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8회 익산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2000년 10월 30일 1일간 활동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를 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정복국장께서 공무출장중이므로 국장을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3,614억8,404만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억7,724만1,000원이 증가하여 2,687억1,102만5,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927억7,272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3억7,724만1,000원에 대한 내용은 국비와 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증액된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한 호우피해복구비 등 8건에 3억7,724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체육진흥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전국골프대회 유치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와 관광지개발사업 촉진의 일환책으로 골프장건설의 민자유치에 따른 골프대회 유치사업비를 세출예산에 증액편성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있으시기 바라며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 10월 23일 접수되어 2000년 10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금일 이 시간에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정요인은 기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2,683억3,400만원에서 0.14% 3억7,700만원이 증액된 2,68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도 세입예산액과 같은 당초 2,683억 3,400만원에서 0.14% 3억7,700원이 증액된 2,68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익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5조제3항에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정보국장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주관 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중 국민기초생활 보장조사 활동비, 보리가뭄피해복구비, 호우피해복구비, 재해대책 자동음성시스템, 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비, 농업인교육훈련비, 주민생활편익사업비 등 3억7,584만1,000원은 국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익산시재무회계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 140만원이 보조내시되어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건전세입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와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보조금으로 추가경정예산성립 이전 경비로 사용한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비 88만8,000원(page14),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비 30만원(page16), 소맹경노당 신축비 3,000만원(page17), 보리가뭄피해복구비 1억4,153만6,000원, 호우피해 복구비 267만1,000원(page18, page19), 농업인교육훈련비 212만5,000원(page20, page21, page22), 재해대책 자동음성시스템사업비 4,000만원(page20),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4,000만원(page24)이 편성되었으며, 기정 예비비예산 151억9,604만7,000원중에서 2억140만원을 삭감하여 익산오픈골프대회 유치사업비로 2억원(page13),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비 시비 지시부담액 140만원(page15)을 계상하였습니다. 익산오픈골프대회 유치사업비 2억원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과목으로 편성된 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규정이 있으나 동법 동조 제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4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 카목에 관광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5호 가목에 각급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 나목에 체육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웅포관광지개발사업은 2,000억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송석철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억원을 삭감하였으나 세출예산액중 세입삭감차액분 2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