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골자가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소요조회나 또는 감정평가 의뢰를 할 때 전에는 1천만원 이상이던 것을 2천만원 이상으로 올려서, 쉽게 말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불용품 처리를 한다거나 이러는 재량권을 넓혀주는 거죠, 2천만원 미만까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불용처분한 물품이 있거든요. 불용처분된 물품이 최초 장부가액으로 판단했을때 1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자체불용처분을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말고,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또 그것을 소요로 하는데가 있는지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 전체를 조회를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개정하겠다는 것이 전에는 1천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소요조회도 해야 되고, 장부상 가격이. 감정평가도 또 해야 됐는데, 의뢰를. 이제 앞으로는 2천만원 짜리 이상만 하고 2천만원 미만짜리는 안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불용처분도 하고 예컨대 뭐 이거 매각을 한다든가 또는 가령 차량의 경우 폐차를 하겠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하라는 그런 재량권의 범위를 넓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2천만원 미만까지!

예, 재량권의 범위를 넓혀 주면서 인제 행정을 좀 줄이는 거지요. 전에는 1천만원이면 무조건 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불용할려면은 조회를 하고서나 그 결과를 보고서나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2천만원 이상만 장부가액 최초 매입한 가격 장부가격이 2천만원이거든요. 그렇게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재량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따라서 의무도 강해져야 된다! 우리 회계과장이 2천만원 미만짜리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중을 기해서 정확히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물론 물품을 구입할 적에 장부상 가격 2천만원 이상이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전부 다 하고 나면은 감정비용이 안 나오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2천만원 주고 샀는데 현재 가격이 뭐 200∼300만원 가격밖에 안된다, 처분할 적에. 그런 경우에는 감정비용도 안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해서 상당한 액수를 예측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할 적에 그건 회계과장의 재량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또.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건데 그런 감가상각한 비용을 떨고 나서 나머지 가액의 2천만원에 대한 짜리가 된다고 하면 혹시 모르되, 장부상 가격이 2천만원이라고 하면은 다 써서 지금 예를 들어서 차량같은 건 폐기직전에 있다든가 폐차직전에 있는 놈의 걸 장부상 가격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정해 가지고 입찰볼려면 문제가 안된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전에는 이 물품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물품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많았었는데요. 근래에는 물품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풍부해졌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법인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해서 인제 감가상각을 전부 합니다. 해 갖고 자체적으로 처리하지만서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당초 감정 2천만원 주고 물품을 샀다고 해서 평가를 해서 그것이 나중에 다운돼서 한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장부상 가액이 될려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최초에 구입한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전국 기관ㆍ단체장에 이 물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기들 소요가 있는지 여부는 조례상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법상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1천만원짜리를 2천만원으로 그렇게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습니다. 2천만원짜리도 한 10년이라든지 20년 지나 가지고 현재 한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 되지만서도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조회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 일부는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서도 그렇다고 인제 전체를 갖다가 그 시ㆍ군에 이렇게 재량권을 주지를 않고 정부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불용품 처리의 물건이 9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98년부터 지금 처리한 불용품 물건을 제가 확실한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도 좋습니다만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까?

불용품은 저희들이 정수가 책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컴퓨터라든지. 물건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보통 1년에 불용처리하는 것이 한 100여건 이상 넘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무실 같은 걸 한번 옮길 때마다 그 불용처리해서 나오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별도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물품들은 각 실ㆍ과ㆍ소에서 승인을 받아서 불용처리해야 장부상 가액과 현품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1년에 한번씩 또 물품정수조사도 해보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면답변까지는 하실 거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도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제출)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김희중입니다.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설명에 앞서 그동안 식품진흥기금운용은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적발된 업소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도에 납부를 하면은 도에서는 균등할 배분비율과 실적비율에 의해서 저희 논산시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비보조금으로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에 담아서 그동안 집행을 해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나 먼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금과 연관돼서 기획감사담당관에게도 질의를 연관해서 하겠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올라와서 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잠깐 올라오시도록 연락 좀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식당이라든가 이런 요식업소 이런데에서 내는 징수 과징금을 기금으로 삼아서 거기에다가 인제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을 한다든가 또는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식당 뭐 운영이라든가 또는 접객업소 이런데의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아무튼 개선하는데 기금화해서 쓰겠다는 건데요. 이게 타 시ㆍ군에서도 이런 지금 조례안이 돼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동안 도에서 운영을 하다가 1월 12일날 식품위생법 71조가 다시 개정되는 바에 의해서 각 시ㆍ군이 똑같이 이번에 상정해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해서 지금 시행하는데는 없고?

아직 없습니다.

지금 거의 다 비슷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예.

제가 인제 기획감사담당관을 올라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지만은, 이게 기금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게 되면 물론 이걸 그때그때 유효적절하게 융통성 있도록 활용하는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회의 어떤 예산으로써 정식으로 승인을 받거나 이렇게 안하고도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 이 기금은 이쪽에다 좀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다만, 물론 그 기금의 활용안이라든가 결산서는 의회에 제출은 하게 돼 있지만은 그 심의를 받게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과징금 이런 것을 도에다 납부를 하면 그중에 일정액은 다시 우리시로 돌아와서 그것이 세입으로 잡혀서 그동안은 예산으로 이렇게 활용이 됐던 거예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은 식품접객업소의 개선, 말하자면 식당개선이라든가 이런 데에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화돼서 요즘에 정부에서도 각 신문이나 방송에도 나오지만은 여러가지 기금이 있잖아요? 그 기금의 운용이 잘못돼 가지고 언론이나 이런데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회의 통제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기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이게 물론 인제 상위법령에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이게 조례가 제정되기는 하지만은 여기 또 하나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기금조례안도 여기 지금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는 다르지만. 이렇게 앞으로 전체가 하나하나 기금으로 독립해 나가다 보면 우리 세입액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그만큼 예산의 활용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인제 그 특정한 일을 하기에는 더 좋아요, 훨씬 효율적이고 좋은데. 우리시 전반으로 볼 때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전 그런 관점에서 보거든요. 보건위생과장이 거기까지 답변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금이라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의 통제권을 벗어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사실 참 통제를 받아야 저희 집행기관의 견제기능이 살아난다고 하는데 보면 11조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은 하게 되어 있지만 거기서 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도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도에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이걸 작성을 한 겁니다.

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예컨대 중앙에 있는 가령 환경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들 어떤 분야에 미흡한 일을 하기에는 참 좋아요, 그렇죠?

예.

기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때그때 이걸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인제 총체적인 예산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시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배려가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도를 따졌을 때. 그런데 이게 기금이 딱 설치돼 있으면 그 기금은 거기다만 쓰는 것이고 또는 그런 결정같은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는 여기에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 이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까 말대로 이쪽 의회에는 보고만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도 여기 기금으로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이게 식품위생단체에서 여기에다 출연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는 한 푼도 없었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오히려 식품위생단체에 저희가 보조를 안해 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중 위원입니다.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를 둔다 하였는데 그건 몇 명으로 구성하는 겁니까?

6명으로 돼 있습니다.

6명요?

예.

그럼 그 6명중에서 보건소장하고 식품위생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 식품위생관련 및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한다 하였는데 어떠한 선별을 뜻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위원선임은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 위원을 선정할 때 우리 의원들도 하나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중에서 의회사무국에 한 분 선임해서 좀 해 주시면 의회의원으로 좀 저희가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도에서 60% 배정한 그 액 전체를 다 우리 기금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금조례를 보면은 몇 %를 정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것만 한해서 100% 전부 기금조성을 한다는 것은 기금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도에서 배정을 하면은 세입예산에 도비보조사업비로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에 담아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기금으로 내려오면은 용도가 식품문화개선에 활용하는 그런 자금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도에서 이 60%를 우리시로 이렇게 이전을 해 줬을 경우에 우리가 만약 기금을 설치를 하지 않고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운용을 하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종전처럼 우리 일반회계에다 편입해서 만약에 활용을 하겠다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럼 도에서 60%를 이전해 주지 않는 건가요?

이게 식품위생법 71조에 기금으로 운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기금이 운용이 안되면은 그전같이 도비보조사업비로 내려보내 주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법령위반사항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협 위원님이 기획감사담당관의 기금에 관한 질문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출장중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의 기금에 대한 질문사항은 내일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