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안, 논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안, 논산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환경사업소 관리 운영조례안, 논산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동의의 건,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의 건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논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논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상기시설의 주변환경보전과 직ㆍ간접적으로 영향권에 속하는 주민들에게 소득향상을 비롯한 주민복리 증진사업을 지원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운용 관리사업을 3조, 5조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영향권 주민의 이주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사항을 정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18조, 21조, 2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25조∼2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환경문제가 심각한 현실에 혐오시설 설치주변지역의 부정적인 주민성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직ㆍ간접 영향권에 속하는 주민들에게 상응하는 소득향상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는 사항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적인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류제협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제9조 1항에 보면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중 직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시행 수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요전에 이 조례안에서 보면 그 직접영향지역이라는 것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직접 영향을 받아서 도저히 저기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고 그 뒤에 가서 인제 법에 보면 그런 직접 영향지역에 있는 주민은 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그런 폐기물 관리시설을 하는 그 주체에게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런 연구기관의 조사결과 직접영향지역으로 판명됐다고 하면 당연히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로 돼야 되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설사 직접 영향지역이 됐다고 하더라도 할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제 우리시 조례전반이 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끝에 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은 이런 법이나 규정은 말이죠. 강제성이 있는 것이거든! 이렇게 해야 한다가 주종을 이뤄야 되고 때로 정말 어떤 주민에게 아까처럼 청구할 수 있다, 자기가 안할 수도 있는 거지만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둬야지 이 주체가 해야 되는 것도 결국은 끝에 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직접 영향지역에 들어 갔더라도 할 수도 있고 안해 줘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것은 할 수 있다는 본인의사에 반해서 그 사람이 이사를 안 가고 살 수 있겠다 그런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해야 한다면 꼭 이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은 난 좀 피해가 있지만 그냥 여기 살겠다! 예컨대 먼지가 나고 좀, 물론 인제 건강상에 직접 이해가 되는 경우는 본인이 싫다고 해도 그거는 이주를 당연히 시켜야 되죠? 강제적으로라도! 그렇지 않아요? 예컨대 거기서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나왔는데 3년이상 살면 뭐 진폐증이 걸릴 수 있다든가 뭐 예컨대 그렇게 되면 이건 본인이 싫다고 해도 당연히 이주를 시켜야 되고 강제적으로라도! 그러나 가령 뭐 먼지가 좀 나는데 빨래라든가 이런데 지장이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냥 여기 살겠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뒤에 법에 보면 제17조 4항에 그런 사항이 있어요.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에 대하여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주민에게.

예.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9조 1항의 사항은 주민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그 이 폐기물 설치시설을 하는 그 주체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강제사항이 돼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이주대책을 세워서 시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된다고요. 이건 당연히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주민 직접영향권 내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여기서 같으면 우리 시장님은 그 직접영향권 내에 들어간 사람은 그런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지.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죠.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 매립장주변에 사는 그 분이 별 내가 여기 살아도 자기가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면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주를 시켜야 한다면 그 사람이 거기 산다고 해도 저희들은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매립장 주변에 보면은 지금 한 500m 이내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별 불편을 아직까지 느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강제규정을 두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기반을 갖고 사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이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사항은 회의라서 저 혼자만 계속적으로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위원 개인으로서 가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바로 다음 10조 4항에보면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된 사업의 추진중 일부 대상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의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지원사업이 이게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끝에는 맨 끝에다 사업종류의 범위내에서 세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래야 이 전체적인 문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다가 이 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다는 것은 이게 중복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총체적인 사업의 종류는 그냥 놔두지만은 서로 협의해서 그 세부사항 같은 것은, 뭐 예컨대 어떤 마을에 주민복지사업을 한다 이렇게 가령 정해져 있다면 가령 뭐 도로포장을 한다고 했다가도 동네사람들이 아, 우리는 하수구가 더 필요하니까 하수구 해 달라! 이렇게 하면 그런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다는 그 끝에는 세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래야 전체적인 조문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위에도 그렇습니다. 3항 보세요. 10조 3항! 이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중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된 사업은, 그건 인제 그 '대한'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맥 연결이 안돼요. 협의된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여기도 인제 지원할 수 있다예요. 이건 안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업을 정해서 주민과 협의가 딱 끝났어요. 그럼 당연히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때도 지원해도 좋고 지원안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은요 이게 페이지가 안 매겨져서, 11조 1항입니다. 그러니까 11조 그 조항중에서 하고 한장 넘어가서 맨 처음 첫페이지! 11조 1항요! 폐기물 처리시설로부터 인제 이렇게 해서 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데 여기 12인 이내로 한다고 돼있잖아요?

예.

전체는 15인인데 주민대표가 12인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특히 우리시같은 경우. 이게 왜냐하면 1개 읍면동만 딱 그런 가운데 같은데 있으면 이게 좀 쉬운데 지금 우리시같은 경우도 당장에 주소는 은진면 시묘리에 돼있지만 거기가 바로 가야곡면 두월리하고 이게 경계에 돼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인제 2개면에 걸쳐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죠? 여기보면 인제 200m 이내 뭐 2km 이내 그 반경내에 들어가는 주민들은 여기 참여를 시키게 돼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인제 물론 그 영향을 더 받는 거라든가 덜 받는 거 이런 걸 고려해서 주민들 숫자도, 그 위원들 숫자도 정하고 하겠지만은 이게 인제 틀림없이 면과 면간에 인제 다툼이 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위원을 선임을 하고 또 거기서 사업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조정을 할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인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면에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또 많이 추천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행령에다가 세부적으로 정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런 사항을!

지금 시행령. 이게 규칙!

아, 우리시의 규칙! 예.

예, 그러면은 인제 규칙으로 인제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쪽수는 3쪽을 좀 봐주실까요? 유인물 3쪽입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2에 보면은 시장은 기금은 논산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논산시의 금고가 새마을금고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금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논산시금고라고 하면은 저기 지금 여기 우리 청사내에 있는 농협을 얘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러한 기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율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율이 많은 곳도 있는데 굳이 이율이 얕은 곳을 선택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새마을금고외에 제2든지 금고를 선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시금고에 입금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글쎄 시금고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고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 지금 말하는 우리시에서의 금고는 농협 여기 논산 우리 여기 파견 나와있는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예.

그러면 다른 금고는 우리가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율이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는 법에 의해서 이걸 기금을 운용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 뭐 맘대로 저쪽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쪽으로 뭐 입금을 시키고 할 수가 없죠!

아, 우리가 지금 현재 해 나온 것도 어떤 그런걸 떠나서도 다른데 예치한 곳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제10조 3항과 4항은 그걸 수정해서 해달라고 요청하고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수정해서 통과를 하셔야죠?

예, 최홍묵위원입니다. 논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안 중 10조 3항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중 주민지역협의체와 협의에 대한 사업을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바꾸고 또 4항 주민지역 협의체와 협의된 사업의 추진중 일부 대상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의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를 범위내에서 세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로 이렇게 정정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재청있습니다.

거기 지금 최홍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10조 3항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중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된 그 사업에 '에 대한'이라는 두글자가 있는데 이걸 빼고 최홍묵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재청합니다.

건설과장 이상진입니다. 논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3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준농림지역 중 위락ㆍ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전문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준농림지역중 다음의 지역 등으로써 위락ㆍ숙박시설을 설치 가능한 지역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첫 번째 1호에서 6호까지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써 오수처리시설이 갖추어진 시설이 되겠습니다. 1호는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km 이내인 집수구역 또는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km 이상인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인 집수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2호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이 되겠고, 3호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4호는 유효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 다음 페이지 입니다. 5호는 국가하천ㆍ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집수구역이 되겠습니다. 6호는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 2호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3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5호 및 2000년 7월 1일 시행령 제16891호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본 조례를 전문개정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류제협위원입니다. 지금 준농림지역중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해서 1항에서 지금 6항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4항에 보면 유효저수량이 30만㎥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에 우리 탑정저수지가 들어가죠?

예, 그렇죠! 당연히 들어 갑니다. 탑정저수지는 그 목에도 들어가지만은 상수도 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의 10km 이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 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시설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고양시에서 문제가 돼서 전국적인 그런 이슈가 되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미 그 탑정저수지 주변에 가령 이런 위락시설이 허가가 나가서 현재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아직 착공을 안한것도!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없는데요. 제가 판단한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보면요. 탑정저수지 같은데 그 길이나 이런데 정비 안됐을 때 그 사람들은 이런 어떤 법률의 재정이나 개정 이런 걸 미리들 잘 알아서 미리미리 그런 허가를 내놓고 사실은 거기 지금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법이 강화가 되기 전에 미리들 그런 걸 내놓고 다 시행을 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 속수무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죠? 지금 탑정저수지 같은 경우도 우리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고양같은 경우도 내내 마찬가지인 그런 것인데, 그럼 현재는 미리 그런게 나간 건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제 산림과에서 탑정호 맑은 물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이 뭡니까? 보안림 지정이 이게 또 나가니까 그것도 나가기 전에 또 10건인가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게 심의를 했죠?

예, 반려처분돼서 지금 행정처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도 거기 참여를 했지요?

예.

그래 그 사람들이 지금 행정소송한 사람들이 일부 있죠?

행정심판청구가.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행정소송은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글쎄요 그 상황은 지금 저희들이 산림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참 국가적으로 전 지금 어려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뭐 그것을 어떻게 예측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6항에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는 어떤 도로까지 면도까지도 여기 해당이 됩니까? 군도까지?

아, 면도는 안되고 군도까지만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럼 탑정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내내 적용을 또 받네요!

네,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연리 3구라는데까지는 이게 정비가 돼서 인제 확장해서 포장까지 됐는데 거기서부터는 뭐 심하게 얘기하면 소로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수지가에로 그렇게 연결이 되다가 가야곡면 등리라는데 가서 인제 약 한 4m 길로 이건 비포장도로 일부 있고, 일부는 콘크리트 포장 이렇게 있는데. 지금 거기가 군도7호선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미정비가 됐더라도 적용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법정 도로는 정비가 안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도로폭같은 것은 현존하는 도로폭으로 경계로 기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논산시의 경우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논산시의 상수도 보호구역은 탑정저수지 여수토 있는 그 거기에서부터 상류로 10km라고 하면 쭉 양촌쪽으로 쭉 가는 저수지를 포함해서 갑니다. 저수지 갓. 그리고 양촌교 거기 있는 교량있는데서부터 하천이 쭉 올라가는데 하천경계의 그 토지경계선 좌측, 우측 경계에서부터 500m 이내입니다 전부. 거기는 안되는 겁니다.

아, 도로변은 안됩니다. 그 근처는 도로변은 그것이 떠난다 하더라도 그 지방도까지 군도까지 양안에서 50m는 안됩니다.

그전에는 규정은 되어 있었고 양안쪽으로 올라가는 그것은 100m 이내로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지금은 500m 상당히 강해졌어요. 법이 더 개정이 될 전망입니다.

위법사항은 안되지만 도나 이리로 갔을 때 전부 반려올 것입니다. 지금 정서가 그렇게 참 국가적으로 환경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이 지금 전부 동시에 이게 전부 다 개정이 될 겁니다.

일부 인제 그런.

그런 것은 저희들은 하는 것은 일부 준농림지역내만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위임이 돼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을 빼놓고는 뭐 저희들이 지금 관할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 준농림지역에 관한 사항도 이렇게 한단위로 놓는게 아니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 유보를 할 수 있는 지역, 이걸로 국토이용관리법이 전면 지금 다 보완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일부 시민이 인제 불편하고 이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국가정서나 지금 환경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난개발로 인한 전국토의 잠식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렇게 법개정이 되고 조례로 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영준입니다. 논산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올리기전에 제가 한 가지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순전히 저희들의 불찰로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오늘 도시계획조례안을 설명을 못드리게 됐습니다. 조례안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정하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내일 다시 인쇄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드리고 내일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축 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의 업무대행자를 분리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업무대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세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거용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는 내용이 있으며 건축법개정 및 건축법시행령이 금년 1월달과 6월달에 각각 개정되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 우리 조례에 관한 내용도 건축조례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이관하는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업무가 5층이하 연면적 합계 5,000㎡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규모건축물의 현장조사와 검사업무를 건축사한테만 맡기므로써 대규모 건축물의 부실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가지고 연면적 2,000㎡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검사를 대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경식재 기준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건축조례에서 건축조례내용에 있는 조경에 관한 기준을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도시계획구역내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건축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만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는 경우를 주거용 건축물중 조경기준 유지의무 위반의 경우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또는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는 총 3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여 영세서민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법적 근거와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산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7호 및 2000년 6월 30일 동시행령 제16874호의 개정으로 도시계획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등 일부 조항이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관련기준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건축법 제14조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류제협위원입니다. 건축 조례개정조례안 주요골자 나번에 보면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따라서 조경식재기준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였으므로 본조례에서 조경에 관한 기준을 삭제한다고 했는데요. 그 고시한 내용과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서 제정하는 내용이 이렇게 서로 상충되나요? 서로 다른가요?

예, 거의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시의 조례는 법령에 어긋나거나 또는 법령에 위배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할 수는 없지만은 예컨대 고시라든가 지침이나 이런 사항은 어디까지나 그 행정부서 집행부서 내부적인 그런 어떤 지시사항 내지는 그런 문서지 이게 의회의 조례까지를 어떤 제약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고시가 이렇게 돼서 물론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럴 필요는 있겠지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단순히 고시했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한다든가 개정하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고시내용이 법령에서 위임해서 건설부장관이 고시토록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일부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것이 수시 변경할 때마다 저희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법령에 준하도록 저희 조례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건설부장관이 시행령에 의해서 고시한 고시내용과 우리 조례내용과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변경될 때마다 두가지를 조례개정의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 폐지할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건설부 그 시행령에다가 또다시 그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고시에 또다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고시는 또 수시로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마다 우리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 조항을 삭제해서 고시에 따르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도에서도 각 시군 의견을 통합해 가지고 같이 다 폐지하는 걸로 의견조율이 되었습니다.

도의 조례도 폐지를 한다고요?

아니요 다른 시군!

다른 타시군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전문위원에게 이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법령에 의해서 그것을 그 범위안에서 또는 저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조례를 정하도록 돼있는 것이지 이게 예컨대장관이라든가 이런데서 어떤 지침을 내린다든가 고시를 한다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해서 이 조례에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모든 법령이 그 법에서 시행령이라든가 이런데서 조례로 정하게 돼있으면은 저희 나름대로 그 조례법령 범위내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건축법이라든가 법에서 건설부 고시에 준한다 이렇게 돼있으면 굳이 우리 조례에서도 그 건설부 고시에 준한다고 법령으로 돼있는 사항을 다시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법에 있으면 법에 똑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법으로 해 주면 되고 법에서 나와있는 사안을 일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으면은 그때 가서 인제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것은 아마 건설부 고시는 건축법에서도 건설부고시에 준한다 이렇게만 돼있으면은 구태여 그 법령에만 준하면 되는건데 굳이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이 조례로 원래 정할 때 우리가 필요없는 사항을 일종의 사족처럼 그러니까 건설부의 고시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시행이 될 사항을 지금 필요없이 현재 이게 이런 조례안 돼있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전에는 인제 건설부 우리 조례로써 아마 여기서 조경식재기준등을 인제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을 인제 법이 개정되고서 하는 관계로 해서 건축법이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제조항이 있어 가지고 건축법에 의한 것은 건설부령으로 준한다 이렇게 돼있으면 그냥 국민들한테 제재를 가하지 말고 법대로 시행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8쪽 관계법령 발췌에 보시면은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법령을 발췌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종전 법령에는 이 조경기준하고 조경의무 면제기준을 합쳐가지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조경의무 면제기준은 현재 조례로써 정할 수 있고요. 이 조경대지안의 조경 기준,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조경기준만 이번 저희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조경의무면제라든지 조경관련사항 다른 조항은 그대로 조례에 존치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건축법 개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8247호)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2000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874호)되어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에 따라서 여기 보고서 2쪽을 보면은 논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도시계획구역내 건폐율, 용적률을 정함으로써 본 조례에 삭제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2쪽에서 다항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되므로써 우리 논산시내 지역을 벗어난 은진이라든가 연무, 채운, 연산 이런 등등해서 혹연 큰 기업을 할려고 하는 공장부지 같은 것을 매입해서 공장을 할려고 하는 그 분들한테 혹연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겁니까?

예, 도시계획구역에서는 현행건폐율, 용적률하고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겠죠?

불이익은 없는데요. 다만 내일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저희가 상세하게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조견표까지 만들어서 다른 시지역과 비교되도록 내일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요 지금하고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전국도 거의 똑같구요. 도시계획구역내의 건폐율, 용적률을 건축법에서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우선순위 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도시계획법을 이렇게 옮겨놓은 거 뿐이죠, 전연 뭐 지방의 이 법을 적용하는데는 지금과 달라지는 조항이 별로 없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마도 저희 논산시의 발전에 큰 저해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되므로써 일부 공장을 유치해 보겠다고 했던 기업이 세 기업 자체가 부여나 금산으로 갔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바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우리 논산시 발전에 큰 저해가 될텐데, 이것을 꼭 지금 건축법개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준해서 꼭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지? 꼭 해야 됩니까?

아니,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요. 그 용적률, 건폐율에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건축법에서 정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밖의 건폐율, 용적률은 저희가 제한을 강화한다든지 지금 이 지금 도시계획법으로 건폐율, 용적률이 넘어오면서 무슨 변동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요?

예, 전연 뭐 저희 지역에 불이익이 온다든지 여건이 변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내일 도시계획구역내의 건폐율, 용적률은 내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