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3,155억3,876만5,000원보다 225억8,045만1,000원이 증가된 3,381억1,921만6,000원으로서 일반회계에 213억4,283만4,000원이 증가된 2,225억9,030만8,000원, 특별회계에 12억3,761만7,000원이 증가된 1,155억2,89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37억936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 26억9,150만2,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1,194만6,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22억4,353만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25억원, 세외수입이 23억7,590만6,000원, 지방교부세가 7억원, 조정교부금이 16억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41억5,692만8,000원 등 총 213억4,283만4,000원의 재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9억3,979만4,000원, 사업예산에 212억8,54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에 8억8,244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재원을 살펴볼 때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47.62%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제환경국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56억6,936만9,000원이 증가된 637억5,987만9,000원,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79억515만6,000원이 증가된 1,688억7,625만8,000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1억4,655만8,000원이 증가된 36억7,075만4,000원으로 총 137억2,108만3,000원이 증가된 2,363억689만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사업효과성은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신규사업 편성의 경우 매년 반복되어지는 지적사항과 같이 년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이며 동절기에 시행됨으로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우려는 없는 것인지, 또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타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분담금의 증액사유는 적정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타 각 부서별, 사항별 심사 착안사항에 대하여는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계한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 보험료는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산재보험 가입액 7,2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 아래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충당코자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204페이지 뒷면 재해보상금에서 전액을 삭감조정해서 산재보험료를 3,000만원으로, 산재보험료 2,000만원이 삭감분을 합해서 3,000만원을 공공근로 사용인부임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가구 연탄운반비 지원분입니다. 대상은 289가구이며 1,500만원으로 확정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 내시액 2,100만원이 금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금년 9월에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1,500만원으로 조정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 서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1,000만원 삭감을 해서 공공근로 사역인부임으로 추가편성을 해서 인부사역으로 쓸 예정입니다. 205페이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작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총액 1억8,212만9,000원에서 집행액이 1억7,576만원을 집행을 하고 난 636만9,000원을 반환 조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비로서 작년도 1월1일 취업지원센터 설치에 총액이 4,1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이 2,809만2,000원을 집행을 해서 남은 자금을 반환코자 합니다. 20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오염총량관리제 실시를 위해서 용역실시비용으로 10억원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210페이지 2000년6월10일자로 환경부로부터 사업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조안, 수동, 진건 3개소 하수처리장 건설 총 사업비 85억7,1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한강수계관리기금운영규칙에 의하면 조안, 수동, 하수처리장은 특별대책지역으로서 사업비재원이 국고가 70%, 기금이, 물이용부담금이 13%, 교부세가 17%, 그리고 진건 하수처리장은 그 외 지역으로서 국고가 53%, 교부세가 17%, 물이용부담금이 30%로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사업비 재원이 기금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이것은 계속비 사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따로 갈라져 있어서 사업비 지출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금재원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 통합 운영해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2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수입예상금액이 올해 안에 8억원 가량으로 4억2,407만7,000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기이 정해진 예산 3억7,820만원은 1회 추경예산편성 당시에 수입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와 217, 218페이지에 있는 제2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시비부담금 9억7,500만원과 국고보조금 45억5,500만원, 도비보조금 9억7,500만원은 현재 가동 중에 있는 화도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2,500톤이 되겠습니다. 여유가 더 있는 걸로 환경부에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10일자로 운영이 변경 내시되어서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당초 39억원가량의 수입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말 수입예상액이 42억3,300만원으로서 3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역시 217페이지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 5개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금년 7월4일 한강수계관리 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된 사항을 적용해서 세입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217페이지에 금년 7월24일 내년 주민지원사업배분 기초자료와 조사용역비 905만5,000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역시 217페이지에 작년 팔당상수원 주민지원사업 반환금 6억9,850만6,000원은 작년 3개 시도에서 분담했던 팔당지역 출연금의 일부인 145일분에 대한 금액으로서 전액 기금 세입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는 2개월 분인데 11월과 12월에 대한 운영비로 총 3억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운영재원은 기금이 91.2% 기금은, 물이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8.8%입니다. 해서 농어가 8%의 비율을 갖고 당초 본 계획에 의해서 지금 노후화된 미금 위생처리장 철거비용 4,000만원과 상수원보호구역인 조안면 조안리 일대 축산농가에 저장조 20개소 설치, 그리고 설치하는 비용 4,000만원 등을 편성해서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서 2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도 하수종말처리 및 미금 위생처리장 운영비로 당초예산에 28억8,396만3,000원에서 금년 7월4일 한강수계 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된 사업비 27억3,105만2,000원을 편성 1억4,291만1,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는 한강수계법 제10조4항에 의해서 특별대책지역 내 기금을 91.2%로, 시비 8.8%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226페이지에서 2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사업으로 금년 7월5일 한강수계관리 위원회로부터 사업이 승인되고 심의되어서 결정된 사항으로 당초예산 134억4,945만9,000원에서 주민지원사업배분 조사용역비 905만5,000원이 증가된 134억5,851만4,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승인된 사업내역에 맞춰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중 어업보상비 69억7,113만9,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29페이지에서 2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원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 6월29일 노임단가가 인상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부터 올린 단가를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38만1,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통합공과금 위탁수수료는 당초 처리 전당 30원씩 계상되었던 것이 당해 수익금의 100분의 1을 부담키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서 명시됨에 따라 1,26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에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대책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건은 제2화도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로 금년 6월10일자로 변경 내시되어 전액 감액한 사항입니다. 퇴계원, 진접, 진건 지역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당초 양여금 70%, 시비 30%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재원편성이 시비부담금 30% 중 한강수계관리기금운영규칙에 의거 한강수계관리기금이 70%가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 증감 없이 재원편성만 하였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묵현리 하수관 교체, 수석 2통 마을회관 흄관설치, 금곡17통 하수관거교체, 지금동사무소 진입도로변 하수관 교체사업은 기이 공사완료 및 준공처리 되어서 당초예산 중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역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석동 마을회관 앞 하수관교체 예산증가 부분과 묵현2리 마을회관 앞 하수관교체 신규사업은 금년 4월, 5월 반상회 건의사항으로서 각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 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은 분기별로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의 경우 7월15일 구리시로부터 분담내역이 최종 통보되어서 추가로 10억1,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11억1,400만원은 환경기초시설 설치기금 분담부분으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업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팔당수계오·우수 분류관거매설 차입금 이자상환은 전액 도비로 매년 10월말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4월말에 상환토록 바뀌어져서 6개월 후의 이자차액 1억2,591만4,000원을 감액하여 미 보조된 작년도 팔당수계오·우수 분류관거매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대처하게 된 사항입니다. 2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팔당상수원주민지원사업 반환금 6억9,850만6,000원으로서 작년 3개 시도에서 분담했던 팔당지역출연금의 일부인 145일분에 대한 금액으로 전액 물이용부담금 수입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편성 보고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고 청소행정과 23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239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를 1회 추경에 4억6,000여 만원을 편성을 해주셔서 대형폐기물을 잘 치웠습니다. 치우다 보니까 중간에 돈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대형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억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100%는 지금 다 안 치워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송리의 임송자원화시설물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 공장에서 파쇄기가 고장이 잦고 도저히 보완을 하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4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실시설계 검토용역분 300만원에 대해서는 광전리 쓰레기매립장이 '94년도 5월경부터 10월까지 한 2만6,000여 톤이 그때 당시에 매립이 되었습니다. 이 면적을 대략 추산해 보면 한 1,700여 평에 지금 묻혀 있는데 여기서 침출수가 나오고 민원이 많습니다. 현지를 가 봐도 조치를 하지 않고는 안 되겠기에 이거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도록 해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실시 설계용역은 민간위탁여부에 대한 실시설계가 들어오면 용역을 검토해 볼 필수불가결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1,900만원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강북도로변 화단경계대 구입분입니다. 이것은 구리시와 우리 시의 시계에서 지금 화단경계대 구입이 일부 하다가 돈이 없어서 추가로 연결사업을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653만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를 해서 국토화단 가꾸기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서 의정부시계에서 한 30여평 되는 비탈이 있습니다. 이걸 정비를 해서 산벚꽃나무와 철쭉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530만원을 추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북도로 석실입구 가로화단 공지쉼터 조성입니다. 이것은 조성을 해서 소나무 외 다수 수종을 식재를 해서 주변경관을 좀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변경건입니다. 당초 별내면 화접초교 옆 공지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국비로 이 위치에 기이 책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진접읍 장현 입구로 변경을 해서 면적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마는 돈은 그 금액으로, 삭감을 하고 그것을 다시 살려 주시면 장소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244페이지 시설비로 벚나무 보식을 삭감해서 송능리 합다리 옆 위험수목 정비를 600만원을, 이것은 나무가 죽었기 때문에 그거를 베어서 주변경관을 깨끗이 하고 또 위험수목 제거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24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임도시설 작년도에 9,827만원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165만2,000원이 남았는데 이거를 반환코자 하고요, 도비도 7,861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도시설이 돈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반환 조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을 반환코자 합니다. 24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신호기 보수는 장소가 여러 군데라 장소는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6,000여 만원을 가지고 교통신호기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신호기 체제개선은 7개소입니다. 이것도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용신초교에, 이거 진건면에 있는 학교입니다. 금년에 개교된 학교로서 신호등과 횡단보도 교통표지판을 이 지역에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금 차량단속용 카메라를 추가로 구입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다섯 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속원들이 1인 하나씩은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로 세 대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용 컴퓨터구입도 견인관리소에 설치를 해야 되겠기에 추가 요구를 드렸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로서 주·정차프로그램 구입을 해서 주차단속 후에 자동차전산망을 도와 연결해서 고지서가 발부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기에 프로그램을 꼭 구입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주·정차 금지선 도색하고 그 다음에 주·정차 검색표지판 설치 20개소, 이것은 아파트단지에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파트가 신규로 신설된 코오롱과 진건, 한신 3, 4차, 지금동 막작골 신설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의 예비비 1,800만원은 세출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세입을 삭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1건 부록 별도보관)

네, 유인호 위원입니다. 204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지원이 감액이 됐죠?

네, 감액됐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볼 것 같으면 IMF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금 저소득층의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신청가구 수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예산은 직전년도 10월에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실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입장이고 한 입장에서 실태조사가 확실히 잘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읍면동을 통해서 이번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현 입장이고 한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는 좀더 나은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는지요? 즉, 말한다면 뭐 기름이라든가 가스라든가 등등 이런 걸로 해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해 볼 수 있는 의향은 없냐 이거죠.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거와 같이 지금 연탄을 때는 가구는 대부분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그런 분들이 대부분 때는데 지금 이 사업은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도에다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많은 수혜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팀에서 누가 와 있어요, 예산? 누가 왔어요? 이번 예산서를 접해 보면 감액된 부분이 사업별, 예산별 많이 있는데 이번에 총 감액해 가지고 목 변경한 액수가 모두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감액한 게 전부 예산집행 잔액들을 감액해 가지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 잔액 임차 차액 남은 거 또 사업에

건설도시국에 보면 사업예산에서도 많이 감액됐던데 뭐.

네, 그거는

모두 얼마나 되느냐고, 그게? 38억에 대한 감액조정액이 나왔는데 이게 1차 추경에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아니죠, 이거는 입찰차액이라든가 공사발주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그걸 내가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예산을 상당액수 조정했기 때문에 예산진단이 당초에 잘 안 됐다 이런 얘기야. 물론 정확성을 기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부서별로 올라오는 대로 예산부서에서는 검증도 없이 그냥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38억이라는 돈은 그냥 1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일반사업에서 좀처럼 전혀 착공도 안 되고 삭감한 사업이 10여 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내가 노냥 얘기하잖아. 1차 추경 때 모든 예산진단을 해 가지고 조정해서 예산이 불용되어서 잠자는 예산이 없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해 봐라 이런 얘기지.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체납이 밀려 가지고, 민선시장이 오면서부터 체납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지고 들어오는 것만 쓰고 안 들어오는 건 그냥 방치해 두면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다고. 세금 내는 사람은 바보고 잘 내는 것만 받아쓰고 안 받아들이고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33쪽.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분담금이 10억1,000만원이 증액됐죠? 이거 질문해도 돼요?

지역경제과요?

죄송합니다.

203쪽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왔다가 다쳐 가지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게 7,200만원이 9월30일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대개 어떠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든가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길 옆에

도로변에서 일하다가요.

도로변에서 일을 하다가 차량이 스쳐 가지고 그런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한 일을 할 적에는 분명히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해서 사전에 그러한 예방을 해서 일을 하면 교통사고라는 것은 없을 거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감독공무원이 현장에는 나가는데 가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에서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해서 앞으로 일하는 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204쪽에 보면 연탄운반비지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밀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연탄 때는 저소득가구가 몇 가구 있습니까?

289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289가구가 지금 연탄을 때고 있어요?

네, 아니, 연탄을 때는 가구를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이 이런 가구들이거든요.

영세민들.

네, 영세민들이 대부분인데 연탄을 땐다고 그래서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참고로 한 장당 한 48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운반비만 지원되는 거네?

네, 운반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탄 한 장에 얼마예요, 얼마냐고?

250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250원이 넘을 건데?

그 정확한 금액은... 다시 알아 가지고 제가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따 이거 끝나면 빨리 연탄가게에 전화해 가지고 얼마인가 한번 알아봐요.

네,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인데 얼마 지원해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당 지금 48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48원요?

네.

네, 289가구입니다.

네, 289가구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역경제과장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이렇다 하는 얘기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좀 명석하게 알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아니, 이거는 금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2회, 3회씩 확인을 했거든요.

우리 국장님 연탄 한 장에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네?

연탄 한 장에 얼마인지 아시냐고? 모르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내년도 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이게 증액이 되면 읍면장들이 책임을 져라 하는 식으로 당초에 시달을 해서 아주 자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읍면에서 다시 신청을 받는다는 거는 업무적으로 사람이 달리고 읍면장을 믿고 하는 거예요.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거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남양주시 행정이 두리뭉실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고.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 이거야, 가닥. 돈만 어떻게 그냥 꾸려 가지고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더 달라고 그러고. 이 예산은 의회하고 같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정확하게 안 해주면 의회 의원님들까지도 이거 좀 피해를 입는 사항이라고, 이게 예산금을 달랠 때는 꼭 주셔야 된다고 해 놓고 나중에 가보면 다 감액되어 가지고, 많이 발생하면 안 되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 중에는 209쪽에 오염총량제관리용역 1회 1억원 계상한 데 대해서 왜 1억원이 들어간다는 세부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리고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부대비에 속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국장님!

이 오염총량제 용역비는 지금 우리가 당초 계상은 2억5,000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억을 예산편성을 하고 1억5,000에 대한 모자라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 이거를, 이게 급하게 준비해야 될 일인데 왜 여태껏 끌고 내려왔느냐 이거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염총량제에 대비하는 거 아니야.

저번에도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듯이 시.군 전역으로 할 거냐 아니면 권역별로 할 거냐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권역별로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용역비 1억이면 가능했었는데 시.군 전역으로 실시하는 걸로 안이 잡혔기 때문에 1억5,000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기초조사가 끝난 다음에 내년도 초에 용역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기초조사도 안 했어요?

기초조사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작도 안 했냐고?

지금 착수는 했습니다.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타시군에 기이 용역발주한 데가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어디다 맡길 거예요? 맡겼어요, 그래서?

아직 안 맡겼습니다.

이게 지금 기정된 게 6,000만원 있고 1억 이번에 들어가서 1억6,000만원이 되는 건데 본예산에 또 1억5,000만원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계획이라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뭘 가지고 기초조사를 했느냐 이런 얘기지. 어디다 맡겼으며

맡긴 거는 없고요. 현재 공무원들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맡기지는 않았네.

네.

어디에 맡길 거예요?

그거는 용역입찰을 봐야겠죠.

막연하게 그냥 뚝 잘라 가지고 오염총량제 관리용역 1억. 이렇게 해 오면 예산을 못 따가지.

추후로 그게 기초자료가 조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세부적인 보고를 안 했잖아요. 기본상식이 서로 지금 실무진에서도 잘 몰라. 뭘 조사할 것이냐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다가 이런 예산 올 때 세부설명서를 딱 내야지. 어떻게 무엇 무엇을 조사하기 때문에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과업지시가 어느 정도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0쪽에 보면 시설비로 지금 조안 소규모하수처리장, 수동 하수종말처리장, 진건 하수종말처리장, 진건은 8만톤 규모의 처리장이 이게 건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할 거예요? 이게.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건설업체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두산하고 태영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위치는 어디예요?

그 바로 축산폐수처리장.

배양2리?

네.

바로 연결이 됩니다.

축산폐수처리장 말고 이거 새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민간위탁이라고 그랬는데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설은 우리 관에서 다 해주고 운영만 민간에서 하는 겁니까?

설치요.

네?

설치를요.

설치는 다 우리 관에서 다 해주고?

관리공단을 위탁해 가지고요.

관리공단?

네.

어떤 공단요?

환경관리공단요.

네?

환경관리공단요.

환경관리공단?

네.

거기서 관리를 해요?

위탁을 해 가지고요 거기서 건설업체 선정을 해서 거기서 다 시설을 한 다음에.

아니, 건설사업비 이런 거는 다 국·도비, 시비로 다 해주고?

네.

시설은?

네.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운용만 한다?

아니, 설치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환경관리공단이 기술이 아주 노하우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인정하는 단체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위임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업자까지 피큐심사제로 해서 선정을 해서

아니, 설치건설사업에 대한 거를 위탁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 운영하는 거를 위탁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설치건설사업요.

설치건설사업에?

네, 거기 보면 그렇게 해서 업체가 피큐점수제로 해 가지고 두산하고 태영이 선정이 됐어요,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운영형태는 어떻게 하느냐고?

거기에는 교수진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건설사업 할 당시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가 있는 건설업체에 위탁을 했고 향후에 건설이 완공되고 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고?

다 건설이 되면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네.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

네,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다 그렇게 위탁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모든 기계설비를 다 해서 이상 없이 관리까지.

그럼 우리 시에서 참여를 하고 또 환경관리공단하고 어떤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나온다든가 또는 서로 상호 이견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참여하고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뭘로 확보를 합니까?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관련법규에서, 환경부에서 제정한 관련법규에 의해서만 저거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그거 건설을 하고 나서 협약관계를 그때 명확히 다할 겁니다.

아니죠.

지금 현재는

하고 나서는 칼자루 모든 거 권한 다 넘겨주고 난 다음에 구걸하는 식으로 해서는 우리 남양주시 행정을 또 우리 남양주시민의 불편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때가 늦습니다.

아니에요. 한 3년.

때가 늦어요. 다 위임 주고 나면.

시설이 한 3년 이상 걸립니다.

아니죠. 그거를 당초에 지금 계획할 당시에 그러 그러한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사례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기초자료를 입수해서 그래서 장·단점이 뭔지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협약을 하든지 위탁관리를 하든지 해야지.

협약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기초적인 자료가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위임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 협약문을 해서 단계적으로 계획 추진일정표가 있습니다. 그걸 의회에다가 다 그걸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반영을 시켜서 적극적인.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나 분석이나 향후 운영계획까지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거는, 이게 완공년도가 언제입니까, 완공년도가?

2003년 말입니다.

2003년 말에 완공되는 거죠?

네.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총?

사업비가 902억1,500만원입니다.

900?

2억.

2억?

네.

그래 900억대 들어가는 이런 대량의 사업을 전혀 어떤 기초적인 조사나 또 기초적인 우리 시의 운영방침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혀 의사소통이 없이 환경관리공단에 일방적으로 위임 위탁관리 한다고 하는 거는 너무 무성의하고 무계획한 이러한 방향이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전국적인 어떤 데이터나 기초자료 조사를 철저하게 입수를 해서 어떤 우리 시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러한 불편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주지 아니 한다고 하면 이 본예산 이 본 건에 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데 상당히 어떤 부담을 갖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이나 실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이 완공되는 추세를 봐 가지고 별도의 어떠한 타시·군이나 다른 데의 운영되는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글쎄, 완공되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모든 거는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버스 떠난 다음에 손들면 별 무효과가 나오듯이 이게 상당히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금년 내에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러한, 지금 답변한 대로 그러한 자료를 전부 수집 분석을 해서 그쪽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노하우나 지식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쪽에서 소비자 입장이고 민원 입장이니까 그런 남양주시의 행정을 펼치고 시민의 복지 또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데 어떤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거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이제 국비가 한 75% 되어서 5년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비가 17%만 들어가는데요.

운영비가?

아니, 이제 건설비가.

공사비가! 그럼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향후에.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또 사용료?

그렇죠. 이거 보태는 거죠. 원인자부담금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의 부담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한강수계관리 위원회에서요.

그렇죠. 부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례에 있어서 그거를 집중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위에 수동 하수종말처리장 4,500톤이 있습니다. 28억5,700만원이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 좀 해봐요.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쓰여질 겁니까?

건설할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네.

어디다 건설합니까?

위치가...

가만있어요.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차집관거설치입니다. 차집관거.

그렇죠?

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할 사업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차집관거.

차집관거 매설사업비죠?

네, 30.6km 설명자료가.

참고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이게 '95년부터 수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4,500톤 분량 또 위치, 이런 거 때문에 '95년도부터 이게 작년도 '99년도에 되어서야 비로소 위치를 정한 겁니다, 이게.

네, 알고 있습니다.

4년 동안에 화도, 수동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장소를 정하지를 못 해서 작년도에 이게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월편에다가 3단계 물량, 화도 3단계 물량 1만3,500톤하고 수동 하수종말처리장 4,500톤하고 프러치 시켜서 1만8,000톤으로 3단계 물량으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수동하수종말처리장이 '95년도부터 예산에 편성됨에 있어서 당초에 47억인가 48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이게. 당초에. 그런데 이놈이 사업비가 해가 변경이 되고 또 주민의 어떤 반대가 있고 또 주민의 어떤 복지 기여시설 이런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100 한 70억까지 예산이 확대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예산 변경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그와 관련되어서 56억이 지금 뭡니까, 이게 국도비가 취소됐죠? 국비, 도비가 취소됐죠? 65억.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죠? 65억이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삭감됐다고.

네, 아까요.

어떻게 해서 삭감됐어요. 취소됐어요? 그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내용이 환경부에서 화도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2,500톤 정도는 여유가 있다.

2,500톤 정도 여유가 있다!

네.

지금 현재 처리용량이 얼마죠?

화도가...

2만2,500톤이 되겠습니다.

네?

2만2,500톤.

2,250, 네. 2만2,500톤.

2만2,500톤?

네.

그러면 여유물량이 그럼 현재는 2만톤만 입수 처리되고 2,500톤이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유가 있다?

네.

그래서 아직은 불요불급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주지 못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데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네, 판단에 따라서 여유가 있으니까 뭐 말하자면 급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 근거 타당성 사실조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했습니까?

환경부에서...

이건 환경부의 의견이죠, 지금 얘기한 거는?

네.

그런데 그거 그 근거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서 나오는 자료입니까?

글쎄, 환경부의 분석자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환경부의 분석자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게 무슨 답이 됩니까? 그게. 우리 남양주시의 살림살이인데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환경부 저희들만 판단을 했는데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있었다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이런 답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단순하게 거기에 2,500톤 정도 아직 여유물량이 있으니까, 처리물량 중에. 그러니까 이거 예산 삭감하겠다. “네.” 그리고 말은 거예요, 그럼?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 2,500톤에 대해서는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물량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감안을 했었고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만8,000톤에 대한 우리 화도 제2 증설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8월에 승인신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승인이 되면 2001년도 본예산에 국비가 지원되기로.

아니, 지금 답변은 앞으로의 예정된 추진계획 내용이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이 국비가 65억, 이 내용이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일방적으로 지금 파기된 거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렇죠?

네.

환경부에.

네.

그런데 그 과정을 주민의견이나 기초자치단체에 행정의 어떤 그런 의견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환경부에서 결정 고시했는데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의견조차 그러한 조사를 하는지, 왜 이렇게 우리 국비를 전액 감액을 당해야 되는지 이러한 경위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런 얘기예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팔당댐 상류에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질보전특별권역 1권역, 2권역 그래 가지고 상당히 생활하는 분들 또 사업을 하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대다한 고통과 전과자 아닌 전과자가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또는 물보전대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지 못하고 순응을 하지 못 한다고 그래서 굉장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남아 돌아간다고 해 가지고 이 59억, 69억을 막 감액처리를 해도 어떻게 왜 하는 건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지.

저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화도지역에 3단계 물량 중에 수변구역 반경 1km 이내에, 북한강 상류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도 하수처리시설 또는 차집관거시설 또는 가지관시설이 전혀 지금 계획도 안 잡혀 있는 데가

일부가 있습니다.

대다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수변구역 1km을 지정합니까, 그런 기초시설도 지정을 안 해주면서. 현실은 이러한데 이런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지고 또 국도비가 지원된 본예산에 반영되어진 이 부분이 이렇게 댕강 잘려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상황을. 중요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환경부에서 그냥 감액처리하니 그리 알아라.“네.”그러고 만다고 하니까 행정이 참 답답한 사항이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2만2,500톤에 대한 여유분하고 우리가 1만8,000톤에 대한 설치승인된 사항하고, 설치승인된 사항이 지금 환경부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증액이 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글쎄, 그거 앞으로는 그렇게 수정보완을 하면 그러한 방안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하는 앞으로의 답변이고 현실은 그렇게 인지를 못 하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점에서 방만한 행정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 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문제점을 지적을 해 두는 거고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왜 감액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 현실은 어떻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앞으로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네.

215쪽 특별회계 쪽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인상요인이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게 인상된 겁니까?

하수도료.

하수도료. 인상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하수도사용량하고 수도요금하고 통합해서 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분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게 다 특별예산도 환경보호과에서 다 한 거죠?

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당대책지역에 대한 9억7,500만원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시비 전액 9억7,500만원하고 삭감됐는데 그거는 어디로 이전됐습니까?

지금 윤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도증설비요.

그쪽으로?

그게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감된 사항입니다. 전초에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삭감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반납해요?

반납이 아니고 돈이 안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종말처리장은 시비라며?

기금은 물이용부담금에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시비.

이게 부기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여기 화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1회추경 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시비부담금 9억7,500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일반회계에서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시비로 부담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줘서 여기서 일반회계, 1회 추경 때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그렇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없다. 물이용기금으로 전액 충당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준 9억7,500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게 삭감시켜서 그럼 예비비로 넣었느냐 이거야?

아니,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로 돌렸다?

그렇죠.

일반회계 어느 부분에 썼냐 이거지.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체 부분에는 시비, 저희가 30억 전체로 들어갔으니까 전체 사업편성 한 부분에다 이거만 별도로 어느 부분에 계상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9억7,500만원을 세워놨다가 이번에 다시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서 도로 넘어가니까 그 동안에는 이게 그냥 쉬고 있었던 것 아니야. 쓰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당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배정만 받아 가지고 있다가 도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

네, 그렇습니다.

이런 돈 때문에 이게 예산운영에 차질이 온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윗 부분에 보면 216쪽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지금 이걸 월별로, 이게 금년에 몇월까지 수입이 4,000만원 발생한 거예요?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1억을

예상했는데.

네, 4000만원이 추가로 더

추가로 발생되었다?

발생이 됐기 때문에요. 4,000만원을 더 증액한 사항이죠.

그러면 원금은 얼마나 돼요?

원금은 지금 우리가 정기예금에 들어있는

세외수입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 이건 따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돈이죠?

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3억이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예요, 이게?

네.

월별수입표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해줘요. 어느 은행에 다 들어있어요? 시금고에 들어있어요?

시금고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를 해서.

그걸 서면으로 해 오라고.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조금 성급하게 했었는데 233쪽 말이죠. 구리 하수처리장운영분담금이 10억1,000만원이 늘었죠?

네, 10억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작년도 부담금이 얼마나 돼죠?

작년에 33억4,000만원을 정산해서

33억3,000만원?

33억2,000만원요.

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는 얼마죠, 본예산이. 금년도 본예산?

19억요.

19억.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에 본예산에서 작년도 기준을 맞추지 않고 한 20억 정도 줄여서, 13억을 줄여서 19억으로 했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증액되어야 될 사유가 뭐예요?

정산한 나머지 금액이 지금 기이 구리시에 가 있는 금액이 지금 4억2,000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라니?

작년도에 우리가 33억을 줬는데요.

너무 많이 줬구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적이나마나 재정이 어려운데 미리 4억 몇천만원이나 미리 줘 가지고 자금운영계획에 차질이 있구만! 잘못한 거죠?

그 사항은 저희가 구리시에서 분기별로 고정적으로 부담납부액을 받아 가지고요.

분기별로?

네, 분기별로 받아 가지고 매년 말에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저희가 정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돈을 더 내주면 그 익년도에서 그 돈만큼을 공제를 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아, 그거는 아는데 정산하는데 분기별로 받아 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미리 많이 '99년도에 줬느냐 이거야. 협약계약서 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협약안에는 저희가 운영비 중에 58.6%를 납부하게 되어 있구요. 구리가 41.4%를 부담하게 됩니다.

58점?

6%입니다.

또 남양주는 나머지?

저희 남양주가 58.6%입니다.

인구비례로 한 겁니까?

발생기준량으로 따진 겁니다.

발생량요.

발생량?

네.

발생량은 어떻게 게이지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게이지가 있는데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시에서.

그러니까 발생량비율로 분담금을 계산한다고 그러는데 게이지 없이 어떻게 발생량을 측정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구리처리장 16만톤 중에서 저희가 협약서에 9만5,800톤을 저희가 유입하고 있습니다.

9만6,000톤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게이지 없이. 이거 협약서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 계획할 때와 다르잖아. 그렇죠?

저희가 구리시하고요 그 협약사항을 다시 그걸 협약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네.

미비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진건 종말처리장이 만약에 되면 또 그만큼 양이 적게 들어가죠?

네, 많이 적게 들어갑니다.

여기 예산 중에서 말이죠. 한강수계관리 위원회기금 있죠? 우리 시에서 거기에 부담하는 게 얼마나 돼요? 지금 그거는 몰라요? 우리 다 시 예산 주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대책지역 내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지원은 기금으로 91.2%가 지원이 되고요. 구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는 70%를 지금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는 기금에서 90%를 부담하고요?

그러니까 70%를 이제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해야겠죠, 구리시하고.

이 협약서 사본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내용 중에 구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중에 70%가 한강수계관리 위원회에서 내게 되어 있죠, 부담하게 되어 있죠?

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이 지금 그런 답변이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게 그 70%를 제하고 난 나머지 30% 가지고 아까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부담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올해 처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을 정산하고 연말에 가서 기금 70% 지원을 받은, 지원해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연말에 가서 별도정산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100% 다 전액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70% 감을 하지 아니하고?

네.

왜 그런 방법을 택했을까요?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오수량이 어떤 타코메다에 의해서 전량 즉각 즉각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죠? 장치가.

유량계를 지금 현재 설치는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유량계 설치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사용비를 내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반대로 구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구리에서도 들어올 것 아니에요. 아니면 구리에서는 필요 없죠. 전체량에서 우리 남양주로 들어가는 양만 제하면 구리량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당초에 한강수계기금에서 70%를 제하고 30%만 가지고 그렇게 해야 원칙 아닙니까?

정산금액을요?

네, 정산하는 게. 그렇게 해야 원칙 아니에요?

이것이 치수과 사안이라 답변이 좀...

치수과에서?

네.

국장님은 파악 못 하시나요, 그 내용은.

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답변을 치수과에서 해야 된다?

네.

네, 알았습니다, 치수과에서. 치수과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현근입니다.

위원장!

네, 윤주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치수과장께서 자리에 출석을 안 해서 관계 담당자한테 오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었어요?

네, 들었습니다.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준비를 해서 배포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2000년도 분담내역 중에 보면 당초에 56억2,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94억3,1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 늘게 된 배경이 뭐고 늘어나게 된 사유를 알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금년도에 구리 처리장 고도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비용이 추가되는 관계로 해서 그렇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처리비용?

네.

고도처리라고 하는 거는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면서 계속해서 있었던 내용 아니에요? 별안간에 이거 불시에 이렇게 더 삽입되거나 증가된 거는 아니잖아요, 없던 항목이.

고도처리가 작년 올해 해 가지고 별도로 추가로 건설이 되어 있죠. 그래 가지고 처리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데 소요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처리사업비는 처리함에 있어서 그 이용분담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리하고 남양주하고.

그것도 분담율을 하수처리 유입량에 따라서 분담되기 때문에요 우리 당초 유입량 58대 42, 이렇게 유입량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요. 내용을 보면 하수처리유입량은 58대 42로 나가지만 고도처리사업비는 50대 50으로 분담하게 여기 협약서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고도처리분담을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다시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집행부서에서 낸 자료에 그렇게 나온다고. 운영비는 41.42%대 남양주가 58.58%로 나오지만 3차 고도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구리시와 공히 50%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산출된 내역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내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처리비용 문제는 하수유입량에 따라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 유입량에 따라서 하는 게 맞습니다.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거는 다시 한번 제가.

처리유입량에 따라서 하는 거는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에 관해서 적용되는 내용이고 고도처리사업비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그대로 42.42대 58.58로 그냥 자료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협약서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를 묻는 거지. 그리고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해준 고도처리비가 추가로 나와서 그렇게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는 답변은 그건 맞는 답변이 아니에요. 2000년도 분담내역을 쭉 보면 운영비, 고도처리사업비 또 남양주시가 기왕에 부담해야 될 미수금 부분에 대해서 세목별로 다 나와 있어서 합계가 나와 있는 자료인데 그 무슨 고도처리사업비가 별도로 증설되어서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냥 답변을 하면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고도처리비용도 유입량에 따라서, 유입량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대 50이 아니라. 그 자료가 지금 여기...

과장님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실무부처 팀장님도 잘 몰라요, 이 내용을.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그 고도처리비용도 분담비율에 따라서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고도처리비용도, 유인물에 보시면.

50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죠?

유입량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럼 이 자료 보고내용이 허위보고서야 뭐야. 허위자료야 뭐야. 여기 보면 분명히 고도처리분담금 구리시 50%, 남양주시 50% 나오잖아요. 구리 50% 그러면 이건 언제 거고? 이거는 언제 적용하는 거고 이건 언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99년도분 이거는 올해분입니다.

'99년도분이고 이거는 금년도분이고? 유입물량에 따라서?

네.

그럼 당초에 이 56억이 왜 94억으로 나왔어요?

그건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예산을 지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내용을 면밀하게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치수과인지 환경보호과인지 이 담당 실무부서장들께서 업무를 파악하기 전에는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좀 졸속이라고 그럴까 우려가 되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예산안 심의를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해서는.

네, 유인호 위원입니다. 229쪽을 볼 것 같으면 하수도준설원이 있죠? 하수도준설원도 본 위원은 치수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관리합니까?

이거는 치수과에서 합니다.

치수과 소관이죠?

네.

그런데 왜 여기다 예산을 달은 거예요?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그게 물이용부담금에서 자금을 받아 오기 때문에요.

아! 그걸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리로 세우는 겁니다. 사업은 저기에서 하지만.

그럼 치수과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되는 거죠?

네?

치수과에서는 예산이 반영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안 되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석동 마을회관 앞 하수도관 교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추경안의 설명자료를 볼 것 같으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동도 제대로 모르고 여기다 명시를 해 가지고 설명자료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석동 하면 양정동입니까, 지금동입니까?

지금동입니다.

지금동 맞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설명자료에는 양정동 수석2통 349번지의 강북도로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치수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네?

치수과 소관이라고요.

치수과 소관입니까?

네.

그럼 치수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설명자료를 착오를 일으켜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잘못됐죠?

네, 잘못됐습니다.

집행부서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 이런 거 하나 검토 안 해 가지고 남양주시를 이끌어 가는 업무에 차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 우리 환경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또 보좌할 수 있는 통신원제도에 대해서 먼저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그 명분을 내세워서 지역에서 유해업소라든지 등등 환경에 관련된 그러한 업소에 가서 조금이나마 득을 위해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통신원들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말씀해주십시오.

유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없고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에 명예환경통신원하고 자연보호지도 위원들이 교육도 하고 환경사업소에서 견학도 실시했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실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 명예환경통신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4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0명요?

네.

꽤 많은 인원이죠?

네.

그럼 그 명예환경통신원이 제보해 오는 그런 환경오염이라든가 등등 제보하는 율은 몇 건이나 됐습니까, 여태껏?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지만 30, 40건 정도 지금 접수가 되어서 처리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네.

40건 정도요?

네.

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각 읍면동의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한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그래서 올해 정비를 읍면동에서 다시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다시 정비를 했고 그리고 아까 40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신고대장에 접수된 건수고 전화상이라든가 그 외의 것은 그거보다 엄청 많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재정비를 해 가지고요.

앞으로 재정비를 해 가지고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네.

222쪽에 보면 미금위생처리장 철거비가 있습니다. 한 동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패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일패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요.

분뇨처리장?

네.

그걸 철거하게 됐어요?

그게 지금 분뇨처리장이 진관리에 100톤이 새로 완공이 됐기 때문에요 그 폐쇄승인을 받아 가지고 바로 연말에 폐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22쪽에 보면 재료비를 이제 9,2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금년도에 그럼 집행해야 될 겁니까?

네, 이게 축산폐수처리장이 10월에 완공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는 11월, 12월에 대한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재료비에 대해서요?

네.

재료비에 대해서는 자꾸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집기라든가 그게 구입이 되겠죠.

이게 전부 약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9,200만원 어치에 대해서요?

네.

이거는 11월, 12월에 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약품 있잖아요. 구입내역입니다. 이건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한다고요?

네.

지금 얘기 못 하고?

이것은 축산분뇨처리장이 이제 시험가동기간이 끝이 나고 앞으로 운영할 때 전액 관리운영비가 물이용부담기금에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분.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약품. 앞의 재료비의 일반수용비는 집기 일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관리유지 약.

예산 자체가 시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보조로 하는 거예요?

이게 기금입니다. 물이용부담금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물이용부담금이라고?

네.

그 다음에 227쪽에 보면 시설비에 소득증대사업 발효퇴비장 외 3건 증액됐는데 1억3,960만원 증액된 그 배경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4월인가 5월에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전체적인 사업이 7월10일자로 환경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증감된 변경된 내역을 이번에 부기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발효퇴비장이 남양주에 세 군데죠?

네.

그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발효퇴비장에 대해서는 조안에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 한 군데만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개인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주민지원사업이고요.

상수도보호구역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글쎄, 그런데 여기서 연간 생산되는 게 조안에서 생산되는 거 모두 세 군데에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고?

저희는 다른 데 거는 우리가 관리

조안 거 아는 것만 말해봐요. 얼마나 되는지.

조안에요?

네.

조안에서 생산되는 게 한 3만 톤,

3만 톤?

네.

3만 톤 생산되는 걸 전량 다 어디서 소비해요? 조안에서 다 소비돼요?

네, 소비가 다 되고 모자라고 타지에서도 지금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쓰는 게 모자라 가지고?

네.

나머지 두 군데는 생산량은 얼마나 돼요? 몰라요?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축산업자들한테 지원되는 톱밥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얼마나 지원됐어요, 네?

금년에요?

네, 몰라요?

톱밥구입이 2,200만원 지원됐습니다.

돈으로?

네.

물량으로는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업무를 영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일을. 앞으로 이 축산폐수라든가 나오는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물질을 발효퇴비화 해 가지고 좀 대량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체제전환을 국장님은 내년에는 한번 준비를 해 보세요.

그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은 좀 가능한데요. 나머지 일반지역은 이게 비용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 보면 팔당특별지역 내의 하수처리장 건설비로 당초 내시되어 있던 국도비가 전액 65억원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그 후속 문제점 같은 거는 없습니까? 종말처리장을 적기에 건설하지 못해 가지고 그냥 오·우수가 한강으로 밀려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든가 그런 후유증 같은 게 없겠느냐 이런 얘기지. 예산이 감액되면 소요시설은 설치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 1만8,000톤에 대해서 설치인가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계류 중에 있다고?

네, 설치승인이 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23쪽 상수원보호구역 내 축산농가 저장조 설치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조안면에 상수원, 조안면 일대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는 조안리에 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정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럼 거기 지금 축산농가가 몇 가구가 있습니까?

20여 가구가 있습니다.

네?

20여 가구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몇 가구가 있느냐고요?

20가구가 있습니다.

네?

20가구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지 20여 가구 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히 20가구가 있으면 20가구를 그 위에서 저장조를 설치해줘야 됨이 마땅하다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영모입니다.

위원장님!

청소과는 239쪽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4억6,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톤당 단가계약 18만5,000원에 계약을 해서 2,450톤 약 2,450톤을 처리했습니다. 했는데 기이 적치된 량이 양의 3분의 2뿐이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일 약 20톤 내지 25톤 가량의 15개 읍면동에서 대형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되는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고 또한 인구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이 상당히 많은 물량이 약 4,500톤이 현재 지금 적환장에 적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4,500톤 가량을 치우려고 하면 약 8억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물량 약 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치우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물량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치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하는데는 딱지를 붙여 가지고 딱지 판매하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수입이 되고 있어요? 1년에.

저희가 금년도에 1억2,000만원을 수입예상을 하고 있는데 9월까지 1억1,400만원을 1억3,100만원에서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수입금액이 대형처리비에서는 상당히 모자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적환장에 쌓여 있는 걸 보면 대형폐기물은 없고 거의가 다 그냥 부속쓰레기든데,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구분해요?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쇼파나 의자.

또 장롱.

장롱,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2차 폐기물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대형폐기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딱지를 붙여 가지고 반입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지금 적환장에 쌓여있는 걸 우리가 가서 몇 번 둘러봤지만 장롱이나 쇼파 이런 거는 없고 전부 그냥 부산물 같은 거.

재활용이 되지 않는 그런 2차 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 딱지값을 인상한다든가 무슨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거 지금 그냥 쌓여 있다고 그래 가지고 5억원씩 들이고 위탁업소는 위탁업소대로 소형쓰레기만 치우고 1년에 50억씩 그냥 또 없애고 그럼 안 되지.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시키려고 내년도에 저희가 인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인상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대책 없이 그냥 쓰레기만 받아 놓고 그거 처리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소각전문업체인 현재 안산시로 가고 있습니다.

구리소각장은 언제부터 가동돼요?

내년 7월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내년 7월?

네.

당초에 그럼 이렇게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뒤늦게 급하게시리 5억을 책정해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마음을 그냥 간단하게 가지고 있다면 당초에 이게 책정을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점은 있습니다.

1년에 대형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할 것이냐. 임송자원화시설물 파쇄기 등 보완은 뭐예요, 이게?

지금 임송 자원화시설에서 지금 민자, 이패동에 설치하는 민자유치 시설되기 전까지 저희가 기이 미리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금년 7월까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전용수거용지에 의한 음식물만 처리를 했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할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또 기타 다세대에서 발생하는 봉투수거로 된 음식물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파쇄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 봉투를 파쇄할 수 있는 그런 파쇄기로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쓰레기행정을 좀 일목요연하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때 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틀어막는 행정을 하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당초에 그럼 이거를 임송자원화시설 파쇄기도 당초에 처음 거기다 청소과장이 애쓴 건 나도 알고 있는데 시작할 때 파쇄기 설치해 가지고 했으면 상당히 효과적이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패동에 민자유치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 얘기고 처음 할 때 임송에서 이거 시설을 아주 해 가지고 했으면 상당히 효과적이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1,900만원, 비위생매립장정비실시설계용역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별내면에서 '94년도에 매립장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매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설에 대해서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침출수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리대책으로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용역을 줘서 치우는

파내는 거예요?

파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 상태로서는 매립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매립지 하단부에 현재 차수벽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집수정을 설치해서 이송처리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단순행위 아냐. 그냥 매번 비우고 고이면 또 퍼내고 또 퍼내고 그러니까.

차집관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우수하고는 관련이 없도록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5억원 증액되는 거는 이렇게 하면 완전히 지금 현재 쌓여 있는 거는 다 치울 수 있어요?

약 3분의 1정도는 남을 겁니다.

이렇게 치워도?

네.

그럼 아예 놔뒀다 구리소각 하면 가면 안 돼요? 구리소각장으로 가면 안 되나?

구리 소각장은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거하고는 연관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5억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한 처리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봐요.

네.

처리하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지금 1차, 2차 쓰레기, 지금 여러 가지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대형폐기물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대답하시는 걸 봤을 적에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를 이용해서 지금 적환장 내에 쌓여 있는 폐기물, 쓰레기를 모두 치우는 것까지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지금 장롱 한 조에 개인 부담료가 얼마입니까?

120㎝ 이상 되는 것은 1만5,000원입니다.

12자요?

네.

1만?

1만5,000원요.

또 쇼파는?

쇼파는 3인 이상은 8,000원이고요. 2인 이하는 5,000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시에서 개인부담을 주는 것이 장롱은 1만5,000원 쇼파는 8,000원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처리비용이 장롱 한 조에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원가계산 했을 때 장롱 하나는 6만5,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6만5,000원요?

네.

또 쇼파는요?

쇼파는 3인 이상 8,000원짜리를 처리 했을 때 3만5,000원이 원가계산 됩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개인이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을 현실화를 해서 우리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실에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인상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롱을 갖다가 1만5,000원짜리가 원가계산을 했을 때 6만5,000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현실화 했을 경우에는 약 2004년도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42%에 해당하는 인상금액을 저희가 현실화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봤을 적에 개인들이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와서 신고를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장실사도 안 나가보고 그 본인의 말만 듣고 그냥 딱지를 끊어서 돈만 받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더 불려서 올바르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더 작게 신고하는 사람이 많겠죠?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죠?

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직접 나가서 제대로 어느 정도의 폐기물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노력을 안 하고 앉아서만 그냥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해서 딱 돈만 받고 내보내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다 보니까 폐기물위탁처리비가 누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저희가 대형폐기물은 대형업체가 수거하는 거기 때문에 대형업체에서 수거할 때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그 금액이 안 맞았을 때는 다시 실어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현재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는데 정착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폐기물 처리비용을 개인이 내고도 딱지를 갖다가 붙였는데 그 딱지를 밤새 누가 또 떼어가요.

네.

그러면 그 처리를 우리 청소 용역하는 사람들이 빨리 치워야 됨에도 안 치우다 보니까, 며칠씩 놔두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시일도 빨리 하게끔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철두철미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금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양정동 적환장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료화로 합니까, 아니면 비료화로 합니까?

사료화입니다.

사료화죠?

네.

그것은 어떻게 계약이 됐습니까?

10월 한 22일경인가 민자유치심의회를 해서 사업자를 지정해 가지고 실시협약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조건부승인을 해주신 사항이 있어서, 협약내용을. 그 사항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주식회사 해창한테 그 사항에 대한 동의절차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협약체계를 하기 위한 그런 행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도 대답을 하셨습니다마는 임송자원화시설이 제대로 그래도 전국에서 잘되어 있고 표창도 받았죠? 거기가 잘한다고 그래서 표창도 받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비료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적환장에 설치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독과점으로 할 수 있는, 독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의 방지책에서 하나 더 설치하겠다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죠?

네.

그런 면에서 좀더 우리 남양주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해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남양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44쪽에 보면 시설비 벗나무 보식에 대한 감액 1,500만원 했는데 농림과장 아까 이것을 어디다가 쓴다고 그랬지요?

1,500만원 삭감한 것은 봄에 도급계약을 하고 남은 입찰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켜버리고요.

보식은 지금 얼마나 했어요?

금년도에 663본 심었습니다.

보식이라는 게 심었다가 죽은 데 심는 것이지요?

죽은 데 심는 거보다도요, 구간에 안 심은 구간이 발생 됩니다. 이런 데를 추가로 선별해 가지고.

심었다가 죽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그것은 하자보수기금에서 그 업자가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언제 심어요?

저희가 봄하고 가을하고 1년에 두 번씩 조사해 가지고 심고 있습니다.

금곡동에도 보면 LG아파트, 금강아파트 주변에 어제도 한번 쭉 살펴봤는데도 7, 8개 안 심고 있는데 107호선 거기.

그것은 금곡택지개발을 하면서 심은 나무인데 작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작년까지 하자를 심고 그랬는데.

작년도 안 심고 올해도 안 심고 그러면 언제 심는 거냐고?

금년도에는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하자도 끝나고 손상된 수목에 대해서는 심으려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보증기간 안에 해야 시의 돈이 안 들어가고 심는 거 아니에요?

추가로 발생된 것입니다.

무슨 추가로 발생이 돼? 교통사고도 안 났는데. 업자들이 심어야 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시의 돈이 들어가게 해요. 이번에도 양정동 동사무소에서부터 쭉 입구에 심은 나무는 뭐예요? 무궁화나무예요, 뭐예요?

무궁화나무를 식재 했습니다.

거기다가 무궁화나무를 심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무궁화나무가 나라꽃이면서도 등한시하고 잘 안 심어 가지고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무궁화 동산을 조성한다든지 그 좀 가치성 있는 데다 심어야지 남 하우스 짓고 드나드는 데다가 쭉 심어 가지고, 그게 무궁화나무를 어디 무궁화꽃 도로를 조성한다든지 이래서 가로수 없는 데다가 좀 새로 나는 도로에다 심는다든지 아니면 가로화단에다가 집중적으로 심어 가지고 무궁화 동산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머리를 좀 써봐야지 그냥 도로에다 심고 그 다음에 하우스 지은 데다 그냥 가에다 심어 가지고 또 버팀목도 넘어지고 그래 가지고 보기 흉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거기 한번 나가봐요.

나가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동산은 8,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팔당대교의 광장에다 했고요. 나머지 1,400만원은 반납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시범가로에다 예비군훈련장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심었는데 하여간 주민의 피해가 없게끔.

그러니까 그것을 전지를 해 가지고 키를 낮춰서 심든지 그래야지 그 그냥 묘목밭에서 쭉 자란 것을 그냥 갖다 심어 가지고 보기 흉하더라고요.

네, 나가 가지고 지도를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243쪽에 보실 것 같으면 강북도로변 화단경계대 구입해 가지고 1만9,800원 곱하기 330세트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길이를 따져 가지고 한 세트 구입하는데 예산 단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왕숙교 있지요?

네.

거기의 화단대는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저희 과에서 한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작년에 만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 그 다리 난간에 있는 것은 구리에서 한 것이고요. 막대기로 만든 것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구리시에서.

구리시에서 우리 수계까지 다 해준 거예요?

하여간 다리에 있는 것은 다 거기에서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수계가 경계선이 이쪽 우리 남양주시 경계까지가 다 아닌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관계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하여간 예산도 구리시에서 다 한 것입니다.

구리시에서요?

네.

그러면 구리시가 우리 시한테 이익을 많이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네요.

네, 같이들 보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송능리 합다리 옆 위험수목 정비사업에 60만원 요구하셨는데 이게 60만원이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지 나무 1주 제거하는데 필요해서 요청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무 하나 제거하는데 꼭 60만원이 소요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기계톱 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직접 나가서 가지도 조금씩 쳐내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는 바로 길옆에 있고 전선들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가지고 괜히 예산 아끼려고 우리 직원이 하다가 대형사고라도 일으키면 큰 낭패일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98년도에 수해가 나 가지고 위험수목을 10본을 제거했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500만원 나왔었어요. 그래서 야, 500만원 가지고 무슨 10본을 베냐, 우리가 직접 나가서 베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크레인도 빌리고 중장비도 빌리고 인부를 한 둘 사 가지고 같이 데려나가서 직접 지휘해서 했어요. 하니까 예산은 절감이 되었습니다. 한 60, 70만원으로 했는데 위험해 가지고 괜히 500만원 절약하려다 5,000만원.

이 나무가 몇 년 생이에요?

한 20, 30년 된 것 같습니다.

흉고가 얼마나 돼요?

흉고가 한 40㎝ 정도 나옵니다.

흉고가 40㎝면 저거 한 게 아닌데?

왜 40㎝만 돼? 나도 봤는데.

그러니까 한 40, 5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나무는 가로수도 있어요. 40㎝ 정도면. 가로수는 없겠지만.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농림과장께서는.

이게 한 60, 70㎝ 정도 되는데 위로 또 세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 끈을 매 가지고 자르고.

알았어요. 상식적으로 보건데 우리 농림과장께서는 임업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에서는 일인자입니다. 농림과장님 이상으로 나무 식목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잘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어린 나무의 성장육묘 이러한 예찰보호 이런 관계에서부터 제거하는 관계까지 다년간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투자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계속사업이냐 또는 총괄적인 사업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 소명서를 제출 해주셨는데 기왕에 사업비가 48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장마 때 양정초등학교 주변 주택가에 아카시아나무가 쓰러지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그렇지요. 이게 다 위험수목, 장애수목을 정리하기 위해서 480만원을 기왕에 예산에 요청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420만원 요청한 것을 420만원을 다 쓰고 또 한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 60만원을 이렇게 연계해서 표기해준 것입니까?

그것은 다 쓰고 나머지 1본은 단 하나 하기 위해서.

별개인데 여기에다 이렇게 연계해서 표기해주신 거지요?

그렇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무를 한번 베더라도 대형크레인이 하나 쫓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가지차가 하나 따라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목을 절단하는 기계톱 인부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본을 자르더라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하게 주택가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아주 위험한 데 이런 데만 하고 일반위험수목 같은 것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냥 잘라 버립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나무성장, 보호예찰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인데 과장님의 경험이나 노하우 가지고 예산 안 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이 나가 가지고 자르고 좀 위험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건의도 도저히 이러다가는 사람 다치고 큰일 날거다, 그래서 제가 강제로 직원들한테 시키기도 그래서 그러면 예산편성해서.

직원 핑계 대지 마시고 저는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좀 중장비를 들여 가지고.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 나무 하나 제거하는데 60만원씩 들어간다는 게 맞지가 않아서 제가 좀 확인 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있어요.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동네 사람들한테 기부금으로 주면서 한 30만원에 하라고 할 용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런 거를 뭘 나무 하나 제거하는데 60만원씩 들여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다가.

동네 사람한테 하라고 했다가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들이 다친다고 그러면.

아, 책임 안 지는 조건으로 하라고 그러면 되지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남양주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경비는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다른 측면은 없습니다.

요 옆에 지금 밭에 죽은 회양목하고 산불 나서 있는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다 가서 벨 것입니다. 위험요소가 없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그 아까 강북도로변에 화단경계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강북도로라 하면 거의 다가 차가 논스톱으로 달리는 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단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가 특수한 게 뭐냐하면 관광이라고 그럴까 주변에 음식점들도 많고 외지 사람들이 많이 저희 시를 방문해야지 돈도 풀고 가고 그런 여건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도로변을 좀 아름답게 꾸며 놓아야지 드라이브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골동네하고는 틀리게 특히 강북도로는 화단도 좀 만들고 꽃도 심고 아름답게 꾸며 가지고 여러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과장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의도는 좋다고 하지만 거기는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지나치는 도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한 예산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의 여건이 화단을 만들어야 될 그러한 여건도 안 갖췄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우리 경춘국도라든지 차가 서행하고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서의 화단경계대가 필요한 것이지 지나치는 그런 형태의 도로상황을 보고 지금 그런 구상을 하셨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 현재의 도로 옆에는 쥣똥나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기이 조성이 되어 있지요?

있는 데는 안 심고 없는 데만 조사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과장께서 지적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비하지 말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적에 제대로 여기다가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네, 참고자료 드린 거에,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화단하고 꽃 심고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워낙 길이도 크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하다가 조금 돈이 모자라서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그러한 쥐똥나무라든지 등등 심지 않는 데를 하신다고 그랬으면 거기 쥐똥나무 심는 그런 형태로 해서 화단대를 만들지 않고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야지, 코스모스가 무엇입니까? 코스모스는 키가 크고 해서 화단대를 만들어서 하는 그 자체는 분위기상이라든지 모든 게 맞지 않아요. 코스모스라는 것은 자연의 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단대를 이용해서 코스모스를 심는다는 것은 조금 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화단경계대를 안 해 놓으면 토사가 흘러내리고, 저희들이 흙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무료로 흙을 받아 가지고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경계대도 했는데 경계대를 안 하면 토량이 흘러 내려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에서 코스모스만 심을 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워낙 크고 그러기 때문에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숲 근처에 있는 야생화, 우리 나라 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쁘게 만들 거니까 세워 주시면 더 멋있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코스모스, 칸나 등을 식재해서 만든다고 그래 놓고 지금 그것을 문제 삼아서 말을 하니까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할 적에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은 인식도 안 하고 무조건 예산만 올린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지적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꽃을 많이 심어놓으니까 참 잘 심었다고 그러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제 귀에 들렸습니다. 600만원이 사실 돈이 많다면 많은 것이지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주시면 저희가 이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600만원입니까?

네, 재료비만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6,200만원 아닙니까?

노임은 공공근로에서 하고 재료비만 6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아니에요, 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또 시비가, 설명서 한번 봤어요?

네, 설명서에 나온 것은 5,634만원은 기이 양옆에 3.6㎞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만들어 놓고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의 재료비만 있으면 앞으로 다 연결시켜서 만들겠다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55쪽부터 단속용 카메라, 디지털카메라용 컴퓨터 구입 이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거라면 본예산에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또 256쪽에 보면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20개소 이게 어디 어디 하는 것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255쪽에 단속용 카메라와 컴퓨터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정차금지구역의 무단주정차 차량단속용에 필요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형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구형 카메라를 하면 인화와 현상관리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요즘에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바로 근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에는 바로 시간까지 기재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오시는 시간 그 즉시해서 주·정차 위반사항을 컴퓨터화면에 띄워서 화상으로 입증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단속용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구입해야 되겠다는 사항이고요.

본예산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급하냐 이거예요?

아, 물론 본예산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하루라도 좀 업무의 효율적인 방안을 우리가 찾았을 때 빨리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주·청차 프로그램 550만원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단속한 차량에 대한 차량 정보와 우리가 현재 전국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서부터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관리프로그램하고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업무 처리한 것은 나가서 단속해 온 그 정보를 일일이 주민등록번호나 다 일일이 전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대장 작성을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부과 단속에서부터 부과고지까지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됩니다. 예전에는 인력이 일용직도 있고 해 가지고 전문으로 활용하고 해서 기간을 한두 달 이내에는 전부 고지가 나갔었는데요.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한두 달 이내에도 지금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바로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질의한 것, 주·정차금지표지판?

아! 예, 주·정차금지표지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주·정차금지구역을 전부 13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지구역 내에 주·정차금지표지판을 새로 보강해야 될 때, 보강해야 될 때, 망가진 것을 보수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뭘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견인금지구역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전주에 붙이는 거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전주에 부착하는 것도 있고 표출식으로 나온 것도 있고요.

가로등 대에다 붙이는 것도 있고 그게 1개 하는데 20만원씩 들어가요?

예를 들면 견인표지판 하는 그런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같이해서.

그래도 이것은 너무 예산이 잘못 반영되었고 그 동안에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조사의 대상이라고.

단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2 곱하기 2는 4. 400만원이면 상자쪼가리에 마이크만 한 거 하나씩 붙였는데 그거 1개가 20만원이에요.

그 단가에 관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단가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재료비가 20만원씩 해서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조사대상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정밀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차선경계봉 있지요? 그게 하나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 재질에 따라서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간답니다.

쇠가 아니고 고무지요?

탄력이 좀 있지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들이 그 사업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지금 이게 주·정차금지표지판도 전주에 해 붙인 것을 보면 아래, 위로 해서 붙였거든. 그거 하나에 20만원이라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동안에 전 과장이 집행한 내용이라든지 그것을 남양주시에 표지판설치 사업한 현황자료를 집행내역을 자료로 해 가지고 해서 한번 내보세요.

네, 모델에 따른 단가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