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총 열세분이 질문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 구정질문(Ⅰ)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1동 출신 신정수의원입니다. 44만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영일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10월 중순 부산시내에 상주하는 군부대의 이전계획을 국방부에서 발표했다는 뉴스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군부대 이전 대상 현황과 이전 후 활용방안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부산상권의 중심지인 서면 로타리와 행정 중심인 부산시청 사이에 있는 15헌병대의 군부지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 7월1일 시행된,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청구 등 대규모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이에 따른 대책이 2001년12월31일까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법 개정이전인 1997년3월에서 97년11월까지 7,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미집행 228개소 16만2,280평을 1차 조사 실시하였고 그후 2차로 2000년8월3일에서 2001년3월15일까지 예산 7,611만원과 설계금액 3,000만원을 들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용역을 주식회사 삼영건설기술공사와 계약하여 현재 시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지목이 대지는 매수청구 가능하고 향후 20년 경과 후 자동실효된다면, 2020년7월1일 이후라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때, 실행에 옮기지도 못할 계획은, 사전 폐지하여, 해당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아무리 정부가 하는 일이지만, 실현하지도 못할 계획을 수립하여 사유재산을, 과거 30년 앞으로 20년 합계 50년이란 반세기 동안을 묶어두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정법 세부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시설 재검토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2001년12월31일까지이고, 그때까지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말해서 2001년12월31일까지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시여부를 계속 묶어두느냐? 풀어야 되느냐?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풀어버릴 경우 문제점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계속 묶어둘 경우 2002년1월1일 이후부터 해당 주민들로부터 해당대지를 사달라는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2003년12월31일까지 살까 말까를 결정해야 하며, 사려고 결정했으면 2005년12월31일까지, 현금 또는 채권으로 반드시 매수해야만 합니다. 현금, 채권 매수시, 문제점은 몇십년 동안 정부의 강제에 의해 묶어 놓은 땅을 공시지가로 정부가 매입하려 할 때, 해당 주민 중 수긍하는 이가 몇이나 되겠느냐는 점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니 협조하겠다는 주민이 있더라도 그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겠습니까? 1차 조사용역에서 이미 지적되었다시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 보상비가 현 공시지가 기준 약 1,919억원이고, 그 중 지목대지 보상비가 1,020억원, 대지위 건물 보상비, 영업권 보상비, 주거대책비 등 손실 보상액 및 도로 공사 시 6,120억원, 기타 경비, 건물 철거비 등 액수 미정의 금액, 그리고 매수한 땅은 그대로 둘 것입니까? 그 또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여 용도에 맞게 시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림잡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구나 이 땅들이 전혀 수익성이 없는 도로나 공원부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감당키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해당 대지들은 2006년1월1일부터 건축 가능하다면,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건물들이 난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도 향후 도시계획 사업 추진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당토지는 사는 것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2001년12월31일까지 시한완료인 시설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 실현 불가능한 계획은 과감히 폐지하여 예상되는 대규모 민원을 줄이고 구민의 사유권 재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계획시설의 존치, 폐지, 변경시설로 구분하되, 존치시설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집행가능시기, 예상사업비 산정, 현 재정 여건 등 현명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양정1동 현대아파트 단지내의 지번 458-30에 동사무소 부지 약 187평, 지번 445-414와 지번 458-26에 약 80평의 파출소 부지가 확보되어, 공공시설부지로 용도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정 당시 1만2,000여 입주민을 위한 행정편의와 치안수요를 위해 건설주택촉진법에 의한 동사무소와 파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정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행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에 의하여 용도가 지정되었다면, 반드시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 사업자에게 제약을 가하여, 그 제약된 부분만큼 주민편의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해서 특수용도로 지정해 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아, 오히려 지역주민이 불편하다면 그 용도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정된 해당용지에 동사무소와 파출소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실현 불가능하다면 주민의 다수 여론인 다른 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정용도 미실현시 5년후 용도가 자동폐기 된다는 답변과 우리 구 조례로 용도 해제가 가능하다는 실무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가지 답변에 대한 정답을 알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견해가 정리되지 않으셨다면, 전문부서인 건설과의 최고 책임자인 도시국장께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각 과별 인허가 반려 및 불가 민원 현황이 작년 한해동안 123건이 발생했습니다. 불가사유를 보면, 관련법 시행규칙 위반, 건축법 위반, 정화조 및 폐기물 관련위반 등이 주내용입니다. 본의원은 이 내용을 접하고 법을 위반해서 까지 인가,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계유지란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 주위 곳곳에는 무허가건물, 무세금 업소가 영리를 목적으로 주위 곳곳에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어쩌면 허가내고, 세금내고, 합법적인 점포를 가진, 법을 지키는 업소보다 그렇지 않은 업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손해보지 않는다는 유행어가 팽배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상적인 허가를 득한 사업체는 관계법규 위반시 경고, 벌금,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는데 비해, 무허가 사업소는 과연 어떤 처벌을 하는지요? 어떤 처벌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허가를 득한 업소보다는 제재수단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점포 및 사업자금 부담없고, 세금 안내고, 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불법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유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준수 차원, 사회질서 유지차원, 세수증대차원에서도, 제발로 찾아와서 허가만 내어주면, 앞으로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키고,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우리 구 이익에 도움을 주겠다는 중요한 자원을 왜 지난 1년 동안 123건이나 돌려보냈냐는 것입니다. 돌려보낸 사유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구 이익을 위한 유익한 자원확보차원에서 상위법에 대항하여 독립적인 우리 구 규정을 만들든가, 아니면 불합리한 상위법을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한 예로 제 이웃에 사는 어떤 젊은 부부가 찾아와 평소 노점상을 하다가 떳떳하게 장사를 한번 해 보겠다고 조그만 식당을 하나 인수하여 새롭게 시설 단장하여 우리 구청에 식당허가 신청을 하였답니다. 주무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련규정인 위생교육수료, 채권구입, 가스안전신고 등 각종 관련법에 아무 이상없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주무부서인 환경위생과만이 아닌,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 관련으로 구 건축지적과, 현 허가민원과에서는 건축물 관련 등으로 적합유무 판정을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허가 없이 떳떳치 못한 노점상을 하다가 이제 법 지키며, 사람답게 대우받으며 허가 내서 장사를 해보려 하는데, 식당영업에 이상 없이 시설 깨끗하고, 영업에 필요한 신고 다했으면 됐지 옛날에 나도 모르게 건축주가 불법으로 증축한 옥상 위의 조그만 개집 때문에 왜 내가 영업을 못해야 하는지,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옥상불법창고가 왜 내 책임이냐, 원인행위를 한 건축주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그 당시 불법으로 지을 때 그때 해당 공무원은 몰랐을 리가 있겠느냐, 몰랐다면 그 당시 공무원이 근무태만이고, 직무유기이지, 왜 내가 피해를 당해야 하느냐, 허름한 점포를 권리금 주고 인수하여, 새롭게 돈 들여 단장해 놓으니까 건물주는 집세 올리고, 구청에서는 허가 안내 주고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나하고 관계없는 옥상 불법 창고 때문에 왜 내가 장사 못해야 하느냐고 항변합니다. 권리금 주고 시설비 들여놓은 돈 찾아가지도 뜯어가지도 못하고 장사는 장사대로 못한다면 내 돈 어디서 찾느냐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무허가라도 장사를 해야겠다며 돌아갔습니다. 국장님! 본의원은 불법을 양성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젊은 부부의 얘기에 공감이 가신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제도권내로 수용하여 범법자로 유도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인허가 문제는 원하는 주민이 있다면 전문주무부서의 단독 판단으로 양성화되어야 하며, 기타 부수적인 문제는 인허가 후 각 연관 부서에서 사후 대책으로 원인규명을 원인행위 제공자 즉 건축주인지, 사업행위자인지 구분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억울한 사업자를 양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인허가 안 내어 준 부전2동 215-1번지 허리웃비디오감상실 대표 김광요외 업소가 불복하여 재판결과 우리 구청이 패소하여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여 예산 낭비한 사례 판결문이 전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책상 위에 인용자료로 배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는 부산의 상업중심지이자 교통중심지입니다. 우리 구 관내 25개 동 어느 지역도 주차문제가 해결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1999년도 총 주차단속이 10만6,783건, 2000년도는 4분의3이 지난 9월30일 현재 7만3,371건으로서 99년 대비 약 70%의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의 4분의1인 3개월이 남은 현재 전년도 대비 금년도 단속 70%는 지난해와 단속실적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각 동별 단속실적을 보면, 총 단속합계기준 전년도 대비 70%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준화되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금년도가 3개월 남은 9월30일 현재, 초읍동 93.5%, 전포3동 109%, 부암1동 91%, 가야3동 80%, 개금2동 83%, 개금3동 80%의 6개 동은 70%의 평균에 비해서 과잉단속을 했는가 하면, 99년도 단속건수 1,811건의 부전1동, 671건의 범전동, 1,103건의 개금1동, 2,973건의 범천4동 등은 단 1건의 주차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차환경이 엄청나게 변한 겁니까? 주차단속 근무를 아예 안한 겁니까? 주차위반차량이 단 1대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실례로 99년 단속실적이 비슷한 부암1동 2,924건, 범천4동 2,974건으로 작년도는 비슷했으나 금년도는 부암1동은 91%인 2,660건으로 과잉 단속되었는가 하면 범천4동은 단 1건의 단속도 없습니다. 범천4동은 행정구역이 다른 구로 옮겨가지 않는 이상 어찌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범천4동은 행정부재동입니까? 행정사각지대입니까? 특별한 명령이 있었느냐, 압력이 있었느냐, 단속원에게 문의한 결과 저희들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한다고 대답했는데 어떻게 시켰습니까? 이런 단속결과를 놓고 볼 때, 과연 교통행정과에서는 연중, 월중, 주중, 일일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그야말로 무계획으로 들쭉날쭉 엿장수 마음대로 단속하는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9년도 부과건수 10만2,481건에 징수율 35.4%인 3만6,284건, 2000년도8월31일 현재 부과건수 6만8,575건에 징수율 28.6%인 1만9,606건의 실적자료가 있습니다. 1999년도 징수율 35.4%에 비해 금년도는 부과건수 1건당 독촉장 납부시기 1개월만 경과해도, 재산을 압류조치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정신적인 부담을 주게 함은 물론 압류해제비 5,000원까지도 별도 부담케 하는 강제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보다 실적이 떨어지는 징수율 28.6%라는 저조한 실적의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0년도10월24일자 부산일보 24면의 해당기사에 의하면 타 구군에서는 과태료 부과건수 10건 이상이 되어야 재산압류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단 1건이라도 재산압류 조치하는 법적 근거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타 시도 차량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타 시도 차량 과태료부과 차량은 1999년도 우리 구 전체 부과건수 대비 27%인 2만7,670건이고, 금년도는 2000년8월31일 현재 25%인 1만7,143대였습니다. 부산차량 3대에 외지차량 1대 꼴로 단속 부과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구 관내에 부산차량과 타시도 차량이 3대1의 비율로 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지난 10월27일 정오에 양정로타리 일대에 약 1시간 가량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부산차량과 외지 차량은 약 200대1의 운행률을 보였습니다. 우리 구는 교통사정상 경부고속도로 출구인 금정구나 남해고속도로 출구인 강서구에 비해 위치조건 등으로 외지인의 차량이 잘 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타 지역에서 영업용 차량을 대절하여 부산에 오려면 외지 차량 운전기사들은 목적지가 서면로타리를 경유하느냐, 안하느냐를 먼저 묻고, 서면로타리를 경유할 경우에는 요금을더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가 외지차량이 타구에 비해 적게 온다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역사정을 잘 모르는 순박한 외지인은 아무리 단속해도 강력한 저항없이 순순히 응하여 단속하기 편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만하고, 단속하기 편하다고 타시도 차량을 마구잡이로 스티커를 남발한 결과가 아닙니까? 외지인 차량이 무슨 봉입니까? 밥입니까?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게임 등 해양도시, 관광도시인 부산, 그 중에도 상업중심구, 교통중심구인 우리 구가 외지차량을 이렇게 푸대접한다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의장 구태희 : 신정수의원님! 규칙에 의한 발언시간을 초과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질문을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둔한 과잉단속이 아닙니까? 어디 부산이 무서워서 외지 사람들이 오려고 하겠습니까? 한 예로 얼마전 본의원이 가족과 함께, 호남의 어느 한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 도로사정을 잘 몰라서 주차단속원에게 문의하니 부산방향의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에스코트해 주었습니다. 외지인에 대한 우리 구 근무방법과 그곳의 근무방법 중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타시도 차량이 이렇게 많이 단속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끝으로 주차단속 요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단속현장에는 항상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단속의 정당성과 부정당성을 주장하는 단속원과 운전자 사이의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속현장의 공익요원과 고용직 공무원은 때로는 폭행과 폭언의 위험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한 상태속의 현장근무와 끊임없는 항의성 민원발생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의 책임공무원들은 근본적인 대책에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운전자들이 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불복하는 이유가 단속원들의 업무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가 실시하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최소한 도로교통법규 시험을 치른 유자격자이고, 구청 단속원은 무면허로서 도로교통법규에 관한 한, 무자격자다. 그러므로 무자격자가 유자격자를 단속하는 기현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운전자가 불복하여 구청의 해당 부서에 전화 항의하면, 응대하는 공무원의 답변은 단속요원 특히, 공익요원들은 평소 집에서 자기 부모 말도 잘 안 듣는 문제아들인 것처럼 응대하며 무조건 이해해 달라, 구청에 들어오면 교육을 잘 시키겠다는 식의 전화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위로 손발이 맞지 않는 이런 식의 응대를 과연 항의하는 운전자가 공감을 하고 승복하겠습니까? 현장 단속원들의 입장만 난처하게 만들고, 항의운전자의 불만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단속요원들의 단속권한의 법적 근거와 자격유무, 단속한계, 단속 업무자격 또는 업무수행능력을 위한 교육여부, 교육을 수료했다면 어떤 교육기관, 교육강사는 누구, 교육일수는 며칠 등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깨에 견장하나 채워놓고 무조건 단속하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정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종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도시계획선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도시계획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년 미만된 220개소 면적 72만4,194㎡의 도시계획 미집행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도 중앙 정부에서부터 부산시장, 구청장까지도 책임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미집행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의 20년, 30년 그 이상된 도시계획 미집행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선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문제는 언제, 어디서부터 무책임, 무관심으로 인해 반세기 가까이 관계공무원들은 대책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사과하고 설명해야 하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서신이라도 한번 보낸 적이 없다는 것에 깊은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선 내에 위치한 주택은 벽과 천장에 비가 새고, 붕괴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개·보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 집을 자기 마음대로 수리해서 마음 편히 살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에서 볼 때,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을 그어 놓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주민에게 기약없는 희생만 강요하는 이 나라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되겠습니까? 앞이 안보이고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주민들의 높아가는 원성에 비례해서 그 지역들은 슬럼화 지역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이 비어도 세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집 주인의 이마에는 주름살만 늘어가고, 그러다 보니 폐가가 생겨 청소년들과 부랑아들의 탈선장소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 도로시설만도 162개소, 42만7,695㎡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20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시설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약 2,23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투자가용 재원을 고려해 볼 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공사는 앞으로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에 등재되어 있는 도로개설 건 만해도 총 63건 1,461억원이 소요되어 중기재정계획상의 도로개설도 요원한 실정인데, 하물며 중기재정계획 자체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막이 옥토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사정이 이러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복리증진을 추구한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먼 훗날의 행정적인 비용절감을 위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계속해서 기약없이 박탈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먼 훗날 도로개설 공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그때까지라도 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를 향유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728개소, 면적 333만4,236㎡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1년에 몇 개소 전체 몇퍼센트의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는지? 또한 전체 728개소의 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때에는 개략적으로 50년 내지 60년이 될지 통계를 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에서는 재검토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중이지요. 이번 기회에 전면 폐지 내지는 수정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둘째, 현재 도시계획 미집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세제 및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도시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관할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 규정대로 매 5년마다 도시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여 조정하여 왔는지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선 내의 토지 소유주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단체장은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 통지일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되, 만약 단체장이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소정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법의 관계 규정을 놓고 볼 때,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수천억원이 소요될 도시계획 사업이 10년 이내에 시행될 수는 결코 없을 것이고, 또 도시계획선 내의 토지 소유주들의 집단적인 매수 청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므로 따라서 정부의 대대적인 도시계획은 미완성 실패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토지 소유주는 그 땅에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도시계획선도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것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선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대대적인 전면 폐지 내지는 수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계획선 바로 인근에 하천이 복개됨으로써 대체도로가 생겼다든지, 혹은 꼭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도로계획선과 예산 사정상 가까운 시일내에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도로계획선은 과감하게 지워서 우리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간다운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갑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신정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성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의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를 사랑하는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3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은 정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좋은 뜻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구청장으로서는 개괄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포동 15헌병대 이전후 이용 계획 및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중 실현 불가능 미집행시설의 해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군부대는 4개소로 범전동 하야리아부대, 연지동 유솜부지, 개금동 예비군 훈련교장, 전포동 15헌병대가 있으며 전포동 2-4번지 일원에 위치한 15헌병대 부지는 국방부 소유대지 12필지 면적 1만6,865㎡로서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도심지역에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심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군 관계자에게 문의한 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없으며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 장기적으로 이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차후 부대이전이 구체적으로 검토 확정되었을 때 주변의 도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와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간에는 본 부지에 아파트 건립과 일부 공원조성 등의 뜬소문이 있으나 사실 파악 결과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의 단계별 집행계획중 실행 불가능한 미집행 시설의 폐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개정 도시계획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01년12월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공고토록 되어 있고 10년이상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01년12월31일까지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8월3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해서 전문기관인 삼영건설기술공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정수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정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신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른 법률에 의거 인허가 불가업소에 대한 구제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영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허가제로서 민원인의 허가신청이 있을 시, 3일의 처리기간 내에 건축법 등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할 시 허가 처리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음식점의 경우 허가기준에 맞지 않아 허가를 못하는 업소가 있어, 무허가 영업을 하는 업소가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1999년12월29일자로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수요가 많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시 간단한 상담을 실시한 후에 3근무시간내에 영업신고를 처리하고 사후에 시설 및 관계법령 적합여부를 검토조사하여 식품위생법상 미비점이 있을 시 시정, 보완조치하게 하고, 건축법 등의 위반 여부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허가를 받지 못해 영업을 하지 못했거나 무허가로 영업하던 업소가 많이 양성화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음식점 신규영업 업소는 10월 기준으로 볼 때 1999년도에는 176개소 올해 2000년도는 251개소로 43%이상이 증가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대상 및 시행령, 조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건의 또는 자체 정비를 통해서처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신정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신정수의원님과 이종갑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신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정동 현대아파트내 동사무소와 파출소 부지의 용도지정 해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정동 현대아파트내에 동사무소, 파출소 부지는 지난 94년 아파트사업 승인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는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에 반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폐지 또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인데 2000년도의 불법주정차 단속이 전혀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동사무소가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0년도의 단속실적은 9월30일 현재 총 7만3,371건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구에서 직접 단속한 것이 4만6,841건, 동에서 단속한 것이 2만6,530건이 됩니다.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동이 4개 동, 실적이 저조한 동이 8개 동이 되는데 단속이 전혀 없는 동은, 부전1동, 범전동, 개금1동, 범천4동이 되고요. 실적이 저조한 동은, 연지동, 양정2동, 당감1, 2, 3, 4동, 가야1, 2동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부전1동과 개금1동은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이 되어서 동 자체에 단속인력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동은 동장 책임하에서 주민들의 교통불편지역과 상습주차지역 등을 위주로 단속한 결과 별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대로 타 구군에서는 체납건수가 10건 이상이 되어야 압류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1건만 체납되어도 압류하는데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법적 근거는 과태료체납액 징수는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징수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구 뿐이 아니고 타 구군도 1건 이상 체납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시는 자동차등록번호 압류조치를 공히 다 합니다. 그런데 신정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동차등록번호 압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재산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10건 이상 체납시는 부동산을 조회하고 또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각 구군 공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00년10월 현재 타 시도차량이 단속된 건수가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주셨습니다.

- 국장님 또박또박 떨어지게 하세요. 잘 안들립니다.

우리 구는 서면권을 중심으로한 부산의 중심 구로 항상 교통량이 많은 여건인데다가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재래시장, 철물시장, 금융기관 등이 인접한 상가중심지역입니다. 평상시 우리 구 상권을 이용하려는 부산시내 차량은 물론 타 시도에도 우리 구를 찾는 차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 차량이 많이 적발된 것 같은데 그것은 의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세심하게 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단속한 것이 75%, 타 시도 것이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과태료부과 징수 금액이 징수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대하여 99년도 부과액이 14억8,000만원에 징수비율이 약 35%정도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부과액이 8억400만원에 징수액이 약 28.5%로서 징수액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0년8월30일 현재 금액과 비율로 연말까지는 부과금액과 비율이 거의 같아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원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차단속원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얼마동안 실시하느냐, 또 철저히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주차단속원에 대한 별도교육기관은 없습니다. 교통과장 책임하에 대민친절도 업무숙지 등을, 복무하는 교육을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주차단속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불친절한 단속을 했다는 신고가 있을 시는 단속원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차단속업무, 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특히 불친절한 단속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단속의 자격문제는 대부분이 면허증은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면허증을 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니까 자격증하고는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장기 미집행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에 따른 대책방안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해소코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9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국장님! 말씀을 천천히 똑똑히 해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듣기에 이해가 쉽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소코자 한바가 있고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주민의 재산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2000년8월3일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선 폐지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세법 제235조제2항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의 토지는 도시계획시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 제15조에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여부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12월12일자로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제10조2의 규정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도시계획법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는 부산광역시장의 고유권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97년 우리 구에서도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정비조사용역을 실시해서 계획도로 17개 노선 중 7개 노선은 폐지, 5개 노선은 변경, 5개 노선은 보류하는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한바있습니다. 그리고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 청구권이 부여되고 폐지 여부 등을 재검토토록 규정하고 있어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토지매수 청구에 따른 재원조달방안과 도시계획시설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갑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의원님 그리고 이종갑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정수의원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겠습니까?

-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몇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주차단속 평준화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 평준화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와 주차단속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속원은 교통과에서 파견근무를 하는데 동이 기능전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한 것과 단속이 한 건도 없는 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산 압류 해제 열 건을 한다고 타구에는 열건 이상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구에는 단 한 건도 재산 압류 해지는 안되었습니다. 이 답변 중에 본의원이 단 한 건이라도 압류 조치를 우리 구에서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없으면 본의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열건 이상 반드시 압류를 했다면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거짓말을 하는지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보다는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을 위한 전문교육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전문교육기관이 없다면 단속현장에는 승복하지 않는 운전사들로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최근 서울 데모 진압대에 무술경관이 아닌 여경이 배치되어 충돌 없이 진압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단속요원들의 정년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다면 이미 유럽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여성전문 단속원을 채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면허증 소지는 기본으로 하고 공신력있는 자동차학원의 교통법규 강사 자격증을 획득한 여성 단속원을 배치했을 때, 단속에 불복하는 운전사의 민원은 훨씬 줄어들 것이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이 상당히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단속 현장의 전쟁터도 일반시민의 여론도 긍정적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단속을 당하는 운전자의 편에서 벗어나 이제는 여성단속원의 편에 서서 법집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제도는 향후 우수한 자원발굴과 남녀고용평등의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고 지금까지 쫓고 쫓기는 살벌한 주차단속현장보다,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웃음꽃피는 거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갑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있습니까?

- 예.

이종갑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남발된 도시계획으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는 일일이 따져보기 어려울만큼 허다하고 그 내용도 다양합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인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도시계획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익적인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개인의 사유재산인 토지를 묶어 놓고 보상은 커녕 아무런 규제 해제도 없이 세금만 꼬박꼬박 받아가는 처사는 행정편의주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지적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중로 이상은 부산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중로 이하 소로는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꼭 이것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매번 질문때마다 집행부의 답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구의 2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소로만해도 152개 노선에 해당됩니다. 특히 가야지역에 32개소, 당감지역 27개소 개금지구 23개소, 부암 22개소, 범천 19개소, 전포 14개소, 양정 8개소, 초읍, 연지 7개소입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이 정부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세금을 내야 되는지, 이 재산권을 포기하면서 이 권리를 빼앗기면서 국가가 하는대로 어디까지 참아야 될 것인지 정말 1세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흔살이었는데 그분이 벌써 돌아가시고 이 도시계획의 도로 완성을 한번 보지못하시고 40년 후에 80이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식이 지금도 이것을 승계를 해서 재산권행사를 하고 있는데 매매도 안 되고 재건축도 허용되지 않는 이런 불합리함 속에서 어떻게 주민이 누구를 믿고 어쨌든 이 문제만큼은 조금전에 지적했습니다만, 50년 아니라 100년이 가도 해결되기 힘든 이런 여건들입니다. 어쨌든 이번 7월1일부터 개정되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전면 폐지해서 30년, 40년 그 고통속에 있었던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멋진 행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갑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어느 의원님 질문의 보충질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수의원님 보충질문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신정수의원님 질문과 답변에 도시국장님 답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신정수의원님의 질문중에 시외곽차량 단속건수가 우리 부산에서 단속하는 건수가 75%, 시외에서 역으로 우리 부산차량을 단속하는 건수가 25%에 대해서 과잉단속이 아니냐고 질문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에 도시국장님 답변에서 앞으로 75%의 단속을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단속은 법규가 없는 자의에 의해서 단속을 했다는 말씀인지, 과잉단속을 했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셨다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또는 도시국장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75%, 아니라 150%를 단속을 했더라도 법 규정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선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부산광역시에 들어오는 외곽 차량이 시외로 나가는 외곽 차량 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많지 않았겠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차라리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무시하고 개선을 하시겠다는데 개선하시겠다면,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개선하시겠다는 것인지, 법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앞으로는 시 외곽차량을 외부에 25%에 기준해서 한 50%나 60%쯤 봐주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길전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기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의원입니다. 지금 구의원이 질문해서 답변하는 것이, 답변자가 구의원을 교육을 시키러 나온 것인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확고하게 어떻게 한다. 하고 있다. 이렇게 요점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의원들이 며칠 공부를 해와서 질문을 했는데도 답변은 간단한 것입니다. 현재 민선 구청장님은 상당히 바빠요. 주민이 애로가 있어서 바쁘니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의원들이 주민의 세입을 지키러 나와서 의결하고 있는데 매일 주차단속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주차단속입니다. 부산진구청은 어떻게 하는지 단속하는데는 엉망입니다. 저는 자료는 보지도 않겠습니다. 범천4동, 부전1동, 단속이 1건도 없다. 저도 1개동만 질문하겠습니다. 저 옆에 살고 있는 동이 범천4동입니다. 산복도로 지나가면 차가 지나갈 수 없어요. 이런데도 주차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낮잠을 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차량으로 단속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네사람입니다. 제가 며칠간 뒤따라 보았습니다. 기사가 차를 갖다 대어서 차안에서 지시를 합니다. 저것, 저것, 단속하라. 그러면 공익요원하고, 주차단속요원하고 세 사람이 갑니다. 그러면 한사람은 사진 찍고, 한사람은 단속하는데, 한사람은 뒷걸음치고 야, 이리오너라. 그러면 지휘하는 사람이 두사람입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단속원를 해놓고 지휘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속이 되겠습니까? 또 어디 골목에 가서 문을 낮에 활짝 열어놓고 누워자고 있어요. 교통행정과 단속지도반 있죠? 행정계 있죠? 안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부구청장님! 저희들이 97년도11월에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 평수가 작은 집을 건축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을 해도 건축비가 안나오는 것입니다. 주차장 때문에, 그래서 의원들이 공부를 해서 20m, 300㎡ 이내는 20% 가산금만 내면 주차장을 안 넣게끔 우리가 조례안을 고쳤습니다. 현재 부산진구청에는 그 조례안 이후에는 한건을 했는지, 이번에 건축법이 바뀌어서 또 300m 직선거리 이내에는 전체는 20% 가산금을 내면 주차장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구의원들이 나와서 공부를 해서 만들어놓은 조례안을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들은 동네에서 잘 안 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는 답변자체에 무관심합니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정웅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정웅의원입니다. 이종갑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따른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폐지 대상 지역이나, 변경 대상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역을 의뢰한 결과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파악된 문제점이 무엇이며, 부산진구 관내의 어느 지역, 어떤 곳에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되겠다는 이런 복안을 갖고 계실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때문에 소유자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2003년부터 그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보상청구를 하면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기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대처 계획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처 계획을 갖고 계신 이 부분도 전문가이신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의 저해요인도 고려가 되어야 될텐데 그 부분도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웅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분만 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용환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포2동 출신 양용환의원입니다. 사실 서두에 신정수의원님께서 우리 전포2동 현안 사항인 15헌병대를 질문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많은 문제점을 일일이 들추어서 우리 이종갑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종갑의원님이 지적하신 도시계획사업 시설고시가 된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그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이 되지 않는지, 작은 사업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포2동 15헌병대의 구 공무원 교육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전포, 양정 산복도로와 연결되는 가각지점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차량이 통행을 하려면 가각지점이 넓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각지점이 불과 4m도 못됩니다. 그런데다 부산진경찰서가 이전해 있죠, 중학교가 있죠, 많은 차량들이 왕래를 하는데, 이 지역을 회전하려면 산복도로 1, 2차선을 완전히 횡단해야만이 차가 회전이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운전수 말에 의하면 버스 뒷부분이 벽에 부딪혀서 훼손이 많이 된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은 일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것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부산진구청장님! 이제는 세월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현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작은 공사라도 좀 신경을 쓰시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하시니 돈이 많이 드는가 싶어도 사실 이 공사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 2억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최소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해결하지 않고 여기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현명하신 전문직 도시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검토하셔서 시간이 없으면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신정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과 주민자치센터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치센터가 있는 동에 있는 동장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주차단속원을 배치를 하지 않아서 동 자체에 대한 단속실적이 없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가 있는 동은 저희들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을 해서 그런 관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압류를 한 건, 부동산 압류는 열건 이상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냐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에 압류는 과태료 한 건당 분명히 자동차 압류시 부동산에 대해서는 열건 이상이 될 때에 압류를 시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요원을 여경을 배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현재 단속원과 존속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길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까 답변을 서면 중심권으로서 외지차량의 진입이 많아서 단속건수가 많아졌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답변이 잘못됐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단속차량숫자가, 퍼센트가 우리 시까지가 75%고 타 시도가 25%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말씀에 대답은 그렇습니다. 과잉단속을 했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수치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것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 검토해 나가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이종갑의원님께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로 162개 노선 전면 폐지를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사에서 자료 수집 중으로 그 내용을 지금 저희도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아직까지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용역이 끝날 때까지 용역 진행과정에서 저희 구청 공무원과 전문가와 여러 의원님들과 진지한 토론을 몇 차례 거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적극 검토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해서 폐지 여부를 면멸히 검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양용환의원님께서 전포2동 공무원 교육원 뒤편 마을버스길 이면 가각을 정비하라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가급적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기등의워님, 허정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이번 임시회에 완화되는 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충분히 검토후 시행이 되어서 많은 실적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웅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용역결과 그 문제점, 어떤 것을 폐지할 것인지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매수청구 대책과 개발저해요인 검토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용역이 2000년8월에 계약되어서 2001년3월31일까지 용역이 계속 중입니다. 세부적인 용역결과 문제점이 나오면 그 폐지대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 의회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적어도 의회 의장단님, 각 상임위원장, 사회도시위원 모든 분을 모시고 용역 중간 설명회가 있고 또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대책도 본용역에서 재원계획과 같이 수립하여 검토가 되고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모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검토해서 심도있게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개발 저해요인도 같이 용역과 검토가 종합적으로 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님! 보충질문있습니다.

한기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제가 바라는 것은 하고 안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조례안은 구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바로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97년에 구에서 만든 조례안은 몇 건을 했으며,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또 차량의 주차단속요원이 제가 말하는 것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을 줄이겠다든지 요점을 말씀해 주셔야지, 앞으로 시행할 문제는 공부도 좋고, 교육도 좋고, 용역도 좋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구의원이 만든 97년도 조례안은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고 현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내놓으면 조례안 통과 즉시 하고 있는데 저는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단속요원들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결말은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법도 잘 아시고 또 행정의 제일 책임자 되시기 때문에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행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한기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한기등의원님의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한기등의원님의 재질문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서면답변으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구태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수용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질문하고, 답변하고하는 대립된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일 것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분야를 몇가지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직권면직되는 인력과 지방자치단체장 즉, 구청장의 역량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IMF 이후 국가경쟁력 약화와 기업의 잇따른 도산으로 중산층으로 자부하던 직장인들이 하루아침에 빈털털이가 되어 거리를 헤매고, 급기야는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우리는 보도를 통해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으며, 좋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국영 기업체 등에서는 말로만 경영개선, 구조조정만 외치고 실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공무원도 구조조정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제3공화국 시절의 새마을운동 주도 등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앞에서 선도적 역할을 다 해 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아마도 아시아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아래 기능직 및 고용직 등 하위직 몇 명을 면직시키기 위하여 시험을 치르는 등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23일자 일간지에서는 부산시 각 구군 시험대상자들이 시험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으로 들어갔다고 보도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위직, 기능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진구만 해도 200명이 넘는 숫자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4명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무원들의 월급이 수십억이 되지는 않을 걸로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최근에 공적자금 미회수금이 수십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한다면, 공무원의 역할이 이에 못하겠습니까? 최근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변경되어, 총정원제로 한다면 다행히 우리 구로서는 정원 대 현원을 맞출 수 있다고는 하나, 이에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 손에 지금 진정서가 한 부 있습니다. 이 진정서 내용을 밝혀드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하는 저희들은 구청 최일선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고용1종 지도원 공무원입니다. 나라의 경제사정에 따라 정부산하 공직자의 구조조정 계획에 저희 고용1종 지도원이 표적이 되어, 실업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자로서 또 보수면에서는 박봉으로 오직 현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퇴출이라니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직 지도원은 목소리를 드높이며 항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뒤의 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부산진구에 근무하면서, 주차단속요원으로서도 엄청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100억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아마 각 동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 의원님들 동에 몇 억씩 가져갔을 겁니다. 이 100억에 일조한 사람들이 바로 이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그런 진정서입니다. 그러나, 기능직 및 고용직 등 하위직은 지금까지 국가의 체제유지를 위하여 옆도 한번 돌아볼 사이도 없이 불철주야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는 어느 법규정에도 없습니다. 고위 공무원은 구조조정하면, 부산진구청이든 대한민국이 큰일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위직 공무원도 구조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힘없고 약한 하위직만 해야 만이 그것이 올바른 구조조정인지 그것부터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 분들은 아직도 돌봐야할 가정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가장이요,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아이들은 학원비다, 용돈이다, 부모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한참 공부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 실업팀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인 이상이면 체육동호인 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는 배드민턴 실업팀을 1984년 3월에 창단하여, 숙소사용을 위하여 사직동 소재 13평형 사직주공아파트를 구입하고, 해마다 선수, 감독 등 7명의 인건비, 훈련비, 용품비 명목으로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연간 지출해 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민의 체육진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팀이 10년이 넘도록 과연 얼마나 체육진흥에 이바지하여 왔고, 우리 구 체육 발전에 얼만큼 큰 일을 해 왔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인 이상이면 체육동호인 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법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구 공무원 숫자를 보면, 일반직이 905명, 일용직이 216명, 합계 1,121명이나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1억원에서 2억원 드는 예산을 체육시설을 확대하고, 유급의 자원봉사자를 각 종목별로 확보하여, 분야대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도 있고, 특히 주민자치센터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여유공간도 확보된 상태에서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용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현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현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3일간 실시되는 구정 질문의 목적은 44만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44만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간에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현안을 풀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이를 잘못 생각하면 어느 한쪽이 무거우면 한쪽으로 내려가고 마는 시소와 같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옛 말에 마차가 잘 가지 않으면 수레를 고쳐야 하는가 아니면, 잘 달리지 못하는 말을 다그쳐야 하는가라는 문답이 있습니다. 저는 잘 달리지 못하는 말과 수레 양쪽을 다같이 잘 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잘 달리는 말의 힘에 비례해, 마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양쪽 바퀴도 잘 손질 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잘 달리는 말, 그리고 양쪽바퀴가 다 같이 튼튼해야 잘 달려 갈 수 있는 마차와도 같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고유 기능이 적절히 조화될 때,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 구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은 지난 98년 남은 음식물 50% 재활용 목표 달성과 남은 음식물 자원화, 즉 사료화 및 매립과 소각 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원화 시설 설치 운영으로 청소 예산 절감과 환경 친화적이고 위생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경제적이고 유지 관리가 용이한 시설 설치를 하기로 동래구와 공동으로 도·농 협업 방식으로 운영, 처리 부분별 운영 주체를 분담하여 효율적인 운영 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추진의 첫 번째 잘못된 단추는 지난 98년 2월초 울주군 언양읍 다개리 언양축산대표 이규진과 사료화시설 설치계획을 협의하고, 2월말 동래구와 공동으로 사료화시설 설치를 추진, 98년12월19일 우리 부산진구와 동래구가 상호 협정 체결 및 축산 농가와 협약체결로 사료화 시설 공동 설치 계획을 확정하여, 98년12월30일 주식회사 광덕기공에 계약금 7억8,37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설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9년5월3일 음식물 쓰레기사료화 시설 설치신고서를 울주군에 접수한 결과, 내 고장 주변에는 쓰레기장 등의 설치를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현상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99년5월14일 공사가 중지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절개지 노출로 재해가 우려되므로 절개지 복구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울주군의 신고 서류와 울주군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울주군 언양읍 다개리 언양축사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은 유야무야되면서 시설추진에 대한 문제점 도출 내지 발전 방향 마련도 없이 또다시 잘못된 두 번째 단추를 끼우기 위하여 99년12월13일 경주시에 이전 설치 신고가 수리된 경주시 산내면 내칠리 1201번지 잡종지상에 역시 같은 대표자인 이규진씨의 양돈 농장으로 이전설치를 추진했으나 이곳 역시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총 사업비 7억8,370만원 중 구비 8,514만원과 시비 1억9,866만원이 포함된 우리 구 예산 2억8,380만원이 투입된 시설 역시 금년 9월30일 대표자로부터 포기각서를 접수하고 경남 밀양시 초동면 금포리 554번지 한마음영농 대표 임수만씨 퇴비화 공장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의 잘못 끼워진 단추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시설 추진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이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이른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설치지 인근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것은 명확한 실정인데도 당초에 계획했던 울주군은 물론 2차 이전키로 했던 경주시와도 사전협의 없이 무모하게 사업결정을 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초래됐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회산업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 사업의 차질로 인하여 수거 운반비를 제외한 단순한 처리 비용만 톤당 3만원 내지 2만9,000원으로 협약내용대로 1일 40t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4억3,000만원의 손실이 된다는 계산이며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지불한 금액이 1억2,000여만원인 바 이 중대한 사업차질과 손실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협약서 내용을 법률적 검토없이 적당히 안일한 방법으로 체결해서 손실보상의 책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아울러 제3의 장소 설치 추진도 마찬가지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1차, 2차 장소와 같이 실수를 거듭하지 않기 위한 특단의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령산레포츠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0년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을 시행 당시부터 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시점에서도 철저하고 합리적인 대처가 미흡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점유 사용한 토지에 대한 매수요구와 사용료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담당부서에서는 적당하고 안일하게 시간 때우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도 개선되지 않은 채 오늘 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중요한 몇가지만 예를 들면, 1999년도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변경 인가를 득 하지도 않은 채 설계상에는 1면만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도 설계변경 등 아무런 절차없이 2면을 조성하면서 인접토지 전포동 산27-1번지를 무단점유하여 이 토지를 고가로 매수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실책을 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었는지 총무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6년 산림청으로부터 무상대부 불가통보를 받고 지금까지 대부료 체납이 1억5,000여만원에 이르렀습니다. 3만2,000평에 달하는 편입면적 중에 불요불급한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축소조정하고 산림청과의 협조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행정사무감사시에 강력하게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대처하지 않고 안일하게 일관해 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지속할 것인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지금 이시간부터라도 좀더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 대처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총무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현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길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길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태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무보수 명예직인 구의원직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바쁜 생활 속에서도 틈을 내어 지역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주민들의 고충을 일일이 보고, 들어서 의정에 반영하고, 구청의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따져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등, 부단없는 노력으로 집행부를 견제하여,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96년부터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일관되게 시정을 요구하여 성과를 얻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새로운 세가지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6년 제48회 임시회에서 연막용 소독의 폐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였으나 아직도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분무소독약을 보급하여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비와 인력이 많이 부족하여, 약품이 동사무소에 사장되고 있거나 주민들이 가지고 가서 하수구나 불결 지역에 뿌리는 등 주민들의 보건 위생에 큰 허점을 보이고 있으므로 보건소에서 구 전역에 직접 방역할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전 지역에 방역을 맡아 할 경우 추가소요예산은 얼마나 될 것인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은 시기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검인을 받지 않은 또한 게첨할 수 없는 간선도로를 가로질러 현수막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관공서나 공공단체 조차도 검인을 받지 않고 게첨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세째, 97년 제63회 임시회에서 산지 관리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풀베기와 가지치기 사업을 요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 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이 시점에서 풀베기 사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도심과 인접한 산은 크고 작은 산불로 인하여 울창한 수목이 자라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조림한 어린 묘목들은 가꾸어 주지 못하면 바르게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풀베기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서라도 사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시정되고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거나 내실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쓰레기 문전 수거 시행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9년 제84회 정기회에서 문전 수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론하였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이며, 심장부이기도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매일 보고 느끼시겠지만,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쓰레기가 곳곳에 널려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물론, 악취와 침출수 그리고 파리와, 모기 등으로 주민 보건 위생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전 수거를 시행하고 있는 해운대구나 가까운 북구만 하더라도 우리처럼 도심에 쓰레기가 널려 있는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부산의 중심인 우리 구가 왜 변두리에 있는 구보다도 청소 서비스가 크게 떨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전 수거를 시행하고 있는 다섯개 구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높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구의 청소행정이 형편없이 뒤떨어진 이유를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소신없는 선례답습, 탁상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유라면 우리 구가 북구, 사상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의 청소 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전 수거의 시행입니다. 문전 수거는 쓰레기 배출에 따른 구민 불편 해소와 쓰레기 감량,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심에 널려 있는 쓰레기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주민을 감시하여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는 곧바로 우리 구의 수입입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처리 시설을 확보하여 자원화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예산이나 민원만을 이유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처리 시설은 2년이 지나도 답보상태로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100㎡, 30.25평이하의 업소에서 발생·배출되는 생활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 종사원의 서비스 향상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연지, 초읍동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회사에 쓰레기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위탁 회사 소속 청소 종사원의 서비스는 불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청소 종사원의 불친절에 대하여 이미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불친절 종사원에 대해서는 퇴출을 종려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 추진한 사항과 결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구민은 청소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 서비스가 부족하다 보니 대부분의 주민이 사수거자에게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 종량제 봉투 구입 비용과 사수거자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용 등 이중으로 부담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전 수거 시행이 필수적이며, 문전수거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상당부분을 봉투 가격 인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보며, 주민의 입장에서는 봉투 가격 인상이 부담이 될지 모르겠으나, 사수거자에 대한 부담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적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봉투 가격 인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료로 봉투를 공급, 부담을 덜어 주고, 문전수거 시행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사수거자는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여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전 수거 시행 구는 모두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한 것을 우리 구도 충분히 검토하면 무리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가 있음에도 우리 구가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은, 관계 공무원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회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구는 쓰레기를 지금처럼 처리하고 있는 것이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최선책을 모색하고 강구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소 서비스 향상과 쓰레기 감량, 그리고 동 기능 전환에 따라 그동안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해오던 쓰레기 처리 등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문전 수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그 외는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문전 수거를 시행한다면 언제쯤 시행할 계획이신지, 또 본의원이 제74회 정기회 때, 구정 질문과 답변에서 문전 수거를 전면 실시할 경우, 78억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제84회 때는 50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면 실시할 경우 추가 비용 추정액은 얼마나 산정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추정되는 추가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시행이 어려워 지연될 경우, 동 행정 공백에 따른 무단 투기 단속, 청소 민원 처리 등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본의원이 의정 활동을 해 온 이래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서면교차로에서 전포동 한진 상가 구간 폭 0.6m, 연장 240m의 수벽 화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구간은 도로와 인접 상가 사이에 수벽화단을 설치하여 강제로 상가와 도로를 격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구간은 대부분의 상가에서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 도로를 이용하는데 수벽 화단은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반 작업 도중 화단과 휀스를 파손하게 되고, 많은 예산을 투입, 애써 가꾸어 놓은 화단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야말로 대표적인 탁상 행정으로 주민 불편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표본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화단은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여, 재시공토록 하고, 수목도 실정에 맞는 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미관에도 좋고 인근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도 지장이 없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당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수벽 화단 조성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구민 불편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동 기능 전환으로 동 업무의 구청 이관과 잦은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주민 생활 민원 처리 전담 전화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전화의 경우입니다. 지난 10월1일부로 동사무소의 업무가 구청으로 대폭 이관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가까운 동사무소로 불편한 민원 사항을 신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 경우, 동사무소에는 구청으로 안내하고, 구청으로 연결된 전화 또한 단 한번에 소관 부서나 담당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청 실·과에 직접 전화가 연결된 경우도 대부분 실·과의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담당계로 몇 번을 돌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소관 업무적인 측면입니다. 제 추측이 잘못되었기를 바라지만, 극히 일부의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구청 내 실·과·담당계의 정확한 소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동의 전체 업무에 정통한 전담 직원의 배치와 아울러 불이 나면 112 또는 119로 신고 전화를 하듯이 우리 구에도 8282, 빨리빨리라든가 하는 특정번호를 지정하여, 구민들의 불편 민원 등 구청 내로 문의할 모든 전화를 하나의 통일된 번호로 걸 수 있는 가칭 생활민원처리전화 설치, 운영 의사는 없는지,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길전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박수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도생입니다. 우리 박수용의원님한테 양해를 좀 구한 사항이 되어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직권면직되는 인력과 지방자치단체장 즉, 구청장님의 역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공무원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신 박수용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8년부터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구조개혁 차원에서 초과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하던, 동료직원들이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조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연차적으로 초과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연말까지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요인을 제외하고, 직권면직 예상 인원이 당초 38명이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종전의 직종, 직렬, 직급 정원제에서 한시적으로나마 총 정원제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서, 직권면직대상 인원이 33명이나 감소되어, 금년 연말까지 직권면직 대상 예정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31일 16개 구, 군, 구청장, 군수협의회 이름으로 부산광역시와 행자부에 과원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 구조조정을 유보해 달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말 기준 직권면직 대상자 5명에 대해서는 연말에 다행히 명예퇴직 등 퇴직자가 5명 이상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면직 대상자 전원을 구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얼마전에도 세무직 한사람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한 사람은 구제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명예퇴직자라든지, 일반 퇴직자가 늘어나면, 총 정원제이기 때문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명으로 줄었고, 다시 4명도 구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수용의원님께서 구청 실업팀에 대해서 시조정교부금을 우리 구 관내의 체육동호단체에 배부하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과 또한 유급 체육지도자 채용용의는 어떻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실업팀인 배드민턴팀에 관해서는 시 조정교부금 2억원을 구 관내 각종 체육동호단체에서 배부할 예산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에 체육동호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억원, 조정교부금은 배드민턴 지도육성을 위해서 시에서 내려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구 배드민턴 실업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4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는 근거에 의하여 89년 3월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 배드민턴 실업팀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 체력 및 훈련의 효율성을 위하여 90년3월15일, 동래구 사직동 83-1번지, 사직주공 46-508호에 13평의 숙소를 매입하여, 이에 따른 제반운영비는 매년 시 조정 교부금 2억원을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억원 중 1억8,000만원 정도는 배드민턴 실업팀 운영에 지원하고, 10%에 해당하는 2,000만원 정도는 구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시에서 배드민턴 실업팀을 위해서 2억원의 조정교부금이 내려옵니다만, 2억원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마다 보면, 1억8,000만원 정도 쓰고, 2,000만원이 남습니다. 2,000만원 남는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넣어버립니다. 1999년 지원내역은 2억원 중 감독 및 선수 인건비로 9,878만7,000원, 우수 선수 육성에 따른 훈련비로 2,887만5,000원, 훈련용품비에 3,154만6,000원, 기타 2,122만7,000원 등 1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배드민턴 실업팀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종 전국대회에서 수 차례 상위입상하는 등 구위를 선양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구민의 체력 증진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며, 향후 우수한 선수 확보와 지속적인 훈련으로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위입상 및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드민턴팀의 입상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전국추계종별 배드민턴 리그전에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부산광역시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35회 부산광역시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98년도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79회 체전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99년도에 삼성컵 순회최강전 수원대회에서 혼복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삼성컵 순회최강전 진주대회에 혼복 3위를 했습니다. 삼성컵 순회최강전 99년도 김천대회에서 혼복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제26회 가을철 종별 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청 실업팀은 당초 시 차원에서 관리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실업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각 구에 조정교부금을 지원하면서 각 구별로 한종목씩 실업팀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배드민턴이고 다른 구는 다른 종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업팀은 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전국체전이나 성적이 좋으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까지 내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성격의 시교부금을 우리 관내 지역동호인 단체에 지원은 곤란하지만 우수한 선수는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종업원 1,000명 이상 직장에 대하여는 유급 체육지도자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유급 체육지도자를 채용한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7월1일자 생활체육진흥협의회에서 부산광역시에 체육지도자 5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광역시에 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현식의원님과 오길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의원님께서 황령산레포츠공원 사유지를 무단편입한 내용과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산림청부지 이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황령산레포츠공원 조성경위를 잠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은 도시 인근의 임야를 개발하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산업사회에 폭발적인 시민정서 욕구 충족을 위해서 88년3월10일자, 89년1월10일자에 대통령지시에 의해서 지난 89년 이후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왔으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생활 및 청소년들의 건전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90년2월21일 내무부에서 우리 구에서 제출한 공원조성계획을 확정 시달함에 따라 90년3월30일 공원조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전포동 산 29번지외 21필지에 3만1,921.5평을 공원부지로 지정,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 중에 산림청 부지 1만1,094.8평, 재무부 부지 1,844.8평, 건설부 부지 345.1평, 부산시 부지 1,422.7평, 부산진구 부지 971.2평, 사유지 2,499.6평 등 총 1만8,178.2평으로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무단 편입된 사유지 관련 문제와 관련 부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토지소유자가 전포동 산27번지와 산27-1번지에 조성되어있는 운동장과 게이트볼장 등에 자기 소유의 토지가 무단 점유되었다는 주장으로 98년6월23일자 측량 실시한 결과, 812.4평이 무단점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후 지주가 무단점유된 812.4평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반응이 없자 2000년3월2일 5년간 사용료 청구소송을 하여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그동안 우리가 활용함으로써 자기들이 활용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단 점유된 812.4평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2000년10월4일자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당초 92년도에 샀던 가격으로 저희들이 절충할 계획이고 다음에 우리가 사주는 대신에 모든 행정소송을 취하를 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련부분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의욕이 앞선 결과 사업절차와 시행방법 등 일부 무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많은 공무원이 교체되어 사업시행에 잦은 변경도 있었습니다. 사업추진부서에서, 지금 총무과가 되겠습니다만, 기술직 공무원이 사업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조성계획이후 업무전반에 대해서 우리 구 기획감사실에서 98년도에 5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총 관련 공무원 28명중에 8명에 대해서는 훈계와 주의, 인사통보를 하였으며 그 외 5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면 업무부당처리에 대해서 징계시효가 소멸되어 있어 잘못이 지적되더라도 징계는 불가하여 훈계조치하였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령산레포츠공원 국유지 대부료관련 추진경위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황령산레포츠공원 총 면적은 3만1,604평중 산림청 땅은 전포동 산29번지 임야 1만6,408평과 전포동 산36번지 임야 3,005평 등 1만9,013평이 되겠습니다. 처음 5년간은 산림법에 의거해서 무상사용하였으나 96년3월1일부터 대부료를 납부하라고 산림청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료 부과는 96년도에 2,772만1,000원, 97년도에 3,147만원, 98년도에 3,097만4,000원, 99년도에 3,097만4,000원, 2000년도에는 2,484만8,000원 등 총 1억4,5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국유재산법, 산림법 등에 의하면 행정재산 등을 사용 수입허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을 근거로 산림청에 96년3월11일자 대부료 부과 취소 요청 및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는 대부료부과 사업은 산림청장의 재량행위로서 부과가 정당하다고 회시되어 왔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회신이 산림청과 협의할 사항이라고 회시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재경원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협의하라고 회시되어 왔습니다. 그 뒤에 우리 구에서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대부료 감정과 사용면적 축소조정을 요구했지만 모두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였습니다만 대부료 감면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이해관계와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만큼 도시계획시설 축소변경결정을 검토하는 한편 국유림 대부림 체납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방부와 도로관리사무소 등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료는 가산금이나 이자가 없으며 보통 국가기관에서는 74년도부터 체납되어 온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내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른 군부대 같은데는 엄청나게 깔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소도 엄청나게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과 동조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현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길전의원님께서 검인받지 않은 현수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수막 등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광고법 등에 의거 신고를 받아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 게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광고주들이 광고물 등 법규를 위반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수막을 부착한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에서는 1회 순찰을 실시하여서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손이 딸려서 미처 조치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불온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여러 가지 벌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길전의원님께서 구청업무 안내 및 생활민원 전담창구를 마련하여 119나 112처럼 전용전화를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길전의원님의 구청업무 안내 및 생활민원 창구 마련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구청안내 및 생활민원 전담 창구에 전화민원 접수전화번호로 808-3000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2명이 민원봉사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8-3000번으로 이용하고 있는 구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오길전의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이 번호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808-3000번을 행정전화번호부와 한국통신공사에서 발행한 전화번호부 관공서난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내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하여 부산진신문 1면에 큰 글씨로 넣어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나 112처럼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세자리숫자 민원안내 전화번호가 오의원님 지적대로 꼭 필요하므로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이후 행정업무 개선사항 건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박수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인의 양해에 의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의원님, 쓰레기 처리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까?

- 예.

예, 다음 손현식의원님과 오길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의원님께서 경주시 산내면에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관할 관청 및 주민과의 사전 협의없이 추진한 이유와, 경주로 옮기면서의 예산낭비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처리지연에 따른 예산낭비와 시설설치 운영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할 관청 및 주민과의 사전협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인 경주시와는 사전협의를 하여, 시설설치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돈농장 인근 주민대표와는 사료시설 설치사항을 사전에 협의는 하였으나, 본 시설 자체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시설설치 장소가 인근 주택과의 거리가 1㎞ 이상 떨어져 있어, 전혀 민원이 발생할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련 시설설치를 위해 사전에 주민동의를 구해야할 시,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시설설치가 불가능한 현실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반대로 시설공사를 지속 추진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어, 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사회산업국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한 분야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점 상당히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주로 옮기면서 예산을 낭비한 경위는 이전설치 소요경비는 축산농가에서 부지매입, 토목, 건축, 전기시설을 부담하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카데코에서는 이전 소요경비를 부담하여, 우리 구와 동래구에서 본 시설이전을 위한 이전설치비 부담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처리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 추진해서, 처리비용 투입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비용의 일부를 톱밥으로써 저희들이 대체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설치운영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3의 장소로 이전추진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경남 밀양시 금포리 554번지에 있는 한마음영농이라고 퇴비공장입니다. 여기서 본 시설에 대한 사료화 시설을 퇴비화 시설로 전환하는 문제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지방문을 3회에 걸쳐서 검토하고 있고, 이 문제를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손현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길전의원님께서 전면 완전 문전수거에 따른 문제점 및 구체적인 대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전문전수거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자치구는 6개 구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시행 예정인 자치구는 3개 구로서 우리 구에서도 청소행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2001년1월1일부터 완전문전수거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64억6,6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19억5,000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과 운전원 33명, 수거원 142명, 소형수거차량 47대, 개인휴대수거장비 126대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수거자의 생계문제와 추가 수거인력 및 장비확보문제, 원활한 수거경로 파악과 대주민 홍보, 부적정 배출주민 행정지도 방법 등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저희들이 완벽한 시행체계 확립과 시행 후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고,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를 방문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와 합동으로 수거현장을 견학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2개월 동안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완전문전수거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길전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과 30평이하 음식업소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지역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상 2005년부터 매립장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는 매립장 여건 관계로 2002년부터 조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발생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을 보면, 단독주택은 문전수거지역인 부전1동, 개금1동 2개 동에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100%인 161개 아파트 4만8,616세대, 감량의무사업장은 객실면적 100㎡ 이상인 460개 음식업소입니다. 기타 사업장은 소규모 음식점, 집단 급식소 등으로써 이곳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은 99년도에 발생량이 5만729t으로써, 그 중 1만5,692t을 자원화하였습니다. 나머지 3만5,037t인 70%를 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현재까지는 발생량이 4만278t으로서 그 중 1만4,620t을 자원화하였고, 2만5,658t인 63%를 매립하였습니다. 30평 이하 업소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책은 2001년부터 구 전역 문전수거시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 분리 배출토록 하고, 주2회 이상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업체에서는 매일 수거를 원하든지 혹은 음식업소에서 매일 수거를 원할 시는 배출자와 처리업체가 별도 계약에 의해서 자체 처리토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 지연에 따른 처리비의 예산낭비 문제에서는 지금 본 시설은 사실 부산진구와 동래구에서 각 20t씩 음식물을 처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시설이 이전되지 않아서 저희는 사랑비료에 1,966t을 톤당 3만원씩 주어서 5,8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돈은 구에서 제조한 톱밥으로 대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비료에서는 2,104t을 톤당 2만9,000원씩해서 6,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관련 시설은 앞에 보고 드린대로 님비현상으로 해서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조속한 기간 내에 농장주와 인근 주민과 협의를 해서 또는 밀양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구 음식쓰레기 처리비는 톤당 3만9,000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문전수거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완전 문전수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국경제연구원에 용역을 해 본 결과, 위탁수수료가 약 64억6,600만원으로 앞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 예산은 19억5,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는 매년 쓰레기 감량목표 수수료를 산출했는데, 98년도에는 전년대비 10%가 감액되고, 99년도에는 전년대비 약 10%가,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5%로 감한 수치로 예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완전 문전수거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쓰레기 종량제는 봉투가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준문전수거제로 가격이 낮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주민설문조사를 한 바, 봉투가격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문전수거제를 강력히 실시요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종량제 봉투는 저희들 구에서는 3ℓ할 때 1장당 100원입니다만, 완전 문전수거를 하고있는 수영구에서는 160원을 받고 있습니다. 5ℓ일 경우는 저희들 구에서 160원, 수영구에서는 260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을 다소 인상하더라도 10억 정도는 봉투가격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예산 아니면, 시에다가 보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해서 보조를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단투기근절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무단투기 때문에 매일 밤 저희들이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수거처리전담반 운영을 3개반 6개조로써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정배출을 유도해서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전 세대에 배부해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느냐, 무단투기를 안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강화를 위해 주2회 야간단속은 물론이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된 야간 300m 거리에서도 투기자의 식별이 가능한 그런 첨단단속장비를 계속 운용해서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길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문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오길전의원님께서 수벽화단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오길전의원님께서 가로변 수벽화단에 대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 관내 가로변 수벽화단 중에 서면 교차로에서 부전시장 입구 사거리간 화단은 1997년도에 화단연장거리 340m에 연산홍 1종 2,448주를 식재한 것이며, 서면 교차로에서 한진상가 앞 구간 화단은 1998년도에 화단연장거리 240m에 영산홍 1,68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본 가로화단은 하루 통행인구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상가로 형성되어 있어, 화단 가로질러 다니기와 인근 상가에서 각종 물품 상하역 작업등으로 훼손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그간 인근 주민들에게 가게 앞 화단보호에 협조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계도도 하고, 또 파손 및 훼손된 화단 수목과 시설물에 대하여는 여러차례 보수한 사실도 있습니다. 특히, 오길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면 교차로에서 한진상가 앞까지 구간에는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당초 재질이 약한 화단보호 휀스를 설치한 관계로, 인근 부속상 상인과 이용객들의 철물 상하역 작업과 가로질러 다니기 등으로 휀스가 모두 파손되어, 현재는 철거되고 없는 관계로 화단훼손이 극심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가로화단 중 주민 상인들의 통행로 사용이 불가피한 장소와 또 현재 화단 한 블럭당 길이가 너무 길어서, 가로질러 다니기 등으로 훼손이 빈발한 장소는 아예 수목을 제거하고, 통행로로 만들어서 근원적으로 화단훼손을 방지케 함은 물론, 인근 상인들의 불편도 최대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교차로에서 한진상가 앞 화단휀스가 철거되고 없는 곳은 재질이 견고한 제품으로 휀스를 재설치하겠으며, 그 외 기존 파손휀스 부위 등도 공공근로사업비 등을 활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비하여 화단을 보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상인들을 대상으로 자기 가게 앞 가로화단 보호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예방 순찰도 강화해서 화단시설물 훼손방지는 물론, 피해 발생시 즉시 보수하는 등, 화단의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길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길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배입니다. 오길전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연막소독의 폐해를 지적하시면서 시정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999년도부터 부산진구보건소는 100%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내년부터는 동기능전환으로 인해 동의 방역업무가 전부 보건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인부를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 업무수행시 오길전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가 방역업무를 전담했을 때 예상되는 추가비용은 얼마나 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방역에 드는 비용은 크게 장비, 인력, 약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장비는 기존의 동에 나누어져 있던 장비를 수거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없으리라고 보고, 인력은 동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 하겠지만 하절기 방역시 동별 평균 2명을 방역인부로 활용한다고 볼 때 약 50명의 일용직 인부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력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약 1억7,200만원 정도의 인부임 증액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용약품의 약은 올해와 큰 차이가 없겠지만 방역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양을 조금 더 늘려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수용의원님과 손현식의원님, 오길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용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있으십니까?

- 예.

박수용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의원입니다. 조금 전 사회산업국장님의 명쾌한 답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설치 1차 언양, 2차 경주 산내에 대한 건에 설치비 이전 비용은 이규진씨가 변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설치하지 못해서, 즉 가동하지 못한데 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법률적으로 그 협약서를 검토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가급적 빨리 시설이 설치되어서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비, 수거운반비 처리비용이 톤당 3만원 내지 2만9,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량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계량된 용량은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지, 나쁜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전적으로 계량사 직원에게 이것을 의존한다면 계량을 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요즘 사회가 워낙 의심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 계량차에 대인들이 대여섯명만 올라가면 700㎏ 내지 800㎏ 내지는 하루에 1t 정도 속일 수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1t 정도 같으면 하루에 3만원 한달이면 약 1,000여만원의 우리 예산이 손실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 1회라도 한번정도 나가서 확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현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오길전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예, 오길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에 일관되게 구민보건을 위해서 방역에 대한 질문을 수차 해 왔고, 또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고, 우리 부산시의 숙원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오늘 세번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가지 다 제 개인으로서는 영광스럽게 오늘 두 부서에서 방역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우리 구민의 보건을 지키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고,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 문전수거문제도 오늘로써 물론, 문전수거를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문전수거이기 때문에 줄기차게 세번째, 질문과 답변에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기쁩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미처 답변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문제는 저는 개인이 현수막을 검인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관공서나 공공단체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관공서에서 또는 법을 가장 먼저 따라야 될 공공단체가 우리 부산진구 청내에 전부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통솔이 안 됩니까? 하찮은 현수막 그것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느냐고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크고 어려운 일은 더욱 더 지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공서와 공공단체에서 내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통제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 확실하게 앞으로 한 점의 현수막도 공공단체나 관공서, 동사무소, 구청 무슨 과, 무슨 과, 이런데서 현수막이 검인을 받지 않은 현수막은 절대 한 점도 부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청소종사원에 대해서 지난번 구정질문과 답변에서 앞으로 문전수거를 실시할 경우, 이 분들을 미화원으로 채용해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답변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문전수거를 한다면 이 분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물론, 연령이 제한되어서 안 되는 경우라든지, 불합격자가 나와서 그 분들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말할 수 없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74회 정기회 질문과 답변에서 78억원이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하셨고, 제84회에서는 약 50억이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장님에게는 책임이 없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사회산업국장님이 총무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내년도에 1월1일자로 문전수거를 할 경우에 약 65억이 추가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하물며 우리 공직사회인 관공서에서 조차도 통계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질문자의 입에 맞도록, 또 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거나, 또 할 때쯤 되니까 정확히 산출을 해서 답변을 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통계가 어떻게 해서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명확하게 이 답변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74회 때 78억의 소요 추가비용이 든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구정 사정으로 봐서 상당히 어렵겠구나 했는데, 지난 해는 50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65억 든다고 했는데, 이런 계산방법을 잘 좀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의 답변 중에 저희 112나 119처럼 민원신고센터의 전화번호를 홍보해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내전화가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에 제 개인적으로는 전체 민원인의 전화를 받아서, 거기서 각 부서로 연결해 주고, 그 부서에서 회신을 받아서, 민원인에게 회신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지금 2명이 있다면 4명쯤으로 인원을 늘려서 한 곳으로 모든 민원인이 집합되어서, 각 부서로 배정을 해서, 거기서 회신을 받아서 민원인에게 회신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 로타리에서 밀리오레까지의 화단 벽입니다. 지금 밀리오레 쪽에는 화단 벽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중앙로는 그런 화단벽이 없지요. 그 외 도로는 화단을, 나무를 심어서 공해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서면로타리에서 전포동 쪽까지 가는 밀리오레 앞에까지 가는데는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설치해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도시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스텐레스로 해서 다시는 망가뜨려지지 않도록 하고, 또 공간을 좁게해서 화단도 살리고, 상인도 거기에 별 지장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 자리에는 스텐레스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붙여놔도 지탱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거기에 또다시 그런 스텐레스와 이런 것으로 휀스를 만들어 끼울 때는 꼭 상인들과 또 우리 구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처

오길전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어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일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일의원입니다. 손현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황령산 레포츠 공원 부지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소상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황령산 레포츠 공원 내의 화장실 시설과 청소년 수련실에 대하여 행정감사시 비가 새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부서간에 책임만 전가하고 하자검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희일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수용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신정수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대로 한다면, 저희 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중에 구조조정 대상자 중 우리 구는 금년 말까지 대상자가 5명이나 구제할 계획이라면, 대상자가 없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천막을 쳐놓고 아직도 우리 구청 앞마당에는 대상자들의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말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툭 털어놓고 있는 그대로 한시라도 빨리 대상자에게 알려서 점차 추워지는 날씨에 고생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협상은 있는 그대로 쌍방간에 이해가 성립되었을 때, 해결되는 것이지 말 못하는 묵계 속에 감추어진다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농성을 철거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소적시에 대처하여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들에게 의아심이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다른 집단 민원의 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도생입니다. 구조조정에 관해서 박수용의원님과 신정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총정원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총정원제를 실시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엊그제 내려온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2001년7월31일까지 총정원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와 우리 구와 시 어디가 구조조정 부서인지 밝혀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조조정 국가 시책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은 98년6월19일자 행자부의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당시에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광역단체별로 구조조정 인원이 확정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같은 이런 모두가 행자부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정수의원님 다섯사람이 구제가 되는 것이냐 말씀하시면서, 농성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제가 사실상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사항을 생략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 구조조정을 당초에 38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능, 고용, 별정해서 금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일반행정직이 33명이 그동안 비어있었습니다. 왜 비어있었느냐 하면 일반직은 명예퇴직이라든지 일반퇴직을 할 때 시로부터 요청을 하거나 저희들이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원 안시키고 98년도, 99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비는대로 그대로 놔두니까 일반직 33명이 자리가 비어있었습니다. 직급별로 직렬별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과원이 되어 있는 별정직이나, 고용직이나, 기능직이 효력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비어있지만 기능직이나, 고용직이나, 별정직은 과원이기 때문에 나가야 하는데 다행히 이번에 행자부에서 직급별, 직렬별로 하지 말고 총정원제를 하라하니까 나갈 사람은 38명인데 33명이 비어있으니까 5명만 나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구조조정에는 고용직은 제외되었습니다. 저분들이 농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이렇게 크게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동구라든지 북구라든지 8개 구는 총정원제를 하더라도 20명 이상 나가야되는 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직을 비는데로 충원시켰기 때문에 총정원제를 하더라도 효과를 못보는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는 이번에 시험을 치는데 이제 해당자들이 불참해서 시험이 무산되어서 다른 방법에 의해서 선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은 이렇게 선별기준을 마련해서 10월31일까지 개인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직권면직일자는 금년 12월31일자로 직권면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상자만 통보되면 그분들이 대상자라는 것은 통보는 받았지만 금년도 12월말까지는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명이 저희들이 금년도 12월말 현재로 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12월말까지 다행히 일반직이든지 누구든지 퇴직자가 있으면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세무직이 1명 나갔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4명정도 연말에 구조조정되는데 주로 보면 연말에 퇴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퇴직자가 4명 이상이 나가면 그 분들이 다 구제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직은 직권면직대상이 아닌데, 저렇게 천막을 치고 있는 것은 이 분들이 지금 민주노총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용을 합니다. 이제는 해소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플래카드하고 천막을 철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대표되는 분이 민노총하고 협의를 한 결과 민노총에서는 너희 혼자만 살 것이냐, 16개 구군 중에서 8개 구는 지금 시험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만 그러면 제외되었다고 해서 그러느냐, 그러면 만약 너희만 단독으로 행동한다면 내년에는 절대로 지원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단독으로 해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 가보시면 상여노래라든지 굉장히 시끄럽게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마이크를 틀어놓고 굉장합니다. 실질적으로 꽹과리를 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앞에 플래카드 2개 다 떼고 형식적으로 일부만 붙여놓고 있는 상태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수용의원님께서, 그러면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생활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청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6개 구군이 다같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가서 취업을 시키든지 하여튼 다른 구에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수용의원님께서 1,000명이상 되는 직장에는 체육지도자를 육성해서 관내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시에서 내려오는 지정교부금은 특정목적으로 그러니까 배드민턴팀이라든지, 탁구팀이라든지 각 구군에서 하고 있는 실업팀을 원칙은 시에서 자기들 돈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번잡하니까 각 구에다 2억원씩 돈을 내려주면서 부산진구는 배드민턴을 육성시켜라. 동구는 탁구를 육성시켜라. 다 하나씩 맡겼습니다. 그 돈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거기 실지로 들어가는 1억8,00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한 2,000만원 정도 남으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2,000만원 예산과 별도 구비예산을 넣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체육지도자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매일 6시반부터 7시반까지 황령산레포츠공원과 가야공원에서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3월달부터 11월까지 탁구, 배드민턴, 수영, 볼링, 단학기공 등 생활체육교실을 마련해서 구에서 하고 있고 또 2000년9월1일부터 백양산 백성약수터에서 당감1동 우슈체육관장이 무료로 우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1일부터 부전2동 미도파탁구장에서 탁구 봉사를 하고 있고, 11월13일부터 부암3동 협성볼링장에서 볼링도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희일의원님께서 황령산레포츠공원내에 화장실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에 비가 새어서 지난번 조치를 지시했는데 어떻게 조치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서 2000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완료하고 있고,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되리라고 보아지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소는 사회도시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청소년문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원으로 바뀌면서 시비국비 4억원이 내려와서 약 2억원을 들여서 말끔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가보시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길전의원님께서 관공서와 단체에서 설치하는 미검인 현수막에 대해서 철저히 통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생활민원 접수가 되면 각 해당과에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관공서에서 현수막을 안걸도록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 구는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현수막을 안만듭니다만, 국가나 시에서 전국체전 같은 국가적인 행사로 해서 지시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부득이 설치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서 가능하면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808-3000번 민원봉사과에 사람이 2명 배치되어서 그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접수는 전체 받아서 해당과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해당과에 보내주면 해당과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손현식의원님, 오길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답변 전에 앞서 손현식의원님과 오길전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면서 제, 직성명을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손현식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시설에 대한 책임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양돈농장주로부터 포기각서를 접수한 후에 저희들이 위탁 협약서를 가지고 우리 구 자문변호사 동래구와 함께 현재 법적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 수거운반비가 톤당 2만9,000원에서 3만원이 나가는데 계량용량을 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는 용량을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계량전문 허가취득업체인 부일계량사와 전포계량사에다가 1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계량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본 계량업소의 계량기는 전자식 계량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시와 계량을 조작할시는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계량감독 공무원을 청소과에 1명을 두어서 각종 회계서류와 병행해서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계량기에 대해서는 이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오길전의원님께서 완전 문전수거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이 작년에는 50억이 되었다가 지금은 65억이 추가소요되는데 이러한 통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시행할 전면문전수거에 따른 추가비용은 19억5,000만원이 추가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억이 추가 소요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하구 등에서 문전수거한 구청의 비용을 비례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불명확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9억5,000만원이 추가 소요로 더 줄어든 것은 연도별 감량발생을 상당히 유도를 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10%, 올해 5% 정도 이렇게 25%가 지금 현재 감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용역계산도 우리 구에서 한국경제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있는 계산자료라고 봐 집니다. 앞으로 이런 수치 계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계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전수거시 사수거자 162명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수거자는 말씀하신대로 16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채용인원을 예상해 본 결과, 142명이 채용가능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수거자와 대행업체간에 협의해서 채용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길전의원님께서 서면 교차로에서 한진상가 앞 구간에 가로변 수벽화단은 현 여건상 존치가 어려우므로, 휀스 재설치시는 주변 상인과 협의해서 결정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구간의 화단 존치여부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상인들과 또 오길전의원님과 협의해서 최종 처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