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세무1과 소관 구세와 관련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나 지방세 감면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시행하는 사항 등은 세수의 변동으로 우리구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의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바람직한 위원님들의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변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1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지방세 관련 용어변경과 신설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세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명칭을 통합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범위를 서대문구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며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대문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세에 관한 일부 용어변경과 신설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51호로 2000년 10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9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8조가 개정되어 종전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명칭을 변경 통합 발급토록 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또한 제81조 2에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으로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관련 규정이 개정되므로 서울특별시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수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안을 제출하신데 대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에 대하여 면허세 감면, 종전에 1급에서 6급까지 하던 것을 7급까지 1급을 늘려서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늘린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해주시고, 다음 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정비대상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사업소세를 50%를 감면해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감면대상이 어떤 부분에서 감면대상이고 어떤 지역이 감면대상이 되며, 또 50% 감면했을 때의 종전 사업소세가 얼마인데 현재는 얼마만큼 몇 프로 감소될 예정이다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급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급은 기존에 1급에서 6급까지 있었습니다만 7급에 해당되는 장애정도는 보통 10%에서 15%정도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눈에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 또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자 한 눈 안경 착용이 곤란한 자 이런 것들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광고물 정비대상, 지역의 규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것은 신촌로타리 신촌전철역에서 연대굴다리까지, 보시면 파란 부분으로 표시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정비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50% 감면하게 되는데 또 여기 명물거리를 거쳐서 또 여기 신촌 기차역, 미라보호텔까지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정비구역내 사업장 현황은 2개 지역에 총 610개 사업장이 해당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현동 일대는 대현동 104-5 주택은행 신촌점에서 116개소가 되고 창천동 일대는 창천동 5-50 북악사진 내려오는데서 434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세수 감면 규모는 사업소세의 경우 사업소세 0.5% 정도인 511만 4,000원이 전 2구역에서는 100% 감면이 됐을 경우에 511만 4,000원입니다. 재산세는 전 100% 감면 혜택이 됐을 때 1억 5,972만 5,000원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보면 대개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감면받는 것은 건물주입니다. 대개 보면 4, 5층 건물들이 많고 건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임대받은 분들이 간판을 정비했을 때 혜택이 돌아가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100%가 정비가 되리라고는 예측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예상하는 정비는 1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 정도가 정비가 됐을 경우에 재산세하고 사업소세하고 1억 6,500만원이 되는데 1,650만원 정도가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됩니다. 10%정도 정비했을 때 1억 6,500만원이 됩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하는 목적으로 2002년도 월드컵을 예치하는데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 감소분은 시재원으로 자치구에 감소된만큼 교부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직 정비하는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자치구에 보전하도록 한다, 그렇게 한다는 내용 아니예요? 결국은 우리 구 자체에서는 아무리 감소 혜택을 주더라도 주민들은 혜택을 보고 구수입으로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다 해서 1급에서 7급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없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에도 2개급을 혜택을 준 것 같은데 작년에 몇 월이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알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법률 제6조 4항이 작년 '99년 8월 31일 개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남은 것도 작년에 똑같이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왜 올해 따로 내놓느냐 이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99년 8월 31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어진 사항이 있습니다만 준칙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지난번 감면조례 개정때 반영 안 하고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이 답변하려고 하는 내용은 다른데 작년에 2급을 감면 혜택을 주었을 때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7급이 신설된 것이 작년 8월 31일입니다.

작년에도 7급 있었어요. 지금 신설된 것이 아니예요.

그 시점이 작년 8월 31일입니다.

신설된 것이 8월 31일이란 말이에요?

그 날짜로 법률이 개정돼서 8월 31일 신설된 것입니다.

과장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다시 봐요. 그 다음에 광고물정리가 한시법으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지금 전문위원이 사료됩니다 한 것은 지방세를 한 2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주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신촌 일대만 광고물 정비 혜택을 주고, 그 다음 전에 신촌에서 연대까지 구청에서 정비하라 할 때 정비한 사람들은 혜택을 하나도 안 주고 그러면 누가, 법 따라서 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법 따라서 안 한 사람은 혜택을 받고.

그것은 정비대상으로 지정돼서 올해 정비가 완료된 데는 도시정비과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올해 완료된 대상을 통보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청에서 법적으로 정리하라고 해서 정리한 데는 혜택을 하나도 못 주고 법이 올해 개정됐으니까 올해 개정한 데는 혜택을 받고.

그것은 아닙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완료 통보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면해주게 되는데 올해 완료됐다는 것을 도시정비과에서 아직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올래 완료됐으면 그것에 의해서 감면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쓴 내용하고 조금 다르네. 그 다음에 신청중에 있는 광고물 있잖아요.

건물은 저희가 일단 시와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시본청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지정된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평등의 권리를 국법에 어긋나는 것인데 전체를 다 정리해서 혜택을 줘야지 한 군데만 그렇게 하면 법의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주로 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작해서 지역의 주민과 협의해서, 물론 올해 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지정될 것으로.

그럼 과장, 지금 이게 법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하철 강남역은 이태리 대리석으로 깔고 강북역은 콘크리트로 까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서대문자치단체에서도 북아현동 지역은 콘크리트로 깔고 신촌은 대리석으로 까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법이 형평에 맞지 않지,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네, 이진수 위원님.

2002년에 대비해서 하는 것은 금년도 지나서 내년도라도 선택된 그 지역은 해준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이라도 완료가 되면 내년도 재산세, 사업소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를 지금 과장께서 잘 숙지를 못했어요. 첫째 뭐냐하면 대개 연대입구 신촌 일대를 보면 세 들은 사람들이 다 간판 만들었지, 집주인이 만든 곳 하나 없어요. 세 들은 사람은 혜택을 하나도 안주고 사업소세도 안 주고, 세 받아먹는 잘 사는 집주인에게만 재산세 세제 혜택을 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행되기 전에 구청에서 정비해라 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조례 개정 후에 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법을 지킨 사람은 아닌게 아니라 병신되고 법을 안 지킨 사람은 혜택받고. 이 조례는 11월에 통과되어도 늦지를 않아요.

지금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조례개정 이후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조례 개정이전이라도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사료된 검토보고서하고 다르지 않네요.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사업소세를 감면해주는 것도 우리 서대문구민에 국한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소가 은평구에 있어도 사업장이 서대문구에 있다면 그 감면이 되는거 거든요? 반드시 우리 서대문구를 국한하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월드컵을 위해서 정비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국가적 사업이지 우리 서대문구의 사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국가 차원이니까 협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사업소세,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이게 위원장한테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을 해야 타당하고 질서가 유지되는 것인데 위원장 발언을 얻지 않고 각자 이렇게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잘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서툴러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있으면 의제를 택해서 수정을 하고 동의하는 분이 없으면 채택이 안되는 거니까, 동의하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수정안 채택을 안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