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승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속에서도 우리 도의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에 많은 협력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난 8월23일에서 9월1일 우리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제12호태풍 프라피룬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비를 중점 반영하였고, 국고보조사업등 중앙지원사업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건립 등 당면 현안사업 그리고 하반기 공무원인건비조정수당 신설에 따른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슈퍼밀레니엄관광복권 수 익금으로 국제화장학기금조성, 마을정보센터구축사업 등에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승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태풍피해복구와 우리 도의 당면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승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8월23일부터 9월1일까지 우리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제12호 태풍 프라피룬 내습에 따른 국고지원과 중앙지원사업 변경내시분 그리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건립사업을 비롯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용역 등 당면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관광복권수익금으로 국제화장학재단출연, 마을정보화센터구축, 해외채적립기금출연,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조성등 1차산업진흥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우선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5,492억1,7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5.4% 증가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 이내로 하였습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기정예산 한도액에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건립출자금으로 50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와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제12호 태풍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25억3,300만원을 도비부담분으로 활용하였고 잔액 24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3쪽, 세외수입은 26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쪽 지방교부세는 제12호 태풍 피해복구비 5억원등 총5억1,300만원, 27쪽 기금수입은 동네체육시설사업비등 1억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5쪽에서 38쪽까지 의회사무처 예산에는 의사운영에 종전 처우개선비 성격인 봉급조정 수당 신설로 인건비 5,100만원, 일반운영비 1,100만원 등 총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공보관실 예산은 도정홍보방송수수료등 총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감사관실 예산은 감사활동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부터 53쪽까지는 총무과 예산입니다. 57쪽부터 61쪽까지는 기획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남북교류협력협의회운영 및 지역정책사업추진비등 3,000만원과 예산운영에 도정시책자료유인 2,000만원등 총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9쪽 통계전산운영에 중ㆍ고생인터넷정보검색대회 시상품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부터 75쪽은 자치경제국 예산입니다. 사회진흥에 옥외광고물정비 우수기관 재정지원 교부세 2,000만원이 시ㆍ군분으로 교부됨에 따라 우리 도 예산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67쪽 4ㆍ3사건 지원사업소운영에 4ㆍ3희생자신고업무관련 국고보조 제경비 등으로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지역경제관리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설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93쪽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입니다. 보건관리에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1억3,000만원, 영 유아 예방접종 4,300만원 등 총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80쪽 의약관리에 제주의료원장비구입 5,500만원 등 총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1쪽 사회복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비 30억2,100만원, 84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7억5,000만원 등 총38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노복지에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5,600만원, 노인목욕료 등 총7,600만원을 증액계상한 바 있습니다. 88쪽 장애인복지에는 장애인종합예술제 1,0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1억800만원 등 총1억3,7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91쪽 유아복지에는 보육시설 운영비 11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2쪽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는 봉급조정수당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99쪽부터 116쪽까지 환경건설국 예산입니다. 환경정책관리에 재활용품수거촉진 장려금 1,000만원과 환경시설관리에 제12호 태풍 피해복구비 4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운영에는 한라산훼손지복구 등 3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02쪽 주택관리에는 태풍피해복구비 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지역정책관리에 제주도종합개발시책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국제자유도시 운영에는 도시개발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05쪽 수자원개발사업소 운영에는 인건비 1억5,400만원과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3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영림식수에는 표고재배사 및 휴양림 태풍피해복구비 등 2억6,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수목시험소 운영에는 한라생태숲조성 사업비 내부조정으로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119쪽부터 135쪽까지는 농수축산국 예산입니다. 농정관리에 호접란 미국현지농장 위탁사업 16억4,5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조정하였고, 121쪽 감귤관리에 과수 비닐하우스 태풍 피해복구비 8,800만원 등 총1억1,000만원과, 122쪽, 농업기반조성에 한발대비 암반관정개발 4억1,200만원등 총10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특작관리에 호접란 수출단지 시설지원 1억8,700만원, 농산물유통관리에 총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농산물원종장 운영에는 본관신축설계비와 생산포장 관수시설 등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액재배 하우스시설 2억원 등 총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해양수산관리에는 2종어항 태풍피해복구비 31억7,200만원과 어촌종합개발사업보조내시 변경으로 5,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3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어업자원관리에는 해양수산부 폐업어선 감척물량 축소 조정에 따라 14억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어선태풍 피해복구비 3억6,9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1억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139쪽부터 140쪽까지는 농업기술원 예산입니다. 서무관리에 봉급조정수당 7,000만원, 농업환경관리에 건강음료 특허출원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는 봉급조정수당 및 물품취득비 등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부터 162쪽까지 관광문화국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관리에 제주도문화상 시상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152쪽 문화재관리에는 문화재 현지조사여비 200만원, 그 다음 155쪽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에는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에는 동네체육시설사업 1억1,800만원과 게이트볼장 태풍피해복구비 1,000만원 등 총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스포츠산업육성에는 외빈초청경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년도 JapanㆍKorea 고교친선축구대회 파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투자진흥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건립 출자금 60억원을 계상하였고, 159쪽 관광진흥에는 남북교차관광 등 남북교류사업추진비 1억200만원과 해수욕장 시설 태풍피해복구비 2,500만원 등 총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교통행정지도에는 벽지노선손실보상 1억6,600만원과 태풍피해복구비 2,600만원 등 총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부터 173쪽까지 소방방재본부 예산입니다. 태풍응급복구비 5억원과, 166쪽 재난관리에 태풍피해현지확인 등 여비 200만원, 소방행정관리에 119상황실 인원증원 및 봉급조정 수당 등 인건비 9,600만원을 증액하였고, 170쪽 119구조구급대 개인안전장비보강 600만원 등 총1억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예산은 봉급조정 수당 등 인건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등 3개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69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9억5,400만원보다 11.5%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8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315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23.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 이내로 하였고 예비비는 5억1,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9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내역은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50억원, 민간융자금 원리금 수입 2억5,200만원, 관광진흥부가금 수입 6억6,700만원 등 총59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7쪽부터 20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 20억원, 통계전산운영, 마을정보센터구축 12억원, 탐라영재관 신축에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운동장 등 정비사업 2억5,000만원, 해외채무상환 적립기금 출연 3억원,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출연금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4쪽 어업자원관리, 잠수질병진료비 지원 3억원, 수산물공동작업장 시설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예산총칙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액은 154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3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 이내로 하였고, 예비비는 1,2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의료보호사업 도비부담금 7억5,000만원과 의료보호사업국고보조금 30억원 등 총3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3쪽 세출내역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37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38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499억4,000만원으로 기존 예산액에 비하여 수익적 수입인 이자수입 2억9,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42쪽 수익적 지출에서 사업예산 예비비 5억300만원과, 245쪽 자본적 지출 예비비 49억2,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고금리 은행자금채 차환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승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피해복구와 우리 도의 당면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2000년 10월1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해당 실ㆍ국장께서는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관광문화국에 제주관광홍보를 위한 특집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제작한 적이 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제주관광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학술활동지원내역, 액수, 일시, 수령자 빨리 주십시오.

이것을 밝혀달라고 하면 밝혀주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밝혀 주실 수는 없으시겠지요? 그렇다면 각실ㆍ국별 9월말일자로 시책업무추진비 잔액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각실ㆍ국별로, 언제까지 기준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까? 10월15일? 10월20일? 9월말까지 하지요?

예.

9월말까지 사용잔액 현황

관광문화국 같은데 컨벤션센터에 관련해서 운영계획이나 설립계획은 알고 있는데 3,500석 이후로는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설립계획, 운영계획 그리고 예산확보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지 오늘 현재까지 예산의 확보, 실질적으로 확보된 내용하고 컨벤션센터건립 수주공사업체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투자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해당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세입인데, 추자분뇨처리장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건설국입니까? 20쪽에 있습니다. 국고로 2억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추자분뇨처리장 완공이 언제 됐습니까? 착공은 언제 했고, 완공은 언제 된 시설입니까?

추자분뇨처리장은 1차는 98년 1월에 착공해서 99년 7월에 완공됐고, 2차는 2000년 4월에 착공되어서 10월달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피해를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차할 때 도비는 지원 안됐습니까?

예.

전액 국비하고 시ㆍ군비로 했습니까?

예.

이런 시설들이 착공한 후 얼마 되지도 않아서 태풍피해로 인해서 망가질 정도면 지도ㆍ감독에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당시부터 그 자리는 원래 쓰레기소각로가 있었던 자리인데,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했다가 월파 때문에 그 소각로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폐기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 위원들이 가서 그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월파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만 분뇨처리시설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와 시ㆍ군비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 위치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당초에 지정할 때는 월파방지를 하던 암반이 견딜 것으로 판단해서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시설 자체보다는 암반벽이 붕괴되면서 이 시설물도 같이 파괴가 되었는데,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의 위치선정, 특히 바닷가의 위치선정은 신중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답은 간단하게 끝나시지만 몇 억원씩 이렇게 낭비를 하지 않습니까? 2억5,000만원을 가난한 서민들한테 나누어 줘 보십시오.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건 기존의 시설이 없어져서 손해, 다시 투자해서 손해, 이 비용까지 합치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런 일들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음에 농수축산국장!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농어민의날 행사 지원, 이거 사전집행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집행할 겁니까?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날,

집행하셨죠? 왜 이렇게 예산을........ 농수축산국 뿐만 아니고 각 실ㆍ국들이 예산을 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함부로 사전집행을 하십니까? 뒷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십니까? 예산심의 때마다 사전집행하시면 안된다고 몇 번 주의를 줘도 이렇게들 하시면, 이번 예산심의 때부터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거 지금 몇 건입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부득이하게 나가야 될 경비도 아니고 경상적경비로 해서 특히 소모성행사에 마구잡이로 지출한다 말입니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에 관광문화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십시오. 이번에 상임위 때 질문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교통행정과장이 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의 것이 아니고, 예산서 156쪽입니다. 대답을 정확히 하십시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제12호 태풍 프라피룬 피해 복구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피해복구같은 경우에는 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고보조가 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 태풍피해에 대해서 국고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왜 남원읍 위미리 게이트볼장은 피해액이 1,2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국고는 한푼도 보태지 않고 지방비로만 다 합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피해 복구된 것보다 조금 추가된,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기자실이나 밑에서 모니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와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답변 내용들을 이 회의장 말고도 알 수가 없어요.

실ㆍ국장님들은 모니터로 방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기준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규모시설인 경우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부담기준 제2조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2개소는 소규모시설을 하도록,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그러한 지시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한 공문서 사본이 있습니까? 기준말고 신청했던 근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신청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남군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로 올렸던 공문입니까, 아니면 도로 올렸던 공문입니까?

도를 경유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만 올렸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공문이 중앙재해대책본부까지 갔었던 겁니까?

중앙까지 갔는데,

그러면 그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관리실장, 나와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특별회계인데, 198쪽에 마을정보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172개 마을, 사무용 컴퓨터 등 1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정보통신 분야는 국가 기간사업 아닙니까? 견해가 어떻습니까?

정보화사업은 당연히 국가 기간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시ㆍ도에서도 같이 동조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어느 정도 보조가 되어야지, 말로는 열악한 재정상태라고 떠들면서, 국가에서 해야 될 통신사업마저도 전부 이렇게 도에서 선심쓰듯이 하면, 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10억원 부채까지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자생단체들한테 행사에 대한 선심성 예산까지 주고, 또 마을 정보센터 구축을 하는데 국비보조 하나도 안 받고, 옛날에 국비로 할 수 있는 양여금사업까지도 해외채 당겨다가 해 놓고 그것을 막지 못해서 난리를 피웠듯이, 이렇게 정보통신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하나도 안 받아서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타 시ㆍ도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에 대한 기반 인프라 관계는 국가에서 초고속네트워크를 깔거나 국민에 대한 정보생활을 지원하거나 하는 모든 면에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얘기구요, 지금 마을정보센터 관계는 제주도만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ㆍ시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고, 현재 172개마을에 PC 한 대씩 공급되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우수 사례가 되어서 중앙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연구되고 있고,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172개 자연부락에 한대씩 PC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게 대개 이장 등의 업무용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교육에는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2대 정도를 더 보급해서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도 높이고 컴퓨터 활용능력을 늘리면서 정보화사회를 앞장서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번에 계상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고, 앞으로 제주도 전체에 대한 초고속망을 깐다든가, 제주도를 정보화섬으로 지향하면서 앞으로 필요한 모든 재원은 중앙정부와 절충해서 가급적 많은 부분을 국고로 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대가 아니고 석대입니다. 172개 마을에 석대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돈만 있으면 석대가 아니라 30대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효과를 얼마만큼 측정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깔린 것까지 하면 리사무소에 넉대를 해 주고 거기에다가 통신망까지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국가에서 할 일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뭐에 쓸 겁니까?

한 마을에 두대, 세대, 네대 있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입니다.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한대 있는 것 가지고도 학생들이,

아니, 그 말뜻은 알겠는데,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사업이고, 국가에서 인정해서 잘 했다고 할 정도면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셔야지, 없는 재원으로 자꾸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오만식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시던데, 관광문화국장 말입니다. 제주관광 발전 및 학술활동 지원으로 이 2억원 말고 금년도에 학술활동지원으로 지원하셨던 것이 있죠? 관광학회에.

자료로 해서,

기 지출된 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이거 말고 예산에 편성된 거.

관광학회에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계상된 것도 없습니까?

예.

지출된 것도 없습니까?

예.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없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관광문화국 문서 사본으로 확인 했습니다. 제목만 확인했는데, 보조금을 결정해서 내린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확인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3,000만원은 현찰로 내려 옵니까?

그것은 제주도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제주대학교에,

그러니까 현찰로 내려오는 겁니까? 기자재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

타 시ㆍ도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제주도 얘기만 하세요.

여건이 어려우니까 타 시ㆍ도와는 달리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다 해야지, 무슨 타 시ㆍ도의 예를 든다말입니까?

과학문화재단에서 4,000만원을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조금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세입난을 보다 보니까 예산을 잘못 짜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고, 중앙절충을 잘못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면도 있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세입으로 책정을 해 놨다가 전액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중앙에서 배정이 안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시가 내려올 때는 전부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중앙에서 삭감되어 내려온 그런 경우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부분, 그러니까 17쪽을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라든지, 농산물 저온유통기반시설 확충, 이러한 예산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된 이유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 2,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99년도 옥외광고물업무 우수기관으로 제주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교부세 2,000만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지시가 와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달에 이 돈을 바로 제주시로 줘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는 삭감시킨 겁니다.

내려오기는 내려 왔습니까?

예. 그런데 제주도에 안 주고 바로 제주시에 줬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 놓았던 것을 전액 삭감되게 되면 업무에 굉장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앙절충을 많이 해서 내시되어 있는 것은 철저하게 받아오는 절충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걸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려 왔는데 제주시로 바로 간 겁니다.

이건 예산담당관이 취급하시는 것 같은데, 14쪽에 보면 금년도 이자수입이 70억원으로 됐다가 90억원으로 늘려서 이번 추경에 20억원 증액하는 사항이 있습니마는,

그것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증액하게 되면 은행에 원금이 많이 있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70억원이 돼 있는데, 저희들 9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71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월평균 약 8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하게 되면 8억원을 하더라도 20억원은 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여유자금을 전부 정기예금으로, 또 이율이 높은 것으로 부분 부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금년도 이자가 90억원 정도 수입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 부분이 본예산에서 7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의 3분의 1정도 되는, 30% 정도되는 20억원을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자를 계산할 때 계산을 잘못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이자비율이나 이런 것을 잘못 계산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원금을 많이 은행에 놨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해 줬다든지 이런 점들이 있을텐데, 그런 점을 알고자 제가 질문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했을 때도 국비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이런 것들을 미리 절충해서 받아다가 이자를 예치해서 시ㆍ군에 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20억원이 추가 수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조금전에 중앙절충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사업비는 거의 모두 100%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지분야에 대해서 도비로만 지출되는 항목들이 2차추경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특히 여기 89쪽 같은 곳을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이런 것은 얼마든지 국비로 받아올 수 있는 항목 같은데, 왜 도비로만 지급되는지?

89쪽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하고 도비 50% 해서 부담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1회추경에 올릴 때 국비가 50% 내려오고 도비 50%로 내려왔지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조금 빈약해서 다음 추경에 올리자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를 했는데, 그때 25%하고 이번에 25%를 부담했습니다.

본예산의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까?

예.

83쪽을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건 국비가 몇 %입니까?

국비 80%, 시ㆍ군비 20%인데, 2억2,000만원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인건비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금년도에 증원이 되었는데, 증원분까지 해서 정원 56명에 대한 예산배정을 했는데, 금년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렬로 만들면서 20명이 7급에서 8급을 강등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됐습니다. 그 20명에 대한 보수차액이 좀 있었고, 다음에 사회복지전문요원 14명을 채용하는데, 채용을 1월달에 한 게 아니고 5월말에 해서 6월달부터 월급을 줬기 때문에 그 차액이 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국장님!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문제는 도민들 사이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비 10억원이 내려왔고 또 50억원을 더해서 60억원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컨벤션센터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

예. 20%를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20%를 상회하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애당초에 출자하겠다는 금액의 몇 %가 현재 출자되어 있습니까?

300억원 중에,

이 60억원을 출자하게 되면 150억원 됩니까?

예. 그러면 5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 공정밖에 안 되는데 벌써 반은 출자를 했네요? 그런 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너무 과대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 진척에 따라서 공사금을 지급하는데.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되어 가면 돈은 출자가 되는 겁니다마는 국비 확보라든가 시ㆍ군비 확보가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국비 2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국회에 150억원이 가 있습니다. 50억원이 부족한 것은 내년 특별교부세로 더 받을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국비나 시ㆍ군비를 정상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도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국비를 따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국비는 지금까지 겨우 10억원을 내려 보내주는데 우리 도에서는 또 50억원을 더 도비로 출자한다 말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우리 도비로만 출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비는 당초 목표된 300억원을 상회하지 않고 지키려고 합니다. 국비도 지금 450억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국비도 당초 목표대로 끌어오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겁니다. 내년에 국회에 가 있는 150억원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50억원을 별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 에 200억원이 된다면 또 내후년에 210억원만 되면 국비도 정상적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3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야 와서 근간의 변동사항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컨벤션터가 지난 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이 대폭 감축됐는데, 26명인가 됩니까? 담당과장,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안 계십니까?

과장이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사회에서는 거기 인건비가 워낙......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건비를 다운시키는 결과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도 인건비만으로 몇 백억 정도 나갔다는 소문들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을 충실하게 수집하고, 인원에 대해서도 감시ㆍ감독을 해 주셔야 도민들에게 조금 알아 들을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확실히 답변합시다! 컨벤션센터가 1,086억원짜리입니다. 도비 300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 투자한 도비가 145억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금년에 50억원, 내년에 50억원, 그래서 2002년 완성년도에 가서, 사실 당초계획은 이걸 200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사회에서 늦어진 건데, 완성년도에 가서 55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도비 투자할 금액이 300억원이 됩니다.

예. 당초 계획대로입니다.

시ㆍ군비 부담액 150억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ㆍ군비 부담액은 지금 46억원이 금년까지 출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104억원이 남는데,

아니죠. 금년까지,

46억원이 됩니다.

이 계획은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바꿔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가 출자계획으로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바꿔졌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보할 것이 150억원 중에 104억원이 됩니다. 이걸 시ㆍ군이 금년 추경까지 24억원을 계상해 놓겠다는 확답을 받아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37억원, 2002년도에 43억원 하면 150억원이 출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기재정계획 183페이지에는 제주종합관광센터 건립, 300억원짜리가 있어요. 182페이지 제주국제켄벤션센터 건립 관계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엊그제 제안설명을 하면서 도지사는 제주관광종합센터로 명칭을 바꾸어서, 정부로부터 내년도에 국고지원금 150억원 지원 약속을 받아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도 6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관광종합센터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컨벤션센터할 때 국비를 추진하다 보니까 제주외에 다른 시ㆍ도에서도 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해서 국비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정부입장으로서는 어느 시ㆍ도는 주고 어느 시ㆍ도는 안주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주에서 지사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서 하니까 주겠다는 약속도 중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로 하면 타 시ㆍ도도 같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칭도 좀 달리하고 기능도 좀 달리 하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제주관광종합센터로 해서,

아니, 관광종합센터는 지사선거공약이에요. 도지사의 선거공약이라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종합센터로 하면서 컨벤션센터 기능과 또 관광교육, 마케팅, 안내, 이런 벤처를 할 수 있는, 관광의 기반이 되는, 우리가 자문받은 데에서는 엔진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엔진센터라는 새로운 술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도 하고 관광의 기반이 되는 엔진, 관광계획, 마케팅, 안내를 담당하는 그런 엔진센터 기능을 부합해서 종합센터로, 내년도 예산을 해 주도록 우리가 예산처하고...... 그렇게 해서 관광종합센터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국제컨벤션센터에 금액이야 어쨌든 도민주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도민주......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변경될 때는 사전에, 그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의회에 받든 그것은 절차상이 어떻든간에 금년도 재정계획에 이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정계획 심의해서 본예산을 다룰 때는 재정계획이 들어오겠습니다마는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절차적인 것은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나 없애면서, 그리고 컨벤션으로 국고를 지원받기 위해서 한다면 그게 무슨 보완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와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덜렁 도지사 시정연설에서 이 얘기를 던지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저희가 이렇게 빨간 줄을 쳤습니다.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아니까, 그날 회의에서도 의회를 우습게 아는 문제가 대두하고, 바로 여기에 의회를 우습게 하는 아는 문제가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야죠. 보완을 하더라도 비공개로라도, 해당 상임위원회하고는 협의를 해야죠.

해당 상임위하고는 협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주도민의 자존심 운운해서 도 당국에 의해서 사실 많은 공무원을 비롯해서 많은 도민들이 이 컨벤션사업이 참여를 했다 이겁니다. 도민의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소액주주지만 주주는 주주입니다. 문제는 주주하고 충분한, 이건 주식회사 컨벤션입니다. 주식회사내에는 이사회도 있고 주총도 있고 해서 충분한 협의가 돼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다면,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이 아니라 주주총회의 권한이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제주컨벤션센터는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칭을 바꿔 버렸잖아요!

아니, 명칭을 바꾼게 아니고,

바꾼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답답하네. 읽어 보세요.

제가 한번만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주식회사 제주컨벤션센터 명칭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존속하고, 그것에 기능을 더 부가해서 관광교육, 마케팅, 안내를 담당하는 관광의 기반이 되는 기능을 첨가해서 그 윗 단계로 관광안내종합센터라고 하는 기능을 부여해서 예산을 국고에서 확보한 다음에, 예산확보가 된 다음에 컨벤션센터는 다음에 협의를 볼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김국장 말이죠, 그 당시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의 주무과장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도민들을 설득하고, 일본에 가서 말씀하던 부분하고 지금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선 공기 문제, 규모 문제가 달라져서 주주들이 반발하고 일본 출자자들이 돈 돌려 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결국 도와 불편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한 협의없이 이렇게 추진하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은 인정하시죠? 동경의 주주가 됐던 오사카의 주주가 됐든 그 분들이 돈 찾으려고 지금 아우성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로서는 국비 확보가 사실상 관건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왔고 해서, 컨벤션센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국비확보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임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기획관리실장, 나오세요. 설명서 202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학술용역비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에서 기정예산이 2억원인데, 4억5,000만원으로 변경 증액되어서 2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할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착수도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2억원 편성한 것이 잘못된 편성이었습니까?

잠깐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기 어려우면 환경건설국장이 말씀하십시오.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종합개발계획 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1차종합개발계획이 내년도면 끝납니다. 그러면 2002년도부터 새로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당초계획은 금년 중반쯤에는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하고의 연계관계 때문에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당초 저희들의 용역확보는 한 5억원 정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현재 2억원만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발주시기를 조정해서 2차추경에 확보하는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2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제 발주할 겁니까?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12월 중에 발주할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관련 특례법이 되지도 않았고, 지금 전반적인 청사진도 그릴 수 없는 조건임에도 발주할 생각입니까?

국제자유도시하고 연계 당위성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는 제도나 법령이나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종합개발계획은 1차산업을 포함해서 관광개발, 그리고 기반시설을 총망라해서 국가사업까지 여기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없게 되면 2002년도부터 예산투자 하는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와 별개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만약에 국제자유도시가 성안되고 밑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그것과 연계시켜서 추진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초 2억원을 편성했다가 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이 모자라서 하지 못한 겁니까?

예. 저희들 요구는 5억원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음에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5억원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반쪽만 반영해서 착수를 못하다가 1회추경도 아니고 2회추경에 와서 년도말이 다 되가는데 다시 증액편성해서 계획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맞는 거냐 말입니다. 어쨌든 1년동안 2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장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음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연구용역에 들어갔을 경우에, 국제자유도시특례법과 관련해서 반드시 수정할 부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제자유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2차 종합개발계획을 년도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만약에......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집행부가 금년말까지는 특례법의 골격을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전혀 움직임도 없는 상태에서 이 계획을 용역발주 해 가지고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뒤가 안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 2억원의 예산을 불용처리 시켜서 빨리 국제자유도시 관련 특례법 골격을 만든 다음에 그것에 상응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정상적인 계획이지, 그 계획이 나오면 이것을 또 수정해야 될 판인데, 모자란 예산을 증액시켜서 12월에 발주하겠다, 이게 시한에 쫒겨서 졸속으로 흐르는 용역입니다. 이럴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하신대로 국제자유도시의 밑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수정하는 부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국제자유도시 용역과정에서 제시된 5가지 프로젝트를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아까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특례법은 각종 제도 정비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적인 것이 정비가 된 부분에 한해서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그건 별도 수정작업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시기적으로 이때 시작하지 않으면 2002년도부터 투자 하는 계획이 차질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용역계약을 할 때 차후 변경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용역 과정에 국제자유도시 밑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첨가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과 이런 계획을 보면 참으로 도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용역과 용역을 충족시켜야 할 계획같은 것들이 서로 엇갈리고 교차되는 상태에서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이겁니다. 또 하나, 제주도종합개발계획만 보더라도 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아닙니까? 게다가 대통령 특별공약사항으로 해서, 아, 공약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서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입장인데, 제주도의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바꾸는 거대한 계획이 되는데 왜 이렇게 전액 도비로만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국비확보 문제는 이렇습니다. 국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국토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종합개발계획은 지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가 하는 제주도사업입니까?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종도사업은 용역사업비를 인천시가 부담했습니까?

제주도종합개발 은 지역적인 계획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가 본래 제2차 종합개발계획이 아니라 국제자유도시계획까지 포함하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될텐데, 이런 내용을 중앙부처에 설명해서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절충을 몇 번 했습니까?

위원님이 국비확보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되풀이되는 이야기이지만 지방적인 계획은,

아니, 지방적인 계획이지만 이게 국제자유도시라는 거대한 국가사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앵무새처럼 했던 말만 계속 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절충을 해 봤어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국제자유도시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중앙하고 절충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안 맞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국제자유도시 용역비 2억5,000만원에 우리가 5,000만원 부담 안 했어요? 국가에서 하는 것에는 부담을 하면서 그 사업처럼 상호원칙에 의해서 이런 예산에 국비를 반영 못시키느냐는 말씀이에요. 선례가 없는 것 같으면 몰라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국제자유도시가 확정되는 단계에서 앞으로 절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는데, 현 시점에서는 국제자유도시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 성숙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과 절충하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한번도 안 해 보셨죠?

예.

활발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안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특수한 것들을 인정하고 예산을 따오려고 각 자치단체도 노력하는데, 한번 가서 절충도 안 해보고, 이건 제주도사업이기 때문에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도정이 올바르게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절충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사실 국가사업입니다. 대통령의 재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것들이 많지 않으면 오전에 질의ㆍ토론을 끝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선 정회를 하죠. 점심시간으로 인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정회하는 것이 좋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의료원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감정평가비가 4,730만원이 계상됐다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도에서 넘기겠다는 방침이 정확히 섰으면 어차피 엊그제 기본협약해 준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있다고 달라진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해서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키면 결국 욕은 의회가 먹지 아닙니까? 의회가 마치 안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이 인상을 심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시에는 그 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감정평가를 할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재차 제가 대답을 안한 상태에서 질의ㆍ토론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자체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 저에게 다시 한번만 물어봤으면 좋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뭔 말씀을 하는 겁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못 드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이나 마나 기본협약체결을 해당 상임위원회 의결된 다음에야 협약을 맺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으면, 사전에 기본협약을 체결해 줬다는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시킬 리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해서 의회가 마치 대학발전을 저해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그 당시는 내부적으로 기본협약서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공개로라도 상임위원들한테는 제대로 보고해서 삭감이 안되도록 해야지, 의회가 장난하는 데 입니까? 엊그제 삭감한 것을 오늘 다시 부활시키게. 위원들 입장이 대학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의회가 마치 대학병원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갖도록 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을 대학측에서 뭐라고 할 겁니까?

대학측에서도 양해를 그렇게 구했고 여건이 변화가 되면 3회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완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어떻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할 것들은, 어차피 매각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물건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매각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축산국장 말입니다. 전복육상 수조식양식사업 융자로 줬다가 돌려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근시안적인 행정을 해서 꼭 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떨어뜨려야 되겠습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융자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변경에 따라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변경됐다는 것은 그 사업자체를 포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류에서 전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당초에 어류에서 전복으로 바뀌었습니까? 전복에서 어류로,

아! 예, 죄송합니다. 전복에서 어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전복으로 할 때는 그 만큼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으니까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복부분은 반납하고 대신 어류쪽으로......

어류로 다시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류로 하는 겁니다. 전복은 반납하고.

아니, 그러니까 융자금 회수는 안 합니다.

사업비가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나가지는 않고 그냥 사업포기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융자금회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회수하고 이것을 포기해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토보고에서 조차 문제로 지적이 됐으면 업무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야지, 어류에서 전복으로 갔다, 예산이 안나갔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도에서 이런 융자를 줄 때는 이것도 일종의 업체들 입장에서 볼 때는 특혜인데, 행정에서 베풀어주는 혜택인데, 이런 혜택을 받도록 해 줄 때는 엄정한 심사숙고한 검토를 해서 해줘야지 불과 몇 개월만에 사업을 번복하도록 하고 융자금을 회수하고, 이게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위원입니다. 자치경제국장님.

예,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설명서 9페이지를 보면 세입총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금번 2회 추경인 경우는 지방세 수입이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있고 제1회 추경이 금년 5월에 있었죠. 제2회 추경까지 5달 정도 시간이 걸려서 지방세 수입에도 변동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계상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부봉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방세 수입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1,144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재 판단을 해 보니까 연말까지 1,144억원 확보를 하는데 그 이상 더 들어 올 것으로 판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증액을 못했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

예.

지금 1회 추경편성대로 차질없이 지방세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6월, 7월까지는 잘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1,144억보다 넘을 것 같았는데 8,9월 들어서 지방세수입이 조금 당초 들어오는 것보다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금 현재 추세로는 1,144억원보다 더 많이 거칠 예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93페이지 복권, 50억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시에도 추첨식관광복권에서 86억4,000만원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됐죠? 그 당시에는 도에서 판매하는 복권이 추첨식 관광복권으로 처음 발행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어서 1차 추경때 86억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일이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서는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 당시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어떤 불만들이 있어서 도정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비난의 소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 모르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봉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복권관계는 상반기에 해서 140억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1등 30억원이 당첨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140억원인데 이30억원을 이번하반기에 상품으로 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110억원이 남습니다. 110억원 수익중에 당초 이것에는 86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머지 23억6,000만원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번 하반기에 50억원정도 잡은 것은, 저희들예상은 7,80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50억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11월 11일 추첨이 되어야 내용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년 2월 11일, 그러니까 3개월동안 상품을 찾아가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11일에야 확실한 금액은 나옵니다. 저희들 50억원을 많이 잡은게 아니냐 하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상반기에서 남은 23억6,000만원 하고 이번26억4,000만원만 잡은 겁니다. 50억원 중에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 다만, 상반기에 수익이 많았는데 하반기는 왜 적느냐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관광복권만이 아니고 전체복권이 판매율이 부진합니다. 다른 복권도 40%, 50% 넘기가 힘듭니다. 지금 현재 관광복권이 58%가 팔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7,80억원정도 저희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예산에는 5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럼 1차 발행시와 지금의 인기가 일단 차이가 있다, 없다 지금 국장님으로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관광복권만이 아니라 전체 복권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좋습니다. 200페이지 마을운동장 정비사업 2억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디 보조를 주는 겁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읍ㆍ면 대화, 농어촌지역에 대화를 다니면 지역주민들이 마을운동장을 보수해 주면 마을에서 체육대회 행사도 많고, 각종 행사라든지 각 마을마다 조기축구회라든지 체육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운동장 정비를 해 달라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이 건의 한 사항, 애로사항, 주민숙원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는 게 저희 행정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5개 마을에 5,000만원씩해서 2억5,000만원 지원해 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의한 데가 조천읍이라든지 성산, 한경, 안덕 이렇게 해서......

잠깐요, 어디요?

조천읍, 성산읍, 한경면, 안덕면, 대정읍 이렇게 해서 5개 읍ㆍ면에 한 군데씩만, 너무 많이는 할 수 없고, 다섯 군데 정도 해서 해 줄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이 예를 들어 대정하면 어느 중학교다, 초등학교 다 결정된 게 아니고 읍ㆍ면별로 한군데씩 5,000만원씩 보내 준다는 겁니까?

예, 여러 군데 마을이 건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마을 읍ㆍ면하고 군에서 정해서 제일 시급한 것이 어디냐 해서 한 군데 신청해서 들어오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하는 것인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해야지 왜 여기다 편성합니까? 직접 도에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정확히 해야지.

예산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2억5,000만원이 말입니까? 풀예산이에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읍ㆍ면이나 시ㆍ군에서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은 하되 도에서 직접 하겠다. 말씀을 정확하게 해 줘야 하는 것이지.

민간자본으로 저희들 지원하는 것인데 그 대상 사업선정은 읍ㆍ면이나 시ㆍ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자치경제국장 들어가시고, 기획관리실장님 보십시다. 제가 예산심의를 많이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보니까 상당히 허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서로 심기 불편하게......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삭감하고 1회에서도 삭감한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예산같은 경우는 어차피 삭감하면 사업을 못하니까 부활될 수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일반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삭감할 때 사실은 제주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이 정도는 아껴 써야 되겠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삭감한 것인데 지금 예를 들면 각 시ㆍ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12억9,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경기를 제외한 강원도나 충청도나 전라도나 경남이나 12억9,000만원입니다. 행자위에서 기준액을 인정해 준 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각 도의 재정규모로 보면 우리 도가 엄청나게 많다. 인정하시죠? 재정규모로 보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행자위에서 3억원을 더 추가로 인정을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는 15억9,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중국하고 교류, 남북교류 기타 많은 등 경비가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 서 그렇게 심기 불편하게 1억4,500만원 삭감해서 승인한 게 11억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몽땅 다시 부활시켜 왔다 이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각 지역에 공약을 합니다. 이게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사항도 아니고 순수한 지방비 아닙니까? 그렇죠? 행자위에서 인정해도 행자위에서 보탬이 있습니까? 이번에 추가로 3억원 기준액을 인정해 줬는데, 행자부에서 보조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한 지방비로 충당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아까 전국적인 규모로 봐도 많은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지역 대표 의원들이 봐서 이 정도는 절약을 해 줬으면 해서 절약을 1억4,500만원을 삭감한 것인데 왜 다시 부활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섭섭하게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직접 우리가 돈을 써보면 있으면 있는 대로 써지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절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액 부활시켜 온다는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의 심의를 아주 무력화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무슨 예산심의가 필요하겠느냐?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1차에 부활하고, 부활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각본한 그대로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모여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아까도 전제했듯이 사업예산 같으면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절약하면 절약한 만큼 가능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100%, 단 1원도 빼지 않고 다시 부활해 왔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준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행자부 승인액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기준액이 12억9,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11억4,500만원으로 확정해서 저희들이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특별한 변수라든가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당연히 그것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돌발사항이 생겨서, 저희들이 미처 계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다른 시ㆍ도에 대해서는 한 2억원 정도 내지 2억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승인해 주는 대신에 제주도에는 3억원을 추가로 승인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범위에서 집행해야 됐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을 굳이 삭감한 액수까지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을 왜 신청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예상수치를 뽑아본 사례가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실장님, 말을 맞추려면 이 돈이 있어야 꼭 업무추진도 하겠습니다 다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주 허탈감에 빠진다 이겁니다.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가용탈 것 다시 버스 타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이고, 점심을 고기로 먹을 것을 국밥으로 먹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도민을 생각해서 12억원 중에 1억4,500만원 정도는 절약해서, 또 의원들이 각 지역에 공약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예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것도 없으면 무슨 바쁜 시간에 앉아서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전제했듯이 사업예산 같으면 삭감하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히 해야 되겠다 하면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삭감한 것을 계속 부활할 바에야 집행부 마음대로 해서 우리 심의없이 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렇게 하는 정도니까,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보완해서 할 상황이면 그외 모든 것은 당연히 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심의니 의결이니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이번 추경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관례적으로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과 도정간에 근본적인 사명감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가 견제ㆍ감시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심기도 불편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본예산 전체 통과시키는 게 낫지? 1회에서 올라오고 2회에서 올라오고, 원점에서 그냥 간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 각본대로. 이제 얼마 없으면 본예산이 들어오는데 꼭 필요하다면 그때 어떻게 해 줘야지, 거기서 머리를 맞대면서 삭감한 것을 다시 부활시키면 결과적으로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제 질의의 의지를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보니까 부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꼭 부활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으면 본예산할 때 충분한 내용 설명을 해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심의자체가 허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책으로 알고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하면서도 추호도 낭비요인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함과 동시에 다만,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당초 예상되지 못했던 여건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할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 14페이지인가 그렇게 되는데, 50억 차관 컨벤션건립에 따른 차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정률이 25%, 우리가 97년도에 95억원을 승인해서 기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가계나 기업이나 돈을 차입하게 되면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없이 무조건 차입하게 되면 돈의 이자가 복리로 불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계나 기업이나 다 파산하게 되고 지방자치도 마찬가지 결론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총계 규모로 제주도지방채무가 5,45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채 적립기금외 다른 뚜렷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50억을 금년에 차입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300억원을 차입할 겁니다. 그러면 이 300억원에 대한 상환방법이라든지 어떤 것이 강구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채무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주도의 총채무 현황은 5,450억원이 맞습니다. 여기서 중복채무를 제외하면 순계채무는 3,185억원입니다. 거기서 2000년도 발행액까지 하면 연간 지방채상환이 46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500억원 정도, 한 50억원 정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컨벤션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제주도규모에 맞지 않는 대형사업을 하다보니까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오더라도 어쩔 수 없는 과정에서 악순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전체 액수가 6,00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기 위해서 최대 한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자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이라든가 월드컵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대형사업이 금명간 종료되면 제주도의 재정도 상당히 건전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과도기적인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의 취지를 잘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물론 도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마다 성격이 틀리고 규모도 틀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컨벤션센터에 1,806억을 총투자함에 있어서 사실은 그 사업자체에서, 원래계획은 그렇습니다. 그 사업자체에서 수익을 얻어서 그래서 몇 년도에 장기적으로 상환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가져다 달라니까 그런 계획이 없는데,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 사업체에서 발생한 채무는 그 사업체에서 어떻든 간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업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서 필요없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한 일본교포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상당히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컨벤션센터에서 과연 수익을 남겨서 1,806억을 다 갚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부채 총계규모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컨벤션센터라는 사업자체를 가지고 1,806억 상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업무를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미흡한 대답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문화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1,806억으로 출발할 때는 도민주 위주로 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도민주 위주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일부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해마다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해외채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채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 1,806억에서 IMF 등으로 2,400억원으로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공사비가 늘어나는데, 그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806억원 자본금은 더 늘리지 말자해서 1,806억원으로 사업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관광종합센터로 컨벤션센터와 안내교육마케팅 기능을 포함한 엔진센터가 플러스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종합컨벤션센터가 되고 내용으로는 주식회사컨벤션센터와 엔진센터 두 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알아보니까 컨벤션센터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과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오면 파악을 해서 본 회의와 관계없이 저희가 별도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어떠한 사업이든지 간에 있는 돈으로 투자하는 것은 별 문제입니다. 저는 돈을 꾸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기채할 때는 반드시 뒷받침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이 돈은 상환할 계획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50억원을 지금 꿀 거 아닙니까? 벌써 95억원은 들어가 있고 97년도에 95억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97년이면 몇 년 동안 우리가 이자를 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투자만 해서 놔두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컨벤션센터 자체는 수익이 없습니다마는 그 외 부대시설로 수익사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사업으로 봐 주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종합적인 수익이라든지 투자재원이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해서 분석하고 수익이 날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이 계획이 수립되면, 연말까지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도의회에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층 연구해서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만 동감을 합시다. 저 컨벤션센터는 다시 말해서 전시용이다, 단체장이 하나의 전시적인 그런 건물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봐요. 지금 답변하는 게 어떠한 사업이든지 간에 먼저 수익성을 분석하고 돈을 꿔오면 이것을 상환할 것이 짜진 다음에 돈을 꿔오는 것이지, 꿔다 놓고 이제야 수익성 계획을 세운다. 그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아까 투자로 봐달라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투자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도정이 그렇게 갑니까, 모든 도 행정이? 먼저 이게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있다면 돈을 꿔서 한다, 그러면 꾼 돈은 어떻게 상환한다. 이 계획이 먼저 서서 돈을 꾸는 것이지, 무조건 돈을 꿔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한다. 그래서 제가 예산에 올라간......, 길게 얘기하면 서로 피곤하니까,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대로 정확하게 수익성 분석도 안되고, 지금 짜고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이 50억원은 이번에 기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황을 보면 국고에서 450억원 하기로 했는데 40억원 들어 왔죠?

예.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우리 도 300억원하고 시ㆍ군 10억원, 450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는 벌써 50% 정도 갔습니다. 공사 진척도도 25%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돈을 꿔오면, 사람은 자도 돈은 잠을 안자는 겁니다. 바로 기채하는 날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지금 사업계획도 정확히 세워있지 않다, 50억원을 꿔와도 상환방법도 별로 짜여져 있지 않다. 그리고 공사진척도 25%밖에 안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기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 답변하고 자시고 할게 있습니까?

위원님 주장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답변하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종합센터는 우리 관광인프라 기본시설로 98년 이후에 급히 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설이 없으면 제주관광이 안되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비를 먼저 확보하는 이유는, 도비를 확보해 놔야 우리가 중앙에도 확실히 예산을 달라 얘기하고, 시ㆍ군에도 확실히 달라 얘기가 되어서 주체가 되기 때문에 주인을 할 수 있고 예산확보도 가능합니다. 도가 계획된 예산도 확보하지 않으면서 중앙에 계획된 예산을 달라든지 시장ㆍ군수에게 출자를 이번 추경에 해 달라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를 먼저 확보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수익분석이 다 되어서 부대시설이 되어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IMF라든지 기회요인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2,3년 사이에 변동이 됐습니다. 그 당시 운영계획을 수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국비 따면서 또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한 여러 요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것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 회사로 하여금 업무도 파악하고 추진상황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다는 겁니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은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말이죠. 아까 국고보조니 시ㆍ군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

천상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97년도에 95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게 국비도 확보했다면 제가 그 말이 맞다 할 겁니다. 또 그에 상응하게 지방비도 확보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국고확보도 그렇고, 지방비 확보도 그렇습니다. 이러면 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97년도에 95억원인데 그 비례로 몇분의 1도 못 따라가게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국고도 마찬가지입니다. 450억원인데 지금 40억원밖에 더 들어 왔습니까? 그것은 말에 명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한 마디 할 필요없습니다. 다른 사람 질의해야 되니까.

아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당초 출발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도민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했는데, 98년 이후부터 도민주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시설로 일부 변경됐기 때문에, 98년 이후에 국비 확보노력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99년부터 지금까지 40억원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 200억원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 150억원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사님께서 중앙절충을 하면서 내년도에 50억원을 추가해서 200억하자는 겁니다.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 말씀은 그 정도로 하시고, 지금 운영계획도 짜지 않았다, 그렇다면 2002년 말에 완공예정입니까?

2002년입니다.

달은 정해 있지 않습니까?

2002년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월드컵 이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공시점도 다시 바꿔야 되고 운영계획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50억원 자체가 필요 없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150억원을 따는데 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참, 알았어요. 됐습니다.

중복되는 답변이기 때문에 언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제가 언제 4억5,000만원 한다고 했습니까?

같이 포함시키는 것을 어떻게 조건부로 붙인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마는 자유도시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아니, 제가 4억5,000만원 하자고 한 적도 없거니와,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기 때문에 내용만 알아보려고 질의하는 것이어서 심도있게 안 하는 것인데, 국제자유도시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달라지는 시설이 들어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계획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제자유도시 용역결과는 주로 계획사업은 5대 촉매프로젝트 사업, 그것도 5대 중에 2개는 서귀포항하고 제주항, 공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의 공항ㆍ항만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용역이 필요없겠고, 제주대학 앞에 첨단과학단지와 공항 앞에 13만평에 이르는 자유무역지대 그런 것하고 주거형 휴양단지, 이런 정도가 같이 계획을 해서 포함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현재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있고 나머지는 전부 규제완화 쪽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용역이 2차 용역 아닙니까?

예.

그러면 1차용역하고 틀린 점은 어떤 점을 새로 용역하게 됩니까?

사이에 여러 가지 WTO관계라든지 시대적인 변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2002년부터 시작하는 그런 것은 역시 계획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1차용역보고서를 참고해서 거기에서 수정ㆍ보완시키는 방향으로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조금 추가된다고 하면.......

기존산업의 바탕위에 새로운 고도의 산업을 구조화시키는 사업에 포함시키는......

그러면 1차용역에는 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1차에는 2억9,5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데도 3억원 미만이었는데 이제는 1차 용역보고서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서 수정ㆍ보완시키는 작업인데 4억5,000만원씩, 이렇게 우리 돈이 인플레가 됐습니까?

그 이후에 인건비 단가인상은 좀 있습니다.

그럼 1차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92년도, 벌써 8,9년 전이니까 다소 인상요인이.....

지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네 번째 하는 거 아닙니까?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70년대 후반부터 지금 해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지, 뭐 1차, 2차 그렇게 구분합니까?

잠깐만요.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가겠는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검토할 겁니다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특례법인지 아니면 제주도개발특별법으로 개정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한다고 칠 때, 예를 들어서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으로 대치한다라든가 이렇게 법령이 바뀌어버리면이 용역결과는 쓸 데 없는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냐 하면 단순하게 2001년까지 마감되고 2002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기타 법령에 의한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국제자유도시특례법이 될지 아니면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해서 할지 기본적인 지금까지 발전의 기조를 완전히 뒤바꾸는 법안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까지는 포함하는 용역결과인가를 우리가 문제삼는 것이고, 또 하나 설령 2001년,2002년부터 시작이라는 시안에 걸려있다 치더라도 최소한 지금 까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런 종합개발계획에 2차 종합개발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커다란 계획에 관한 문제인데, 전혀 지사가 언급하거나 관련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덜렁 용역비 예산이나 올리는 게 고작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4억5,000만원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용역을 해야 될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추진을 못하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잖아요,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제자유도시 아직은 미정입니다마는, 특례법에 의해서 계획을 한다면 두 개의 법이 상존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제주도에 특혜 운운해서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문제는 둘 중의 하나를 택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통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법이 있으면 국제자유도시특례법을 흡수해야 되겠고 국제자유도시특례법이 된다면 기존의 특별법이 이쪽으로 흡수되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특별법이 지금까지 논의해 왔고 추진해온 사항들이 도움 이 안되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를 택했을 때는 흡수해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는 특별법에,

답변 간단히 합시다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특별법을 별도로 한다면 그것 나름대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도 절대로 유효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하나 묻겠습니다. 관광학술세미나개최, 무엇 때문에 이 자료에 올라온 것입니까?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입니다.

한라산 태풍 피해복구에 30억원 국비 받은 것, 한라산 태풍피해복구 사업하고 정상부 훼손실태 및 복구상황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같은 돈 놓고 같은 사업인데? 태풍피해에 따른 국비사업이니까, 한라산 태풍피해 복구사업에도 이 돈을 쓰고, 또 정상부 훼손실태복구하는 데도 쓰고 하니까,

훼손지 사업명 표시를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돈 놓고 두 가지로 실적을 나타낸 것인가 해서 물었습니다.

표현만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말이죠, 문제는 금년부터 5년 동안에 약 45억원을 들여서 저것을 하기로 해서, 국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삭감되었다가 국회 예결특위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부활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도 국회에 다녀온 일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의 변동 없이 증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3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비 당초 1억9,500만원을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집행하다보니까 1억1,900만원만 소요되어서 차액 7,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부분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바쁘신데, 빨리 빨리 합시다. 아까 지방채 관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예산총칙에 지방채발행을 410억4,300만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한 것은 금년도 2회추경까지 337억8,0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발행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회 추경까지 해서 지방채 377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0억원 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총칙에서는 어떻게 410억원을 이번에 승인받아서 다시 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50억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총칙 4조에 대략 이렇게 잡아놓는 것입니까?

채무관계는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에 의해서 한도가 410원으로 되어 있고,

한도를 이렇게 잡은 것은 앞으로 이렇게 발행하겠다는 목표치를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채 337억원에 최소한도 350억원 정도는 모를텐데 행자부로부터 410억을 받아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산에,

기존에 지방채 발행되어 있는 것이 당초가 360억3,300만원이고 컨벤션에서 50억원, 그래서 41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410억원을 이렇게 잡는데 지금 337억원 2회 추경까지는 337억원입니다. 50억원 포함된 것이지요?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인데,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미리부터 410억을 잡아놓고 앞으로 결산추경에 가서 다시 나올까봐 노파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한도액이 410억원이고 이 이상의 추가액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예산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가야 하겠네요? 54억원은 돼야 일반회계 예비비가 확보되는데 지금 24억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최소한 1% 정도는 해야,

예비비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태풍도 있었고 뭐하니까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최소한도 50억원 정도는 가져야 하거든요, 54억원을 가지면 더 좋고.

예산편성 기준에서는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 같은 것을 보면 하반기 두 달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는 있습니다. 최소한도 예산편성지침에 가깝게 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예비비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비비는 1%는 원칙이고 연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조금 해도 관계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각종 기금운용상황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재해구호기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는 것입니다마는 44억8,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제주은행과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7억6,000만원이 제주은행개발신탁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신탁의 이율이 지금 몇 % 입니까?

이 기금 관계는 총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재해구호,

재해구호,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건너갑시다. 문제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에서도 노파심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어느 도청이 출연한 어느 기관이 12억원의 기금을 관리하는데 기금관리를 잘못해서 8,900만원의 손실을 가져온 데가 있습니다. 바로 주식값이 폭락됨으로 인해서 결국 기금관리에 허점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16건 864억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의 상당 부분이 주식형 투자에 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율 높은 것으로 예치해서 이자가 많이 불어나는 것이 기금운용을 잘하는 것으로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금융상태가 IMF이후에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윤이 높은 것보다는 기금은 공공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창회기금도 그렇고 친목회기금도 그렇습니다. 이자 높은 것으로 가다가는 돈을 뜯기기에 딱 알맞습니다. 도청이 감독하는 기관이 현실적으로 12억원을 예치해서 8,900만원이 펑크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보세요 이자율도 이상입니다. 7.9% 에서 14.06%까지 하는데, 이것은 개발신탁을 얘기하는데 개발신탁도 연별로 차이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기금관리에 그런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거기서 들어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이라든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88쪽에 보면 서귀포시종합상담실운영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청소년종합상담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1년에 근 3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청소년종합상담실 같은 경우는 1년에 이렇게 1,000만원도 받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은 청소년종합상담실이고 기능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합상담실에서는 국비 도비를 엄청나게 쏟아 부으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육성법에 따라서 이미 계약된 종합상담실에 국비를 주니까 도비를 딸려서 보내주는 이런 형태거든요. 저번에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열악한 이와 같은 조건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1,000만원을 적선하듯이 주지 말고 기존에 있는 종합상담실을 정확히 판단해서 업무협약을 새로 맺던가, 아니면 균등화를 위해서 나누어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나누어서 편성하는 방식을 쓰도록.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나중에 만약 2001년이라든가 2002년도 예산에 계속 관성적으로 기존에 와 있는 단체만 주면, 정확한 얘기로 청소년종합상담실이라는 것이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성에 분명히 이것을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 위원님!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제주의료원 이설사업비로 99년도 차입금하고 2000년도 차입금이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자 부분이 2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원금이 없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공사진도에 따라서 돈이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공사진도가 23%이고 33억9,000만원의 잔액이 개발공사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차입을 해서 돈을 더 안주어도 금년 말까지 공사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차입을 아예 안했습니다. 그래서 33억원 삭감하고 이자 2억5,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그것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삭감하는 것은 33억원 하고 또 10억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3억원에 대한 이자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아니, 99년도 차입금이자라고 해서 2억2,400만원이 삭감되는데

금년분 차입할 부분을 차입을 안해서 33억원을 그냥 반납할 것입니다. 기채할 것을 안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육성지원은 어느 부서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이것은 지원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제주대학이 되겠고 금년에는 산업정보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하는 것입니다. 제주지역은 지리적으로 섬 지역이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의 필요성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제주도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벤처기업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한 것인데 총사업비가 15억8,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에서 7억원이 오고 산업정보대학에서 7억8,1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산업정보대로 막바로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로 와서 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대학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전국적으로 많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같은 쪽입니다마는, 제주관광발전 및 학술활동 지원에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관광문화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이것은 관광발전과 관련해서 이론정립이 안된 분야가 많고 대안제시가, 논의는 많은데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관광학회라고 있습니다. 이중에 교수가 120명됩니다. 이분들에게 이러한 이론적 연구와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분야별로 연구활동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로 해서 연말과 2월까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 지도자대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것은 제가 농수산환경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거기 단상에 올라가서 격려사를 하시는데, 바로 도의회의장님도 계셨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셨고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느닷없이 농업인회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도에서 절차미비로 인해서 이번 의회에서 삭감되었는데 다음 본예산에는 틀림없이 반영해서 농업인회관을 지어주겠다는 이런 약속은 좋습니다. 추경에 올라왔었으니까 그런 것은 좋다고 하더라도 이왕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의회에 의결을 거친 다음에 얘기를 해야 공수표 남발이 안되는 것인데, 도의회의장이나 의원이 거기에 앉아 있음에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안좋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시상한 한 25명의 수상자가 있는데 이 수상자들에게는 느닷없이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를 시켜주겠노라,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농업인들인데 농업이 발전된 곳을 견학을 시켜야지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곳을 견학시키겠습니까? 관광비용이 적게 드는 곳은 아니고 비싸게 드는 덴마크라든지 일본 등 선진지를 가게 된다고 하면 한 사람에 3,4백만원씩은 필요할텐데 부부동반이라고 하면 50명 이상인데,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드는 얘기를 남발하는데 도의회에 제출도 해 보지 않고, 얘기도 한마디 해 보지 않고, 예산에 올라올는지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도의회의장님과 저희들이 앉아있는데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덤탱이는 도의회만 쓰고, 도의회를 그렇게 경시하는 풍조가 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바로 도청 간부들이나 도청공무원들이 전부 의회 알기를 속된 말로 뭐 같이 아는 풍조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회때 5분발언을 통해서 지사에게 추궁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면 뭐하고 해서 우선 공무원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여러분께서 조심을 해 주시고, 부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앉아계시기 때문에, 우선 도청위신과 품위를 지켜주시면서 의회의 위상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부분으로 제주방송인클럽 학술대회보조 1,000만원 삭감,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 2,000만원 삭감, 사회단체 도정참여지원 1,000만원 삭감, 장애인종합예술제 개최 500만원 삭감, 친환경농업기반확산차원의 재활용품 수거촉진장려금 500만원 삭감, 문화예술행사지원 1,000만원 삭감, 남북교차관광지원위원회 및 기획단운영 1,000만원 삭감 등 총7,0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으로 도정홍보역점시책추진 1,000만원 증액, 소방공무원 체육대회 1,000만원 증액 등 2,000만원을 증액한 나머지 5,000만원은 예비비로 하고, 개발사업특별회계 삭감부분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 삭감, 마을정보센터 구축 4억원 삭감, 마을운동장 등 정비사업 5,000만원 삭감,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 5,000만원 삭감, 농업인회관건립 5억원 삭감, 제주관광발전 및 학술활동 지원 1억원 삭감 등 총21억원을 삭감하고 증액 부분으로 관광복권시장조사 등 자료수집 여비 300만원 증액, 제주도주민참여개발 지원사업 기금출연 2억원 증액, 농어촌진흥기금출연 3억원 증액, 해외채무상환 재원적립기금 10억원 증액 등 총15억3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5억9,7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며 기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오만식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오만식위원이 동의한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금 도지사를 대신해서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셨으므로 지방자치법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만식위원님께서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증액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만식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