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강동구의회 휘장규정 개정의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홍성욱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휘장규정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휘장규정은 우리구 의회의 대표적 상징으로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운영위원회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 각 구의회 휘장의 통일성을 기하기로 결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개정하게 된 부분을 살펴보면 휘장중앙의 팔각형상을 원형 형상으로 의회기의 기면을 하얀색에서 군청색으로 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규격을 1.84에서 1.8㎝로, 팔각형 1.10㎝를 원형 0.9㎝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초의회 의원님들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알아 들었습니다. 휘장이 전국적으로 통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만들어 낸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팔각형을 원형으로 바꾼다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별표1에 보면 휘장설명에서 중앙원형 형상이라고 있어요. 이거 크기가 대략 0.5㎝로 되어 있어요. 의자는 의회를 의미하는 것은 다 아는데 원형이 국가를 의미한다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된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든지 의미는 만들어 넣기 나름입니다만 원형 자체가 국가를 의미하는 뜻이 있어요? 의회가 국가에 속해있습니까? 이런 뜻입니까?

전국적으로 통일하자는 의미에서.

내용도? 전국을 의미한다?

예. 통일을 기하기위해서는 원형 말고는...

좋은데 국가나 전국을 상징한다, 자치단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어쨌든 국가나 전국적으로 한다는 의미에 원형으로 하기보다는 자치단체로 정의를 내리고 싶고 원형이 국가를 의미한다면 팔각형이 의미가 없어서 없앴다가 나중에 이것이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의 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바뀌는 발상이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형이 국가보다는 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이것이 제 생각인 것같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는 것같애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국가를 의미한다는 것도 이게 공문으로 넘어왔어요? 이렇게 하자고?

예.

무궁화 형상인데 개정안이 굴곡 부분을 배제한 무궁화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배지가 표본으로 만들어진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의장단 협의회에서 같이 만들어가지고 일단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휘장규정을 바꾸질 못했기때문에 아직 위원님들에게는 아직...

이것이 굴곡 부분때문에 지금은 굴곡 부분이 있는데 무궁화 형상이긴 해도 굴곡 부분을 없애고 도안을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니, 그 부분은 살리고.

형상인데 굴곡 부분을 배제한 무궁화 형상을 만든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시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곳이 이대로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채택한대로 시행하거나 조례를 규칙을 바꾼 곳이 어디어디 됩니까?

전국은 파악을 못했고, 서울시에 25개구중에서 현재 16개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9개구가 미개정을 했는데 흰색 바탕색은 우리만 그렇고 나머지는 군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25개구만 하는 것입니까?

의장단협의회에서 전국으로 통일시키자고 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의장단협의회에서 단체로 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샘플 해가지고 만들려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드는데 서울시 의장단협의회에서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휘장과 관련되어서 이것을 무슨 재질로 만들었든 변경을 했든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의회때도 우리가 배지를 국회의원들이 지방 의원들하고 배지가 비슷해서 혼동이 된다고 바꾼거 아니예요?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겨우 한다는 것이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제대로 본질적인 것을 해야지 배지나 바꾸고, 이거 도대체 마음에 안듭니다. 그 사람들이 겨우 의장단협의회 구성해서 전반기에 한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배지를 팔각을 달으면 뭐하고 원형으로 하면 뭐합니까? 의장단협의회가 배지나 바꾸고 휘장이나 바꾸고 이러한 발상만 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강동구가 전국적인 의장단협의회에서 비록 이것이 결정되었다손 치더라도 아직 시행하지 않은 구고 많은데 샘플을 보니까 전 국회의원 배지하고 흡사합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보다는 전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배지에 가운데 라운드만 조금 지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의 같은데 저는 가운데 하얀색을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강동구 해뜨는 강동이기때문에 빨간해가 떠오르듯이 빨간색으로 바꿀 것을 제안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