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5분자유발언

(대기석에서) 건물은 교육부의 재해복구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해주고 학생들이 다치면 저희 교육청의 학생안전공제회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춘범 의원님께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현안 사업의 공기 연장 등과 관련, 향후 재정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지역 낙후 해소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SOC 확충 등 대규모 현안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96년부터 지하철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IMF의 영향으로 침체된 상무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월드컵 개최 도시로서 경기장 건설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나름대로 그 원인과 배경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형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방세수의 신장은 둔화되고 정부의 긴축 재정 운영에 따른 국고 지원도 크게 기대할 수 없으며 지방채에 의한 투자재원 조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행중인 계속 사업들을 가급적 중단 없이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는 과중한 투자수요를 분산하고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도시철도 건설기간을 3년 연장하는 등 사업 계획을 일부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광역위생매립장 1단계 사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대규모 현안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마무리되는 2003년쯤이면 재정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2002년은 아시는대로 상반기에 월드컵과 4회 비엔날레가 개최되고 단체장 및 지방의원 총 선거를 치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반기의 대통령 선거 등 행정 재정 수요가 많은 해이기 때문에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될 터인데, 앞으로 세수 증대와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한 자체 투자 재원 확충과 함께 명분과 실리를 쫓아 보다 많은 중앙 지원을 얻어내는 등 안팎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우리 시의 재정 전망은 점차 밝아질 것이고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도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의 재정 문제에 대하여 평소 이춘범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는 물론 시민과 언론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 명심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이춘범 의원님께서 우리 국 소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판공비 공개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의 잘못으로 판공비 액수가 전국 최고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뒤늦게 이를 해명하는 자료를 낸 것은 공직 기강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 9월 일부 언론이 시민 단체의 조사 자료 를 인용, 보도한 자료에서 우리시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잘못 알려져서 의회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흔히 판공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는 법령상의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시정현안사업 및 대규모 건설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포괄적인 직무수행경비로써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편성 집행의 총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서울시장이 2억 5,200만원, 부산ㆍ경기는 1억 8,000만원, 기타 시ㆍ도는 1억 5,2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서울이 85억원, 부산ㆍ경기는 20억원, 기타 시ㆍ도는 12억 9,000만원 범위 내입니다. 따라서 각 시ㆍ도의 실제 업무추진비 집행규모는 편성한도가 비슷한 시ㆍ도의 경우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시ㆍ도별로 예산 편성과 운영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고 각종 자료도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지 않고 있어서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각 시ㆍ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규모가 실제와는 상관없이 시ㆍ도에 따라서 매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하고 엄정하게 사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전 재정 운영의 목표 아래 시정 활동 수행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의 정보공개성실도가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지난 98년 1월 1일부터 일반행정정보, 판공비 집행내역 등의 정보 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참여연대 등 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가 실시한 자치단체 정보공개 성실도 조사에서 우리 광주시가 전국 최하위로 발표된 점에 대해서 일응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발표된 조사 내용이 조사의 객관성, 타당성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뿐더러, 이렇게 객관성을 잃은 평가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조사 주관 단체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시민단체의 조사 발표를 계기로 해서 시민이 정보공개를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먼저 보존문서기록대장과 정보공개 대상 주요문서목록대장, 정보공개편람을 민원실 정보공개 창구에 비치해서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하게 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를 도표로 작성, 민원실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제를 실시해서 시민이 집에서도 정보공개를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의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호준입니다. 이춘범 의원님께서 제3회 광주비엔날레 행사수지가 적자이고 2회 대회보다 행사 경비가 늘어났음에도 관람객은 줄어든 점,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금 회계처리가 미흡했던 점 등을 지적해 주심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비엔날레에 애정을 갖고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비엔날레는 우리의 문화역량을 대외에 과시하고 광주를 문화의 선진도시로 발돋움시키고자 지난 95년에 창설한 국제미술축제입니다. 올해까지 3회째 행사를 치르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프랑스의 르몽드, 휘가로,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 등 외국의 언론과 저명한 미술평론가들로부터 성공적이라는 호평을 받는 등 세계 유수 비엔날레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광주비엔날레 행사 수지 분석에 기업회계 방식을 적용하면 기금이자 47억 7,500만원과 2회 대회 이월금 48억 7,300만원을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입장권 판매, 광고, 임대 사업 등 순수한 영업수익 74억 2,900만원만 수입금으로 처리하여 수치상 56억원의 적자로 나타납니다만, 대부분의 문화행사의 경우 기금 이자 등을 행사 수입에 포함시킨 일반회계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3회 비엔날레의 경우 기금이자와 이월금을 포함하면 48억원이 남아 차기대회 준비 경비로 이월시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회 대회 관람객이 2회 대회보다 감소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비엔날레 창설 초기에 보여줬던 범국민적 관심과 호기심에 의한 거품 현상이 사라지고 같은 기간에 개최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축제가 집중되어 관광객이 분산된 것도 그 이유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광주비엔날레에 1일 평균 8천여명이 다녀감으로써 이탈리아 베니스나 브라질의 상파울로 비엔날레가 1일 평균 1천명 또는 4천명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관람객이 다녀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단 회계 처리의 미흡한 부분 등을 포함하여 시 감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이춘범 의원님께서 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광산업 관련 선도기업인 한국고덴시 유치 방안과 광기술연구소 설립 규모 축소에 따른 대책 및 운영 활성화 방안, 광 관련 신규 창업 유도와 외부기업 유치 대책, 그리고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비의 조성목표액 대비 실제 확보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이유와 지원업체 선정, 지원 후 부도 업체 문제 등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나 중앙유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 익산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고덴시 유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광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대기업의 유치가 절실하며, 특히 광산업은 최첨단 신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광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한국고덴시와 연구소 유치 문제를 협의한 결과 한국고덴시에서는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연구용지에 연구소 건립을 검토해 보았으나 분양가가 너무 높아 어렵다면서 분양가를 평당 25만원 선으로 인하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분양가가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연구단지의 분양단가를 적정화 하고자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 측과 함께 광주과기원 앞 연구용지 9만 4천평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평당 25만원선에 우선 분양을 실시하고 향후 3년간 분양한 결과를 정산하여 발생한 차액만큼 보전하는 방안으로 잔여 연구용지 및 교육용지를 주거지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 방안이 결실을 맺을 경우 한국고덴시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기술연구소 설립 대책과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기술은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원천핵심기술로써 광산업 육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광기술 개발을 위해 총 사업비 490억원 규모의 한국광기술연구소를 독립된 법인 형태로 설립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연구소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책연구소의 신설 억제 방침에 따라 총 사업비를 150억원 규모로 축소하여 광주과학기술원 내부조직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며 내년도 예산에 연구시설비 9억원을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안대로 추진하게 되면 광주과기원 이외의 대학 및 기업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광주과기원 내부조직 형태로 설립하더라도 독립된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총사업비도 490억원 규모로 확대하며, 내년도 연구시설비로 지원할 계획인 9억원을, 광기술연구소 설립 조사설계비 7억원과 운영비 2억원으로 다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산업체 신규 창업과 기업유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 관련 신규 창업을 유도하고자 저렴한 임대단지 제공과 자금 지원, 창업보육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렴한 임대단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광산업 집적화 단지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본력이 부족한 신규 창업 기업이 큰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저의 가격으로 공장부지를 임대할 계획입니다. 또 자금 지원 측면에서 광제품 기술 개발 및 상업화자금과 같은 연구개발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망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40억원 규모의 제1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창업공간 제공을 비롯한 기업간의 기술 정보 교환 뿐만 아니라 경쟁 협조를 통한 창업 보육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벤처타운을 조성하고자 지난 4월 테크노파크 부지에 2,500평 규모의 벤처창업동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고 앞으로 광산업기술종합센터 내에 창업 보육 공간을 마련하여 이 곳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즉 첨단 밸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광산업체 신규 창업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중소기업청, 광주과학기술원, 대학, 관련 기업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산학연 공동사업 추진과 창업보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코자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 광산업 추진에 따른 정부 용역이 오는 11월중에 완료되면 서울에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 광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연구비 및 장비구축비를 지원하고 건축비 등 관련 비용을 융자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외국인 기업의 유치를 위해 그 동안 세계적인 광통신업체인 미국의 루슨트테크놀로지사와 MCI, 독일의 레이저 정밀가공업체인 트럼프사, 일본의 통신업체인 NTT사와 꾸준히 접촉해 왔고, 필요할 경우 내년부터는 해외 전문에이전트를 활용하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외국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은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키 위한 것으로 국비와 시비로 조성되며 국비는 시비 확보액에 따라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시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동안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매년 목표액을 정상적으로 지원하여 왔고 올해에는 목표액 620억원보다 늘어난 645억원이 지원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지원 이후 부도업체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체에 대한 재무구조 확인 등 서면 조사후 현지에 출장하여 대표자의 경영 능력 및 사업성, 제조설비 확인 등 구조고도화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를 상세하게 파악한 실태조사표를 작성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구조고도화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다시 면밀히 심사하여 이를 대출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는 신용보증서나 또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는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해 대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과정을 거쳐 대출되었습니다만, 지난 IMF 체제하에서 긴급한 자금 압박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일부 부도 업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원 업체의 부도 발생 시에는 대출은행에서 대출시 기 확보한 담보 등을 통해서 은행 책임 하에 채권을 확보하며, 회수 불가능액은 은행 자체적으로 대손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지원 업체의 부도에 따른 우리 시의 재정손실은 없으며,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이차보전 비용 6억 2,000만원을 낭비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구조고도화자금은 우리 시에서 이차보전을 하지 않는 자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의 국비지원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해 우리시 예산 부담이 줄어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독자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로 전환하고 자금 지원을 위해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금융자추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업체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유치한다는 당초 계획이 중앙 유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은 급격한 유통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서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도시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 도매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물류체계를 구축해서 유통경로 다원화로 농업인의 출하선택의 폭을 넓혀 안정적인 상품 공급과 판매처리 능력을 확대하고 산지와 소비자간의 새로운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해서 농수산물물류센터 건설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워 작년 7월 27일 농수산물물류센터건설추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만, 농림부 물류센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광주 지역은 제2도매시장 건설을 추진중이고 대규모 할인매점이 확산되는 상태에서 물류센터의 설치는 유통 시설이 과잉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하면서 서구 매월동에 건설 예정인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된 후 유통여건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로서는 앞으로 제2도매시장의 운영과 농수산물 유통여건의 변화 추이를 보아가면서 검토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이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인 월드컵 개최 도시로서의 공중화장실 낙후성과 운림온천 개발 사업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의 낙후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6월 하순에 한국화장실문화협회 주관으로 월드컵 개최 도시의 화장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전, 울산, 서귀포시와 함께 전국 평균을 밑도는 평가를 받게 된 데 대해서는 재래 시장의 구조적인 취약성과 시 재정 형편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시설과 유지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항상시키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선진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중에 우선 시비 1억원을 투자하여 주요 지역에 설치된 기존 시설을 정비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재래식 공중화장실 10개소를 수세식으로 개선하고, 국내외 관광객이 빈번히 왕래하는 주요 장소에는 호텔 수준의 시범 공중화장실 10개소를 설치하는 등 총 1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02년 월드컵 행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림온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림온천 개발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 사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자연환경 보존차원에서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찬반 양론으로 엇갈려 장기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그 결정이 오래 지연된 데 따른 비난 여론이 높아 이제는 더 이상 결론을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전문교수, 행정 관계자로 구성된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그 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사업계획 설명과 찬반의견 청취, 사업자 대표 초청 질의 응답 등을 가졌습니다. 또한 본 운림온천 개발 계획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자연경관, 수질 대기, 건축 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진지 견학과 현장방문 조사 등의 활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입장은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에서 온천개발권자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대한 문제와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시민 정서가 조화를 이룬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이춘범 의원님께서 광주공항 이전에 대해서 광산구와 상반된 입장으로 지역 내 여론 분산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광주공항은 군항과 민항으로 동시에 이용되고 있으며,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피해의 주 원인이 되는 군항의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광산구가 공히 같은 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우리 시와 광산구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광주공항의 민항 존폐에 따른 것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광주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민항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광산구에서는 소음피해 방지와 광산구 지역 개발을 위해 민항까지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사단법인 광주사회조사연구소에 용역의뢰하여 실시한 광주공항 이전 여부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 결과, 무안국제공항이 개항되더라도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은 존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공군기지 이전은 전체 응답자의 70.1%가 찬성하고 민항에 대하여는 무안국제공항이 개항되더라도 광주공항은 지금과 같이 국내선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7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중 광산구민들도 69.8%가 존치를 원하고 있으며, 광주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될 경우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6.97%였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원칙적으로 자치구도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나 공항 이전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시 광역적인 계획 또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이전 문제는 본질적으로 중앙정부 권한사항으로써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은 존중하되, 그 결정과정에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입장과 견해가 충분히 이해,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6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간담회에서도 군항은 이전하되 민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시의 방침에 대다수 의원들께서 의견을 같이 하고, 소음피해방지대책수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시와 구 간에 충분한 정책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나가면서 당정간에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우리 국 소관에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춘범 의원님께서 주거환경사업의 경우 98년, 99년 시비를 한푼도 반영 못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전년도 실적에 근거해 국비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서 국비 지원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시에서 총 22개 지구를 계획하여 89년부터 99년까지 국비 102억 9,800만원, 시비 150억원, 총 253억 8,000만원을 자치구에 보조해서 16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만, 98년, 99년에는 시 재정형편상 시비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금년에는 6개 지역에 국비 9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총 13억원을 자치구에 보조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전년도 시비 확보 실적에 따라 국비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비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9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총 사업비의 25%를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에서는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서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되도록 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에 건의 중에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이춘범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발주한 대형 공사에 대하여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부적절한 적용 사례 및 고질적인 설계변경에 대하여 낙찰 차액을 보전해 주는 편법이 아닌가 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례가 공사장별로 5%～25%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물가인상률 적용이 무원칙하고 저가 입찰 현장의 업체에 대해서 공사비 보전 성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물가 변동에 따른 증액조정에 따른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하신데 대해서는 시민의 숙원사업인 제2순환도로 건설 등 대형건설사업은 당해연도에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데 장기계속공사로 추진될 경우에는 물가 등의 변동에 따라 사업비가 증감되는 불가피성을 안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조건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공사중에서 물가 및 노임지수 등락률이 5% 이상 초과할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정방법은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지수조정률을, 100억원미만의 공사는 품목적용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장중 제2순환도로 1구간의 건설공사를 사례로 말씀드리면, 99년 1월 이후에는 물가변동차가 적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것은 없고 99년 1월말 이전인 97년말경에 갑자기 닥쳐온 IMF영향으로 외국환 환율의 변동 폭이 연간 1달러당 844원에서 최고 1,780원으로 상승됨에 따라 변동폭이 커서 국내모든 분야 물가에 영향을 끼쳐서 1차 조정기간인 97년 6월 18일부터 98년 1월 3일까지 198일 동안의 물가상승에 따른 지수조정률이 무려 16.64%로 상승하여 78억 2,700만원 증액되었고, 2차 조정기간인 98년 1월 4일부터 98년 3월 31일까지는 환율이 부분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어 77일간의 지수조정률이 5.1%만 상승되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25억 4,700만원 증액 조정한 바 있었습니다. 반면에 98년 4월 1일부터 98년 9월 1일까지 153일간의 물가는 오히려 하락세로 접어들어 지수조정률이 -5.37%로 25억 6,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 계약액 484억원에서 103억 7,000만원의 증액이 아닌 78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수 조정률을 16.64%, 5.15%는 환율변동, 물가변동 등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순환도로 3구간 3～5공구가 공사 기간이 동일하고 인근 현장임에도 계약금액 조정률이 각각 다르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의 조정률 산출은 총 공사비에서 노무비, 재료비, 기계 경비 및 제 잡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률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으며, 자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매월말 생산자 물가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를, 건설기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매월말 발표하는 통계를, 그리고 노임은 노동부 고시 상ㆍ하반기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3구간 3, 4, 5공구의 1차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기준시점은 97년 4월 8일로 3개 공구가 동일하나 비교시점이 각기 달라 3공구, 5공구는 97년 12월 8일로써 240일 동안의 지수조정률은 5.4%와 5.25%인데 반하여 4공구는 97년 11월 19일로 약 20일이 짧은 기간임에도 지수조정률은 5.26%로 큰 차이가 없어 산정기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4공구가 약간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2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는 3공구 및 5공구는 97년 12월 9일～98년 2월 24일까지 79일 동안의 지수조정률은 9.28%와 7.8%이었으나, 4공구는 기계 경비가 많으므로 97년 11월 19일～98년 2월 24일까지 108일 동안의 지수조정률이 19.42%로써 3공구 및 5공구에 비하여 높게 산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1, 2차 지수조정률 산정에 있어서 4공구가 3공구 및 5공구에 비하여 높게 산정된 가장 큰 이유는 지수조정률의 비교 시점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4공구는 공종의 대부분이 고가도로인 교량구조물로써 강교 제작, 강교 거치 등 물가인상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기계경비 비율이 타 공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4공구의 금액조정률이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사비 중 기계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공구는 5.2%, 4공구는 18.5%, 5공구는 3.6%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공구별 물가변동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비교 기간 및 비교 시점의 차이는 물론 건설자재등 품목의 변동률과 기계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구간 3공구～5공구에 대한 물가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인상 조정은 97년 11월과 98년 2월에 2차에 걸쳐 109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물가인하에 따른 조정도 99년 1월 2일 실시하여 31억 6,0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총 77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의 범위내에서 그 당시의 현실을 그대로 적용하여 물가변동률을 산출하였으며, 특히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공사금액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였고, 그 결과를 우리 시와 감리단에서 최종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무원칙한 방법이나 업체의 봐주기식 특혜의혹 여지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은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당초 예기치 못했던 상황의 변화에 따른 공사 물량의 증감이나 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설계를 변경하도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는 주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로 분류되는데 건축공사는 지상 계획 구조물이기 때문에 잦은 설계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나 제2순환도로 같이 대형토목공사에 있어서는 공사 내용의 전 공정이 토공으로써 절토나 성토 또는 지하구조물 매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하의 토질 및 암반층의 구조변화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의 증감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계시에 지질조사를 상세히 하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으나 당초 설계시 지질조사는 막대한 시추조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주요 구조물 등이 설치될 부분이나 공사 전 구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시추조사를 하여 설계를 하고 실지 터파기 시공시 지층의 구조가 다양하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현장여건을 실제대로 조사 측량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정확히 설계변경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도 될 수 있고 감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공사중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에 따른 민원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공법의 변경과 공사물량의 추가 등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원님이 염려하신 바와같이 낙찰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사 1건을 착공하고 준공하는 과정에서 설계, 시공 및 회계의 적정성을 확인 점검하는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의 감사등을 매년 수감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정기감사 외에도 수차례의 전문 분야별 특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회계감사는 의회에서 구성하여 감사실시를 요구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의 부실방지와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설계, 시공, 감리부실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역설계시에는 관계 전문가 및 교수로 하여금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까지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등 3회 이상의 설계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중 주요 부분 설계 변경시도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공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에 대하여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전면책임감리를 하도록 하여 책임감리원을 현장에 상주 배치하여 시공 검측, 품질 실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10억원 이상의 공사는 시공, 감리 및 관계공무원의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투명하고 견실한 건설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춘범 의원님과 서상백 의원님께서 광주시 관문 역할을 하고 호남고속도로와 무안국제공항과 연결되는 평동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있어서 5개 공구 중 3개 공구를 대안입찰 방법으로 추진하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해하여 주신다면 동일 건이므로 동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입찰 방법에 대해서 용역 납품 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 결과를 토대로 발주 방법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납품 이전에 3개 공구에 대하여 대안입찰을 채택하는 등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편법이니 지금까지 추진했던 대안입찰방식을 백지화하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특혜의혹을 불식시키라고 하셨습니다. 평동산단진입도로 2단계 사업구간은 월곡택지지구 경계부터 호남고속도로까지 총 7.4km 도로로써 98년 8월 김대중 대통령님의 전액 국고 지원 분부로 총 사업비 3,586억원을 확정하고 예비 타당성 등을 거쳐 99년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연내 착공해서 2004년말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우리 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심의과정에서 무안국제공항과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이므로 본 구간의 교량은 광주를 상징하고 예향의 멋을 깃들인 교량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의위원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대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기본방침의 변경없이 원안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 신기술, 공기 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써 기존 실시설계 가격보다 낮은 공사로 입찰이 가능한 대안 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 및 시행규칙 제79조 규정에 의거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은 우리 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년 10월 7일 다수의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5개 공구로 분할하고 교량구조물이 들어서 있는 1, 2, 3공구는 대안입찰방식으로, 4, 5공구는 기타 공사로 추진하기로 하고 2000년 10월 17일 관보에 고시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특혜의혹 및 편법화는 우리 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동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극락교 대안 설계시에는 실시설계비 국비 39억원이 낭비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견해와 대안 설계 탈락자에 대해서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였는데 탈락자 보상비 포함 70억원의 예산낭비가 아니냐에 대해서는, 설계비 39억원이 대안 입찰시 고스란히 낭비된다고 하였는데 왜 낭비가 된다는지 사유가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낭비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하지 않고 Turn Key 방식이나 현상공모방식으로 추진하였을 경우에도 설계비를 지급하게 되며 당초 설계에 참여하였던 설계회사는 대안입찰설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설계는 일반도로구간과 교량구간으로 분류하여 하천횡단에 따른 홍수위 표고, 인근 토지 활용도에 따른 표고를 종합적으로 검토 설계하여야 하고, 종합설계된 전 구간 중에서 일반도로는 제외하고 하천횡단 교량 구조물 공사 부분만 대안입찰방식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99년 9월에 국비가 내시되어 일반설계로 발주하여 연내에 설계가 착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Turn Key나 현상공모방식으로 할 수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는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낙찰탈락자에 대하여는 공사예산의 1000분의 15부터 1000분의 5까지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안입찰로 인한 효과가 설계 보상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둘째, 평동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대안입찰은 특혜의혹이 있는데 이를 고집하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의 규정에 의거 공개입찰로 하고 업체는 대안 또는 일반입찰로 참여할 수 있으며, 업체 선정에 필요한 점수 배점은 적격 심사 30%, 설계점수 40%, 입찰점수 30%로 배분되어 설계점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안설계에 대한 설계점수를 평가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개입할 수는 없으므로 특혜의혹은 있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안입찰이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에서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발주기관에 적극 권장한 사항이며, 최근 호남지방에서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완도～신지간 연육교 가설공사를 추진하여 공사를 추진중이고 여수시청에서는 여수시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와 한국도로공사에서 호남고속도로 광주우회도로 1개 공구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국적으로 약 6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보다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해 갈 방침이니 의원님께서도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안입찰을 할 경우 대형건설업체가 공사를 독식하게 되어 중소지방건설업체의 참여기회가 봉쇄되며, 공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기 단축 방안은 무엇이며, 중소건설업체의 경기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대안 입찰이라고 해서 대형건설업체가 독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입찰이나 대안입찰이나 5개 공구 모두 50억원 이상의 공사비로써 중소지방업체로 제한하는 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이 지방 중소지방업체가 원도급자로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입찰조건에 중소지방업체가 일반지분 45%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지방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하고 지방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며, 대안입찰방식 효과에 공기 단축도 들어 있으므로 대안입찰설계가 채택될 경우 오히려 공기가 단축될 것입니다. 넷째, 당초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나 런던의 워터루브리지와 같은 세계적인 명물 다리를 구상하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현상 공모를 하지 않고 뒤늦게 대안 입찰로 바꾼 저의와 실시설계한 교량의 어느 부분이 광주의 상징물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상공모방법으로 하지 않고 대안입찰로 추진한 사항을 앞에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세계적으로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무작정 공모를 한다면 우리가 가령 100억원짜리 공사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실지 공모를 해 보니까 1천억원짜리, 2천억원짜리가 들어와 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집행도 못하고 공사 설계비만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다만 한정된 금액으로 기본설계를 끝내놓고 그 기본설계보다 대안이 좋으면 채택하고 더 좋지 않으면 채택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통된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해대교와 같이 대규모 사장교 형식으로 관광효과를 보고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한정된 범위내에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대안설계는 극락대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촌1교, 유촌2교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교량형식을 검토하였지만 총 사업비가 국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범위내에서 교량형식을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었고, 또한 세계적인 명문교량으로 과다한 설계로 공사비가 추가 소요될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초 아치교, 스틸박스교, 콘크리트 아치교 등 3개안을 검토하였으나 부득이 공사 범위내에서 콘크리트 아치교로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크게 미진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광주광역시건설기술관리업무등에관한운영규정 제18조 규정에 의거 대안입찰에 대한 제 사항을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대안입찰방식이 우리 시가 작성한 설계보다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 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되고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안 설계가 선정되는 것이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제도이며, 대안이 없는 건설업체도 일반입찰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심의하지 않고 3개 공구는 대안입찰방식으로, 2개 공구는 기타 공사로 추진하겠으며, 모처럼 우리 시가 채택하는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되어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백 의원님께서 비아도촌9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된 잉여금 30억원을 양산12지구 투자사업비로 차입한 근거와 비아지구 입구에서 호남고속도로까지 진입도로 확장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비아도촌9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개발면적 28만 8,000㎡를 91년 5월 착수하여 94년 10월 완료하였으며, 3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잉여금이 발생하게 된 내용은 당초 예정했던 체비지 가격이 당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경쟁자가 많아 공개매각함으로써 35억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그 중 지구외 진입도로에 5억원을 투자하여 30억원의 잉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과 보조금 등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해 사업지구내 공공시설 투자요건이 발생하면 당연히 투자하겠습니다. 다만 제12지구에 선투자한 것은 없고 앞으로 사업이 착공되면 사업 초기에 보상비 일부를 체비지 매각 이전에 우선 전용할 계획이며, 타 구획정리사업지구도 모두 선투자는 토지특별회계잉여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용할 재정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특별회계 운영자금으로 관리하면서 당해 구획정리 지구내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아지구로부터 시내권에 진출입하는 교통량 폭주로 인해 지구내 주민과 기존비아시가지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비아도촌9지구 입구에서 호남고속도로까지 진입도로 확장 요구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제2항에 잉여금은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투자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개설되어 있는 지구외 진입도로인 연장 100m, 폭 15m를 98년도에 잉여금 5억원을 투자하여 시공하였으나 99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구외에 투자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구외 진입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현재 도시계획 도로는 아닙니다만, 현장 교통여건을 조사하여 꼭 필요성이 있다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일반회계에 사업비로 개설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서상백 의원님께서 지하철1호선 2단계 서창역 위치 변경과 관련,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시면서 서창역 위치변경 사유와 함께 레일체결장치 형식 선정과 관련하여 단점이 많은 영단형을 선정하게 된 사유 등 6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창역 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계획된 서창역사는 주변 현황, 장래개발계획, 시민공청회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하여 작년 9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착공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장으로부터 세 차례의 이전 건의와 두 차례 서창 주민의 위치변경에 대한 진정이 있고 또 제2순환도로와 도심철도이설로 인한 고가교로 서창주민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므로 배려차원에서 역사 이전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수변역을 서창입구로, 이것이 1안, 서창역을 서창방향으로 360m 이전하는 방안, 서창입구에 새로운 역을 신설하는 3개안을 검토한 바, 상무지역 이용 주민의 민원 발생 소지가 다소 있으나 공사비 및 설계비가 약 26억원 정도 증가되고 서구청장 건의와 서창주민의 민원해소, 그리고 역간의 거리가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어 서창방향으로 360m 이전하는 안을 논의하게 되었으며, 토지소유자의 로비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역 위치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변경결정 절차 등을 거쳐 최적안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레일 체결 형식 선정 과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기술협회 철도선로지에 실린 영단형이 투자비가 고가이며 부속품이 많고 미관 저해, 보수요원 통행불편 등 가장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철도선로지 제33권 76쪽에 기고된 내용을 읽어보았으나 기고자는 대구지하철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대구지하철1호선 궤도 구조인 스테데프가 잘 채택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한 2호선에 L.V.T형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기고한 것으로 그 내용이 근거없는 개인적인 견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도선로협회 간부들에 의하면 부속품 수가 침목 1정당 40개가 넘기 때문에 지하구내에서 유지 보수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침목의 역할은 열차하중을 노반에 폭넓게 전달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침목은 레일과 단순하게 체결만 하여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영단형은 기존 타 궤도구조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부속품마다 유기적으로 연결, 살아 있는 궤도를 만들기 위하여 과학적으로 고안된 침목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40개는 안 됩니다. 약 26개가 됩니다만, 다른 침목에 비하여 부속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보수 노력이 타 궤도 구조에 비하여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도청 관계자들의 경험에 의하여 영단형 침목은 15년이 채 못되어 체결구 불량이 나타나기 때문에 팬드롤체결구조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로써 1977년 최초로 부설된 일본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보다 열차 운행빈도가 현격하게 많아 궤도 파괴가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바꾼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99년에 도입되어서 서울시에서 99년에 처음 적용하였음에도 경험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 서울지하철 국정감사시에도 지적되어 수명이 25년인 팬드롤체결구가 4년만에 부러져 열차안전사고 우려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보수 노력과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조선일보 10월 26일자 25면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영단형은 독과점 품목인 특정업체의 침목을 사용해야 하는 옵션 때문에 고가의 영단형 체결구와 PC침목 구입비를 합산하면 25여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하여 97년 이후 철도청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영단형을 스테데프 형식으로 바꾸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레일 이외의 철도용품의 제조업체는 영세한 중소업체가 대부분으로 각 제품마다 특허를 받아 제조하고 있어 시장이 독과점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지하철은 스테데프로 기본설계시 제안되어 스테데프에이전트로부터 자료를 받아 설계하다 보니 에이전트가 요구하는 비용이 가감없이 반영되어 96년 예상은 183억원이었습니다만, 2000년에는 203억원, 영단형은 207억원, 현재 영단형 예정 가격은 207억원이어서 약 4억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만, 실제로 계약액이 152억원에 시공업체와 계약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데프로 시공시 타 지하철과 같이 소음, 진동 저감을 위하여 터널 측벽에 흡음판을 설치할 경우 30여억원의 별도비용이 추가되어 이미 96년에 검토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실제 경제성은 영단형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 채택한 영단형 궤도구조는 현재 자갈도상인 서울1～4호선을 콘크리트 도상으로 바꾸면서 채택되어 32년간에 걸쳐 시공할 계획으로 1999년 1호선에 약 1km를 이미 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1～4호선에 펜드롤 체결구 손상이 가장 많은 각 1개소씩 총 4개소 4km를 영단형으로 교체중에 있고 앞으로 대전지하철 등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어느 나라에서도 영단형을 스테데프로 바꾸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스테데프는 유럽형식이고 영단형은 일본형식입니다. 영단형은 유럽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으로 서두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면서 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레일체결장치 형식을 선정함에 있어 제품 비교 분석표에 나타난 바 품질이 가장 낮고 결점이 많으며 가격은 고가인 영단형을 선정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제품비교분석표의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레일체결 장치 형식 선정은 자문회의 전 각 궤도에이전트에서 위원에게 배포된 자료에 대해 자문 당일 각 회사 직원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고 평가하였습니다. 자문위원은 궤도분야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학식과 기술을 겸비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 96년 레일체결장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스테데프와 L.V.T 2종만을 대상으로 비교 심사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영단형을 추가하여 심사하게 되었다면서 그 배경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지하철 1호선 궤도 구조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콘크리트 도상구조로 설계중에 있었으나 그 종류가 ― 세계적으로 70여종에 달합니다 ― 다양하고 계속 개발, 발전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95년 기본설계시 제시된 스테데프와 L.V.T가 서울 및 인천지하철 운영 결과 소음 및 진동이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시공중이거나 소개된 스테데프, L.V.T, 영단형, 레다 형식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하여 99년 10월 14일 철도 및 궤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주도시철도궤도구조선정자문회의를 통해 선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레일체결장치 형식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중에 철도와는 무관한 비전문가를 다수 포함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지하철 1호선 궤도구조선정자문위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기술을 겸비한 외부위원 14명과 내부위원인 지하철본부 부장급 이상 3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내부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회의는 참석하였으나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위원 14명의 직업을 말씀드리면 철도학과 관련 교수 3명, 지하철관련 공무원 4명, 철도관련 설계 및 감리 종사자 5명, 지하철시공회사 종사자 2명으로 지하철 및 철도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 평가하였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를 당일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난 다음 날 발표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선정위원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계신 관계로 당일의 교통편을 고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회의를 하여 선정을 하다보니 다음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가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재심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궤도구조선정자문위원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하였고, 타 지하철에서는 비전문가인 고위공무원도 평가에 참여한 반면 우리 시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우리 본부 공무원을 배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광주지하철 궤도구조를 영단형으로 채택하여 주신 전문가들은 영단형시스템의 부속품을 일본에서 수입할 경우 초기투자비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광주지역 하남공단내에 국내자체 생산설비가 만들어짐으로써 타 궤도구조와 동일한 비용으로 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도상의 최대단점인 소음 진동문제는 서울지하철1호선 자갈도상을 영단형 구조로 변경후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소 박연수 교수팀이 측정한 소음진동 결과를 보면 자갈도상보다 오히려 소음은 7㏈, 진동은 10㏈이 저감되었습니다. 또한 타 지하철의 스테인레스 차량과 달리 우리 시 지하철은 차량 자체중량이 적은 알루미늄임을 감안하면 소음, 진동 저감 효과가 크며 레일마모의 진행이 더디어짐에 따라 유지 보수비가 약 50%정도 절감이 예상되고 현재 시공이 한창 진행중이므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재심의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하철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에서도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진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