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2차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침체된 경제와 농업 기반의 취약한 점으로 산업 발전의 어려움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번 기회에 다루는 추경을 심도 있게 다루어 산업발전과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익산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행정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이 3,170만원, 세출 예산은 3,310만원으로 세출 예산의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활동비 3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 280만원, 웅포면 소맹경노당 신축비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비로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의정 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서 안에 의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20명 예산이 도비 140만원, 시비 140만원, 280만원인데 현재 우리 익산시 관내에 시각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500명 정도 됩니다.

교육장은 어디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구 남중2가동사무소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점자교육만 시킵니까? 다른 컴퓨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은 없고요.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은 송학동 현대아파트 거기에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에서는 점자교육만 합니다.

점자교육 시키는데 대상이 500명인데 20명 정도면 너무 예산이 적지 않은가 해서......

이번에는 도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50명 정도하고 저희 시는 작년하고 올 해 계속 이어서 저희가 3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비가 3,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그 동안 경로당 신축비가 2,0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는 더 많이 줍니까?

저희가 시 자체 사업으로 할 때는 주민 부담 2,000만원하고 저희 시에서 2,000만원 이렇게 4,00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내 도의원님께서 지사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 가지고 여기에 6,000만원쯤 드는가봐요. 그래서 자체 부담 3,000만원하고, 도비 3,0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돼서 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도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비라고 해서 6,000만원 주고 시비라고 해서 4,000만원주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도비라도 이렇게 다른 곳하고 격차를 둔다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얘기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돈1,000만원 더 추가해서 해 주시면 2개정도 하겠다고 도에다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담당 도의원님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그 쪽에 하나 크게 해 가지고 여러 마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또 사업비 지원이 그 의원님한테 3,000만원이 지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마을에서는 3,000만원이 이미 준비된 상황에 있고 이번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런 것을 가닥을 잡아줘야지 국비 사업이건, 도비 사업이건, 시비 사업이건간에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 예비비 전부 집행하셨습니까?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지금 대상농가들 신청을 받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도비는 10월에야 돈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지원된 금액이 가구당으로 편성하면 대략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농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조 자료를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편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보리 가뭄 피해 해 가지고 171헥타가 148농가 2억4,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호우 피해도 농가별로 서로 다릅니다. 지원 기준은 그 옆에 표에 보시다시피 농약대는 헥타당이 4만9,940원이 해당되겠고 대파대는 헥타당 일반 작물이 142만1,490원 보리 피해는 일반작물로 적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피해율을 %로 해서 줍니까? 피해를 50% 입었다, 40% 입었다 이렇게

보리 가뭄 피해는 그 때 놔 두지를 않고 갈아 엎은 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파종해 가지고 폐경시킨 농가에 대해서 일반작물 지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작물 피해 조사는 누가 어떻게 하고 피해액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그 피해는 우선 호우때의 피해라든지 이런 때는 농가로부터 신청 받지만 면에서 조사해 가지고 1차적으로 도에다 보고를 하고 다시 집계를 낸 뒤에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 번 걸러가지고 피해조사를

그러니까 미리 면에서 조사를 하고 절차를 밟는데 피해액 산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있어요. 지침이 따로 있고.

그것은 피해 조사 요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피해 조사를 알 수 있도록 뽑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보리 가뭄피해 복구비 지원에 있어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시군은 진작에 보상이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시는 이제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비 보조금과 국비 보조금이 돈이 내려와야 그 다음에 집행을 해 줘요.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조 시기가 같습니까?

다 똑같아요. 대상자 결정은 진작에 되어 있지만 돈 지급하는 것은

본위원이 듣는 얘기로는 대상자 조사는 진작에 되어 있고 보조금 지원 받았다는 얘기를 진작에 들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인데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요즘 농약대가 면에 배정되었는데 왜 지금 농약대가 배정되는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해 복구비로 해서 확정지어 가지고 중앙재해대책본부 거기에서도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온 것도 10월에야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피해복구나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이루어질 수 있는 현금이 지원이 되어야지 이제야 농약대가 나왔는데, 최근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농약대가 늦은지 이것은 분명히 예산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저희들 시군만이 아니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확정되어야 자금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농약대는 그 때 시기에 이미 농가로서는 뿌린 것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선 방제를 하고 돈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후에 지불해 주는 이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무언가 준비가 돼서 그때그때 지원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피해는 다 보고 다 끝난 뒤에 이제야 농약대금이 나가는 것은 중앙에 건의도 하고 뭔가 해 가지고 이뤄져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참조하겠는데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최종적으로 전국적으로 재해비가 이번에 얼마다. 이렇게 확정이 되어야 시군에 내려옵니다. 그런 절차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미리 뿌린 농약에 대한 피해액이고만요?

예. 보상차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익산 농업 농촌 농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변함없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 올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업인 교육비로 국비 보조가 490만5,000원이 내시되어 추경안을 편성, 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90만5,000원은 쌀 전업농 교육비가 261만2,000원이고 후계 농업인 교육비가 229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비 보조 사업비로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원활한 농업인 교육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의정 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예산안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쪽이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후계 농업인 교육 프랑카드 제작이 4만5,000원인데 시에서 무슨 행사가 있든지간에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게첨을 해 놓는데 4만5,000원이란 돈이 커서가 아니라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공문상으로나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계획에 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꼭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게첨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랑카드는 아무리 생각해도 소모성인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을 만들지 않고 2년 내지 3년동안 재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프랑카드를 두 가지를 해야 맞는데 한 가지는 작년에 했던 것을 재활용해서 만들지 않고 금년도에 만든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가 490만5,000원이 내시되어 현재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 요구한 금액의 현재 내시된 것이 몇%나 됩니까?

지금 이번 교육비로 된 것은 전액 100%로 되어 있습니다.

100% 내시가 왔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쌀 전업 교육비가 261만2,000원이 책정돼서 국비로 왔는데요. 전업 농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쌀 전업농은 132명입니다.

그리고 후계자 농업인은 몇 명입니까?

82명입니다.

21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해 가지고 132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후계자 농업인도 82명인데 교육 받을 때 한 분도 안 빠지고 이 사람들이 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인원수이고, 실제 교육 결과는 별도로 연말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출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산출 근거를 이렇게 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획 인원이기 때문에 인원에 맞춰서......

그러면 이 교육은 아직 실시를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인원하고 약간의 숫자 차이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연말에 종합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100% 교육비가 국비로 왔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금액은 반납합니까?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이 2개 과정의 인원을 합하면 계획대로 인원이 맞아진 것으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보면 한 쪽 분야가 더 많고 한 쪽 분야가 더 적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교육을 시행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태걸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 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150여 전 직원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들은 좋은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은 국고보조금 4,0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억4,000만원을 합해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재해대책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입비로 4,000만원과 주민생활편익사업 4개소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기를 기대하며 위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수통제소라든지 주민이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하다 하면 저희 모니터 기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이 되면 저희들이 해당 지역에 일반전화를 통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면 자동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이 전파되는 하나의 예보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에 시설이 됩니까?

예. 저희 시에 시설이 되어 있으면 예를들어서 금강 주변에 폭우가 내리고 있다, 만경강 주변이 범람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정보를 받아 가지고 일반 전화 시스템으로 통화를 하면 마을 이장들이 마을 엠프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중앙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연결이 되는 시스템입니까?

예. 전액 국고로 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전부 이번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로 2000년 10월 2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세입 부분의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호우피해 지원금 등 1억8,182만2,000원 도비보조금으로서 1억9,453만1,000원에서 3억7,635만3,000원이 지원 편성되었으며, 세출 부분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환경국은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등 3,310만원, 산업경제국은 호우피해 지원비 등으로 3억4,465만3,000원 건설교통국은 황등 화농 부마간 농로포장 공사비 등 1억8,0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후계자농업인교육비로 490만5,000원으로 5억6,26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추경에 대해서 관계 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다만 시의 경우 국가 또는 도로부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법령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제출된 예산안의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증가로서 건전 세입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세출 예산은 생활보호비외 6건 3억7,217만3,000원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편성된 예산으로 전액 교부 결정 및 송금이 되어 있으며 사회보장비 280만원 도비 140만원, 시비 140만원만 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적정 예산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