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심사의건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북구민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위치가 강북구 번동 318번지이고, 이 규모가 부지가 3,688㎡입니다. 이중에 사유지가 2,221㎡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도시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고 지목상 전입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체육관을 짓기 위한 전체 사업비가 119억이고, 그중 시비가 78억, 구비 4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구비로서 10억원이 토지보상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강북구민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건립토지를 선정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 7월 28일 운동장 남측 산25번지 일대에 부지를 처음에 선정해서 ’98년 11월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보류결정이 되고, 그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사항이 있어서 ’99년 5월에 건립부지를 변경하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번동 산25번지 일대에서 번동 318번지 일대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작년 10월달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1차 했습니다. 1차 했을 때 지형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건물을 도로쪽으로 당겨서 배치하라는 1차 심의결과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올 3월달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재상정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금년 7월에 시비예산, 내년도 예산편성을 시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예산은 토지보상비로 2000년도 본예산에 5억, 1차 추경에 5억해서 1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번 10월 14일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부지에 주변환경을 보면 주변에 주공아파트가 있고 강북구민운동장하고 공원산책로가 있으며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나 대상지 위에 공병수집소가 이용되고 있어 인접공원의 기능과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외에 관계자료가 분량이 많아서 자세한 보고는 그 해당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나대지로서 10m 이상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은.

. 자연녹지로 규정하지 말고 공원녹지나 대지나, 10m 이상의 도로에 도시시설결정을 해서 공원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체육관을 질 수 있는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셨으면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몇군데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관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운동장 남측에 산25번지를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잘 알았는데 공원으로 묶지 않아도 나대지위에 종합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으로 묶지 않아도 협의보상이 되어서 토지를 취득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을 경우 ㎡당 12만 8,000원 정도의 시설결정을 해놓으면 매입할 수 있다 그것은 확실한가요?

물론 토지평가를 감정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1.2배나 1.3배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대지의 지가와 공원의 지가는 다르지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공원하고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하고 그것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정평가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공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않지요. 대지화될 수 있는 땅하고 묶여서 공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땅하고 어떻게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국장님이 그렇게 책임없는 답변을 하시면 되나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강북구가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첫째로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정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런 면도 여러가지로 고려되었습니다.

그곳에 지금 필요로 하는 부지가 약 1,277평 정도 되는데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672평만 매입하고 나머지 605평은 서울시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북구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여건은 없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땅지주 318번지 소유주들에게 너무 가혹한 여건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현재 도로가 6m도로에 접해 있는데 구민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좋은 상태이거든요. 이것이 적어도 12m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은 12m 정도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에서 도로확장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관 부지 전면도로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고 또한 곧 구민운동장으로 연결되는 도로 연결부분이 현재 10m로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쪽 부분 도로도 10m로 공사를 하면서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차후에 공사 착수전에 그런 것이 추가로 더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신 부분 61p를 봐주시겠어요. 대책부분에서 주진입로 확보라는 부분이 있어요. 북측 주통행로의 기존도로 6m와 도시계획도로 6m를 확장 12m로 하여 보건소 방면 도로와 연계시키겠다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12m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10m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것과 국장님의 답변과 어느 것이 맞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에 구청장 방침이 이런 대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의 후속절차가 추진되지 못해서 확정된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이에 대해서 별도로 후속방침도 받고 후속조치를 추가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폭이 넓어야 한다고 보고, 현재 강북구민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 이전에 도로 확장에 대한 계획부터 수립하고 구민종합체육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그다음 절차로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데 물론 어떤 절차라도 거기에 통과가 안되면 계획이 실현이 안되는 것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회 위원들에게 구청 입장을 충분이 설명을 잘해서 우리 구의 구민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서면자료 제출된 65p를 보면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계획검토안중에서 ’99년 5월 19일 체육관건립 변경방침이 정해졌고, ’99년 7월 31일 체육관건립부지 변경계획이 상정되었습니다. 나와 있지요?

예.

그와 관련해서 계획 상정시에 해당 번동 318번지에 보상지가 기준이 되는 토지대장 등, 이 당시에 상정된 서류를 보완해서 다음 회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셔서 다음 회의 전전일까지 우리 위원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식후 현장방문을 마친후에 오늘 1차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000년 11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