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상대 의원 발언
용환
이용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예산안과 민원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남훈입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세무과, 정보전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총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4·13 총선 선거경비로 집행잔액인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인건비로 일용직 감축계획에 의거 본예산에 퇴직금을 계상하였으나 퇴직자의 증가로 부족분에 대한 퇴직금 3,5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기구개편에 따라 자치법규집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제6회 시민의 날 행사경비 1,0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청사방호를 위하여 방호용 CCTV 설치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으며 2000년도 2학기분에 대한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이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고지되어 1억7,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려던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제반경비로 시범실시에 따른 정부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총 7,500만원의 기능전환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소식지 제작경비로 집행잔액인 2,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동면 국민관광지 내에 설치된 반공 희생자묘역 개·보수비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황실 무선마이크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구입경비로 55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당초 49명이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이 30명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잉여금액 1,3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과 관련하여 시민자율실천봉사회 구성 계획에 의하여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단체구성이 안 되었기에 구성비 전액 1,000만원과 제2건국 활성화를 위해 국민운동단체들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가 지원되었기에 지원경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양정초등학교 뒷편 지금18통은 골목이 협소한 관계로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소화전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27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8월에 대통령령으로 신설된 봉급조정수당으로 일반직 897명과 기타직 60명분에 대하여 6억9,3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은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인 경계 및 분할수수료 1,260만원을 감액하여 일용인부 단가가 오른 국유재산 전산화 추진 일용인부임으로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잔액 1,000만원은 경기도의 감액 지시에 의거하여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 1층 썬큰부분 온실설치로 효율적인 화분관리와 시민 및 직원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총 80㎡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2,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73페이지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주전산기 교체로 인하여 4월부터 1년간 하드웨어유지보수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집행잔액 4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수증대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징수독려를 위하여 도비보조로 급양비 1,080만원과 국내여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주전산기와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 후 입찰잔액인 3,4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전산과 소관으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보상금으로 주민정보화 교육 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도비보조 50%를 포함하여 1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8페이지에서부터 79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7,500만원과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학술용역비 집행잔액 2,300만원과 읍면동사무소 근거리 통신망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컴퓨터구입비로 3,300만원과 우리 시 홈페이지 운영 보완을 위한 시스템 서버구입비 2,000만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입비로 93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자치행정국장은 밤낮 본 위원도 옛날 명칭이 입에 배서 총무국장님 하면 총무국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료는 총무과 총무국 이렇게 내셨네. 그렇죠? 55쪽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비용으로 1,000만원이 예산편성 됐던 거를 전액삭감을 하셨는데 최초에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행사를 하려고 했기에 1,000만원을 요구했었고 지금은 왜 삭감을 했어야 됐는지 삭감 요구에 대한.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기로 조례에도 되어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좀 뜻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 간단하게 이벤트행사도 하려고 당초예산을 1,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올해 두 번의 태풍 등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모범시민이나 모범공무원에 대한 시상만 하고 대회의실에서 간단하게 기념식만 하는 걸로 하자 하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10월5일 실시한 그런 행사로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사실 쓰지를 않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전후해서 각종 행사가 많았죠? 그 행사에 예산이 부족된 부분은 없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없었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자치행정국 소관에는 없었다고 그러나 다른 과·국에 행사로 인한 예산부족현상은 없었느냐?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다산문화제 같은 거를 연례행사로 하는 거지만 그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와 그런 행사를 하면 연계해서 그냥 해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보고 받기에는 예산이 부족했다는 소리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6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삭감내역에 대해서...... 행정지원과로구나! 다음에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55페이지에 청사방호용 CCTV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설명서에 보면 정문에 2대, 후문에 1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서 얼마만큼 방호로 사용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인데 인근 구리시를 보나 우리 시를 보나 지금 다수 집단민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정당한 것도 있지만 사실 불법으로다가 경찰서에서 시위를 인정해 준 범주를 이탈해 가지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는 그럼으로 인한 채증이 필요한데 사실 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장례예식장 때문에 1차로 했을 때에 우리가 인도해서 하기로 하고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왜 시의 시설물을 이용을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한대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위를 끝냈으니까 사무실하고 그 경내를 좋다 이용하게 해 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해서 식사를 하게 했는데 이네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집단농성을 하고 사실 그날 경찰병력이 와 있었지만 극한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체증을 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암만 우리 시민들이 지만 법이 정한 범주를 이탈하는 자에 대한 채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한 시설로 돼서 또 이게 이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도 공무원의 힘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설명은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우리 시가 각종 정보매체나 정보기구, 또 각 읍면동의 어떤 동향보고 이런 걸로 해서 시위가 예상되는 것은 사전에 즉시 즉시 인지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정문에다가 카메라 세워 놔 가지고 요즘은 기동성이 신속합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시에 접근해 올 때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이 명칭 자체가 청사 방어용이라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괴뢰집단입니까? 아니면 공산군입니까? 어떻게 방어용이라는 명칭을 쓰십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우리 행정용어가 방호예요. 방어가 아니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시민들이 시위를 해서 오는 것도 막는 게 방호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방호로 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떤 동향보고나 어떤 정보계통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된 게 있었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것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당장 필요한 거는 아니네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당장 필요한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측불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남양주소식지가 많이 감액이 됐죠? 2,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뭐죠?
형노
이형노위원
행정지원과.
흥열
박흥열위원
행정지원과, 아!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53쪽에 선거관련이요, 이게 사실상 4·14 총선 관계죠? 그런데 총선 때는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또 이 예산이 무엇에 필요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요구해서 편성됐던 사항이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우리가 선거를 앞두면 사전 준비사항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이거를 국비로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례에 우리가 인제 시비로다가 했다가 국비가 이번에 3,200만원이 내려와서 국비를 집행하고 그 부족분에 대한, 예를 들면 수용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것만 쓰고 선거를 치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선거를 한두 번 치뤄 본 것이 아닐 텐데..... 그런데 그 많은 선거를 치뤄보면서 뭔가 국비가 덜 나오면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었다 그런데 국비가 충분히 사용 할 수 있는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충분히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했던 거보다 충분히.
주양
이주양위원
예측보다 충분히,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항상 그렇게 예측불허하게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인구수에 따라서 포스터도 제작하는 거거든요. 선거인수와 세대수가 늘거나 또 투표구 거기에 대한 홍보 이런 게 우리 시 같은 데는 계속 늘기 때문에 그거를 딱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본 위원은 수많은 행사와 수시로 이런 상황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지금 투표구도 사실 늘려야 되는데 투표구도 못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 할 때 투표구도 늘릴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선관위하고 상의해 본 결과 도저히 우리 남양주시는 투표구를 지금 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측은 했지만 그것을 시행 못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의 추경예산안.
흥열
박흥열위원
54페이지에요. 자치법규집 추록으로 7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수시로 그 자치법규집이 되면 부록으로 해야 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저희가 4월22일 기구개편 등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자치법규집을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괄 배부하다가 보니까 그 후에 수시로 변경되는 조례집의 조례에 대한 추록을 할 게 그때 그 예산이 다 들어갔어요, 탔다. 그래서 요새도 조례도 개정을 했지만 여기에 따른 추록을 하는 인쇄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7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기정예산이 모자라서 더 요구하신 거죠? 이 추록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전체적인 거요.
흥열
박흥열위원
전체적인 거요. 그러면 추록을 할 때 개정된 조례나 이런 가제를 한꺼번에 같이 추록한 거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거, 전체적인 거는 그렇게 했죠, 이번에.
흥열
박흥열위원
전체적으로 다 새롭게 인쇄를 했잖아요. 했는데 또 추록할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의회에 상정 중에 있는 공무원정원조례다라고 하는 것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그것도 가제할 수 있는 부록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6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삭감이 됐는데 지출이 안 된, 상위법에서 그만 두라고 해서 안 한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지출을 안 한 겁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도에서 당초에 본예산을 짤 때에 전국적으로 전시·군에 줬을 때 새마을지도자의 정원수에 따라 학생들이, 자녀가 이 정도 될 거다 평균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가내시를 해 줬는데 실지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당초에는 49명 정도 될 거다, 남양주에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그랬는데 우리가 실지로 해 보니까 30명밖에 안 돼요. 저희 새마을지도자 30명에 대한 거는 다 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명분, 예측했던 거보다 19명분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도에서도 그거를 알아 가지고 부족된 시·군으로 보내주고 저희같이 남는 것은 반환을 해서 예산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이거를 감액을 한다고 해서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못 주는 것이 아니고 예측했던 49명보다 적은 30명이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거지.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같은 예산 세웠던 거보다 적다 인원이.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도에서 당초 기준은 남녀지도자 700명의 7% 선을 잡아서 예산기준을 해서 49명을 세워줬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장학금을 타야 될 대상이 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서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감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59쪽에 남양주소식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인구하고 지금 인구하고 상당히 차이가 날텐데.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을 승인해 준 게 저희들도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꼭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인원이 늘어났으면 연말에 가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야 된다면 인구가 늘어난 만큼 더 많이 발행을 해서 더 알려야 될텐데 연말에 사장을 시키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늘어난 만큼은 했어요. 이거는 뭐냐하면 우리가 작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작년도 인구, 한 부 발행을 하는데 작년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거 한 부 하는데 47 원씩 그거를 했는데 올해, 우리가 올해 입찰을 했는데 23원에 낙찰을 됐어요. 그래서.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입찰가격에 차이가 나서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이왕 말씀을 드렸던 김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시정소개책자라는 게 있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3,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 달라고 추경에 올렸어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쉽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한 부서는 더 해야 된다고 올리는 한 부서에서는 기이 책정됐던 예산도 이제껏 사장시켜 버리고 연말에 삭감을 한다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도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거기서 하는 것은 책자고 우리가 남양주시소식지라고 하는 것은 신문의 성질을 띠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형노
이형노위원
개념이 틀리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 가지고 예산을 그러니까 연초에 세울 때 엄밀히 세우면 이런 일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도 불원간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5,700만원을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서 성립을 해 주셨는데 여기는 주로 편집비와 인쇄비가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예정가격을 설정해서 입찰을 의뢰하는데 응찰자가 편집비를 말하자면 회사차원에서 그거를 다 한데 포함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편집비가 빠진 상태에서 응찰이 됐기 때문에 편집비를 포함해서 사양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입찰단가가 예년보다 오히려 좀 싸게 됐기 때문에 감액을, 2,900만원이라는 절감요인이 발생이 됐고 또 전자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당 단가가 47원이었었는데 23원40전으로 다운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가져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은 저희 2001년도 예산에서도 적정선에서 저희는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집행부 쪽에서는 절감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죠? 2,900만원을 절감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2,900만원을 연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사장시켰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마치겠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예측은 하는 거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김현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61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회 추경에 계상한 거죠? 2000년도 1회.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제가 지금 당초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은 확인을 해서.
흥열
박흥열위원
1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4,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1회 추경 예산승인일하고 지금 2회 추경 예산심의 기간이 단기간이란 말입니다. 단기간을 예측을 못 하고 이렇게 예산운영이 되어야 되는 건지?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1회 추경에 세워준 부분을 왜 정확하게 예측을 못 했느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럴 수 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글자 그대로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기준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상에서도 남녀새마을지도자 700명이다 그러면 700명을 경기도 전체적으로 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그거에 적정수준은 자녀가 약 7% 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준을 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700 곱하기 7% 해서 49명분을 1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세워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실지 집행할 적에는 그 이하로 적정한 성적에 올라야 되는 자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다가 보니까 대상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준에 오른 지도자 자녀는 다 지급을 했음에도 30명이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명분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제시를 했고 지출은 대상자 누락 없이 다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잔액이 남는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장학금 지급시기가 언제입니까?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장학금 지급시기는 이게 1년의 성적에 의해서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2회요.
흥열
박흥열위원
1년에 2회를 지급한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장학금은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1년 동안 운영이 됐다가 잔여금을 2회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 1회 추경에 계상했다가 2회 추경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장학금 지급에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지도자 자녀 중에서 교육청에서 추천하고 그러한 우수한 성적을 가진 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단지 그 왜 당초에 편성을 못 했느냐 하는 부분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당초에 부담지시를 했으면 저희가 당초에 편성을 했을 텐데 당초에는 부담지시가 안 됐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1회 추경에 부담지시가 됐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교육청에서 장학생 선발 추천을 언제 받습니까?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선발추천을 언제 받느냐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시기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제가 받은 시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시기도 불투명하고 지급대상도 불투명하고 장학금을 우리 예산 편성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학기말이나 학기초나 학기말에 어떤 사항 가지고 학기초에 지급이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1회 추경예산 승인이 4월20일까지란 말입니다. 4월20일부터 장학금 지급을 그런 대상이 생겼느냐는 얘기죠. 갑자기 도출된 상황입니까? 이게.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아니, 갑자기 돌출된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학기말이 되어 가지고 진급을 하게 되면 진급한 학년에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되고 교육장해서 취합해서 제출이 되면 그거를 심의해서 금년도 장학생으로 확정이 되면서 장학생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따라서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흥열
박흥열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2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회 지급 일시는 언제며 2회 지급 일시가 언제입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1회 지급, 언제 했습니까?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지급 일자를 암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한 날자와 지급한 액수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각 팀장이나 누구.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상황실 무선마이크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송신장치만 구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송수신장치를 같이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이거 있어요. 이거는 있고 이동하면서 하는 건데 2개
흥열
박흥열위원
송신장치죠. 송신장치만 2개 구입하는 겁니까? 지금 몇 대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게 기능이 안 좋아요. 칙칙거리고 그래 가지고 교체하려고.
흥열
박흥열위원
그 칙칙 소리는 거기서 발생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발생되는 소리가 아니고.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89년도부터 쓰던 장비가 되어 가지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8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기존 장비가요.
흥열
박흥열위원
기존 장비가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마이크 송신장치만 2대를 구입하신다는 얘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은 59쪽에 시설비 중 반공희생자 묘역 개·보수 있죠? 이거는 어떠한 부분을 개·보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그거가 몽골촌 주차시설 한쪽 공간에 자유총연맹에서 설치되어 있는 반공유령탑이 있는데 거기에 난간대하고 주차장 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차장의 일부분이 기 때문에 주차하다가 저희 반공유령탑을 파손시킬 우려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파손될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대와 주차정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시에서 확인점검을 해 갖고서 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반공연맹 그것이 파손이 됐기 때문에 보수하려고 의뢰가 들어와서 지금 계상하는 거예요?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그쪽에서도 의뢰가 들어왔고 저도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것이 금년에 망가진 겁니까? 그 이전에 망가진 겁니까?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이게 금년도에 망가진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거는 떼나 이런 것을 입히는 것은 아니죠.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네, 하자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봉급조정수당이 6억5,2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이게 금년에 대통령령으로다가 8월5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평균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4월하고 11월에 처우개선비적 성격으로 해 가지고 급수, 호봉 수에 따라 좀 다른데 평균을 내보니까 공무원들에게 42.5% 상당을 사기앙양책으로 지원을 연 2회에 해 주라고 대통령령으로 지시가 되면서 우리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그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적 봉급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호봉제 적용대상은 42.5%인데 연봉제 적용대상은 50%라고 그러셨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연봉대상자는 우리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두 분이거든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평직원들은 호봉제 적용대상으로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게 수당이 기이 지급되고 있는데 부족분을 지금 예산요구를 하신 겁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추가분이요.
흥열
박흥열위원
추가분이요, 추가분이 그게 그 사안이 언제 발생이 됐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8월5일자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8월5일 이후 사항이죠? 이후부터 적용을 하는 거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후부터 한다고 그러면 산출기초에는 12분의 1로 했거든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1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그게 1개월이거든요. 1개월, 1개월, 그러니까 봉급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직은 50%, 그 나머지는 42.5%니까 연 100%를 줘야 되거든요. 2회기 때문에 그러니까 1개월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분의 1이죠.
흥열
박흥열위원
곱하기 100분의 85는 뭡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이거는 100%가 다 안 되잖아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실 우리가 예산요구할 때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12분의 2, 그러니까 여기서 12분의 1로 했는데 12분의 2 곱하기 42.5% 100분의 42.5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편의상 부기를 수정을 해 갖고 80으로 한 겁니다. 100분의 80으로, 연 2회기 때문에, 맞습니다. 12분의 2 곱하기 100의 42.5로 해야 되는데 부기를 편의상 12분의 1 곱하기 100분의 85로 해서 한 거니까 부기상 조금 문제는 있는 건데 사실은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산출기초는 정확해야지 정확하지 않으면.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두 번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12분의 2가 맞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69쪽에 시설비 2,200만원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약 50평 정도 유리온실이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본청사 식당 후문 입구 쪽이죠,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계획하신 거죠? 온실 같은 거는 설치해서 갖다가 화분만 갖다가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온도와 수분 등등 기술적인 면이 상당부분 가미되어야 되고 또 관리인력이라든지 필요 이상의 난방비가, 들어가야 할 비용이 상당 부분 발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명에는 물론 우리 직원들이 가서 휴식도 하고 이런다라고 설명은 그럴 듯하게 하는데 사실 온실 속에 가서는 쉬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지나가면서 쉽게 접하고 볼 수 있는 이런 지점에다가 설치한다라고 그러면 정서적인 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텐데 이거는 상당히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설명하고 싶고 또 전문가들이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유리온실이 기이 50평씩이나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보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여기서 휴식공간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시에 일반인하고 공무원들 일부가 동호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네들한테 위탁이면 위탁, 아니면 주로 거기다가 임무고지를 할건데 위원님들이 잘 관심 있게 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저희가 행사 때나 일이 있을 때 화분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게 길으면 20일 이렇게 있으면 처치 곤란 이래 갖고 옥상 또는 무슨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가 다 갖다가 처박아 둔다고. 그런데 그거를 잘 관리를 하면 한 번 정도 더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의사국장할 때도 화장실에다가 노냥 보관하라고 막 이랬는데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은 정말 아깝다, 그러니까 그게 기술센터에서 무슨 상품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도 미관상도 그렇고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그거를 선호하는 동호회가 있으니까 한 번 기회를 줘 가지고 그네들의 사기와 또 난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일반공무원들한테도 기회를 한번 줘 보자라고 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기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관리는 동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나가는 얘기를 한 번 들었는데 공익요원들이 뭐 조금 일손이 한가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도 또 들은 적이 있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여기 아까 국장께서 설명한 내용으로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이나 직원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겠다 하는 얘기는 전혀 그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녹지공간은 아니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동호인들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국유재산 전산화 추진 인부임이 두 사람이 증가 됐죠? 68페이지, 그렇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전산화가 100% 다 됐습니까? 아직 하는 중입니까? 올해로 끝나요? 올해로 못 끝납니까?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올해 끝나지 않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올해 못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 남양주시에 국유재산이 얼마가 있고 그런 거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그거는 확인되어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아니, 지금 안 됐다고 그렇지 않았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지금 약 3,000 여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320㎢가 있는데 이걸 지금 국유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부기가 그래서 그런데 이게 단가가 변경이 된 거예요, 단가가. 당초에 일용인부를 세울 때 얼마에 세웠느냐 하면 1만8,000원, 1만8,000원에 했는데 인부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의해서 예산,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물가안정이나 아니면 등등을 고려해서 변경을 하는데 당초에는 1만8,000원에서 하던 거를 단가가 올랐어요.
현봉
김현봉위원
1만9,870원으로 올린다! 280일이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왜 우리 남양주시가 벌써 발족된 지가 언제인데 여태 국유재산관리가 통괄로 되지 않아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을 두 사람을 써 가지고 지금 확인작업을 하는 거냐 나는 이렇게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확인도 하고 전산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아니, 여태 100% 되지를 않았다는 거지.
숙희
유숙희행정지원과장
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기상에 전산화추진인부임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국유재산을 갖다가 전산입력만 시키면 일이 다 끝난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전산화 입력시킨 다음에 관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을 사용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이런 고지서 작업을 갖다가 보통 전산화추진인부임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산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전산관리하면서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까 여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여태 있다 인제 이게시리 되어 있는 것이냐 하고 채근을 하는 것뿐이에요. 돈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재산을 내가 관리를 못 하고 여태 있었다면 잘못 된 것 아니냐 하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아닙니다. 관리되고 있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전산화 추진도 하면서 사용료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이네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거지.
현봉
김현봉위원
사용료는 3,000필지면 3,000필지에 대한 거를 금방 찍으면 나오는 건데 그걸 여태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게, 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관리가 안됐다는 것이 좀 마땅치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전산화가 돼도 매년 써야 돼요.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데 매년 두 사람씩 써야 되겠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정식직원을 써야지 매년 임시사역인부를 쓰느냐 말이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게 다 되면 사용료를 일시적으로
현봉
김현봉위원
사용료를 3,000필지를 하면 그거보다 더 많은 일반 필지도 다 입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컴퓨터만 누르면 다 나오는데 그걸 해마다 두 사람씩 쓰게 되어 있다고 지금 말을 하니까요.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제가 더 좀 설명을 드리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시기가 있어 가지고
형균
신형균회계과장
국유재산관리 2명이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보조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현봉
김현봉위원
좌우간 시간이 없는데 길게 떠들지 말고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유재산 총 300평 이상과 300평 이하의 3,003필지에 대한 내역서를 좀 한번 내줘보세요. 이하하고 이상하고 즉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자립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거와 매각할 수 없는 거 기준이 300평까지죠. 그 내역서를 내줘보세요. 만날 평생 가지고 있는 것을 두 사람씩을 쓰게 되고 옛날 수기로 할 적만큼도 못한 거예요, 일이 그렇게 되면. 3,000필지 뭐가 많아서 그거를 못 해. 수기로 할 적에도 옛날에 써서도 다 했는데.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쪽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74쪽에 자산취득비로 지방세 주전산기 교체를 하고요. 3,400만원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새로 구입하신 내용이죠?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세무과에서 보면 너무 과다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돈, 예산이 삭감 요구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셨는지?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이주양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연하신 질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번에도 3,400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갖다가 반납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주전산기를 구입을 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기기를 팔아먹는 것보다는 기기에 대해서 매년 시설장비유지비를 저희가 그 기계금액에 대해서 약 7%를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에 더 치중을 두었었고 또한 요 기기는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부쳤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견적 가액보다 입찰가액이 약 3,400여 만원 정도 줄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새로 구입하는 물품이 무슨 관리유지비 몇 %까지 거기다가 계상을 해서 저거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2∼3년이라도 지났다고 하면 어떻게 관리유지비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까지 새로운 기기에다가 같이 합산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그래서 그 앞에도 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컴퓨터관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하드웨어부분의 새로운 기계에 대해서는 1년 동안은 그냥 무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저거를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률을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주전산기 교체해서 감액이 3,400만원이죠? 주전산기만 교체해서 잔액이 3,400만원입니까? 또 다른 기종이 있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주전산기 3월27일 구입한 거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저희가 프린터기를 몇 대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잔액금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포함이 됐죠?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주전산기 교체비가 얼마 들었죠?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저희가 구입액이 1억1,100만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예산액은 얼마죠?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아니, 1억4,500만원에서
흥열
박흥열위원
예산액이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그리고 구입금액이 1억1,100만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중에 프린터기 기종 가격은 얼마입니까? 분명히 예산 요구하실 때 고지서 프린터기하고 주전산기 교체금액하고 별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별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뭉뚱그려놨어요. 이렇게 뭉뚱그려놨는데 주전산기 예산이 얼마며 구입액이 얼마고 프린터기가 예산액이 얼마고 구입액이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 내용은 예산서에 없더라도 주전산기 교체금액하고 프린터기 교체금액하고 같이 부기를 해 놔야 그래야 위원님들도 이해가 쉽고 또 예산운영에 투명성도 제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뭉뚱그려놔서 주전산기 교체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프린터구입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게 되어 있잖아요. 설명서에도 제대로 단가가 안 되어 있었고 사항설명서에도 지금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구입담당자 안 계세요?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프린터기는 금액이 소액입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같이 올렸고요. 그 외에 3,400만원은 주전산기교체 감액이고요. 프린터기는 몇백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별도로.
흥열
박흥열위원
이 예산서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입액이 미미하다고 그냥 무시해서 부기 안하고 이렇게 되면 이 예산서 우리가 다룰 이유가 없어요. 그 적은 액수가 모여서 우리 시 1년 예산이고 추경예산이고 이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하는 건데 미미하다고 무시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박 위원님 말씀에 절대 동의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세수증대활동 급양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활동 여비가 있어요. 이 추경예산이 언제부터 집행이 됩니까?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민의 혈세입니다. 혈세고 예산운영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예산승인을 받으면 언제부터 예산을 집행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예산집행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흥열
박흥열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이거 예산집행 언제부터 됩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예산성립 돼야죠.
흥열
박흥열위원
성립되고서, 예산을 어느 정도 했어요? 12월2일 예산 본회의 승인이 나면 바로 어디 상급기관에 저거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죠? 시에서, 바로 합니까? 바로 하면 11월 한 10일경이면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11월부터 12월까지.
흥열
박흥열위원
두 달이죠. 두 달 동안에 급양비나 세수증대활동여비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못 다 쓰죠. 그런데 이게 세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못 다 쓰면 이 2000년도 예산에 못 다 쓰고 나머지 부분은 2000년도에 예산 계상을 해야지 왜 추경에 합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2000년도요?
흥열
박흥열위원
아! 2001년도 본예산에.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도에서 보조를 내려보낼 때에 금년도예산으로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2001년도로 넘길 수가 없어요. 사업비 같으면 계속비 승인이라도 받지만 이거는 일반운영비적 경비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이게 내려오느냐 하면 저희가 금년에 체납세를 시세, 도세 해 가지고 한 70억 정도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쓰면서 도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우리가 도세, 시세를 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면 우리 시비로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비를 확보를 안 했다가 도에서 시의 실정을 알아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직원들 급양비하고 여비를 줬습니다. 특히 무엇 때문에 이거를 했느냐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도에다가 보고를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경비보조를 해 주겠다 해서 사실 저희가 도에다가 애걸복걸해 가지고 사실 이게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도비내시가 2회 추경에 정해서 도비내시가 된 거예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번에 한 겁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1월쯤 내려왔으면 아주 그때 할 때 잘 쓸 수 있는데 도에서는 안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체납세를 정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자꾸 건의를 했더니 그러면 좋다라고 도비로 보조를 해 준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기이 예산을 우리 시에서 받았으면 이 예산 충분히 활용해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해 주세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도비만 내시 받아서 그냥 대강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로 세수증대가 도비 활용해서 얼마만큼 세수증대가 됐는지 제가 정기회 감사 때 다시 한번 짚어볼 겁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기이 우리가 하고 있던 것도 있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어떻게 보면 도에서 생색내는 그런 쪽에 아주 다분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저거한다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면 상당히 좋겠는데 무슨 사기진작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연말에 물론 명색은 참 좋습니다. 2000년도 넘기지 않게끔 한푼이라도 더 징수하도록 독려를 해라 하는 그런 차원으로 내려보내기는 했는데 이 돈이 다 쓰여지지 못하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고 도에서 생색 내기식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다분히 보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위원장님! 세무과를 다룸에 있어 지방세 수입도 이번에 어느 정도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전문위원! 어때요?
종화
이종화전문위원
세입부분도 다뤄져야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15페이지, 세입부분은 어떻게 제안설명이 없었는데 제안설명을 원래 안 하는 겁니까? 세입부분은.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세입부분은 먼저 기획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노
이형노위원
안 했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해야죠. 세외수입에 대한 것만, 지금 말씀드린 거 중에 이게 세외수입을 우리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또 실과소에서 특별회계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해 가지고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의견차이라는 것은 예산에 어떤 문제를 같이 수반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있다고 그러면, 의견차이가 여태 조율이 안 되고 예산심의를 이렇게 의회에 상정을 한 건가요? 그거를 정리하시고 이걸 하셨어야죠. 그거 의견조정도 안 된 거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가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는 아니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박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이라도 세입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될까요?
흥열
박흥열위원
가능합니까? 준비됐어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른 예산을 다 다루고 나중에 시간 조정을 해서 제안설명을 받는 걸로 가능하면 해 주세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지금 즉석에서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세입은 당초에 536억에서 25억이 늘어난 561억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에 게기(揭記)된 세목별 증가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에 대해서는 당초 60억에서 10억을 증액을 한 70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주민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호평·평내지역이 도시계획지역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보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했던 거보다 양도소득할이 더 많고 또 기업이 IMF 이후에 경기호전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도움을 줘서 약 한 10억 정도는 연말까지는 무난한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 목표 140억원에서 15억원이 늘어난 155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을 계상했을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해주셨고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추경이나 이런 데 해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하게 만드느냐 하는 그런 질책의 말씀이 수회에 걸쳐서 계셨습니다마는 특히 저희가 담배소비세는 가장 민감한 것이 사람 머리숫자하고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흡연인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했던 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났고 이상하게 예상치보다 흡연인구가 조금 더 많아진 그런 관계로 인해서 15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에 있어서는 당초에 저희가 12억8,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3억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해를 입어서 많은 증지수입에 기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앞서 담배판매세와 마찬가지로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증명 이런 수입이 상당히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에 90억2,100만원에서 12억원을 증액시켜서 10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탁상품에다 예탁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상품은 변동률 이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금융기관에서조차 판단하기가 지난한 이자율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지난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이자에 대해서 예측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좀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정기적금 이자수입이 약 한 3억원이 늘어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는 보통 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단위를 지금 뭉텅이돈으로 좀 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세분화시켜서 했었을 때에 오히려 예금이자수입이 더 징수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작게 나누어서 예금 이자를 늘린 그런 덕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있어서는 저희가 24억을 잡았었는데 1억이 증액된 2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쓰레기봉투도 조금 더 늘더라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건실 운영수입에 있어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진료수가가 약간 유지는 되었습니다마는 약 조제 판매로 인해서 보건소 수입이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재정보전금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질문이 들어가다 보면 개별로 다 소명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렇게 개별소명을 하고 나서 또 질문에 의한 소명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개별소명으로 질문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이중으로 시간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주 자료를 받아 가지고.
주양
이주양위원
개별질의에 의한 소명을 받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다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이나 우리 시의 세외수입 또 일반수입항목에 우리 수입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듣고자 한 이유는 이 예산서 외에 또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있고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이 어디까지인가, 또 제안설명이 충실한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렸던 것이고.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은 세입부분에 대한 개별질의로 들어가면서 소명을 받자 하는 의견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세출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지금 시간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 수입 관계는 따로 시간을 좀 할애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지 말고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받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냥 질의응답으로 예산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네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서면으로 받고 저거하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러면 질의응답을 우선 하다가 계속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게 제안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럽시다. 또?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은 세입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부분만 개별질의 소명을 받자 하는 얘기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동의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의문점 있는 것만. 그러면 지금 이주양 위원이 의문부분만, 지금 박흥열 위원도 동의하는 것이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동의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서 세입부분에 문제점 있는 것만 전체를 저거하지 마시고 그 부분만 질의를 해 갖고 풀어 나가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저기 위원장님! 여기 보면 우리 지방세 같은 것은 우리 세무과장이나 제가 답변을 해야 되지만 국도비나 뭐 특별한 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다고 하더라도 답변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보시면 아시지만.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우리 세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질의할게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세무과에서 세입 예산편성 시에 매년 발견되는 사항입니다. 무슨 목표초과달성하면 수당을 더 받는지 이거 금년도에도 지방세 세입에서 보면 25억을 초과달성했다고 그럴까요. 너무 축소시켜서 예산편성하고 항시 이렇게 뭐 예측불허의 이런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매년 발생되는 사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주민세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인구가 전년도보다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1만 명 정도 증가했습니까? 그 인원도 안 되는데 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건에서 소명하시기를 인구 증가 요인 때문에 1억이 더 늘어났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전혀 타당성 없는 답변이고 신탁예금이나 정기예금 이자수입 관계, 세입관계가 지금 보면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상당부분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이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9억, 3억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너무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몇천만원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아까 소명하신 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억단위예요. 9억, 3억 이런 엄청난 금액을 처음에 예산편성 시에 어디에서 무엇인가를 빼먹었는지 잘못된 편성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결국은 금년에 사업을 안 하고, 돈을 집행 안 하고서 이자로 받아들였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자놀이 하기 위해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요.
주양
이주양위원
예비비나 모든 저거는 총 예산액의 예비비는 1%라고 되어 있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1.5%예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뭐 무슨 돈에서 이렇게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늘었느냐고요?
상교
남상교세외수입담당주사
세외수입팀장 남상교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정금전신탁으로 98년도에 30억하고 100억을 두 구좌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이율이 11.5%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8.5%짜리를 120억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90억짜리를 99년도에 24개월 짜리로 넣었습니다. 이율은 10.5%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현재 평균 6.5%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주양
이주양위원
세세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지 말고 전체적인 면을 가지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예요. 돈이 별안간에 9억이나 3억이 늘어난 만큼 새로운 기금이 어디에서 별안간에 형성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지금 설명하듯이 전부 이자가 하향조정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서 이런 이자사업이 별안간에 발생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본예산 편성 시에 왜 이게 예측 계상이 안 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만 설명해주세요.
상교
남상교세외수입담당주사
이 당시에는 11.5%로 그 당시에는 확정 금리가 되지만 지나면서 이게 변동금리가 됩니다. 이 특정 금전신탁은, 다만 이 6.5%의 기준은 유지해주는 조건에서 저희가 신탁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11.5%지만 이게 점점 내려서 만기시에는 7%, 6.5% 이렇게 이 사람들도 펀드사들이 운용을 하다 보니까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급하는 것은 당시에 본예산을 할 시에 최소로다 적어 가지고 그렇게.
주양
이주양위원
아, 최소이자율로 적용을 했다가 이게 좀 상향조정되는 예가 있다 그래서 저거다!
상교
남상교세외수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신탁예금이자와 정기예금이자부분에 대한 그 금액에 단계별로 상향조정된 예측을 못 한 부분에 대한 것만 소명자료를 부탁해요.
상교
남상교세외수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차후 소명자료로 보충자료 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자료로 그냥 줘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이왕 소명자료를 해주는데 곁들여 가지고 지금 남양주시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정기예금과 신탁예금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정기예금과 신탁예금, 총액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총액이 나오지요. 그러면 총액 중에서 각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나온 게 나오지요. 그것도 뽑을 수가 있지요. 어느 사업이 지연이 되어 갖고서 6개월, 1년 이렇게 정기예금을 넣어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그것은 저희 세무과에서는 힘듭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 세외수입계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계속사업의 조서를 봐야 되겠지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사업부서로부터 받아야지 우리가 세외수입부서에서는 그것을 총 금액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경제사정이 안 좋고 그러니까 신탁상품이 가치가 발휘를 못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예금 확정금리로 옮기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금 금융권이 안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득을 많이 보면 이율을 많이 주는 것인데 그게 지금 금융권이 전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예상이 되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우리 시에 부영아파트단지가 완공이 되어서 지금 입주를 시작했지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부영은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열
박흥열위원
준공이 완전히 안 되었어요. 그러면 준공을 받기 위해서 부영주택사업자가 어떤 우리 시의 세금을 납부를 거의 다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무과 소관 세금이 뭐가 걷혔으며 뭐가 해당되며 그게 왜 추경에 안 짜여졌는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죠.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세금은 거기에서는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체납된 것은 없고.
한철
김한철도세담당주사
도세팀장입니다. 부영이 금년에 취등록세 납부현황은 국 공유지 매각에 있었습니다. 국 공유지 매각이 기이 종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잔금을 못 내고 금년에 잔금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약 2억을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아파트 준공에 따른 것은 준공일로부터 30일로부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에 따른 것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사항이고 진행과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부영에서 우리 지방세 수입은 전혀 아직 없습니까?
한철
김한철도세담당주사
네, 현재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조금 아까 수입된 것은 어떤 종류의 세금이에요?
한철
김한철도세담당주사
국유재산매각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국유재산 매각 다 들어왔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다 들어왔습니다.
한철
김한철도세담당주사
그게 다 들어왔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등기까지 이전된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18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지요?
은수
김은수세무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 거기에서 어디로 전입된 거지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박 위원님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 기획담당관실에다 물어보실 내용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우리 세무과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입이 되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지금 잡아준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어디다가 물어봐야 됩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글쎄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주가 지방세에 대한 거와 지방세외 세외수입이지 이 특별회계 성격의 그것은 우리가 취합만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있고 답변할 수 없는 게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은 발생이 안 되었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에 들어가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1회 추경에요, 전년도 분이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본예산에는 2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1회 추경에 3억, 그리고 2회 추경에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1, 2억씩은 이렇게 따로 놓아두었다가 운영을 하나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것도 청소과에서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금액만 관리를 하지 그 사업의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청소과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지마는 그게 수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 회계의 수입으로 들어가잖아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알지 우리 세외수입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그 얘기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청소과는 이거 알고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알아야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세무과에서는 몰라도 되고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요.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만 확인하는 거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아는 사항까지만 얘기를 해줘 보세요. 이 예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남양주시민하고 직결된 사항입니다. 직결된 사항인데 이게 서로 핑퐁하다 보면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가.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핑퐁은 아니에요. 핑퐁은 아니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운영을 하려면 이 세입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든 우리 세무과에서 설명을 하든 둘 중에 한 군데에서 하는데 관련 부서, 세입을 낸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을 다 입회를 해놓고 질의응답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지 이게 우리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박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개발부담금이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개발부담금이 어떤 개발부담금인지? 18페이지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공무원에게) 예산부서 좀 봐봐, 이것을 왜 세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나? 관련 부서를 빨리 불러오란 말이야.
흥열
박흥열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오래되고 그랬으니까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속개를 하시든지 아니면 식사 후에 다시 하시든지 말이에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방금 전에 말씀들 나누었듯이 내일 직속기관, 사업소 예비심사를 거친 뒤에 전면적으로 다시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고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내용은 별반 없는 것으로.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이것은 세출이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세입부분은 내일 별도로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요, 그럼. 아니 또 다른 위원?
흥열
박흥열위원
오늘은 세출만 보시자고요. 세출만 보는데 동의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77페이지에 보면 주민정보화 교육 5명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77페이지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정보전산과장 강장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은 당초 전 주민이 인터넷을 갖다가 전화처럼, 가계부를 컴퓨터로 작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도비 50%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보화자원봉사요원으로 발탁된 5명의 교관요원을 활용해서 주민에게 무료로 저희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시키도록 이렇게 계획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순수 강사비로 전액 강사비로서 1인 2시간씩 해서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강사료만 포함된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강사가 5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네, 당초 저희가 자원봉사요원으로서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 놓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저희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분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기간을 얼마 정도 하실 것입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11월6일부터 12월30일까지 기간을 잡고 총 256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두 달간이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네, 왜냐하면 지금 전산교육장이 지금 16명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수를 총 16기로 운영해서 아침 저녁으로 2개 기씩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강사 1명이 한 파트를 교육하는데 비용은 얼마 잡은 거지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전체적으로 계상된 사항은 다시 산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주민 정보화교육을 전산담당부서에서도 그것을 계속 해오고 있는 중입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 받아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노인, 주부 등을 갖다가 우선으로 선발해 가지고 저희가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컴퓨터교육은 종합복지회관에도 있고 저기 시립도서관에도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같은 것은 그런 데다 위임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교육장소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것도 강과장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노인이나 주부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생활보호대상자들 있지요, 그 생활보호대상자를 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종합복지회관이나 다른 데서 하는 것은 돈을 얼마씩 내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은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은 모르게 우리가 강사료만 도비하고 시비 부담을 해서 강사료만 우리가 주고 그네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1청사에 있는 전산정보교육은 직원들만 교육해도 다 못하잖아요. 지금 직원들도 못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우선으로 하고 사회복지적인 측면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종합복지회관도 있습니다. 있고 또 시립도서관에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도 있더라고요, 컴퓨터교육장치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또 1청사에서도 이것을 세워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나 이런 게 있느냐는 얘기지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다른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강과장이 얘기한 것은 노인, 주부라고 했는데 이게 거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종합복지회관이나 기술센터 같은 데는 전부 다 명분이 있어서 왔는데 어, 저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게 아닌데 이런 거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256명이라고 하는 것만 그래서 정해둔 것입니다. 이게 시비로만 갖고 했어도 좋은데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도비를 줘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하는 교육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상대
박상대위원
다 일반인이죠. 그런데 우리 시민이 35만이니까 교육적 장소는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활용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야지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인정을 해요. 인정은 하는데 피교육생이 이제 그런 거를 자격지심이라고 하나 이런 거가 숨어있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 교육시설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요. 종합복지회관을 가봐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를 가봐도 기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비밀을 요한다고 그러면 한 파트만 어느 시간대를 정해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 각 우리 관련 청사마다 다하고 있다고요, 컴퓨터교육을. 내부적으로 다 현실성이 없는데 여기에서 또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그러면. 기존 예산 다 세워줬다는 말이에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검토할게요.
흥열
박흥열위원
종합복지회관도 그렇고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다 예산 세워주었는데 또 1청사에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능률이 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78쪽 상단에 지리정보시스템구축 예산 7,500만원 삭감요구하셨는데 이게 GIS사업이지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2001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내년 3월말까지예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면 됩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입찰차액.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당초에 이것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입찰차액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항상 보면 모든 사업이 입찰차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그 남는 금액이 집행잔액하고 입찰차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은 설계변경이나 뭐 같은 것에 쓸 수 있지만 입찰차액은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삭감해서 재편성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서.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모든 용역사업이 물량에 따라서 금액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사업물량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해 놓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라도 너무 과다한 사항이에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당 아니면 ㎞당의 어떤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수치 지형도라든지 도로의 시설물 입력이라든지 이런 기준표를 보고 저희들이 사업량을 사전에 조사해서, 그 조사한 각 실과에서 나오는 사업량조사에서 그 조사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실질적으로 입찰관계에서 설계비를 저희들이 계산했는데 낙찰과정에서 절감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3억3,500만원만 가지면 남양주시의 GIS사업은 모두 마무리된다.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계별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지금 현재 2단계사업까지.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2단계는 언제 합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지금 2단계 사업 중에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 이게 2단계라고. 그러면 몇 단계까지 하는 겁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내년에 3단계 계획을 본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3단계 사업 마무리시기가 어느 때예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2020년12월까지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3단계 사업에 대한 용역은 새로이 발주해야 된다?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 받은 자가 계속 하는 것입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네, 2000년3월15일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만.
주양
이주양위원
2000년?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2001년3월15일까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에.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2000년3월21일부터 2001년3월15일까지 총 360일간의 사업계획을 2단계사업으로 책정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3단계가 언제 마무리 되냐고?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3단계는 2002년까지 마무리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GIS는 그때 다 끝난다?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네, 일단 시설물 입력이라든지 수치지형도 편재 같은 것은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또 요구할 거죠.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3단계 거요.
흥열
박흥열위원
단계별로 구축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사업이 몇 단계, 1단계입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2단계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2단계입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2단계이면 그 1단계가 완전 마무리 된 것은 아니지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1단계 사업물량에 대한 도로시설물이라든지 하수도시설물, 수치지형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사업으로 일단 입력이 다 되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별도의 계약을 해서 이 사업이 현재 남은 양, 총 253㎞에 해당되는 저희 사업량을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가지고 지금 사업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 저희들이 탐사를 다시 해 오면 수정보완을 하고 연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완료가 된 거예요? 지금 운영하면서 보완 수정하고 있습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운영까지도 하면서 보완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수치지형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라든가 하수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치지형도를 저희들이 시설물 입력된 것을 가로등이 어디 있고 하수로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것을 현재 수치지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학술용역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당초에 5,000만원 예산 편성해놨다가 지금 2,350만원 삭감요구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근거가 200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시·군이 5,000만원씩 다 예산에 계상 시켰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의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다 편성해 놨다가 그 이후에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용역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 전에는 뭐 얼마가 소요될지는 계산을 못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참 말씀들은 잘 하시네요. 보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뭐 저거해서 입찰차액이니 뭐고 이것은 예를 들어 100에 20% 이고 30%이고 예산 편성 해 놨다가 입찰차액으로 인해서 삭감한다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은 원래 요구했던 금액, 요구 편성되었던 금액보다도 엄청난 금액을.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이 역시 입찰차액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이 역시 입찰차액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참 하기 좋은 얘기로, 아이고 이거 이렇게들 일하지 말아요. 네? 그래 5,000만원 요구했다가 2,350만원이 이게 입찰차액입니까? 이런 놈의 자료가 어디 나와 있어요? 전국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이고 참. 이러니까 당초 본예산 편성해서 승인받을 당시에는 그냥 이것은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합니다. 뭐 이렇게들 저거하셔서 저거해 가지고 승인을 해주었더니 이렇게들 예산 수개월씩 지역의 왜 각종 사업, 주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못 하고 많은 예산을 사장했다가 이렇게들 삭감요구하고 이렇게들 하지 마세요. 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저기 전산정보과장님 말이에요. 예산서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산정보과에서는 충분한, 모든 사업은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 갖고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의 증이나 감을 놓고 봤을 적에 기이 예산 수립할 적에 의회에서 아주 깎일 것을 대비해 가지고 증액을 했다가 그것이 삭감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저희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게, 어떤 수요를 대상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계상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단 지침만 근거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상에서 단가산출이 잘못 되어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앞으로 전산정보과의 예산을 토대로 본다면 앞으로 예산은 근 20% 다 깎아버려야 돼요. 결국은 불용액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사업도 못 하게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물론 추경예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지연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정확하게 산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더더군다나 정보화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정보가 그렇게 늦어가지고서야 어떻게 정말 우리 남양주시민을 위한 질좋은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지 나는 참 한심하네요. 정보가 늦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이 하니까 그냥 어디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했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부족분으로 요구하고 이런 식의 행정들을 하지 마세요. 남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셔야지.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78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구입이 있지요. 15대?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것의 구체적인 활용도, 사용도를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이것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실 그 단일업무를 위해서, 자료입력을 위해서 활용이 되는 PC 용도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1대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읍면동별로 1대씩이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읍면동에서는 예산요구를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읍면동별로는 지금 이 컴퓨터구입관계는 저희 정보전산과에서 다 총괄해서 하게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지금 처음에 한 건데 읍면동에 사회복지요원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요원 전용으로.
흥열
박흥열위원
사회복지요원은 전용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국민기초자료만 입력하려면 어느 한 소프트웨어나 여기에다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이것을 이거 하나 때문에 컴퓨터 1대씩을 지급을 해주어야 되는 건가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지금 뭐 박 위원님이 사회복지요원들이 하나씩 갖고 있다고 그러는 게 아마 읍면동에서 쓰는 것을 대체나 뭐 이렇게 해서 쓸 거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분명히 노후컴퓨터대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국민기초자료가 마치 어마어마해서 컴퓨터 1대는 있어야겠다 이렇게 밖에는 지금 안 보이는 거거든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생활보호기초법률이 11월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자활보호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금년 11월1일부터는 생활기초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전담을 하기 때문에 관리나 뭐가 정확해야 되고 또 일반업무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써도 되지만 이것은 두 사람이 같이 겸용을 했다가는 기초적인 통계숫자라든지 이런 게 오류로 인해서 잘못되고 그럴까봐 이 거는 전용으로다가 그 사람들을 조사요원들한테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아예 노트북도 하나씩 사주는 게 좋겠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지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국민기초자료 입력은 우리 시에서 총괄해서 서버나 어떤 일종의 홈페이지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읍면동에서 하는 것을 본청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중앙전산장치만 가용을 하는 것이고 각 읍면동에는 단말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단말형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거지요. 남양주시 홈페이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 자료를 입력하고 하는 랜망이나 이런 장치로 충분히 되지 않는 거예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이런 프로그램이 읍면동용으로만 별도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몽골문화촌 관계에 필요하다는 1대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용도입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몽골에 관한 자료검색용 컴퓨터와 안내용으로서 사용하려고 문화체육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거 장치를 어디다가 할 것입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문화촌 내에 PC 1대를 놓고 거기에 자료를 넣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일반인 열람용입니까? 아니면 거기 관리자가 사용할 것입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관리자가 1명 지정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료검색이나 안내.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력할 자료가 약 얼마 정도 됩니까? 페이지수가 있든지 기초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정도의 자료가 입력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내용 있습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그런 내용 자체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없지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없고, 우선 컴퓨터부터 사는 것이지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또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 서버구입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는 서버가 언제 설치가 된 거지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97년도12월에 설치되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97년도에, 그 서버가 교체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지금 있습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서버는 컴퓨터라는 것이 1주일마다 기능이 향상되고 있는 상태에서 구입 당시에는 586급의 서버였기 때문에 지금 처리용량이 엄청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현재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사용도가 1일 한 1,200에서 1,500명까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데 가장 접속자가 많은 14시부터 16시 사이에는 처리속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전화가 가끔 이렇게 와서 어떻게 남양주시는 들어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속도가 늦느냐? 혹시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화를 저희가 많이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넷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남양주넷을 들어가는 것하고 경기넷을 들어가는 것하고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속도증설관계로 해 가지고 서버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업그레이드로 보완은 안 됩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업그레이드로 보완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더보드를 한번 갈아볼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이 서버 자체가 내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PC급으로 저희가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요, 저도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많이 조회를 해 보고 하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늦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예산을 세우든지 현재의 어떤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 그것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현재도 속도가 엄청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남양주시민 홈페이지 소개라는 업무도 추가로 집어넣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시스템을 교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니지요? 당장 급한 사항이에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남양주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남양주넷을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 당장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실명으로 전환했습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네,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것은 예산 얼마 요구했다가 얼마에 어떻게 했어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실명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관계로 해서.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늦게 했어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아, 그것은 시장님 결심 맡아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때 이주양 위원님이 그래 가지고 그리고 한 20일인가 있다가 조치를 했습니다. 금방.
주양
이주양위원
정보화시대에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늦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필요로 했던 부분 저거 하는데 너무 늦어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앞으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요. 아까 우리 박흥열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78쪽 맨 하단에 읍면동님들 책상에 컴퓨터가 1대씩 다 설치되어 있지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네,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활용되고 있습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어떻게 부분적이에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는 읍면동까지 확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읍면동장님들도 PC에 전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워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주양
이주양위원
워드를 뭐 본인이 업무적으로 쳐야 될 부분, 프린트기까지 같이 있어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읍면동 책상에 놓여 있는 컴퓨터가 먼지만 쌓여 있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읍면동 직원들이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네?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놀리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했듯이 읍면동에 필요한 게 국민기초자료입력이라고 하셨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요원들이 쓰게끔 저거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거기에다 컴퓨터를 1대씩 비치를 해주어야 된다고.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보니까 대다수 다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읍면동에 컴퓨터 보유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100% 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읍면동장님 별로 안 써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우리가 11월10일부터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전자결재를 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읍면동들도 전자결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자결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하다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저거 하지만 읍면동에서 그러면 괜히 누구야, 뭐라 그럴까 아침마다 왔다 갔다 하는 직원 뭐라고 그러지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사송인.
주양
이주양위원
뭐 그렇게 결재서류 들고 왔다갔다 안 해도 되겠네요?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아,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사송을 15명으로 사송을 하다가 지금 도까지 뛰는 사람까지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각종 세무관계라든지 각종 자료를 의회에서 취합하라고 지시했을 때 그런 거라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바로바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우선 되어야 될 게 아니에요. 지금 국민기초생활자료 입력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왜 문서를 들고 다녀요, 전부다 보면.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장이 읍면동한테 지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네들이 현지에 가서 실사조사를 해 갖고 자료도 입력을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문서로 왔다갔다 할 사항 이외의 것, 그래서 그것을 사회복지요원들한테 하나씩 전담으로 준다.
주양
이주양위원
전반적인 얘기를 개략적으로만 했고요. 이 부분은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루기 전까지 읍면동장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먼지만 쌓이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정말 필요로 한 부분만 구형이면 교체해주고 없는 부분만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79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네,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각종 민원접수에서부터 처리 완료 시까지 전 과정을 갖다가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접수가 되면 일단은 공개처리시스템의 내용 자체를 보면 처리기한이 유기한인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사무의 종류 등의 건의, 면허, 승인 뭐 이런 사항들이 12월말까지는 제삼자 단가계약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나요? 어느 페이지를 다시 하나 만드나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별도의 PC급 서버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별도의 PC급 서버입니다. 프로그램하고 PC급 서버를 구입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PC급 서버로 해서, 그러면 일반인들이 조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우리 행정종합정보망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주전산기하고 연계해서 방화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민원인이 인터넷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거 접속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저희가 현재 남양주시 인터넷환경에서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능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서 그리로 접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아니, 별도의 DB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어 갖고요. 각종 민원에 대한 DB들이 구축되어 가지고.
흥열
박흥열위원
데이터베이스는 그 기존 장치에 자꾸 추가되는 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따로 어떤 별도의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은 홈페이지사업에 함축시켜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추가 개발비가 붙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접속은 분명히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봐야 된다는 말이지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네, 인터넷으로 접속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것은 일종의 홈페이지 내에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별도의 운영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상주해서 같이 돌아가면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을 관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 홈페이지 운영 서버교체가 99년까지 2,65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셨지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입비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구입하셨고 이번의 예산은 어떤 활용도예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컴퓨터가 예전에는 성능은 부족하면서 가격이 비싼데 비해서 요즘은 성능은 향상되면서 가격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형급 서버로서 울트라 같은 것이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99년까지 2,65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고 분명히 투자가 2,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총 4,65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서버를 나누어서 구입을 합니까? 처음에 2,650만원을 하고 금회에 2,000만원어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버라는 개념이 말이 서버지 지금 일종의 PC본체와 같은 역할입니다, 성능이. 그렇기 때문에 그 PC 본체를 우리가 486개념이면 그 486을 갖다가 반납을 시키고 다시 586을 구입하듯이 서버 역시 똑같은 장비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서버가 2,650만원, 2,000만원 해서 총 4,650만원 어치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각각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홈페이지 서버를 각각 한다고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네, 2,650만원의 서버를 97년도에 구입한 사항은 별도의 PC급 서버로서 현재 그거 갖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성능 자체가 저하된 사항은 저희가 이제.
흥열
박흥열위원
그것을 폐지시키고 새로 서버를 지금 장착한다는 거예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무엇입니까?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 4,650만원, 99년까지 2,650만원, 금회 투자 2,000만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 같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을 2,650만원 99년까지 한 게 사용폐지되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 2,000만원이 예산요구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총 사업비 4,6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았으니까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지요.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이거 부족해서 설명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이 설명 자체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수
강장수정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전산과 예산안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성해 놓은 것을 제가 읽다가 보니까 좀 지루하게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략을 해 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복지국은 당초 295억9,407만1,000원에서 75억1,795만2,000원이 증가한 371억1,20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각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읍면동 병역사무가 폐지되고 시에서 일괄해서 병역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부과통지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인편으로 못 하고 등기우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요금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입니다. 다음은 89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19억1,19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8,901만7,000원의 감소요인이 발생되어서 18억2,29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13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에서 977만3,000원 감소,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에서 1,477만5,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서 6,860만7,000원의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어 총 8,901만7,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또한 시설비로 금곡동 종합복지회관을 남양주시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로 개조하는데 필요한 보수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쪽 저소득주민보호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해서 일제조사 서식 제작비 465만원, 조사활동비 1,075만원, 일제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2,094만3,000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총 3,6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부족분 5,278만2,000원을 계상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생계비 67억5,452만4,000원을 삭감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부족분과 지원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인상분 20억5,24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가정복지분야입니다. 전입인구 중에 노인증가로 인한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가 증가되어 노인교통수당을 2억832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이 248개소에서 300개소로 증가되어 경로당운영난방비를 3,2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의 치매환자와 중풍환자 시설보호를 위한 노인전문요양센터 종사자 급여 및 시설운영비로 5,373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업변경 및 사업축소로 인해 장수어르신대학 운영비 500만원과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1,054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족분 추가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난방비를 6,000만원 계상하였고 노후된 경로당의 현대화 추진을 위해 난방기구입비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부자가정지원과 관련 국비지원사업 중에 학비·양육비 지원대상의 증가로 5,275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지원사업 중 생계비·학습재료비는 지원대상의 감소로 1,030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수요자의 증가로 인해 민간시설에 대한 강사비 일부 지원을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유아복지분야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가 45명에서 64명으로 증가되어 지원비를 38만4,000원을 더 계상하였고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과 아동에게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중식비 7,852만6,000원과 급식비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증가로 인한 보호비 1,482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이 35명에서 82명으로 증가되어 2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종사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감소되어서 1,315만원을 삭감하였고 보육아동이 270명에서 86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보육시설 아동별지원비를 8억8,6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청소년복지입니다. 먼저 청소년 상담운영에 따른 국내여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시행에 따른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평제일야간학교 추가지원운영비로서 572만원과 학습시설인 열악한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공부방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창작댄스경연대회 한마당 지원비로 당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제2회 강변노을축제 시에 댄스경연대회를 병행 실시함에 따라 1,200만원을 삭감, 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청소년상담처리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한 프린터기 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의료보호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보호 업무용 서식 제작비를 150만원 삭감한 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생계곤란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26억9,150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업무관리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제3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보조비로 당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도비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향토사료조사수집비, 지방문화사업활동비를 각각 320만원과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권역별 도서관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화도공공도서관 건립비로 10억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몽골문화촌 개관 기념전 전시기획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금년도 진접 문화의집 운영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운영비를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시립 장욱진 기념미술관 건립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강도하기념비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문화재관리분야입니다. 몽골문화촌 내 전시사진 구입 및 패널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묘적사 8각7층석탑 해체보수가 유보됨에 따라서 3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향토사료관 조성비 중 화단조성 및 주변정비 최소화로 예산절감을 위해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몽골문화촌의 시설보완을 위해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문화촌내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 130만원, 몽골문화재 수종의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전시유물비로 2,000만원, 관람객 몽골문화체험에 따른 숙박기회 제공을 위한 체험겔 비품구입비 등 1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카누 및 유도부 숙소임차료 인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별내면 청학리 배드민턴장 휀스 및 바람막설치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종사 부도보수와 봉선사대종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1만9,000원을 계상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5쪽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8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민원복지국 과장님 중에서 문화체육과와 건축녹지과장이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또 요번에 2회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물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또한 명확한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민원복지국 소관인 허가민원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이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우
이명우허가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90페이지에 시설비에서 금곡종합복지회관 보수라고 그랬습니다. 금곡종합복지회관에 노인정이 있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금곡동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하는 재활시설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린벨트에 지어야 됐기 때문에 부득이 금곡동 종합복지회관으로 한 건데 실지 사용은 장애인들이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장애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종합복지회관은 소관 부서가 틀리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읍면동복지회관은 회계과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회과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장애인시설도 일종의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사회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금곡종합복지회관 소관 부서는 사회복지가 아니잖아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장애인들이 쓰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쓰는 거는 누가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가 쓰든지 상관없고 이거는 회계과나 이쪽에 부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이 재활시설로다가 당초에 지은 거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사회과가 건립계획을 세웠고 그 후 사후 관리도 사회과가 계속해서 해 왔던 시설이에요.
흥열
박흥열위원
건립부터 사회과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종합복지회관을.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건립도 사회과가 하고, 그러면 명칭은 애초에 바꿔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명칭을 바꿔야 돼요. 장애인복지회관으로 명칭이 되어야 되는데
흥열
박흥열위원
예산 부기상 분류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쓰는 용도는 사회복지 어떤 그런 차원이고 원래 애초에 설립목적은 복지회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쓴다고 그래서 사회복지부서에서 하고 애초에 관련 부서는 회계과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건립하면서 합법성문제 때문에 그 사업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명칭이 남양주시 금곡동 복지회관?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금곡동종합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장애인회관인데요, 장애인회관으로 지었는데 금곡동회관으로 지은 거예요, 원칙은.
흥열
박흥열위원
그때는 장애인시설의 어떤 개념이 없었나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장애인 개념으로 지은 건데 그린벨트에 장애인회관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자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곡동 복지회관으로 명명을 한 거죠. 다만 이용은 장애인들이 하는 거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1층, 2층 따로 나누어서 쓰고 있어요, 같이 써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같이 쓰고 있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같이 쓰게 되면 같은 장애인들이라도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지체장애인들이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인제 장애인재활시설이라고 그래서 장갑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일을 하면서. 그런데 장갑공장이 기계도 원체 구형이었고 애초에 살 적부터 신품을 산 것이 아니고 중고품을 사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잘 안 됐어요. 경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결국 장애인들이 재활작업을 포기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에서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다가 보니까 지금 시각장애인들 사무실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간배치를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현행법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할 수가 있죠? 그린벨트 내에.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도 안 됩니까? 장애인학교는 되고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장애인학교는 돼요, 회관이 안 되죠. 학교는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먼저는 시각장애자가 어디 있었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시각장애자가 사무실이 없죠. 그래서 점자교육을 하겠다고 자기네끼리 점자교육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못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9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센터 시설급여라고 그래서 30명인데 이 내용이 뭐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이거가 지난 8월17일 수동면에다가 치매병원을 지어서 준공이 되고 입주를 했는데 거기 남양주시에 영세민들 중에서 중증환자들 30명을 금년도에 입원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비용, 치매병원에서 수용이 되어 가지고 생활하는 비용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가 90%고, 80%고 시·도비를 각각 10%씩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기된 노인전문요양센터 지원으로 해서 생일축하금, 추가부식비, 명절위로금, 특수지 종사자 근무수당 이렇게 부기를 했거든요. 요게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요거는 노인정 요양센터 운영하면서 종합적인 후생사업을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원래는 노인전문요양센터 한 곳에서 사용되는 예산이죠? 이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거기 수용되는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30명이 입원이 됐었는데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가족이 도로 모시고 가서 지금 현재 28분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총 수용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100명이에요.
흥열
박흥열위원
100명인데 현재 거기 요양센터에 들어오실 분이 30명밖에는 안 됐었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금년도 계획이 30명이다 그런 얘기죠. 인제 앞으로 100명까지 수용을 해서 운영이 되어 나갈 거고요. 금년도 계획은 30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8월17일 개관이 됐으면 제반비용이 여기서 성립전 예산으로 혹시 지급된 것이 없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없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없으면 8월17일 개관해서 여태까지는 어떤 예산 가지고 운영을 했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집행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인제 삼육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삼육재단에서 지금 모든 경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서 우선 경비를 부담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예산승인이 나면 여기서 삼육재활원에서 부담한 액수를 이렇게 해 주나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1회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8월17일 개관예정이었다고 그러면.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당초 개관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난해했었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상당히 개관이 늦어진 거죠? 늦어진 거죠? 상당히.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진행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던 거죠. 민원도 많았었고 진행하는 과정에 업자 부도도 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던 부분인데 일단 전체적인 마무리가 되어서 개원이 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94쪽 맨 하단에 우리 박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난방비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가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비율이 꼭 정해 진 게 아닙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도비가 10억, 이것이 사업비에 대한 비율이 제가 지금 정확히 분석을 안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위에서부터 국가나 도에서부터 배정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그런데 매년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국비 50% 지방비 50%로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도비 내시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국도비는 25%밖에 안 되는데요. 지방비 중에서 시비가 75%고 도비가 25%고.
주양
이주양위원
그거는 매년 비율이 똑같은 겁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비율이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이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 추후라도 서면보고 해 주시고, 그런데 경로당운영 난방비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노인전문요양센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금액 중에서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경로당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남훈
박남훈자치행정국장
이 경로당은 전부 남양주시에 경로당이 증가되고 있다고요, 지금. 그 부분이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을 충당해 주기 위해 가지고 경로당 이 부분이 나가는 돈이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국장님! 여기 내용 중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센터 시설급여, 생일축하금, 추가부식비, 명절위로금, 특수지 종사자 근무수당 등등 여러 가지가 쭉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고, 이 중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지난 며칠 전에 남양주시 경로당이 299개가 있다는 현황보고도 받았고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거를 보고를 받았는 바 이 금액이 상당 부분 차이가 나요, 제가 보고 받은 거하고. 왜 그런가 하면 6억8,576만3,000원과 여기 96쪽에 보면 경로당난방비 지원 6,000만원, 별도로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저거 됐느냐 했더니 국·도비지원이 조금 미흡해서 우리 시비를 이렇게 새로이 예산 요구했노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6억8,500만원과 6,000만원 하면 7억4,576만3,000원이라는 이러한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보고 받은 내용과는 조금 금액이 상당부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현황은 빼고 각 299개 경노당의 난방비 및 운영비에 관한 거를 금액과 일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에 98쪽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해서 국비와 시비 포함한 2,420만원이 여기 요구됐습니다. 지원기준은 어느 곳인지?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입니까? 취학아동과 미취학아동을 구분해 가지고 2,7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원범위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영세민, 그러니까 지난 9월까지 영세민이었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가족이거나 또 저소득주민이라고 저소득으로 조사해서 관리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 가족의 어린이들한테 식사제공을 해 주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점심식사 같은 거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주는 거죠.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그 정도만 설명을 해 줘요. 각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을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그럽니다. 받아 갖고 오면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인지?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무료급식부분에서 결식아동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복지차원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층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교육사업비로다가 관리하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소득층이 교육청에서 하는 저소득층 관리는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그러니까 읍면장 보고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학부모를 통해서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애도 저소득층이니까 밥을 먹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을 다 읍면장들한테 통보를 해요.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에서 바로 읍면장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장들이 그거를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읍면장들이 조사를 하려면 또 다른 업무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 당신네 교육사업법에 의해서 저소득층 급식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라 하고 요구를 했는데 교육부하고 보사 부하고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조사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받았다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주양
이주양위원
좋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사람의 자녀들은 다 앞으로 이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지급대상에 들어갑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예산도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얼마가 되더라도 국비 50%, 시비 50%로 앞으로 혜택을 줄 것인가?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어린이들이란 숫자는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어린이 아동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젊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대상자로 되는 것은 상당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학생수가 지급되는 숫자가 많을 수가 없는 숫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위에 보면 토·공휴일 학생중식비 지원해 가지고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학교에서 지원해 주고 이래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점심을 굶기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받아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사항설명서 79페이지에 보면 예산서는 9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를 국비는 감하고 도비, 시비로 증액을 시킨 겁니까? 이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비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거를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다가 돌린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자체가 재활교사 인건비 등을 조정해 가지고 거기서 줄어든 금액을 삭감을 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줄어든 금액을요, 얼마 전 신문지상에 신망애복지재단이 그 운영비 가지고 땅 투기를 하고 하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었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 검토가 됐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언론에 보도가 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거기서 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서류나 장부상에 회계경리사항,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작성해 놓은 정산서에 의한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에 관리하면서 감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감사원에서 상대방이 전부 추적조사를 하고 계좌추적까지 이렇게 하면서 밝혀졌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내용들을 전혀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거에 대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에 대한 거를 감사원에서 지금 회수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한쪽으로는 회수를 하고 또 지원은 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렇습니까? 이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250명의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어느 때고 먹고 자는데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신망애복지재단이 감독청이 어디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죠.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가 위임된 사항은 어느 어느 부분이에요? 우리 시가 관리하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우리 시가, 우리 시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사업비 국도비 편성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9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와부읍 노인지회에 난방기를 사주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난방기 기종이 어느 거예요? 냉·난방기예요? 온풍기예요, 난방기예요? 어떤 겁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냉·난방 겸용 기계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냉·난방 겸용이요, 냉·난방 겸용이 훨씬 능률적이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상담소 물품구입이 있어요. 프린터기가 있는데 이게 정보전산과에 컴퓨터 구입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따로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전산정보실에서 프린터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원래.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컴퓨터구입은 전산정보과가 일괄해서 시 것을 총체적으로 구입을 하고요. 나머지들은 필요한 실과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사실상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두 가지를 구입하는 건데 분산을 해 놔서 이게 이해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컴퓨터 구입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시의 어떤 시책은 컴퓨터는 모두 다를 정보전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명확한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분명히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같이 구입하는데 프린터기는 정보전산과에 놓고 프린터는 각 과에다가 놨어요. 민원처리과에도 하나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꼭 이래야 되는 사정이 있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프린터기는 컴퓨터 한 대에 꼭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3대까지를 최대 3대까지 프린터기 하나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또 그 이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한 대에 꼭 프린터기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부속기계다 이렇게 보면.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소 무슨 관리해서 컴퓨터구입, 여기에는 청소년상담소 물품구입해서 동시에 사는 거예요. 동시에 사는 건데 분산 부기를 해 놨다는 말입니다, 지금.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가 컴퓨터 구입하는 거는 전체를 정보전산과가 그쪽을 통해서 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계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컴퓨터구입은 정보전산과에서 합니까? 분명히 이거 맞으시죠. 나중에 책임지시는 거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상담소라든지 그런 데는 혹시 그리로 서 있을 지 몰라요. 그래도 살 적에는 전산과에 의뢰해 가지고.
흥열
박흥열위원
정보전산과에 컴퓨터 구입 예산이 있어요. 같은 용도로 프린터기는 또 분산을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프린터기는 기기 자체가 다르니까요. 꼭 컴퓨터를 사면 프린터기가 따라가는 거면 같이 사는 건데 이게 별개로.
흥열
박흥열위원
별개로 필요한 거는 아니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107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원래 국고보조금에다가 시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상당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거택보호자와 재활보호대상자에게 수혜를 준 예산입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거택보호자는 100% 수혜를 받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얼마입니까? 20%.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80%죠.
주양
이주양위원
80% 수혜를 주고 20% 자부담이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시에서 병원으로부터 청구서도 오면 시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거죠?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몇 개월만에 지급을 해 주세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몇 개월이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1개월에서 한 6개월까지는 다 줘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우리한테 시까지 내려와야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내시가 떨어졌다는 거는 예산확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각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신지? 병원도, 약국도.
상대
박상대위원
병원이 진료비 받은 지가 한 10개월이 됐답니다. 그래 갖고 지금 문제는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건소 처방전 무료환자들이 많은 데 하루에 우리 집에 오는 분 중에서 한 달이면 두 분 정도는 약을못 드립니다. 약을 구하지 못합니다, 수급이 잘 안 되니까. 그 분들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병원에서도 어저께 덕소에 있는 성인외과 원장을 만났는데 10개월 전에 받고 못 받았다고 그래 갖고 보너스로 보는 것으로 받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에서 물론 국고보조금이 나와야 되지만 시에서 돌려서 국고보조금이 빨리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주양
이주양위원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시행청에서 조금만 수고를 더 해 주시면 최대한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의료보호 수혜를 받는 분들이 그런 불만이나 불편, 또 나름대로 뭐라고 그럴까요, 저거를 안 받을 텐데 병원이나 약국에서 상당한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1개월 만에 해결되는 데가 있고 왜 6개월 만에 해결되는 데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일률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복지담당관실 예산심의과정이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거를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전부 어려운 분들 상대하면서 뭔가 조금만 더 수고를 해 주셔서 그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도외시 당하는 이런 예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앞으로 뭔가 그냥 대충 넘어가는 듯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담당자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병원에서 진료거부다, 약국에 가면 약 종류를 다 세밀하게 보유하는 곳이 없어서 일반인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돈도 안 주고 약 좀 팔고서 근 1년이나 다돼야 돈을 받는다 그러면 웬만하면 거부를 하고 마는 거예요. 그 실정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다고 그러면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세입세출이 안 맞는데 어떻게 세입보다 세출이 1억9,450만원이 더 많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느 부분에 충당을 하셔서 집행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 부분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세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는 같죠. 65억7,722만6,000원은 맞습니다. 의료보호계정에서는 똑같이 맞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그러면 세출을 잡아놓은 게 나머지 부분은 뭐냐 이거예요? 어디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을 잡아놓은 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영세민 특별회계
주양
이주양위원
영세민 특별회계는 어디다가 세입으로 잡았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번 추경에 다루지를 않았기 때문에 영세민특별회계는 요번 추경에서 다루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전체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어느 정도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 위에 의료보호라고 세출에서 사회복지과 그래 가지고 67억7,100만원 이거를 기록하지 않았어야 될 거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생긴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거를 안 들어가도 될 거가 들어가서 그랬군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사족이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91페이지에요, 국민기초생활법 일제조사 서식 유인이죠? 이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맞습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서식 9종을 제작한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조사활동비해서 예산이 있죠? 조사활동비가 있는데 그 밑에 일시사용인부임으로요, 이게 재료비로 편성이 되어도 되는 건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인제 긴급히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를 정부가 미처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용인부를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인건비 확보를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조사활동비로 지금 24명이 3개월 동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인건비가 또 들어갔다는 말이거든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조사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사들이 14만9,000원씩 계산이 된 건데요. 이 사람들이 조사활동을 하기 위한 경비, 기본경비를 지원해 준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가 뭡니까? 재료비에.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사회봉사자들 기초생활보장조사를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같이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다가 1일 1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정부가 지원을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국비로 지원을 했어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전부 국비였습니다, 이게.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맨 하단부에 9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조사요원 인건비 이거는 뭡니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게 공공근로자를 동원해 가지고 쓴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공공근로자요, 그러면 91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이거는 자원봉사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어디요, 생활보호대상 일체조사 인건비 쓴 거 말이죠?
흥열
박흥열위원
91페이지에 있는 사항 말입니다.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485만8,000원이요, 그게 인제 자원봉사자들한테다가 1일 1만원씩 준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거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그 위에는 사회복지사.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복지사들 여비성격으로 집행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맨 끝에는 공공근로자요.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 겁니까? 이게.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산의 어떤 문제 때문에 재료비를 사용을 한 건가요?
형섭
유형섭사회복지과장
애초에 편성 당시에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재료비로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116페이지에 보면요, 화도 공공도서관건립이 있죠? 10억, 이거는 시설부대비가 원래가 필요가 없습니까?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현재는 시설부대비와 시설비가 같이 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현재는, 그런데 어느 예산서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꼭 들어가거든요. 10억이라고 그러면 투·융자 심사대상인데 투·융자심사한 것이 있어요?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하단부에 학술용역비, 몽골문화촌 개관 기념전 전시기획비 1억이죠.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1,000만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1,000만원이 삭감이 됐죠?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삭감해서 이동시킨 겁니까? 117페이지에 전시사진 구입 및 패널설치비.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별도로 이동시키는 거는 아니고 별도로 삭감을 하고 별도로 계상시킨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개관기념전 전시기획은 당초에 개관 기념으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행사 간소화 차원에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로 전시사진 구입 및 패널설치는 몽골촌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일반운영비로 이거는 이동을 시켰는데 그 명칭이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이동한 거밖에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됐고요. 장욱진 기념미술관 건물이 감액이 됐죠?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장욱진 미술관은 현재 2억5,000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계상을 한 겁니다. 당초에 5,000만원 시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 외에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2억5,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117쪽에 보면 말이죠. 수동에 몽골문화촌이 있죠? 거기에 작년도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뚜렷한 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는 학술용역비로 몽골문화촌 개관 기념 전시기획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금년에 세웠었죠? 그런데 쓰지를 못했죠?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삭감을 했죠?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일반운영비 중에서 몽골문화촌 내에 전시사진 구입 및 패널설치라고 해서 1,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시사진은 어디서 구입을 할 거예요?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전시사진은 현재 몽골학회에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고 몽골 내에서 찍어 놓은 사진들이 많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전통에 대한 사진을 구입을 할 거예요, 가서 찍어 갖고 올 거예요?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현재 학회에서 찍어놓은 것이 사진작가한테 저희가 의뢰해서 사진을 사면 됩니다. 그래 갖고 패널화 시켜서 전시하려고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신빙성이 없는 얘기라고요. 왜 신빙성이 없느냐, 거기에 가서 찍어온다고 그러면 사람 하나 카메라만 들고 가서 찍어 갖고 오면 되는데 1,000만원씩 뭐가 필요가 있어요.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사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18쪽에 보면 몽골문화촌 시설보완이 있죠? 여기에 몽골문화 체험 겔 악취제거 시설보완, 어떻게 악취를 제거할 거예요?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현재 몽골문화촌에 전시관들은 전부다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내피를 일부 교환을 해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60만원을 들여서 뭐를 어떻게 악취를 제거할 거냐고?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현재 악취 나는 부분들은 전부다 내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피로 해서 해 놓은 내피인데 그거를 일제히 교환할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거는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몽골문화촌 전시 유물 1조 해서 2,000만원인데 이거는 유물을 뭘 어떻게 가서 갖고 올 겁니까?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현재 각종 유물이 전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문화촌을 찾는 관람객들은 한 번 보고 나서 또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할 수 있다면 최소한.
용환
이용환위원장
몽골 자체도 유물이 없는데 거기서 싸구려 사다가 또 지금 식으로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도저히 지금 뭡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지금 몽골문화촌도 애당초에 잘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니까 싼 거 갖다가 만들어놓고 계속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사진을 구입한다, 유물을 구입한다, 어떤 뚜렷한 저것도 없어, 예산 주면 거기 가서 거기 생활용품 갖다가 버리는 것 돈 주고 사왔다고 그럴 거 아니야 또 갖다가 놓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그리고 또 몽골문화촌 내에 프린터기를 구입을 한다고 그랬죠? 컴퓨터도 구입을 하죠?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컴퓨터는 정보전산과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같이 하지 왜 따로 따로 해요?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컴퓨터는 일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이 몽골문화촌은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해 갖고 했다고 그러지마는 지금 행정에서 어떤 체험이 없이 어느 몽골이나 또 어떤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 놔 갖고서 지금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 이거 검토해 봐도 신빙성이 없어. 예산만 날아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거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그 부분에 보충질의, 우리 과장이 계셨어야 질의가 제대로 될텐데 팀장이 답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보충질의할게요. 최초에 몽골문화촌 조성 당시부터 우리 몽골장학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서 조언도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했는데 몽골장학회 회장이나 부회장 등등 간부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도 거기에 가미가 된 부분이 없어요. 최초에 문화촌 겔 수입을 해서 건립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에서 가장 싼 제품으로 들여왔고 또 기후나 풍토에 전혀 맞지 않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가지로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수억씩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됐어요? 그 준공한 지.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4월15일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1년도 안 됐죠? 벌써 구경을 간 사람들도 냄새가 나서 못 쓰겠다라고 입에서 입으로 좋지 않는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담당과에서 고집 내지는 아집으로 그렇게 예산을 탕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예요? 또 이거 하겠다라고 했는데 누구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할 건데 이거 예산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느냐고, 우리 문화팀장이 얘기한 대로 글자 그대로 몽골문화 체험 겔 그랬어요. 체험이에요, 관람이에요?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현재는 관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관람이에요. 최초의 계획은?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최초의 계획은 체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체험이죠?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이게 작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작년 겨울에 이 물건이 왔는데 겨울에 와 가지고 봄에 할 적에는 냄새고 뭐고 봤을 적에는 몰랐어요. 일단 해 놓고 습기가 차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건데 당초에 저거를 한국형 겔을 만들려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 그 겔과 똑같은 것을 갖다가 체험으로 해서 해 놓는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업자가 몽골에서 그대로 직수입을 해다가 갖다가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저게 몽골서 상·중·하의 상품은 아니고 하품이라고 할지언정 몽골서 직접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그 후에 이거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다 같이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느냐고 추궁해 봤자 1년만 지나면 우리 소모품으로 다 없어져야 될 일이에요, 우리 나라에서는, 몽골에서는 몇 년씩 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잘못된 거 고쳐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책임도 중요하지만 빨리 모든 사람들이 봤을 적에 악취가 나는 것은 제거해야 되 겠다, 그리고 유물 2,000만원 하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업자가 들어가서 사다가 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별로 값진 유물은 없고 생활용품만 갖다가 전시를 해 놨더라,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많은 돈을 줘 가지고 구입을 한 거는 아니에요. 그 예산 내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00만원 정도면 이번에 몽골에서 유물전시회를 한국에 나와서 한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하는 유물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물건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2,000만원을 확보해 놓으면 그들한테 그것을 매입하는 것을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미리 얘기가 좀 되어 있어요. 먼젓번에는 장사꾼이 그냥 사오듯이 그렇게 사왔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유물 같은 유물을 사겠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보완 발전을 시켜야지 한꺼번에 다 만족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는데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주양
이주양위원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당초 그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이나 여러 높은 분들에게 상당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추진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저거를 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또 한국식으로 가히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니까 꼭 일하기 좋게끔 하청을 주고 이러지 말고 직접 우리가 제작을 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담당 부서의 장도 어떠한 사명감이 없이 그냥 하라니까 마지 못해 하는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요번에 22명의 몽골공연단들이 왔는데 어떤 우리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옆에 가 서 있으니까 마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몽골공연자 옆에 가 서 있으니까 마구간의 소똥냄새가 나더라고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물며 거기서 가져온 제품 자체가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면 과연 잘못된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최초부터도 우리 한국 풍토에 맞는 걸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해도 기어이 자기 취향에 맞춰서 전부다 하청을 주고 해 가지고 몽골에서 가장 싼 거를 들여와 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야 체험을 하든지 구경을 하든지 하지 지금 와서 얼마만큼을 뜯어 고쳐 가지고 수정을 해서 그게 냄새가 안 날 것이냐 의심스러워요. 이 예산 갖고 어림도 없습니다. 겉에 방수천 같은 것도 다 갈고 뼈대만 남기고 전부다 전체를 다 갈아야 된다는 지금 결론이 나온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몽골문화촌의 겔에서 악취가 난다고 그러고 또 거기 몽골과 우리 나라의 기후로 인해 갖고서 지금 피복을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동에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악취 제거나 또는 방수하고 피복을 했을 적에 또 거기다가 몽골문화촌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 겔 안에다가 매트리스를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26개소를.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체험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사용 불가입니다. 앞으로 겨울에는 거기다가 난방까지 시설이 돼야죠. 애들이 들어가서 그냥 낙서하고 긋고 망가뜨리면 1년도 못 가요. 왜냐하면 전시장이라면 전시장답게 몽골은 이렇더라 그리고 그 주변 어디다가 갖다가 호텔을 짓든지 뭘 짓든지 해 가지고 숙박시설을 만들어줘야지 지금 자꾸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또 아까도 내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유물이라든지 또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울란바토르시하고 남양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거기 시장보고 우리 몽골촌 이렇게 하는데 사진하고 뭐하고 옛날에 지역의 풍습이나 유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내라 그러면 공짜로 들어올 거 아니냐, 굳이 돈을 쳐 발라서 써먹지도 못하는 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년에 몽골 대통령이 온다고 그러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기증 받은 것도 거기다가 배치를 해 놓고요. 기증 받은 것, 안 받은 것, 사온 거 전부 구비해서 해 놨는데 좀 보완해 놓기 위해서 이거 예산을 추가하는 거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네, 몽골문화촌 그 보완하고 방수천 피복하고 각종 시설을 세항을 보면 문화재관리항에 있어요. 과연 몽골문화촌 시설이 문화재로 과연 들어가겠느냐는 얘기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재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문화와 문화유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몽골문화촌은 문화측면에서 문화재관리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관광예산이 맞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문화촌의 성격으로 봐서 문화재.
흥열
박흥열위원
또 관광진흥에 프린터기 구입이 있고 몽골문화촌 전시유물이 있어요. 유물은 그렇다고 치면 문화재 관리 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이게 앞으로는 문화 쪽으로 갖다가 놓는 것이.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전부 분산시켜 놔 가지고 예산 이렇게 운영하면 이거 의원들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는 또 전산정보과로 가 있고 이것도 지금 안 맞아요. 과연 문화재 관리로 왜 이게 들어갑니까? 이게 문화재입니까? 전시물이, 우리 고유의 향토사료관 같이 우리 고유의 어떤 유물이나 이런 게 전시가 됐다고 그러면 문화재 관리로 봐줘도 그것도 좀부족한 데 몽골문화촌의 이 사항이 어떻게 문화재로 들어갑니까? 체험하고 하는 게 어떻게 문화재 관리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선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요, 몽골문화촌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태까지.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6억8,000만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6억8,000만원입니까? 2회 추경까지.
종화
이종화전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자료 117페이지에 있어요. 6억8,400만원이고 추경까지 해서 7억8,200만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7억8,200이죠? 추경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5억 갖고 사업했다가 성립전 예산으로 1억 얼마를 또 했고 성립전 예산으로 그거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급한 사항, 의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예산집행이 되는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하나 있었고 문화재도 아닌 데 마치 문화재인 모양으로 문화재관리 시설 및 부대비 이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상당히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리업체 선정은 되어 있어요?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언제부터 추진하는 거예요?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저희가 몽골문화촌은 시설보완을 통해서.
주양
이주양위원
시설보완 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가야 되겠네요. 말을 타고 체험할 수 있는 임도개설 진행은 어떻게 추진을 해 봤어요?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임도개설문제는 농림과에서.
주양
이주양위원
농림과하고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같아요? 거기도 한전 철탑공사로 인한 임도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하면 몽골문화촌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올 수 있도록 예산 얼마만 안 들이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까도 여러번 강조했듯이 주변에서 자꾸 뭔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언이라도 한 마디 해 주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전혀 한 마디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과에서 생각한 그대로 만 그냥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지, 속된 표현으로 너희 멋대로 할 거 같으면 너희 멋대로 해 봐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들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거기 마구간이 몇 평이나 돼요?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현재 있는 마구간이요, 제가 정확히는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몇 마리나 있어요? 지금.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6마리에서 8마리로
용환
이용환위원장
말이 한 마리에 얼마씩 가요?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예전에 물어봤을 때 몽골말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우리가 말을 구입하는 거는 아니죠?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구입하는 거는 아닙니다. 마상무예협회에서 말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한 마리에 말이 얼마나 가느냐고요?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가격을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거기에 마구간에 기이 투자된 돈이 얼마나 돼요?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마구간에 투자된 돈이 그거는 별개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얼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말 한 마리에 200만원이라고 그랬죠? 7마리면 2 곱하기 7, 1,400만원밖에 안 돼. 아니 집 지어 준 것이 2,500만원이면 그것보다 더 비싸 어떻게 된 게.
윤모
이윤모문화예술담당주사
사실상 말 사육하는 것은 배수시설이라든가 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알았어요,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요, 2,475만원 요구하셨는데 어때요, 이게 좀 과다계상된 거 아니에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연 1회 지가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금년부터 지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금년에는 연 2회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연 3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검증수수료를 토지이동에 따르는 분할이라든지 합병, 지목변경을 해당 필지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데요, 당초에 1만 필지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공용지로 편입된 하천이라든지 구거, 도로, 이런 분할을 제외하다가 보니까 필지가, 확정 필지가 5,434필지가 되겠습니다. 5,434필지요, 그래서 전 필지를 검증을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당초에 1만 필지를 예상했다가 확정 필지가 5,400필지로 확정이 되어 갖고요, 저희가 국비 내려와 있는 예산 434필지에 대한 것은 남아 있는 예산이 있어 갖고요, 이번에 5,000필지에 해당되는 거를 이번에.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만 예산을 승인해 줘도 되겠다!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이거 연말 안에 다 사업 완료할 수 있죠?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금년에 지금 의견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검증절차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의견제출을 하는 기간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검증수수료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검증을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법상으로 저희가 절차를 미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도 수수료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맨 하단에 330만원 요구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냥 요구한 대로 다 승인해 줘야 돼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의견제출을 100필지를 예상을 했고요. 이의신청을 400필지를 예상을 했는데요, 당초에 5,434필지에 대한 검증수수료는 용역비는 다 나가야 되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조금 유동이 있다!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면을 좀 봐주세요. 아까 회계과 행정자치국 소관에서 세입면에 문제가 있다고 내일 다시 하기로 했었는데요, 16쪽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18쪽에 일반 분담금 중에서 개발분담금을 금년도에 2억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전액이 지금 한 푼도 받지도 못하고 지금 감을 해야 되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예산을 세워 놓고 년도말에 가서 감액을 해야 되는지?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에관한조세법률에 따라서 99년도말까지는 부과가 유보가 되어 갖고 그 부과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1일부터 사업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납기일이 아직 미도래해 갖고요, 당초에는 납기가 도래가 될 줄 알고 세입을 잡아놨었는데요, 이게 이번에 추경할 때까지 한 건도 아직 납기일이 도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부담금을 고지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몇 건에.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예고통지만 보내고 아직 확정된 비용 산정된 것이 없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해서 부과 예정통지만 했기 때문에요. 사업한 사업자가 개발비용을 산정을 해서 그 비용을 감액해야 되거든요, 사업비에서, 개발이익에 대해서요, 그게 아직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없어 가지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금년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아직은 지금부터 납기일이 도래가
용환
이용환위원장
발생은 했는데 납기가 도래되지 않아 갖고 지금 징수한 것은 없다는 얘기죠?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질의할 것이 없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납기가 안 됐으면 이거 올해 안에 납부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 예고통지 보낸 것이 정확히 몇 건인지 아직 기억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해당 건에 대해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간 토목공사비라든지 비용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금년 내에 납기 기한 중에서
흥열
박흥열위원
금년 안에 납부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부과 완료가 될 것도 생길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이게 받을 돈 아니에요? 이게. 받을 돈이죠?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내년도에 계속 들어올 돈이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올 12월에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못 들어와요?
천용
정천용예산담당주사
그러니까 세금을 몇 년 몇 월까지 내라 이렇게 세금 고지서 발부하듯이 이것도 납기 정하는 게 금년에는 아니고 내년까지 간다 그런 얘기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애초에 세입으로 잡지를 말았어야죠, 그러면 말았어야 되고 년도폐지도 안 되어서 감액시키고 그러면 이거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거는 그냥 대강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질의요지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감액이 됐다고 그러면 2000년도에 납부가 안 됐으니까 못 받았으니까 감액을 시켰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년도폐지도 안 되고 년도말도 안 됐는데 이걸 미리부터 감액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거는 받을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을 의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받을 의지하고 관계없고 그 돈이 받은 것처럼 다른 데에 세출예산에 편성할까봐 세입에서 깎은 거죠, 실지로 들어올 돈이 없으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조금 성급했어.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지금 감액을 시켰다가 2000년도에 또 세우나요? 2001년도에 다시 들어와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부과 예정통지 보낸 금액을 참고 삼아서 세우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예산운영에 이런 충분한 개연성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차라리 연말에 가서 또 마지막 추경에 가서 감액이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2회 추경에 감액을 시키려면 왜 예산에 올려놨으며......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을 끝으로 민원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복지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