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간담회 결과에 찬성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적구속력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면 의원사이가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 법적구속력 문제를 떠나서 의원 상호간에 신뢰나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의회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간담회는 존중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제3대 의회 초기에 아주 이런 사실을 놓고 굉장히 분개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구조조정문제를 가지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당연히 그것이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는 얘기하지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집행부의 안과 우리 의회의 안을 만들어서 서로 견주어가면서 구조조정문제를 다루자라고 해서 그래서 실컷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엎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간담회도 참 존중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있었던 의원들간의 간담회는 매우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다시 찬반을 묻는 것은 의회 위상을 살린다기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된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면 간담회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서 결정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의회상호간에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법적문제, 법적구속력 이런것들을 가지고 간담회 문제를 꼭 이렇게 저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저는 엊그저께 토요일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위원들간에 어떤 불신이 이렇게 깊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담회가 존중되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담회가 존중되어야지 어떤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가 최소한도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간담회 석상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투표까지 했습니다. 그 투표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분위기가 인적자원이나 어떤 힘의 균형이 주변의 어떤 문제로 해서 마음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다시 엎고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 문제를 조금 전에 이종웅 위원님이 안건을 가지고 반대토론을 해라 그것이 옳다, 옳습니다. 그것이 옳죠. 그러나 의회라고 하는게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10일인가 집행부로부터 소각장 부지 승인안이 제출되어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때는 그곳이 적지라고 집행부에서 강변을 했습니다. 이곳이 참 좋습니다 강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해도 위원님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행정자치위원으로서는 집행부로부터 이곳이 아주 소각장을 하는데 적지다 그리고 적지가 아니면 올라오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소각장 문제는 우리 익산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잘된 일이다 그래서 승인을 해줬죠. 해줬는데 그쪽에서 예상외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인 권석종 의원이 그 지역 의원으로서 이곳이 아닌 타 지역으로 그 부송동내에 타 지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 지역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민원이 없을 것이다, 없다, 민원이 생길 것 같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구했습니다. 우리 의원 입장에서야 분명히 그러냐 정말 그곳은 민원이 없냐, 없을 거냐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냐 그렇다면 거기로 하는게 좋겠다 그것이 곧 집행부를 돕는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다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보다 민원이 없다고 그 지역 의원께서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으면 거기로 옮기는게 좋겠다 그래서 소각장 부지를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오 하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싸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부에서 다시 그 장소를 변경하려고 하니까 더 큰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것들이 그렇게 해서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싸인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 무효화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 지역이 어저께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다 승인을 받아놓은 자리에서 민원이 생겨서 거기로 옮겼다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또 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바로 승인받은 원래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적법한 행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간담회 문제 자꾸 말씀하는데 간담회 문제 우리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틀이라는 하는 시간의 공백, 간담회에서 결정한 이후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틀동안에 어떠한 사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다시한번 이 문제를 고려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몇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들이 그 자리를 그쪽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저도 지금 보니까 집행부에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2,577명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적당한 설치반대의견이 그 지역으로부터 발생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매립장 부근 등 지역여건이 충분히 검토될 것을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의원 서명을 첨부 이송하오니 처리해달라 이런 것이지 그 자리를 옮겨달라고 한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내용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익산시의회 의장이 직인을 찍어서 집행부에 보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옮겨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충분히 검토해달라 의원보다는 집행부가 더 잘 알 것이니까 여기에는 민원문제까지 원인이 민원입니다. 민원문제 때문에 옮긴다고 한다면 민원이 없는 데로 옮겨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쪽에서 또 민원이 발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얘기이고 저는 대외적으로 의회의 위상문제가 걸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간담회가 존중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더 우리 의회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권석종 전의장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권석종 전의장이 자기가 몰랐다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우리 이종웅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에 부송동 지금 현재 승인된 장소 그곳인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몰랐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권석종 전의장이 의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안건이 접수되면 의장이 검토하는거 아닙니까?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안건을 부여하는 권한을 갖고 있죠. 그때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때 우리 전문위원 계시지마는 의장한테 가지고 가서 싸인받을거 아닙니까? 이 지역으로 이거 자리 변경되었습니다 안건통과 되었습니다 자기 싸인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가서 그 지역으로 지금 결정되었음을 당신이 직접 방망이 치면서 선언했습니다. 권의장이 어떻게 그것을 모른다고 합니까? 그런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권의장의 나는 그런 자세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자세다, 그 당시 우리 평의원이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부송동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번지수는 생각않고 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의장은 최소한도 세 번, 네 번 보고도 받고 싸인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본인이 몰랐다라고 하고,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일관된 어떤 의견을 여기에 우리가 우리 의회의 의견이 그 장소를 기필코 바꾸어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한 것인양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달라고 한 것이지 이것은 저는 상당히 우리 이종웅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옮겨달라고 한거 아닙니다. 그쪽 가면 민원없겠는가 그쪽을 검토해달라는 거죠.

찬성토론은 여러번 해도 됩니까?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나도 한마디 합시다. 아까 나는 이종웅 위원께서 우리 의회에서 바꾸어달라고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바꾸어달라고 한건 아니다 그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라,

그것은 이종웅 위원님의 소견이죠.

우리 거수로 합시다.

거수로 하자고 했는데요.

그 예의에 간담회가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또 그런 예의가 필요합니까?

저도 일어설랍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합시다. (“투표는 쉬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표대도 갖다놓고 합시다.

기표대도 갖다놓고 합시다.

거기서도 멀리서 보면 보이잖아요. 저 카메라에 잡힐거 아니에요.

기표소 갖다놓고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밀스럽게 할려면, 명패함도 갖다놓고 명패도 집어넣어가면서 해애 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패함도 갖다놔야 할거 아니에요. 누가 2개 집어넣었는지 모르잖아요. 명패함도 있어야 할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표소도 갖다놓고 해야 할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비밀스러우면 여기다 기표대도 갖다놓고 명패함도 갖다놓고 명패도 집어넣어가면서 해야 할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신의없이 한다면 이거 참 난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다른 분들 먼저 해요.

난 기표소도 갖다놔요. 명패함도 갖다놓고, 난 인정 안할 거예요. 명패 없이는, 그것도 법적 문제 되나,

한번 보십시오. 투표하는데 10분까지 기다려서도 안하면 기권으로 취급하는가 한 시간후에 해도 되는가 하루 후에 해도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부터 확인해 보라니까요. 투표 시작한 후 몇분후까지 안하면 무효한가, 위원장의 권한으로 몇시까지 종료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하시든지,

위원장님, 저 안하면 종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아니까 저기 가서 하라면서요. 원칙에 의해서 명패함 갖다놓고 투표용지에 투표해서 넣으라는 원칙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거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당연히 없죠. 없는 줄 모르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료를 하시든지 우리 위원장께서 인내를 가지고 저하고 인내싸움을 하시든지 둘중에 하나 결정을 하십시오.

이종웅 위원님, 위원장하고 나하고 인내싸움하겠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이 선언하면 않겠지, 옆에서 볼 것이 그렇게 두렵고 그러면 기표소 갖다놓고 해야죠.

원칙이 없으니까,

위원장한테 얘기하라니까 종료선언하라고,

간담회를 조롱한 사람이 누군데 그런 소리는 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놈자 썼소? 당신만큼 성질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 (장내소란) (“조용히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나는 기표소 없어서 않는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종료선언하시오. 그러면 될거 아니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틀 사이에 엎어버리려고 한다면,

12명이 13명이 되었잖아요. 사람 숫자가 12명에서 13명으로 되었잖아요. 왜 상황이 안바뀐 거예요. 이게,

뭐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실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해 가지고 간담회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이의 없습니까 했을 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 답답합니다. 기표소 없어서 안했습니까?

그러면 명패함도 갖다놓으라고 했는데 왜 그것은 안갖다놔요? 몇 시까지 하라고 선언하십시오. 12시니까 12시 30분까지 30분만 시간 주십시오. 그때까지 마음에 결정을 할테니까 30분까지 투표를 안하면 한 사람들 것으로 결정하겠다고 하십시오. 30분이면 끝나니까, 그러면 기표소 안에서 기표않고 여기서 기표한 것은 무효됩니까? 어때요?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에서 기표하면 무효표입니까?

그러면 명패함도 갖다놓으세요.

투표 합시다.

오늘 여기 와서 우리 나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깊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이 대회를 통해서 웅포골프장을 하는데 기금을 100억정도를 모으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네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슨 단체에서 시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에다 제출하죠?

또 그 조직표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면 그 예산에 부수적인 어떤 제출서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서는 지금 우리 의회에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무슨 행사예산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 그거 한번 봅시다. 대회조직비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서 프로골프협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위원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위원님들에게 참고를 하라고 해서 미리미리 줘야 옳은 겁니까, 안줘야 옳은 겁니까? 예산서 하나 갖다놓고 2억 올려놨으니까 승인해 주시오 해야 옳은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판단할 예산승인에 대한 판단자료를 위원들에게 사전에 배부해주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이 예산서를 안봐서 그러는데 2억은 세입부분에서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예비비를 삭감해서 이런 대회에 돈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확실합니까?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이런 대회를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돈으로 쓸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해줘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여기 예산서대로 민간사회단체에게 보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법적근거도 제시해주고,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구요. 법적근거로,

그러니까 예비비를 삭감해서 이게 말이죠. 예비비라고 하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폭이 좁았죠?

2억을 빼도 1%이상은 훨씬 넘는다 그 말씀이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당초에 예비비를 세울 때는 그 예비비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세웠을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예비비를 세울 때 무작정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전부 예비비에다 집어넣은건 아니죠?

그런 것은 법적근거는 물어볼 필요 없이 당연하다 그 말씀이네요? 예비비를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그리고 민간사회단체에 대해서 경상적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확실하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이 있으면 법조항도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데요. 그런 지침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예비비를 추경에 삭감해 가지고 시장님 판공비로 재편성하는 것도 상당히 법적으로 하자는 없네요?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익산시가 지금까지 예산을 프로단체에다가 줘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는 혹시 조례나 이런 것에 규정하고 있으니까 가능할지도 모르죠. 도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되죠. 도는 도가 가지고 있는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의 것을 여기에다 그대로 적용을 해서는 안된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또는 운동장,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요금을 받고 하는거 있죠? 요금을 받고 하는 데는 시에서 지원을 않죠? 말하자면 임대료를 싸게 준다든가 그렇게 않죠? 요금을 받는 단체에게는 그런 행사에게는, 예를 들어서 무슨 공연을 예술회관에서 하는데 입장료가 1만원이다 그러면 1만원씩 받는 그 공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싸게 해준다든가 혜택을 주지 않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입장료를 받지 않는 그런 어떤 문화행사 같은 것은 시에서도 아마 임대료 같은 것도 아주 싸게, 싸게가 아니라 그냥도 주고 아마 그러겠죠? 그러나 임대료 요금을 그런 어떤 공연이나 이런 행사는 전혀 그런 혜택을 주지 않죠? 그게 프로와 그런 것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무슨 환경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웅포에 골프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골프장 유치를 해야겠는데 그들이 이번에 2억을 주지 않으면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우리 나훈 위원님 말씀가운데 이사회에서 벌써 승인받았다고 얘기하고 계신데요. 2억원 안줘도 웅포에 골프장 들어온다는거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아무데서나 요구하면 막 줍니까? 도대체 저는 웅포 골프장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골프장도 들어오고 많은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과연 이게 믿음이 가느냐 하는데 상당히 의문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 그 지역 웅포라고 하는 데가 옛날 백제의 문화재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곳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장소를 선정하고 있는 그 지역에도 지표조사를 통해서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죠. 앞으로 제약요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시민들이나 국가에 발표되고 이러기 이전에 그런것들이 마무리 되어서 사전준비가 착실히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쑈 하듯이 골프장 들어오네 골프대학 들어오네 그래서 시민들 가슴 설레이게 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같은 시민들끼리 찬반을 가지고 언쟁을 벌인다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가 공단 하나 하려면 용역 맡겨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 맡기지 않습니까? 환경평가도 해야 되고 지표조사도 해야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회사에다 용역 맡겨서 타당성조사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짜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3년안에 뭐해서 세계대회를 하겠다 그런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믿음이 안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2억까지 보조를 해야만 이 사업들이 올 것인양 엊그저께 간담회 하는데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봐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의원들을 훗날 책임을 전가할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시더라구요.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하냐 그 책임은 이런 식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왔냐 그런 얘기예요. 한번 답변해 보시죠.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봐요. 우리 익산시가 제가 한가지 정말 못미더워서 하는 얘기예요. 지나간 얘기지만 경찰서 부지 애기합시다. 6개월내에 모든걸 마치고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골프장은 18개월 걸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행정적 절차상 그거나 이거나 별로 다른데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업은 18개월 걸려야 가능하고 어떤 사업은 6개월안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가, 내가 이것이 잘될까 진짜 의문인 거예요. 그리고 속세말로 이 웅포골프장 문제도 코 꿰어가지고 계속 끌려가면 앞으로 어디까지 끌려갈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의회에다가 진정 이런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얘기 안해도 이 대회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서라든가 또는 대회조직표라든가 우리가 요구 안해도 내놓을 것 다 내놓고 그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한 장 갖다놓고서 해달라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런 얘기죠. 골프장 오는걸 반대하실 위원들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보석박물관을 교훈으로 삼읍시다. 보석박물관 같은 짝 안나라는 법 없잖아요.

그 말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우리 익산시에 이런 큰 프로젝트 이런 큰 사업들이 다분히 즉흥적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정서적으로 프로골프대회를 하는데 2억을 줬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떠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익산시민들이 골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해를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협약서가 없습니다마는 협약서를 보고 매우 놀라움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예산과 더불어 협약서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이 협약서 내용이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약서가 웅포관광지개발 협약서입니까, 아니면 이게 웅포골프장개발 협약서입니까? 이 협약서가 무슨 협약서예요?

그러면 이 협약서대로 한다면 웅포에는 프로골프협회에서만이 콘도도 짓고 호텔도 지을 수 있고 해상음식점도 할 수 있고 해상스키장도 할 수 있고 강변 상가시설, 기타 운동시설을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만 가능해지는 겁니까? 이 협약서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왜 협약내용에 이게 들어가죠? 그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 협약내용에 왜 이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웅포관광지개발사업을 우리 이 협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전부를 한국프로골프협회에 넘겨주는 협약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 어떤 사람도 콘도도 지을 수 없고 호텔도 지을 수 없고 해상스키장도 할 수 없고 강변상가시설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협약서를 이 사람들이 쥐고 있으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 정말 익산시의 공무원들이 이것을 작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나중에 법적문제로 반전할 수 있다 말이죠. 얼마든지 협약서나 계약서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에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프로골프협회도 고문변호사가 있을 겁니다. 서로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져야지 그저 앉아가지고 공무원들이 대충대충 하는 것밖에 더 되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이 골프장 사업이 잘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다 대고 난데 없이 2억의 예산을 달라 골프대회 해야겠다, 그 2억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사람들 상품값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품값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한가지 또 물읍시다. 지금 제가 대충 아는 바에 의하면 팔봉골프장이 연간 우리 지방세 부분이 6억몇천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동차세에서부터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6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캐디가 120여명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웅포건은 여기에 보면 학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연 학교가 들어섰을 때 학교법인으로 말하자면 골프전문대학이기 때문에 골프연습장도 있고 그래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법인하에 골프장을 뒀을 때 지방세 부분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면혜택을 받을텐데, 검토 안해보셨죠? 그런 것조차도 검토를 안해보고 이런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좀 세밀히 한 사업을 하면 정말 세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 가지고 내놔야 하는거 아닙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감면 예를 들어서 그게 학교법인으로서 골프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익산시에 지방세 세입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답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골프장이 들어오면 나와있는거 아닙니까? 근로자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학교법인으로 했을 때하고 일반골프장으로 했을 때 지방세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다가 골프장을 하면 골프장에 진입하는 도로는 지금 2차선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기발시설을 해주는데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등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갖다놓고 의원들한테 이런 것 해주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 2차선에다가 골프장 하면 손님 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해줘야죠. 4차선 도로도 내줘야 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우리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얼마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산출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야지 그런것들은 전혀 산출해 내지 않고 그냥 골프장 하니까 여기 2억 줘야 됩니다. 이거 안주면 안될런지도 모릅니다라고 은근히 겁주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만 하겠습니다.

개최를 우리시에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여기에서 프로골프대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아까 나훈 위원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유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매우 즉흥적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매우 즉흥적이라는 것이 아까 협약서 문제 우리 남궁승영 위원도 얘기를 했지마는 가협약내용도 아직 이행을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은 드리기가 그렇고 아까 이행여부에 대해서 말하자면 프로골프협회가 만약에 나중에 이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만 우리가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못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만 했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시가 이행못할 수 있는 확률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시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시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사전정비작업이 필요했다 거기에 정말 지표검사도 하고 거기에 뭐가 있는가 등등 세밀한 이런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확정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프로골프협회에서 능력없어서 못하겠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포크레인 갖다가 긁다 보니까 거기에 보물급 문화재가 예를 들어서 매장되어 있다라든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이죠. 특히 그 지역이 웅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산을 개발할 때 웅포나 금마나 왕궁정도는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해야 한다, 매장되어 있는 보물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이행을 하지 못했을 경우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프로골프협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익산에다 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서로를 위해서 좋은 문제다 사전에 우리가 정말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전문업체에다 맡긴다든가 이래서 해 가지고 정말 시작하면 일사천리로 가다 걸림돌 없이 쭉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협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가협약내용자체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대회에 2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는데는 문제가 있다, 저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시민들 정서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선 이번 대회는 당신들이 능력껏 하고 정말 우리가 그런 그동안 준비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서로의 의지를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가 전액을 투자해서라도 한번 익산에서 골프대회를 익산시 주관으로 해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프장 유치를 우리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대회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정말 서로의 의지가 확실히 되고 그 지역에 극한 어떤 방해물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는 우리 익산시가 정말 돈을 많은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4억이면 한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5억을 투자하더라도 우리 익산시가 골프장 유치기념골프대회를 우리 익산시 비용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