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선용상 의원입니다.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는 제8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북구 문화의 집에 대하여 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 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조항과 수탁자의 의무사항 그리고 시설이용료 규정과 경과규정 등이 규정되어 있어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4항의 규정중 장애등급 7급이 신설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규정 및 광주광역시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관련용어를정비하려는것이므로 질의 토론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일부 수수료·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상위법이개정되었거나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와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 수수료를 삭제하고, 요율 현실화 11건,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외 7건을 신설하였고 징수방법에 있어 “수입증지로 징수” 하던 것을 인증기 도입 으로 인하여 “수입증지와 인증기”로 징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조항이 주민에게 부당한 측면이 있어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민원을 취하 할 때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사회산업위원장 김영철입니다. 2000년 10월 19일자로 본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0년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2일간 사회산업위원회 1, 2차 회의에서 다루었던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에 대한 증명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도록 국민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현재의 수수료 원가 분석결과 실제보다 현저히 낮아 근로자 건강진단서 외 9종의 증명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여 세외수입으로 인한 구 재정을 확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운영한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한 청소년 육성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비 일체를 부담 운영토록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한 건의 조례개정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