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강원도어린이의회와 금년도 마지막으로 실시된 도정질문 운영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등 제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미래의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어린이도의회 운영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생활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민의를 한 목소리로 대변해 주시고 21세기 선진강원 건설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을 촉구하시고 제시해 주신 질문 의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치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각종 도정업무 추진과 국정감사 준비 등 바쁜 중에도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또한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참석은 안 하셨습니다만 도청과 참석하신 교육청 관계관 및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함께 치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각각 다른 배를 탔을 뿐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추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기회였으며 또한 강원도의 장밋빛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간은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폐허화되어 가던 탄전지대의 21세기형 관광산업인 카지노 건설 및 스몰카지노의 개장과 환동해권 시대를 대비한 양양국제공항 건설, 경춘철도 복선화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제 우리는 태권도공원 유치, 2003년 강릉 국제관광민속전 및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 등 대규모 국제적 프로젝트의 구체화 및 실효를 위해서 우리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와 동계아시안게임을 성공리에 치른 경험이 있으며 또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지난 10월 20일 아시아 유럽 26개국 정상들의 아셈 서울회의를 통해서 국제적 분위기도 한층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 모든 국내외적 변화의 추세를 몰아 통일한국의 꽃을 피우고 그 중심에 우리 강원도가 설 수 있는 인프라로 잘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무거운 책무를 다시 한 번 절감하면서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이하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본도 국정감사 출석요구된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기호 부교육감께서는 전방의 자매결연 GP부대 방문 및 위문품 전달관계로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신재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원도지사제출) 14시 11분

기획행정위원장 김진동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에서 춘천시 사농동에 조성한 도립화목원 내에 설치 중인 산림박물관의 관리 운영업무를 담당할 임업직 5급 1인, 6․7․8급 각 1인, 기능직 2인 등 6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원 승인된 사항과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업무를 담당할 행정 6급 1명이 이 사업이 종료되는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원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내용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 중 도지사 관사확보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당초에는 신축을 목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중 도청사 인근 부근 춘천지방검사장 관사가 매물로 나와 건물 1동과 부지 431.3평을 매입하여 이용하려는 것으로서 신축비에 비해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변경안이라고 사료되고 어항시설물의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는 어항법 제12조 및 제25조 등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관리하는 2종 어항 구역 내의 도유지에 어촌계에서 어업인 종합회관 건물 1동, 활어판매장 건물 2동, 활어위판장 및 회센터 건물 2동, 어업인 후생회관 건물 1동 등 6동의 건물을 당초 건축목적대로 재산기부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를 도유재산으로 취득코자 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의결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서 비관리청이 시행한 어항시설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들 시설물의 수입을 위한 변경안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항들임을 감안하셔서 원안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14시 16분

춘천출신 관광건설위원회 소속의 정연대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하기 전에 계절이 계절인 만큼 그래서 그런지 본회의장이 유난히 오늘은 열기가 없고 어딘지 모르게 허전한 감마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난히도 우리 강원도에는 크고 작은 현안들이 전 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은 폭발 일보직전에 있고 식을 줄 모르는 도민의 함성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계속해서 강원산하에 메아리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독재자들의 억압 속에서 얼었다 녹아 내리는 빙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 집권여당에 몰아치는 온 국민의 원성의 열기는 기어이 올 것이 오는 모양입니다. 국민의 정부, 준비된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있고 강원도정 또한 이처럼 산재한 현안들 속에 오늘도 피로는 겹치고 되는 일은 적고 할 일은 많고 첫술에 배는 아니 부르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가 봅니다. 참으로 야속한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나간 일들을 과거 정권만을 탓할 수만은 없고 누군가는 해결해야 하는 요즘의 사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 목소리는 도민의 함성은 오늘도 한반도를 아니 강원도 산하를 울리니 어찌 그것이 남의 일이요, 내 일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제안과 본회의 결정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며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특별한 경우는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도 맡을 수 없는 특정한 일이라든가 또는 여러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관련이 되어 있거나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심사할 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의회에 둘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수는 제한이 없으나 특별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면 기능별로 상임위원회를 두는 의미가 없게 되고 나아가 상임위원회가 맡은 업무와 특별위원회 업무간에 상호 마찰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관한 건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95년 12월 30일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10년마다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므로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케 하여 '97년부터 '99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98년까지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안 조정 및 확정, '99년까지 기준안을 토대로 실태조사를 마무리를 하고 2000년 12월까지는 국립공원구역 및 용도지구를 조정하게 됨으로써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전․후반기를 통하여 '97년부터 3년여 기간 동안 강원도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로 이에 대응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수차에 걸친 현지와의 간담회, 현지답사, 건의안 등을 의결하여서 중앙부처에 송부 등을 통하여 활동을 해 왔고 이제 1개월 여의 기간을 남겨놓은 채 12월이 되면 구역조정의 단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최근 강원도 집행부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강원도안을 환경부에 최종 건의 송부함으로써 상당수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 기간 중 거의 모두를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왔고 국립공원구역조정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것은 정작 사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유효시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유명무실해질 것이라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일할 계획이 없이 무조건 특별위원회만 구성하여 전시효과만 거두려 한다면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강원도의회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의된 국립공원구역조정대책특별위원회는 익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돌아오는 11월, 12월 정례회에 여러 가지 안건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볼 때 구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은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을 합니다. 더불어서 찬반투표는 기립이나 거수로 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찬반투표에 있어서는 비밀투표로 할 것을 제안을 드리고, 끝으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특히나 국립공원구역 조정지역구에 해당되시는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반대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대 의원님의 발언요지는 국립공원구역조정대책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회선임의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반대토론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찬성토론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럼 김학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강원도민을 위해서 나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아까 정연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년 전부터 이 일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지역의 대책위원을 통해서 국립공원구역조정안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13회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앞에 신청하신 의원들이 있어서 그 발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찬성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연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셨습니다. 또 강원도에서도 환경부에 여러 가지 안으로 건의를 하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적으로 풀자는 그런 안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행히 이 안이 12월에 확정되게 되어 있고 지금 정기국회가 개회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안을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시회때 보면 의원님들이 의사당에 나오시는 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만나서 나름대로 저희 국립공원조정안에 대해서 안을 그분들한테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찬성안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보다도 의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판단되어서 이 문제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거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11월 10일은 우리 강원도에서 전국광역의회 운영위원장회의가 있고 또 앞으로 12월 이전에 의장단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의 광역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이 문제를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때 거론하셔서 저희가 아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여의도 정치계 쪽하고 나름대로 협조를 구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해를 돋운다면 분명히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그 한을 저희들이 풀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였고 지난 운영위원회 때도 나름대로 반대의견을 개진한 의원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다급한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꼭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의에서 꼭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 하는 안이 나름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의견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의원님들 입장보다는 우리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셨으면 하는 그런 찬성안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반토론에 입장을 표명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에서) 아니죠, 의회사무처,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표결할 때……. (장내소란) (청취불능)

지금 43명중에 비밀투표가 21표, 기립이 17표입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잠시 조용히 해 주십시오. 어차피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하니까 기권하시는 의원님이 없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자리를 정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수고스럽습니다만 다시 한 번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립표결 찬성하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밀투표를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표결 결과 기립 16표, 비밀 24표입니다. 비밀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립공원구역조정대책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 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곽노린 의원님과 천희숙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곽노린․천희숙 두 분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앞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절차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 전방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표순서는 잠시 후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고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준비된 싸인펜으로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표결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가’자를,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부’자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표를 마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의석을 떠나실 수 없으므로 사무처 관계관의 조력으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준비가 되는 대로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표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출석, 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부에 대한 것은 국립공원구역조정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은 ‘가’를,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부’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부’는 한자나 한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찬반투표를 개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투표개시

준비가 다 되었으므로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다 투표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투표종료

동강댐건설반대특위위원장 유돈대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할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IMF로 인한 급여의 감액 또는 동결로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점을 정선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합원을 대표하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114회 성희직 의원님의 질문에 김진선 지사님의 자세한 답변에 이어 2000년 10월 24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문지상 또는 보도에서 잘 알고 계실 줄로 사료되어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결론은 부채 125억입니다. 이것만 상환이 되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한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의정활동차 정선을 내려가다 보니까 평창 땅에서 경찰대와 수몰지역주민들이 마찰이 생겨서 40분 지연되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이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 아니냐 해서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권발생은 '91년 4월 다목적댐 건설 발표에 이어 주민은 불안에 영농에 전념하지 못하고 마음이 들떠 '97년 9월 동강댐 건설 고시로 여신규정 35조에 의거 11년간 정부에서 지원 없이 그래도 살아보겠다는 의지로 고율의 12.6% 일반대출로 과학적인 영농을 시작하였으나 농산물 가격불황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24%의 연체이자가 계속 누적되었고 오늘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과거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했지만 이제는 금융조합에서 자율로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고정으로 낙인이 찍히면 움직일 수 없다는 얘깁니다. 저 역시 그런 실태에 있기 때문에 이 농민들의 125억을 어떻게 하면 풀어주느냐 하는 데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선, 영월, 평창 3개군 526가구 수몰예정지 주민들이 입은 직간접 피해에 대하여 필히 촉구합니다. 첫째, 수몰예정지의 주민 부채탕감, 둘째, 수몰주민 생존권 보장, 셋째, 기존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3%의 이율에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토록 중앙부서에 건의 또는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200만 도민여러분께서 동강댐 백지화를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끌어 냈지만 이제 지역주민들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또 앞장서서 보상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수몰주민의 보상책에도 관심과 도움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회 영월댐특위는 정부에서 하루속히 수몰예정지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제115회 임시회 때 중앙부서인 국무총리실, 건교부, 농수산부, 농협중앙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하면 불쌍한 농촌의 525가구에 대하여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두서 없이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할애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돈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손석암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자유발언을 올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28일 그렇게도 고대하던 고한 옹구지역에 역사적인 폐광지역 스몰카지노가 개장되는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적 스몰카지노가 개장되기까지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험난한 장애를 거쳐 드디어 산고의 진통 속에서 첫 해산의 기쁨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카지노가 앞으로 강원 남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지대한 관심과 주위의 이목이 집중되는 차제에 도지사와 산자부 차관의 좌석배치 문제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에 무척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이 행사의 주체는 강원도입니다. 장관도 아닌 차관이 오면서 주체의 자리를 밀쳐버리는 것은 분명 근본 예의에 벗어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의회 의장의 축사 하나도 넣지 않는 인색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26명이나 받는 유공자 포상 중 도의회가 전혀 소외된 것은 실로 유감천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태백시에 광산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원기준 목사 같은 분은 '95년 3․3사태 이후 폐광지역특별법 조항 만드는 데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투신해 온 사람임에도 소외당한 실정입니다. 수 없는 투쟁의 역사로 점철된 카지노, 논공행상은 분명 어려운 시대를 개척하여 현실을 잉태케 한 사람들의 몫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자기 직무수행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 포상대상이 되고 건설업자야 그 큰 건물 지어 돈 번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포상대상이 되어 단상 위에 올라가 거드름을 피우는 꼴이 실로 가관인 풍경이었습니다. 저들 식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통반장 다 해먹는 꼴에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카지노 하면 이 강원도 전체를 털어놓고 볼 때 제일 먼저 상기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 뒷좌석에 앉아 있는 성희직 의원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다 던져 패기와 열정을 불살라왔고 카지노를 위해서는 봉사와 헌신을 해 온 사람임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옛말에 길 닦아 놓으니까 문둥이가 먼저 지나간다더니 국적도 없이 낙하산 타고 온 이방인들, 그들에게 직장 만들어주고 강원도의 주인행세하라고 우리가 피흘려 투쟁해서 카지노를 얻어왔단 말입니까? 의전문제를 비롯한 도와 의회의 소외됨은 그냥 묵과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사님의 위상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지사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만 전체 도민의 위상이 실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강원랜드 직원 650여명 중 폐광지역 주민이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도 사람만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서울과 경기도 사람들을 위해서 피흘리고 투쟁을 해 왔다는 말입니까? 서울과 경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채용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지사님! 오늘 제가 이렇게 흥분된 어조의 연설을 하는 것을 단순한 객기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스몰카지노 개장에서 벌써 주객이 전도되는 실정이라면 본 카지노가 정착될 즈음이면 지사의 위상은 발바닥이 될 것이고 더 이상 강원랜드가 아니라 서울랜드나 경기랜드, 전자랜드로 명칭 변경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인 것입니다.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허 천 의장님! 강원도의 주인인 도청에 강원랜드 직원의 신상명세 조차도 비치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원랜드협력실의 서기관이 중역회의에 참석조차도 할 수 없다면 강원랜드협력관은 차라리 폐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문제에 있어서도 지사와의 의견차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지노가 정착되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굴러온 돌이 고인 돌 빼는 식의 강원도정,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일입니다. 200만의 총수가 강원랜드 하나 장악하지 못해서 우롱당하는 처사는 앞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도와 의회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경대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일찍이 손을 떼고 물러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망신을 불러와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도의회 의장단은 강원랜드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향후에 방문일정을 잡아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신상발언(정인수의원)의건 15시 37분

강릉 제3선거구 출신 정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특정언론과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제5대 의원으로 진출한 이래 '98년 12월 1일 제96회 정기회에서, '99년 5월 26일 제100회 임시회에서 그리고 지난번 2000년 10월 23일 제1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언론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사화함에 있어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어 이는 의욕적이어야 할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 본래의 위상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그간 2년여 동안 침묵하다가 비로소 신상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특정언론은 본 의원이 지난 2년여 동안 상임위원회 및 특위활동을 통해 수백건의 발언을 해도 한 마디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위현장 활동장면을 사진으로 처리 보도하는 데도 역시 본 의원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사진만을 골라 사용합니다. 지난 4월 22일 산불피해와 관련하여 청와대에 대통령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장 자격으로 본 의원이 피해복구에 대하여 건의한 내용은커녕 방문자 명단에 이름 석자조차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왕성한 지역구에서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는 아예 외면해 버렸습니다. 이밖에도 수많은 사례를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도정질문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일종의 법정질문이자 의정활동의 진수입니다. 따라서 독자의 알 권리의 하나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공인의 일거수일투족은 곧 독자의 알 권리 대상입니다. 이는 특정언론에서도 지난날 법정에서 주장했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특정언론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의 발언은 당연히 사실보도의 대상이며 독자의 명백한 알 권리임에도 기사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독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다는 것은 참 언론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모두에서 언급한 대로 지난 2년여 동안 본 의원의 세 번에 걸친 도정질문 중 제96회, 제100회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단 한자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제96회 도정질문에서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섰는데 기사에서 본 의원의 사진과 발언을 쏙 빼고 두 명의 동료 의원 발언과 사진을 기사화하였습니다. 이번에 10월 23일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24일자 보도에서 4명의 의원 관련 질문을 기사화 하였는데 특정언론사는 4명의 질문자 사진을 싣지 않고 단순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할애된 기사는 모두 8줄에 102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5, 26일자 도정질문 관련기사를 보면 동료 의원의 기사는 최고 34줄에 216자에다가 발언의원 8명의 컬러사진까지 실어 대조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에 대하여 일체의 보도를 않다가 이번 24일자 보도에서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을 8줄로 요약 기사화 한 이면의 속사정이 본 의원과의 화해제스처가 아닌 특정 신문이 그토록 갈망했던 도의회 공동주관 형식의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행사를 앞둔 포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졸렬합니까? 똑같은 발언을 두고 어떤 경우는 컬러 인물사진에다가 많은 분량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 반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의원으로 인해 애꿎은 피해를 본 공교롭게도 같은 날 도정질문을 한 원종익․박융길․변완기 의원님께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특정언론과의 관계는 거슬러 올라가 제3대 의원 시절 본 의원과 뜻을 같이 하던 당시 동료 의원 몇 분과 함께 남북강원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원으로부터 합법적인 사업승인을 득하고 본격적인 교류를 트기 위하여 중국에서 북한인사들과 접촉을 시작할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남북강원교류추진위원회 멤버들은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한 관광특구로 지정 남북한이 공동 개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잘 사는 강원도와 나아가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일조하겠다는 강원도 사랑과 우국충정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언론은 '95년 4월 9일자 1면 톱기사로 「북접촉 도의원 3명 내사 검․경, 김정일 사망 애도편지」라는 제목을 대서특필하여 김정일에게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며 교류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데 대해 검․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왜곡보도로 시작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2의 조문파동으로 우리들은 형언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고초를 겪어야 했고 특정언론은 제4대 6․27 지방선거 직전까지 무려 18회에 걸쳐 집중 보도하여 본 의원은 제4대 광역선거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치명타를 당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은 검찰의 내사 무혐의 종결처분에 이어 명예회복 투쟁 차원에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장기간에 걸친 법정투쟁 1․2심에서 승소한 이래 마침내 '98년 10월 28일 대법원은 ‘정인수씨가 김정일 앞으로 보낸 서신은 도의원으로서 남북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한 협조를 촉구하는 것일 뿐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다 이와 관련해 통일원이 경고조치한 사실이 없는데도 경고조치를 했다는 등 허위 과장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인수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여 당당히 명예를 회복한 바 있습니다. 자연인과 먹물들의 집단인 언론과의 투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되는 고독하고 힘겨운 것으로서 특정언론과의 한판승부에서 승리한 것은 정의가 살아있다는 또 하나의 진실을 유감 없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과 특정언론사와의 지난날 다툼은 어디까지나 특정언론에서 원인제공을 한 것이며 이로 인해 졸지에 빨갱이로 몰려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명예회복을 위한 자구책이요, 응전의 한 방법으로 최소한의 사법적 대응이었을 뿐 평소 특정언론에 개인적 감정은 없었음에도 특정언론은 계속하여 본 의원에게 적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본 의원은 특정언론에 대하여 지난 2년여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껴왔지만 되도록 말을 아끼고 자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언론은 소송에 패하였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본 의원에게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도를 지향해야 할 언론 본래의 사명과 위상에는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특정언론이 제5대 전반기 의장단에 대해서도 한동안 기사로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사실을 지적합니다. 특정언론에서 의장에게 심사가 뒤틀려 도지사의 공식활동을 사진처리할 때 중앙에 지사와 함께 서 있는 의장을 배제하기 위한 사진을 싣다 보니 중앙에 위치한 지사가 한쪽 끝에 서 있는 웃지 못할 사진이 보도되는 일도 있었다는 것은 특정신문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지사를 무기로 헌법기관인 의원과 대의기구인 의회를 길들이려고 한다면 이는 시대적 착오인 위험한 발상으로 지방자치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특정언론의 밝은 미래에도 불행한 일입니다. 충고합니다. 언론은 결코 보복수단이 아닙니다. 국가발전과 인류역사에 공헌할 수 있는 시대의 양심이어야 합니다. 특정신문 10월 30일자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관련 사설에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너와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발전된 강원도 만들기에 특정언론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언론은 공평무사, 정론의 기치를 높게 치켜든 창간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창간 55년을 축하합니다.

정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