 잘 진행시켜서 잘 되고 자부담 능력이 있을 때 건의를 해서 사업을 받자고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은 부결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농약이라든지 비료를 적게 주고 그렇게 해서 경영농업을 한다 이말 아닙니까 ?

그것도 포함이 되고그건 복합적으로 지구조성을 해서 사업이 많았습니다. 하태오위원 : 그럼 악양면 죽치에 계획 세울적에 충분한 계획이 검토가 되었을게 아닙니까 ? 그런데 된 것이 안된다 하는 이유가 뭣입니까 ?

여건변화가 오면 작년 예산성립할 때 여건변화가 이미 왔을 게 아닙니까 ?

그래서 우리군비는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럼 안되면 다른 지구를 선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

다른 지구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청암지구라든지 화개지구라든지

우리군내 지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지구가 불가능했고 희망하는 지구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구는 악양말고 없었다.

추가로 지구선정을 해서 하면 되느냐고 하니까 이 사업이 우리군에 농발심의도 마찬가지지만, 농림부에까지 승인을 받아야 될 사유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럼 왜 2회추경에 이제 올립니까 ? 당초에 편성을 안하고

이건 국도비가 있어서 전입을 시킨 것입니다.

국도비가 있었는데 이걸 왜 1회추경때 삭감을 안하고 지금와서 합니까 ?

그때는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럼 이게 내시는 언제 되었습니까 ?

얼마전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세입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까 ?

세입은 안된 상태이고 내시만 이번에 되었습니다.

내시만 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보조내시사업에 의해서 세입을 잡는게 아닙니까 ?

하태오위원님 말씀과 같이 작년 연말에 가내시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도비가 이리 왔는데 농수산과장 말씀은 삭감예산 내시가 1회추경 이후에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회추경때 삭감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업책정이 작년도에 되어져 가지고 예산이 성립된게 아닙니까 ?

그러니까 확정은 되어 와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당초 예산은 하나의 가내시라든지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했다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확정내시에 의한 삭감이라는 말입니까 ?

보통 1월아니면 2월달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가감이 그대로 되면 그 예산을 인정해주고 확정내시때 가감이 작아진다든지 또 많아지면 증감예산은 1회때 추경을 하는데 이 사항의 삭감예산 내시는 실제적으로 1회추경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이번 2회추경때 국비와 도비를 감을 시켰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 확정내시는 1회추경 이전에 온 것이고,

그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산세입을 잡을때는 확정내시에 의해서 잡을게 아닙니까 ?

당초예산에 예산을 잡는 것은 사업계획이나 가내시에 의해서 잡습니다. 가내시에서 잡고 1월내지 2월달이 되면 거의 확정내시 아니면 보조금 교부결정이 옵니다. 또 보조금 교부결정이 바로 오는게 있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방금 이야기대로 1회추경 이전에 이 사항이 확정내시가 내려왔더라면 1회추경에다 이걸 했을 건데 1회추경 이후에 이것이 변경내시가 돼서 전액 삭감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2회추경에 계상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군 관내에서 이 사업을 할 대상지구가 없어서 보고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이지요 ?

이 사업, 이 지구아니면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의를 했는데 “우리군내 다른 지구를 선정해서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까”하니까 “그런 식으로는 없다”이 계획을 한지가 2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게 시행지침상 그리 나와 있습니까 ? 뒤에 담당주사님 그 공문사본을 하나 해주셔요.

저희들이 도와 많이 절충을 한 것입니다. 농림부와 바로 절충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못해서, 저희들이 추진이 안돼서 굉장히 애로를 겪었던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교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북천화훼수출농단 작목반 구성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금까지는 법인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대표는 ?

김태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성원들은요 ?

구성원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은 두사람은 교체를 하고 지금 사업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법인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분입니까 ?

위에 강석주, 황하규,김연석, 김태균이하고 다섯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체 5명입니까 ?

예,

그런데 지금 도로변에 있는 하우스단지하고 대표자로 있던 김태균씨가 하고 있던 면적은 비율이 어느정도 입니까 ?

면적은 밑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연료비를 지원할 때 작목반 대표로 있는 김태균씨하고 그밑에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네분들 운영체제가 전체에 우리가 예산을 할당했을 때 분담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저번에 연료비 지원했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해준다면 동수별로 면적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쪽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배과정이 잘못되어가지고, 또 이뿐만 아니라 다른 융자금이라든지 어떤 자금이 나갔을때도 작목반장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또 그밑에 있는 화훼단지에 네분이 하는 그건 네 사람이 한조가 돼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배정이 잘못돼서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목반 구성을 그분들하고 한번 내용을 알아서 이 시간이후부터 지원이 된다든지 관리운영 체계에서도 우리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천 화훼단지 뿐만아니라 이 주위에 농발사업에서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용소 축산단지도 우리가 매스컴이라든지 저희들이 아는바에 의하면 불의의 사고로 한 사람이 사고가 난 이후에 관계자들이 밤에 다 야간도주를 했는데 그 과정도 10월말까지 어떤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농약방제모 공급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약방제모는 농약를 칠 때 모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약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자를 쓰는데 쓰게되면 어깨까지 올라오게끔 되어 있는 특수재료로 만든 것입니다. 단가가 35만원인데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 사업을 도에 건의를 했는데 건의를 하니까 농림부에서 국비지원을 해줄테니까 국비지원으로 사고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대농가들 과수농가들에게 공급하므로해서 농약중독되는 것을 예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범사업으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군이 한 사업입니다.

한 개당 35만원이면 3,200만원 같으면 100개가 채 못되는 숫자인데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배분은 일단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그걸 참고로 단지나 영농회사법인에서 하고 있는 영농법인, 과수농가, 대농가, 그래서 구분해서 92개를 적절하게 배분 했습니다.

저희들 지역 면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만, 면단위도 면 자체에서도 대동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분배하는 과정은 읍면에 계획을 세워서 공평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약방제모 배분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농업정보화 교육용 컴퓨터구입을민간자본이전에서 지원해주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이 사업은 우리가 구입해서 기술센터의 공간을 활용해서 수시로 우리 농어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작년도 우리 농어민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우리과에서 신청을 받아 해보니까 수준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컴퓨터를 처음 보는 사람, 컴퓨터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기계를 확보해서 1년 연중 우리 농어민들이 교육을 받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20대를 구입하여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

예,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안줍니까 ?

예,

영농작업 다목적 공간설치사업 13개소가 이 지역이 다 선정이 되어졌습니까 ?

그건 아직 안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상사업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그 품목이 28개정도 되는데 우리군에 맞춰보니까 적당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읍면별로 한 공간씩 준다, 이 다목적 공간으로 하면서 같이 농로포장도 하고 배수로도 정비할 수 있는 구간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다 안하고 총괄적으로만 해놨습니다.

수출농산물 예냉시설보급 이것도 선정이 안됐습니까 ?

그건 선정은 안됐지만,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는 대상자가 아니겠습니까 . 대수만 10개정도 하면 보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확정이 안지워졌습니다.

금년 연내 사업을 마무리 지워야 될 사업이지요 ?

예,

위원장님 !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수출유망농산물 생산기반조성 1개소 지역하고 수출신선농산물 예냉시설보급소, 영농작업 다목적 공간설치의 지역과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최삼용위원님이 부탁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행포입니다. 산림과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저희 산림과소관으로써 2억 2,658천원이 증된 43억 36,416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삭감된 예산은 생략을 하고 증액되었거나 신설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8,000만원은 도비입니다. 이건 횡천면 학리 임도포장공사 하는데 사업비인데 길이 1,100미터, 폭이 3미터의 임도포장사업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내년도 경제수 정리작업에 26,748천원이고, 큰나무 정리작업에 8,362천원이며, 이것은 7월31일자로 교부결정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7.14 - 15일 집중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임도시설 복구비가 650m에 47,55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부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써 역시 7.14∼7.15일 양일간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산사태 복구비 군비부담금인데 47,225천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86,402천원인데 우리군비 부담한 것이 25%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139페이지 우량소나무보존이 11,854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0페이지, 국립공원구역조정 공청회참석에 35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가서 임산물저장시설 10개소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140페이지, 국립공원구역조정 공청회참석 보상금이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공천회는 누가 주관을 합니까 ?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

공청회는 환경부에서 주관합니다.

환경부에서 해요 ? 이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

원 사무분장이 환경부인데 금년에 국립공원 구조조정을 할려고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언제 했습니까 ?

공청회는 10월말이나 11월에 할 예정이고 이전에도 여기 국립공원구역내 살고 계시는 대표들이 수차례 과천종합청사에 가서 불필요함을 호소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또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전국 국립공원 주민연합체라는 법인체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예산을 얼마 범위내에서 내어 쓰겠다 이래가지고 국립공원이 소재하는 시장, 군수에게 분담금을 내어달라는 공문까지 와 있습니다.

무슨 분담금을 내라고 합니까 ?

이분들이 별도 정부에서 크게 예산지원되는게 없고 자기네들 권익주장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여러 가지 경비가 소요되는데 국립공원이 소재한 시군당 200만원정도 분담금을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 하면 공공기관 공기업아닙니까 ? 정부출자 기관이 아닙니까 ? 거기에서 공청회를 한다면 거기에서 부담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 왜 군비로 부담을 합니까 ?

여기 10월14일 접수된 공문에 의하면 필요한 예산액을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주민이 100만원을 부담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200만원을 부담하고, 그런 협조공문이 온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국립공원구역내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여간 고통도 받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회합에 참석하러 가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 개적으로 많은 여비를 소모하고 있고, 인근 남해의 경우는 500만원을 지원해준 사례도 있고, 거제시도 300만원을 지원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소관은 아닙니다만, 또 우리지역을 들먹여서 안됐습니다. 옥종지역은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공청회도 하고, 또한 그걸 반대를 한다고 주민을 소집해서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행세를 했지만, 그때는 공청회 참석한다고 수당을 준다든지 보상금 준다는 이야기를 안했는데 국립공원구역조정 공청회참석한다고 보상금을 준다는 이거는 뭔가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립공원에는 이것이 지정이 된지가 수십년이 됐는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옥종은 당초에 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거 하고는 내용상 차원이 다르지 않겠나 하고, 제가 전국 국립공원 주민연합회에서 발송한 공문내용을 읽어봤는데 구구절절한 그런 사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내용을 보고는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산림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는 우리군민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움은 준다는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만, 너무 과잉반응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하태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지정지구에 개인 사유권이 침해당해서 재산권을 행사를 못해 많은 고생을 하면서 관계기관과 투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지원해준 사례가 없지요 ?

예,

타 시군에는 지원해 준데가 있는줄 아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하동관내는 3개지역입니까 ?

화개, 청암, 금남 3개면입니다. 671가구에 2,100명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금액도 200여만원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시문서에도 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350만원을 예산편성한 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

350만원을 편성한 근거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도 자기들이 참석한 사례가 있고, 우리 지역에 와서 또는 다른데 나가서 공청회에 참석한 인원이 최소한 100여명 참석하지 않을까 하는 근거하에서 산출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편성 자료가 나간 다음에 전국 국립공원연합회 여기서 공문이 왔는데 이건 200만원을 시장군수가 분담을 하라는 것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200만원을 저쪽에서 요구도 하고 환경부에서 그런 협조 공문이 있었다면 350만원을 굳이

그러니까 200만원 제하고 150만원은 남는 것이지요.

아 그러면 이 예산 350만원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300만원중에서 200만원은 전국 국립공원주민연합회에 납부를 하고 150만원가지고 리 주민들에게 줍니다.

그건 잘못된게 아닙니까 ? 그건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데 이거 우리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중앙연합회에다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입니까 ? 그러면 15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당초에 주민분담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는데 참여하는 분들 전체에게 쓰이는 일종의 경비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앙연합회에 주는 금액이 우리 지역민들이 올라가는 경비를 보조해주는게 아닙니까 ? 그러면 굳이 여기에 예산을 350만원을 다 잡아 놓을 필요가 없는게 아닙니까 ?

그러니까 100명을 잡아놓은 것은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그런 사항인데 99명이 갈련지 101명이 갈련지 몰라도 우리가 최저기준을 잡아서 산출한 것입니다. 여기 전국 국립공원 주민연합회 회장으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공문을 받기 이전에 저희들이 계상하기로는 하동군민들이 주민공청회고 또다른 회합에 여러 수차례 갑니다. 그럼 연 인원이 최소한 100명은 되지 않을까 추정을 했었는데 때마침 우리 추경예산 자료를 내고난 연후에 이런 공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350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그 분들이 사용하는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달리 할 방법이 없어서 200만원은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좀 부족하지만 150만원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 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추가로 변동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하동사랑상품권 제작에 있어서 2만매를 제작하는데 35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제작에 따른 봉투제작에 385천원, 그리고 감식기구입에 80만원, 공유재산관리 시장측량 수수료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지원으로서 국비 4,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5개소에 지게차라든지 이런데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추가지원 2개품목에 333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건 당초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도에다 보고를 해놓으니까 이 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조금 더 돈이 지원됐습니다. 14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1억 81,5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국비는 추경예산안으로 약 2,100억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아직 도로 내시가 되지 않아서 국비는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비가 3,400만원이 내려와서 이에 대한 군비부담이 1억 47,59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구유입 대책의 하나로서 타 시도에서 넘어오는 전입차량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전비와 번호판대금 해서 23,500원씩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데 9월분부터 4개월분이 되는데 329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써 공영버스구입비가 국비 3,600만원과 군비 3,600만원해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28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융자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고전농공단지에 당초에는 경서산업에서 올해분 융자금 상환에 따른 이자분이 210만원에서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풍농하고 한 필지에 대해서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증액으로 99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량농공단지 1개업체에 대한 7,924천원이 감된 것은 당초에는 송광전자하고 KM 엔지리어링하고 있었는데 KM 엔지리어링이 당초에 1회분이 밀린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KM 엔지리어링이 작년 후반기에 일체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송광전자에 대한 이자분만 되다보니까 감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써 83,572천원이 증이 된 것은 이 부분은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풍농에서 드리는 계약금수입금이라든지 송광전자에서 들어오는 금액하고 이자등이 기타 수입으로 잡혀가지고 내야될 부분인데 부기상 착오가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융자금회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전농공단지에 풍농에 대한 회수분으로 67,55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경서산업의 2필지에서 1필지를 풍농하고 재계약하므로써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량농공단지 3,018천원이 감된 것은 적량농공단지에 하동산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하동산업이 '97년도에 부도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분 감이 되겠습니다. 이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할 길이 없어서 감했습니다. 286페이지, 과년도 융자금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세입부분에서 말씀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고전농공단지에서는 경서산업의 부채에 따른 조기상환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억 88,179천원이 되겠고 적량농공단지에서는 KM 엔지리어링이 전액 일시 상환하므로 인해서 이에 대한 것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예비비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세출예산외에 예산은 전부 남아 있는 금액은 예비비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앞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감된 부분이 앞에 보시면 1억 86,092천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을 맞추다보니까 예비비 부분에 1억 86,092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8,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5년이 되면 주민복지 지원사업을 회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전에 지원했던 금액에 대한 융자금회수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세출부분으로 앞에 증된 주민복지 지원사업분을 저희들이 연말에 추가로 다시 받아서 지출을 할려고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차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공영버스 구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사항은 생소한 면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영버스 지원 목적은 농어촌 지역의 오지나 벽지산간에는 이용하는 수요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그쪽으로는 운행을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업체들한테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그쪽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차량구입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LPG값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금을 가지고 개인택시 업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용버스 업체에 지원하겠다는 것도 그런 의도에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운영현황을 보면 '94년도에 1대를 했고 그리고 '98년도에 1대를 구입해서 2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2대운영 계획을 한게 아직 노선은 확정은 안됐습니만, 하동 - 약수정, 하동- 신흥간 버스, 하동- 청학동, 하동-칠불사쪽으로 가는 버스가 노후가 돼서 노후차량을 교체할려는 그런 목적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 받아서 지금 운행횟수가 아주 작은 곳도 저희들인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이 버스가 적의하게 지원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올해 2대를 한데도 있고, 3대를 한데도 있으며, 심지어 5대를 신청한데도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까지 해서 버스회사에 몇대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

4대입니다.

4대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 물론 사업체에서 수지가 안맞는 노선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배차를 하도록 하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법도 지역경제과에서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악양이나 회개에서 학생 통학버스가 아침 등교시 또 오후 폐교시에 여기 공용주차장에 와서 타니까 남자 불량학생들이 여학생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니까 통학버스가 화개나 악양쪽으로 내려올 때 또 오후에 하교를 해서 갈 때 그 노선을 학교앞으로 돌려달라는 그런 부탁을 여러번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했느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버스회사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

몇번 이야기를 하고 하동에 있는 영화여객 소장한테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자기들 이야기로는 사실상 가장 큰 문제가 학교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승차권을 받아야 되는데 승차권을 받을려면 사람을 한 사람 더 고용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때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게 제일 큰 취지입니다.

승차권을 받다니요 ?

학교에서 타게되면 지금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승차권을 학생들이 사가지고 일괄적으로 타고 하는데 예전처럼 안내원이 버스안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부다 운전기사가 받기 때문에 돈을 내고 받게 되면 그 돈을 운전기사가 띵땅을 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하동 공용주차장에서만 승차하고 그외 도중에서 승차하는 것은 승차표를 누가 봤습니까 ? 버스기사가 받는다 아닙니까 ? 마찬가지인데, 다만 출발할 때 공용주차장에서 출발할때는 거기서 표를 받지만, 그외에 표를 못사고, 도중에 타는 분들은 현금내지 승차권을 버스기사가 받는다 이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돌아가면서 버스기사가 받으면 되는데 그걸 핑계라고 해서 차를 4대나 지원해 주면서 그거 하나 아침과 오후에 차를 한 대씩 못돌립니까 ?

그쪽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불편을 겪는 사항을 알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을 거기에 설치를 해서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할려고 몇번을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장 크게 내세우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또 4차선쪽으로 다니면 기름값이 더 든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돌면 불편하고 버스회사에 경영상 수지가 안맞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그런데 그런 것을 메꿔주기 위해서 버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럴 때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해자지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해서 의회를 업고 이걸 만들어내야 될게 아닙니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 가서 차시간 기다린다고 기다리고 있어봐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엄청난 나쁜 시선을 받고 학부형들이 지금 엄청스럽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걸 돌려줄 수 없나 하는 이야기를 3, 4년전부터 해요. 이렇게 지원이 없으면 버스업체도 경영수지상 안맞는다고 하면 도리가 없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도와주니까 그쪽에서도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될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더 하고 이 부분이 되면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라도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을 해주면 오전과 오후에 그리 통과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해주도록 하셔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화개방향의 버스노선을 현 읍시가지를 통과하지 말고 학교 앞으로 강변도로를 이용할 수있게 지역경제과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회사의 편의만 돕는 분야지, 우리군민과 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화개쪽에 노선은 읍시가지 혼잡한데를 관통하지 말고 강변도로를 이용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지금 겨울이 돌아오는데 아침 일찍 학생들이 집을 출발해서 오는데 주차장에서 학교 광평까지 걸어오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 불편이 많습니다. 또한 하교시 주차장까지 걸어가야 되는 불편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임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성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하동사랑상품권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청취를 해봤는지요 ?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동군 관내 가게들이 이 상품권을 받아주고 이리하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재활용품 경진대회 이런데도 시상을 할 때 상품권을 바로 강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는 현금을 주어야 될텐데 안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을 한번 수렴해서 다시 재발매를 하든지 제작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여론이 안좋은데 이걸 또 2만매를 제작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강매를 시키는 예도 있고 한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론을 확실히 수렴해서 차후에 이걸 발매를 하든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홍보부분이 부족하고 가맹점이 많지 않으면 주민들의 이용도가 낮을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홍보나 가맹점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같은 경우는 우리 하동관내에 350여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매월 하동소식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하동 관내를 돌면서 홍보를 하고 지금은 읍면에서도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저희들도 유관기관을 돌면서 노력한 결과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용계층이 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제작하는 취지가 사실상 재래시장이 많이 퇴색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하동군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밖으로 나가서 물품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라든지 그런게 생기고 나서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측면에서 이리 하다보니까 사실 아직 초기단계고 이리하니까 강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걸 발매를 해서 1억원정도 소모를 했습니다. 소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더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발행을 해나가고 있고 초기에는 판매한 금액이 얼마 안되었지만, 지금은 1,500만원, 심지어 9월달에는 2,000만원을 넘어서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이나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들이 함께 상의해서 계수조정을 하는데 버스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셔요 이 7,200만원이 거액입니다. 이 돈가지고 한 대는 못사지요 ?

그래서 자기들 자부담이 또 들어갑니다.

보태서 살게 아닙니까 ? 7,200만원 같으면 70%정도 사는 가겪이 될건데, 버스노선을 읍에서 시장을 보고 타는 악양이나 화개 화심동 이상의 군민들도 이쪽 경찰서 앞으로 나오면 이쪽으로 가는 버스를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하동읍민은 거기 주차장에 가서 타고 읍에 가서 내리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데 화개나 악양, 구례쪽, 그다음 화심동이상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이 버스를 학교쪽으로 광평 송림쪽으로 돌릴 것인지 안돌릴 것인지 확답을 받아가지고 내일 이야기를 해주어야만 계수조정하는데 반영이 될 것입니다. 안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리 하셔요. 이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지요. 알겠습니까 ?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