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4회 제3차 본회의2000-10-30

고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희

류복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한주석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의원 발의 에 관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년 10월 28일 최규인외 3인으로부터 새만금 사업 조기완공 촉구 결의 문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고영조 의원 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 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새만금 사업 조기완공 촉구 결의 문 채택을 위하여 의사일정 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운영코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상정 에 앞서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고영조 의원 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 이 접수 되었습니다. 고영조 의원 발언 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의원

오늘 최규인 의원 님 외에 세분이 새만금 사업 조기완공을 위한 촉구 결의 문을 의안 으로 상정 을 제안 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 을 해야 당연하다고 생 각하 는데 그 반대 토론을 하는 것 보다는 5분 자유 발언 을 통해서 제가 잠깐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들은 21세기 부안의 미래를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새만금 사업은 김제, 군산, 부안군 일원에 33㎞의 방조제 를 축조해서 28,300㏊의 농지를 만드는 사업을 목적으로 1991년 착공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안의 미래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91년 새만금 사업을 농진공에서 착공하면서 목적이 농작물 재배와 근교 원예, 그리고 수산물 양식등을 목적으로 새만금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목적이 바뀝니다. 그것은 농업단지를 13,000㏊ 그리고 공업단지 를 9,400㏊등으로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으로 계획이 바뀝니다. 당시 농진공의 대회 홍보용 문건을 보면 첨단 산업기지로서 최적지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신 국제 공항을 만들고 종합 유통센터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중국등 대륙권 무역 기지화의 최적지를 만들겠다 당시에 새만금 지구 종합 개발 조감도에는 농지보다는 산업 및 도시단지가 더 많이 조성되어 있었고 국제 공항과 새만금 항이 입지 하는등 그야말로 장미빛 청사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현대쪽에서 현대 종합 제철을 만들겠다고 한번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라북도는 현대 제철을 유치하기 위해서 궐기대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쪽에서는 새만금 사업 단지내에 제철소를 만들겠다는 구상 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새만금 사업 단지내에 제철소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북에 정치권 일원에서는 그 현대제철 유치 궐기대회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후코닝사를 유치하겠다고 유종근 지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후코닝사에서는 그 새만금 사업 현지를 둘러 보고 여기는 적지가 아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정치권에서는 다후코닝사를 금방 유치할 것 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도민들을 흥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만금 사업이 99년에 농진공 대회 홍보용 문건을 보면 새만금지구 간척 사업 개발 현황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 이전에는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으로 표기했었다가 종합개발사업이 간척사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기에 농진공이나 전북의 정치권이 도민들과 우리 부안군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농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었지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홍보는 꾸준히 공단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첨단 산업기지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대륙권 무역기지에 전초기지를 만들겠다고 무단히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산강 1,2,3단계 간척사업을 할 때도 서해안의 전진기지를 만들겠다고 농진공에서는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영산강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만든 결과 그것이 서해안의 전진기지도 아니고 그냥 농지로서의 기능만 할 따름입니다. 다만 한 귀퉁이에 대불공단을 만들었는데 대불공단 분양이 30%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4단계 종합개발 사업은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산강 4단계에 관계되는 기초단체 장들이 정부 에 간척사업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건의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라북도가 농지가 없어서 발전이 안됐었습니까? 부안이 농지가 없어서 발전이 안됐습니까? 지금 총 면적당 농지 활용도가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이 20%를 밑도는데 우리 부안군은 부안군 면적에 42%가 농지입니다. 그러나 농지가 없어서 우리 부안이 발전이 안된 것처럼 우리는 착 각하 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9년 농진공이 만든 홍보용 팜플렛을 보면 새만금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 이렇게 표기를 하면서 21세기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한 식량단지 및 청정 농업지구로 조성해서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미래를 여는 지역발전의 중심지구로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만들면서 지역발전의 중심지구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타당성을 봅시다. 사업인가가 당시에 방조제 사업으로 7천억을 들여서 방조제 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00억을 들여서 어업 보상 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8,200억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개발을 하는데 4,800억을 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91년 발표입니다. 그런데 98년에 방조제 사업을 하는데 1조 3,151억 6,300만원이 들어 간다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 사업비가 99년에는 1조 7,337억원이 들어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개발 사업이 계획 당시부터 새만금 사업은 정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 왔고 사업계획은 사실상 아주 엉성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린데 이 논리에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도 농진공에서는 내부 개발을 하는데 4,800억이 있으면 완료를 할수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사업에 7,000억원이 들어가는 돈이 1조 7,337억원이 99년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91년도에 발표한 내부 개발사업이 지금도 4,800억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업경제 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내부 개발을 하는데 도로망을 그러니까 새만금 지구 내와 외곽과 도로망을 형성하는데만도 1조 2,000억이 든다고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농진공에서는 66%를 추진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진공의 내부 문건을 보면 99년까지 방조제 사업과 용지 매입에 들어간 돈이 6천 38억 8,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47%의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나머지는 보상 비 였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 비가 해외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 매입비나 이런것들도 해외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돈이 국내에서 놀고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7천억을 투자해서 55%에 공정율을 마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한테는 66%의 공사 진척율이 진행되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량기지로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농지 개발로 28,300㏊를 논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8,490만평입니다. 논으로 환산하면 42만 4천마지기의 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진공의 발표를 그대로 얘기를 하면 42만 4천마지기의 논을 만들어서 이것은 얘기하기 쉽게 마지기로 환산한 것입니다. 이것에서 8만 6,429톤의 식량을 생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쌀은 80㎏의 가마니로 환산을 하면 108만 가마정도 됩니다. 이것을 108만가마가 생산되는 이 분량을 가마당 17만원으로 환산을 했을 때 1,700내지 1,800억입니다. 총 조수익이 생산비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조수익 1,700내지 1,800억을 얻기 위해서 이 막대한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우리의 혈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진공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방조제 공사와 내부 개발비를 합해서 2조 2,137억원이 있으면 새만금 사업을 완공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개발비 4,800억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나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했을떼 그외에 환경 기초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1조 7,000억이 들어가느냐 1조 5,000억이 들어가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새만금호에 수지를 위해서 전라북도 인구가 이 이상 증가해서는 안되고 그리고 동진강과 만경강에 유입되는 모든 농경지에 희비량을 30%를 줄이도록 하겠다 이게 수질대책에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논에 물코를 3㎝를 높여서 모든 동진강과 만경강에 유입되는 물을 논에 일단 저수를 해서 질소화인을 정화시킨 다음에 새만금으로 빼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만 허 구인 가 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논에 물을 가두는 시간은 한달에 불과 합니다. 그 외에는 논은 말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반공사에서 발표한 수질 대책 방법중에 하나가 모든 물은 논에 물코를 3㎝를 올려서 저장해서 질소화인을 정화하고 난 다음에 동진강과 만경강으로 흘려 내보내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아닙니다. 부안의 영향을 보면 군산대 최진영 교수의 얘기를 들으면 군산쪽은 침식을 하고 방조제 를 막으면서요. 군산쪽은 침식을 하고 부안쪽은 퇴적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공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에서 5㎝가 퇴적하고 있다 갯벌이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1년에 3㎝에서 5㎝의 갯벌이 새로 생긴다고 기반공사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됐을 때 부안에 있는 해수욕장들이 해수욕장의 기능을 언제 까지 할것이냐 이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 가 막아지고 군산까지의 접근성이 부안보다 대항리에서부터 격포 이쪽은 부안쪽 보다는 군산까지의 접근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소비 심리 상 사람들은 큰 시장 에 가서 시장 을 볼려고 하지 작은 시장 에 가서 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부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것인지 그리고 새만금에 호수가 생겼을 때 안개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누구도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이 의제 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가 어떻게 나타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을 우리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만금 조기 완공을 위한 촉구 결의 문을 정말 새만금 사업이 부안의 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지 그리고 수질에 영향을 미칠것인지 그리고 환경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새만금 촉구 결의안 을 내신다고 하면 이의 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촉구 결의안 을 내시는지 본 의원 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 조기 완공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군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하기 때문에 채택을 할려고 생 각하 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면 농업기반공사의 로비때문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저는 기반공사의 로비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해서 촉구 결의안 을 냈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반공사의 로비때문이든지 두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 군민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촉구 결의안 을 낸다고 하는 부분은 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책임있는 의원 으로서 대중들의 사고 를 추수하는 심정으로 대중 추수주의적 사고 로 생각해서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안의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하는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사업이 부안에 도움이 된다고 21세기 부안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전 어쩔수 없이 여러분들의 다수의 의견 에 소수의 의견으로서 문제제기만 할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의 문을 채택한 이후 3년후에 새만금 사업을 방조제 가 막아지고 3년후에 부안경제가 어떻게 될것인지 관해서 저희들은 책임을 짓고 오늘 결의안 에 대해서 반성을 하든지 그리고 그 책임을 군민들한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새만금 조기완공 촉구 결의안 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철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의장 님.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5분 자유 발언 은 우리 의회에서 지금 규칙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5분 자유 발언 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의원 들이. 의장 께서는 앞으로 5분자유 발언 을 우리가 만든 조례대로 이 규칙 을 지킬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의원

저도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지금 고영조 의원 님께서 새만금 사업에 우리 의회에서 의안 을 상정 할 결의안 에 대해서 의회에 책임성을 강조하시고 나름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고 의원 님께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으로서 환경을 걱정하고 나라일을 걱정하는 의원 으로서 당연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 각하 고 경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제가 이해를 잘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복희

류복희의장

아니 잠깐만요
병서

조병서의원

이말씀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저 또한 주민 을 대표해서 의회의 책임성을 갖고 의원 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진공의 로비를 받았다라고 그 부분을 단정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잠깐 중지해 주세 요 의사 진행 발언 을 신청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의원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 마치 우리 의회가 로비를 받고 결의안 을 채택하는데 저희가 결정 을 한다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복희

류복희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아니고 의사 진행 발언 을 신청 을 해서 제가 할수 있도록 한것이지만 그것과는 무관한 것이니까 그만 줄이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의원

아니 이대로 그냥 결의안 을 통과해서 이 결의안 이 찬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로비를 받고 결의안 을 찬성하게 되는 겁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의사 진행 발언 을 저한테 접수 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의사 진행 발언 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 요
영조

고영조의원

의장 님 저도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그만 하시지요
영조

고영조의원

아니 의사 진행 발언 을 신청 했으니까 의장 님께서.
복희

류복희의장

예. 그럼 짤막하게 해 주세 요
영조

고영조의원

5분 자유 발언 은 5분후에 마이크만 끄면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마이크를 끄므로써 공식적으로는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로비에 관한 부분은 잠깐 해명을 하지 않고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그 부분은 생략을 해 주세 요 그것은 제가 다음에 얼마든지 해명을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세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본회의 장에서 나온 얘기 이니까
복희

류복희의장

제가 조 의원 발언 도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못받아 들이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세 요
금기

허금기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병서 의원 발언 에 동의 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 회의록 에 분명히 로비라는 말이 나와서 등록 이 되었는데 그것이 해명이 되지 않고 어떤 의사 가 결정 이 된다고 하면 좀전에 조병서 의원 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원 전체는 로비를 받은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고영조 의원 이 해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해명의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의결 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안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간단회나 그런데서 해명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회의 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영조

고영조의원

그 말씀을 의사 진행 발언 이 아니라 긴급 동의 로 하면 동의안 으로 채택할수 있으니까 긴급 동의 를 얻어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긴급 동의 입니다. 긴급 동의 로 말씀을 하십시오
복희

류복희의장

그럼 고 의원 님 께서 기반공사 로비에 관해서 간단하게 해명을 해 주세 요
영조

고영조의원

제가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새만금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 질문 제나 경제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문화적 측명등을 고려하면서 새만금사업 조기완공 촉구 결의안 을 내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군민들 대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에 결의 문을 채택하는 것인지 세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로비를 받아서 채택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이 세가지 부분에 저는 강조를 군민들의 대다수가 찬성을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로비를 받았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새만금 사업이 되선 안된다고 하시던 분들이 요즈음에 촉구 결의안 을 생 각하 고 반대를 하지 않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그러던지 주민 들 대다수가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던지 그렇지 않으면 로비를 받아서 그러던지 그런 부분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지 로비를 받아서 그랬다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린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세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서

조병서의원

고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본회의 석상입니다. 물론 계중에 어떤 의원 님께서 설사 로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증으로서 증거 가 되지 못한 거라고 한다면 본회의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삼가 주시는게 저희가 지금 결의안 을 아직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의원 님들은 그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지금 할 것입니다. 사전에 고 의원 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역행적으로 의사 를 강제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고 의원 님께서는 충분히 이뜻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 의원 상호간의 좋지 않을까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고 의원 님 말씀 그대로고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원 님들이 기반공사에서 로비를 받았다던가 또는 부탁을 받았다던가 해서 이 결의 문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고 하셨습니다. 1. 새만금 조기완공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1항 새만금 조기완공 촉구 결의 문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발의 하신 최규인 의원 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의원

운영 위원장 최 규인 의원 입니다. 새만금사업 조기완공 촉구 결의 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지구 간척개발사업은 1억 2천만 여평의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는 거대한 건설·토목공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1991년에 착공하여 2001년에 완공키로 한 사업으로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계획을 수정 10년간의 공사 기간 을 연장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사현황은 방조제 총연장 33KM 중 19.1KM가 완공되어 57.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2011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 매우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사업의 진척이 부진한 원인은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 가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차치하고도 환경보호단체의 반대운동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간 정부 는 환경보호단체에서 주장하는 의견을 수용하여 민관 합동조사반을 무려 14개월간이나 가동시켜 경제성, 환경보존대책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됩니다. 사실 어느지역 주민 들 보다도 우리지역 주민 들의 이해 관계가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지역 주민 대다수가 사업추진에 대해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본사업이 지역의 획기적인 개발과 지역경제에 도움을주고 환경보호단체의 주장과는 달리 환경 친화적인 우리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는 확신감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부안 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주 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예산 대책과 환경보호단체의 환경오염에 대한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환경보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을 촉구하는 결의 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이상으로 새만금 사업 조기완공 촉구 결의 문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대로 채택되어 질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 문은 의원 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 제출 되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사업 조기완공 촉구 결의 문을 제출 된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채택된 새만금 사업 조기완공 촉구 결의 문에 대한 낭독이 있겠습니다. 최규인 운영 위원장 나오셔서 결의 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의원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룬 1억 2천만평의 새로운 국토가 조성되는 새만금지구 간척개발사업은 21C 환황해권시대와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한 주요국책 사업이다. 새만금 사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역 개발이 낙후된 우리고장에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며 서해안의 중요한 전진기지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본 사업은 지난 1991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10년간에 걸쳐 1조 1,385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예산 이 투자되어 방조제 총연장 33㎞중 19.1㎞를 완공하여 57.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계속사업으로 끊임없이 추진하여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보호 단체의 문제제기로 구성된 민관 공동조사단은 14개월에 걸쳐 전반적인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단체에서는 환경보존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주장하며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어 자칫 사업자체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 는 환경 보호단체의 의견을 차원높은 수준으로 수렴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온국민이 사업추진에 공감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종식 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지구 간척개발 사업은 역사적인 배경이나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게 될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절대 중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중앙정 부의 대책을 수립하여 자손만대에 살기 좋은땅으로 물려 주어야 할 것을 재인식하기 바라며 이에 부안 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반대활동을 전개하는 환경보호단체는 물론 일부국민은 이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기 축조된 방조제 가 세굴 및 유실되어 엄청난 예산 상의 피해가 속출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새로운 환경창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정부 는 새만금 사업은 환경파괴의 우려가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환경 친화적인 삶의 터전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도록 최종 사업방침을 확정하여 공사 기간 내에 완공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정부 는 2001년도 새만금 사업에 소요될 예산 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000년 10월 30일 부안 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0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 계획 추진 상황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병서

조병서의원

의장 님 의사 상정 을 하기전에 제가 신상발언 을 좀 해야 겠습니다. 이것은 의사 진행 발언 도 아니고 긴급 동의 도 아닙니다. 제 신상발언 입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다음에 5분 자유 발언 을 통해서 해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의원

아니요. 왜 제가 신상발언 을 요구하냐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의사일정 을 변경까지 해서 긴급하게 결의 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고영조 의원 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평소의 소신을 5분 발언 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영원히 회의록 에 남는 것이고 한번 채택된 안건 은 다시 되돌려 볼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게 차제에 최선한 사전에 심사 가 안된다고 하면 본회의 장에 와서 한분이 얘기하고 다른분은 변론에 여지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사 가 되면 안되겠다 의사 진행이. 그 말씀에 대해서만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그러니까 다음에 5분 자유 발언 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의원

그러면 이제 별게의 것이 되죠. 지나가서 5분자유 발언 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희

류복희의장

아니 그것은 내일해도 되고
병서

조병서의원

그러니까 5분자유 발언 이 아니고 단 1분간만 신상에 관한 신상발언 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 안된다면 할수 없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규정상 신상발언 은 사전에 접수 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의원

지금 저희들이 규정을 따지지는 않잖아요. 충분히 의장 님께서 해주실수 있으면 해주시고.
복희

류복희의장

그러니까 조병서 의원 님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찰의 날 행사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어서 부의장 님께 회의를 부의장 님께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복희 의장 , 윤덕섭 부의장 과 사회 교대)
덕섭

윤덕섭의장직무대리

의장 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부의장 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에 앞서 의원 님들게 양해 말씀 드립니다. 기획 감사 실장이 공무원 해외 연수 관계로 출장중에 있어 기획담당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담당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 계획 추진 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기획담당 이현주입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 감사 실은 기획, 예산 , 감사 , 법무통계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19명으로 결원 은 없습니다. 4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행정규 제정 비 추진, 군민 제안제도 운영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규제 정비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주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하여 400 건의 규제사무중 239건을 정비하였으며 규제개혁 신고쎈터를 운영하여 주 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한편, 규 제정 비에 따른 등록 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개혁의 성과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델규제 정비와 행정규제 이행실태등을 유기민원 처리 부서 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들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민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 민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군민 제안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정에 도움이 되는 제안 이면 군민 누구나가 서면, 전화, 팩스로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전단배부, 유선방송 , 언론 등을 통하여 군민 제안 응모를 홍보하고 접수 중에 있으며, 특히 군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안읍 주요도로 6개 노선에 대하여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특성에 맞는 도로명칭을 제정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제안 을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군 민의 유익하고 능률적인 제안 을 군정에 반영하고 시책화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입니다.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업추진에 반영하므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3/4분기 168건에 대한 심사분석 을 실시한 결과 (2/4분기 심사분석 : 우수5, 정상156, 부진7건) 164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부진사 업 4건은 사업기본계획 변경및 사업 재검토로 인하여 지연된 사업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상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투자사업 및 역점 시책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 견실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0년도 해넘이축제 추진입니다. 전년도 국가행사로 추진한 새천년맞이 변산반도 해넘이축제가 10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온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 함으로써 21세기를 향한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여 테마관광지로써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변산반도 해넘이 축제를 국가 행사로 지정토록 중앙부처에 건의 하였으며, 올해에도 제2회 변산반도 해넘이축제를 개최하여 우리군을 노을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장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진국의 각종 행정제도를 비교·시찰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국제적인 안목과 공무원으로서 지식을 향상하고자 10월28일부터 11월4일까지 일본과 싱가포르로 공무원 34명이 업무 분야별 조편성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후에는 견문 보고 서를 작성 연수 보고 회를 개최하고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문경시와 교류 활성화입니다. 동서화합으로 상호교류와 친선을 도모하고자 99년 3월 31일 경북 문경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 이후 의용소방대, 기우회, 민주평통, 부안동초등학교 등 사회 단체와 교육기관 이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로 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 단체간 교류를 적 극 추진하고 상호 주민 간 산업 및 관광 시찰 등을 통하여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산품 교류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예산 절감 운용입니다. 2000년도 예산 은 종전의 정율적인 예산 절감방식을 지양하고 제도적인 방법의 개선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절감목표를 8억원으로 설정하고 전화요금과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을 자동이체하므로써 그 할인율 전기요금 1%, 전화요금 15%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요구불성 예금을 기업자유예금으로 전환 관리하므로써 연리1%의 이율을 2%에서 4%까지 적용 받아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있 으며 고이율의 지방채를 저이율의지방채로 차환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예산 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입니다 앞장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차입한 고이율의 지방채를 저이율의 지방채로 차환하여 효율적인 지방채를 관리하기 위하여 작년 하반기에 상수도사업 지방채로 발행한 연이율 9점34%의 공공자금관리기금 30억원을 차환을 추진하여 금년 6월 8일 연이율 6점 5%의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확정 통보를 받으므로써 12억8천6백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차환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 페이지 주민 을 위한 감사 제도 운영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과 부 조리 사전예방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계획대로 주산면, 행안면, 보안면, 하서면, 농업기술쎈터에 대하여 세입 . 세출 및 민원처리등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 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2개기관에 대해서는 군 민의 입장에서 엄정한 감사 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분야 중 심의 예방 및 기동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누수없는 감사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완벽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법규 용어를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입법예고 를 통하여 군 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주민 편익위주로자치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행정규제 완화대상 자치법규 등 정비대상 자치법규 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연말 까지는 자치법규 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전산화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소송 업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이 수행하고 있는 쟁송 사건은 총 36건으로 소송 사건이 32건이고 행정 심판 은 4건 입니다. 쟁송 업무 추진결과는 승소 및 취하 11건, 패소 2건이며, 23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23 건의 쟁송 사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완벽한 소송 수행으로 승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행정행위의 적법성 확보 등으로 분쟁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제40회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통계연보는 우리군의 각종통계자료를 수록, 발간함으로써 지역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주민 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6백만원의 사업비로 인구등 15개항목을 설정, 외국 인도 볼수 있수록 영자를 병기하여 2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각종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편집중이며 정확한 통 계연보 작성으로 각종 계획 수립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입니다.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 기초통계는 시책수립 등 지역개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우리군 관내 4,713개 전 사업체에 대하여 종사자수 및 매출액 등 9개항목을 2월1일부터 2월 29월까지 조사 완료 하였습니다. 8월말까지 종합내검을 거쳐 9월말에 잠정결과를 발표하였으며 12월중에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 서를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 계획 추진 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세근입니다.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 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구표 및 정·현원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구 조직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담당 외3개 담당으로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4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에 따른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관내 배출업소는 총222개소와 기타시설 19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환경오염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후처리 보다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145개소와 기타시설 19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67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여 과태료 40개소에 7,500천원과 배출 부과금 3개소에 4,200천원을 부과처리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등에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지는 관,검,경합동 점검으로 사전점검하여 위반요인을 제거 민원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5쪽) 환경신문고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 접수 처리체계의 확립과 환경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신고 접수 망 구축으로 환경민원 현장 해결과 민원 접수 시 즉시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개반 6명으로 기동조사 처리반을 운영 총 42 건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고발 2건, 과태료 23건에 6,700천원을 부과처리하고 경미한 사항인 7건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대 군민홍보로 직소 신고전화 128을 활성화시키고 기동조사 처리반의 신속한 출동및 현장해결 위주로 운영,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벌과 고발조치로 환경오염의 최소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6쪽)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 위생매립장인 줄포면 줄포리 산 33-90이며, 사업량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로 일5톤을 퇴비화 하고 전용수거차량 2.5톤 자동 상차하는 시스템으로 총 사업비 370백만원(국 111 도77 군 182)으로 금년 말 준공처리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일 5톤을 처리할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설계를 금년 5월에 용역 하였으며, 4개 읍·면 (부안,변산,진서,줄포소재지) 54개 마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고시한 바 있으며, 2.5톤 전용수거차량을 1대 구입하고 금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시행 하였고 이에 주민 홍보에 따른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저변확대에 노력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를 납품 받아 바로 공사 발주를하여 2001. 1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5백만원으로 농약공병 43톤, 폐비닐 400톤 및 재활용품(종이류,병류,캔류등)300톤등 수거활동을 년중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농약공병,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344톤 25,515천원과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판매대금 203톤에 11,078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읍·면 수거장소 및 책임자 지정등 재활용품 수거 홍보를 실시하고 영농철을 맞이하여 3,5,9월(3회)의 집중수거 기간 을 운영 영농 폐기 물 수거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약공병 ㎏당 150원 폐비닐 ㎏당 60원등 수거 촉진을 위한 장려금 지급을 년중 실시하고 또한 재활용품 수거 우수마을 및 기관, 단체에는 수거 활성화 차원에서 년말에 시상을 통한 위로와 격려를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8쪽)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청소차량 14대(압축카 5 진개덤프 2 롤온카 2 암롤카 4 압착카 1) 청소관련 장비 6대(마이티 1 집게차 1 덤프트럭 1 굴삭기 1 불도우져 1 지게차 1)와 환경미화원 58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종량제대상지역을 확대(292→358개마을)하고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에 37,000천원을 투입 종량제를 정착할 계획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대상지역 292개 마을을 359개마을로 확대 실시 하였으며 종량제 시행 에 앞서 군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불법투 기한 자에게는 38건에 8,8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2건에 75천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대상지역을 359개 마을에서 421개 마을로 추가 확대하고 년중 쓰레기불법투기 및 분리배출 미 이행자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홍보를 병행 시행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금액의 25%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9쪽)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는 『관광부안』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을 앞당기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공원, 관광지, 터미널, 시장 등 장소별로 구분하여 총 81개소가 있으며 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은 1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천원을 투입 7개소의 공중화장실에 편의용품(화장지등)을 비치하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10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매주 수요일은 청소의날을 지정운영하고 100백만원의 사업비로 모항 해수욕장에 시범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을 확대 비치하고 정기 및 수시점검을 철저히 실시함은 물론 관리주체별 관리자가 일일청소 및 소독실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량화장실 및 수선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여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주요 유원지 및 계곡등 다중집합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하고 범 군민적으로 청 결의 식 고취와 민간단체 자율참여 유도로 건전한 선진문화 정착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변산에는 5개소의 해수욕장과 적벽강, 채석강이 있고 내변산에는 직소폭포, 백천내, 봉래구곡등이 있으며, 1종항인 격포항과 2종항인 곰소항이 있으며 청호제, 고마제, 사산제, 계화조류지등 호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회에 걸쳐 국토청결운동을 14개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3회에 걸쳐 다중집합장소와 시가지 취약지에 대하여 조기 청소를 실시한 바 있으며 64개소의 불 법투기지역 및 취약지역 쓰레기를 155톤 수거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특히 행락철은 유관기관, 주민 이 참여하여 대대적인 국토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유원지나 관광명소에는 책 임기 관을 지정 운영하고 적극 적인 주민 이 참여 청결운동을 실시 하겠으며 점검반을 편성 불법투기 및 취약지를 집중단속을 확행하고 매월 2째주 토요일은 취약 지역 청소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국토대청결운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11쪽) 환경기초시설 현장방문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은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군 민의 환경보전의식 향상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군 민의 식 향상 일환으로 환경기초시설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는 바 그 현황을 보면 현장방문 장소로 부안군 위생처리장 및 위생매립장의 2개소를 중점으로 초중고등학생, 여성 및 사회 단체를 방문대상으로 년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환경기초시설 현장방문 홍보 안내문을 읍면 이장단 및 사회 단체등에 발송하였고 방문인원은 총754명으로 초중고등학생이 582명, 각 사회 단체에서 172명이 방문하였으며 방문자에 대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처리과정 및 방문자들이 협조하여 주실 사항등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현장방문 대상자를 유치원생까지 확대하여 조기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2회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현장방문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12쪽) 위생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의 적정처리는 물론 군민보건 향상 및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분뇨처리 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그 현황을 보면 처리용량은 일일 80㎘이고 처리공법으로는 액상부식법으로 년간 분뇨처리량은 7,000㎘ 처리비는 12,040천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후 부산물 판매를 년 200톤 1,282천원의 군 세입 증대를 계획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분뇨처리량 년 6,782㎘ 처리비 11,665천원을 처리하였으며 부산물 판매량은 년 164.5톤 1,054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처리 기계 관리를 위해 매주 1회 이상 종합점검 하고 매일 가동전 사전 점검실시로 분뇨처리함에 있어 민원발생을 차단하였고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해 처리장 주변 및 진입로 잡초제거 및 방역소독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잔여량 218㎘에 대하여 완전수거 처리하겠으며 분뇨처리 기계 점검을 확행 실시하고 진입이 어려운 가정분뇨수거를 위해 특별 관리 토록 분뇨수거업체 3개사 순서에 의거 수거토록할 계획이며 분뇨수거 불편신고 센터를 집중홍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 혐오시설 주민 이미지 불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기초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지역 주민 과 유대관계 활성화 및 환경기초시설의 인식을 전환하고 행정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1451번지의 위생처리장으로 사업량은 화단조성외 3종에 총사업비 12,000천원을 투입하여 실행할 계획으로 그 추진상황으로는 화단조성 목적으로 배나무외 12종 463주를 식재완료하고 조류장 설치 및 조류사육을 위해 조류장 2식을 설치 금계외 6종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족구장 및 벤취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의 체력단련 및 쉼터로써의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주민 화합잔치를 베풀어 위생 처리장 주변 주 민의 단합을 도모하였으나 가을철 보리갈이 일손 부족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사후 결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2001년 행사시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14쪽) 재활용품 선별·분리·매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사용년한 증대는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현황을 보면 재활용품을 분리하기 위한 선별창고 3동(240평)과 일5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고철압축기, 시간당 50㎏을 용융 할 수 있는 스치로폴 용융기, 지게차 1 대가 있고 또한 시간당 50톤을 파쇄할수 있는 건설파쇄기 1 대가 있으며 환경미화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재활용품선별분류로 캔류외 8종에 대하여 467톤을 분류하였으며 재활용품 매각은 654톤에 29,100천원을 매 각하 였고 건설 폐기 물을 1,105톤을 파쇄하여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헌책을 수집 공공장소에 기증하여 주 민의 의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선별압축대상을 철저히 선별하여 매각목표 100톤을 달성하겠으며 또한 재활용품 수집 및 매각에 대하여 읍면을 순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 생활 폐기 물 매립 및 소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매립시설용량은 170,000㎥로 사용년한은 7년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내 일 100㎥을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처리시설과 시간당 190㎏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 1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9년말 현재 매립잔여 기간 은 4년 2개월로 2004년 12월까지 매립 되 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생활 폐기 물을 9,520톤을 처리하였으며 그중 46톤은 소각처리하였습니다. 매립장 위생을 위한 일일복토 및 주 2회이상 소독 및 탈취를 실시 하였고 매립지 주변마을에 대해서도 주2회 90세대에 대하여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매립지 사용년한 증대를 위해 재활용품을 71톤을 선별 매각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침출수 처리시설 정상운영 관리를 위해 월 2회 이상 유입전후 수질분석을 실시하고 활성미생물 배양에 대 하여 일일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일 33톤의 매립이 예상되며 일일복토 및 주2회 이상 소독 및 탈취를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원할한 침출수 처리를 위해 유입전후 수질 분석 및 미생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매립지 분리 감량 30톤을 목적으로 매립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 추진 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양곤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의 일반현황인 기구표와 정·현원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4 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 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81년부터 시행 해온 후 계농업인 육성사업은 금년사업 포함 1,282명을 육성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은 경종 82명, 축산 14 명등 98명에게 1인당 지원되는 사업비는 경종은 3천만원, 축산등은 2천만원으로 총27억9천만원이 연리 5.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 건의 전액 국고 융자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72명에 2,327백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11월중에는 금년 사업을 완료 하겠으며, 아울러 후계농업인 사후관리 및 지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 페이지의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경지 1ha 미만의 농업인과 소규모적 축산, 임업, 어업인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관내 거주자에 한하며, 금년도에는 596명에 3억8천6백만원 을 지원할 계획으로 3/4분기까지 535명에 대하여 318백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참고로 대상학생 분포는 관내 부안농 공고 , 부안여상, 줄포자동차 공고 , 부안고, 전산학과등 4개교 재학생이 80%를 차지하고 관외 38개교 재학생이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상자에 대하여는 각종 학자금등의 수혜 여부를 조사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또한 재학여부를 확인 후 지급하여 제외 대상자가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 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총 운용액은 1,963백만원으로 그 재원은 군비 1,780백만원 지방채 183백만원입니다. 이중 1,833백만원은 농가에 연리 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 되었으며, 금년도 운용 계획은 예산 액 1,017백만원중 회수예상액 806백만원으로 191백만원의 지방채를 상환하고 615백만원은 소득지원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소득 지원사업 내실 운영을 위하여 회수 불능액 11건 5,595천원을 결손처분 했으며, 상서 유정마을 복지농촌건설사업 융자금 23건 94백만원도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일인 12월5일 이후 결손처분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8 페이지 친환경 저공해 농산물 확대생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립공원지역과 상수원보호 구역 5개면 252농가가 신청 한 122.4ha에 6천6백만원 사업비로 벼,채소,과수등의 작목반에서 유기.자연농법으로 수확한 농산물에 대하여 농약잔류 검사와 토양검정 합격시 12월중에 ha당 524천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친환경농업 신청 자 현지 기초실태조사를하여 농정 심의 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된 농가등의 영농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미곡생산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4,900ha에서 544천석의 쌀을 생산키 위하여 계획면적의 102%인 15,096ha의 재배면적 확대 식부면적 95%의 양질 다수성 품종 재배 병충해 긴급 방제사업 지원등 쌀생산 추진결과 반당 수확량 522kg 추정 총547천석의 쌀생산의 결과를 기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99쌀생산 실적 가산금 사업은 영농 현대화를 위한 비료살포기. 휴립복토기. 건조기등 5개분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은 지력증진을 위한 본답 생짚깔기 및 가을 깊이갈이 추진으로 땅심을 높이는 사업과 금년산 산물벼 및 일반수매에 따른 물량배정 및 조정, 농가수매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미곡종합 처리장 사업으로 관내에는 5개소의RPC에서 건조 23,600톤과 18,600톤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 RPC 증설 사업에 국고 보조 및 자부담 재원으로 950백만원을 들여 건조 2,800톤. 저장 1,800톤의 시설을 늘려 농가 편의도모는 물론, 양질미 생산의 효과를 기대 할수 있으며 쌀 포장재 지원사업도 5개RPC에 117,500매의 포장재를 52백만원의 사업비로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의 정부 양곡 보관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정부 양곡 보관 창고는 개인 43동, 농협79동으로 총 122동에 183만9천가마의 보관능력으로 현재는 57만 가마로 보관능력의 31%이나 앞으로 추곡수매가 실시되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만8천 가마의 하곡수매 실시 보관업자 및 담당공무원 교육 행정,농관원 합동 정기 재고조사 2회 실시 등으로 보관양곡 품질관리와 양곡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의 토양개량사업인 규산,석회 살포는 사업량 7,756톤 사업비 528백만원으로 규산은 5년, 석회는 6년 주기로 규산함량 부족논과 석회는 산성토지에 춘기분 4,778톤은 영농기 이전에 살포 하였으며, 추기분 2,978톤은 작물 수확한 후 살포할수 있도록 적기공급.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입니다. 지원대상은 감자, 대파등 8개품목 생산자 조직에 골판지상자, 그물망, P.E, P.P대등의 포장자재 382천매를 사업비 269백여만원으로 보조 30%와 자부담 70%으로 지난 2월 신청 대상조직 선정 심의 등 10월현재 20개 단체에 총 266천매를 제작.납품 완료토록 하고 나머지 116천매는 농산물 출하전 지원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산품 및 먹거리선정 육성발전입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특산품과 먹거리중 부안의 상징으로 널리 알리 수 있는 품목 선정을 위하여 품목간, 생산자간의 이해관계등을 감안 객관적이고 합리적, 과학적인 기준 확보등 신중한 선정을 위하여 전문 용역 기관의 학술용역 실시 의회, 언론대표, 각계각층의 지역 인사로 구성한 특산품 먹거리 선정 위원 회의 심의 의견과 용역기관의 설명회에서 제안 한 의견을 모아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보고 서의 내용과 같이 13품목의 특산품과 10개의 먹거리를 최종 선정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도내 5개, 타지역 2개사 일간지 및 지역 신문 보도와 MBC 라디오 방송 홍보 인터뷰 등의 언론 매체 이용 지역 4개 유선방송 의 자막 방송 , 군회보 게재 배부 대도시 향우회원에 리후렛, 선정소식지 발송 공무원 및 리장, 새마을 남.여단체 홍보 요원화 교육실시 최근에는 도민체전 개최지인 무주공설운동장에 5개의 특산품전시판매장을 개장 선보이는등의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홍보 방법을 개발 적극적인 홍보 및 특산품 축제등의 지원으로 생거부안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15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으로 금년 계획은 30평에 사업비 90백만원이 보조 20%, 자부담 80% 사업으로 채소, 과실, 화훼, 버섯 등의 생산자 조직 또는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신청 을 받은 결과 낮은 보조율 관계로 1농가 선정 지원에 현재 50% 공정으로 11월에 완공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6ha의 면적에 79백만원의 사업비로 경제수 3만, 환경수 만2천, 유실수 3천2백본등 45,200본을 산불 소실지구 및 수종개신 임야 위주로 예년보다 10일 앞당겨 식재 완료 했습니다. 다만 가뭄등 기상 악화로 고사한 본에 대하여는 내년봄 하자 보수 명령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조림사업지 사후 관리에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육림사업 추진은 국립공원 지역을 제외한 332ha의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외 5개 사업을 총 301백만원의 사업비로 현재까지 조림지 풀베기 72ha, 넝쿨제거 30ha, 어린나무 및 천연림 보육 25ha,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10ha를 실시 했으며 앞으로 간벌 및 숲가꾸기 사업을 11월 완료 추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임도 시설은 86 ∼ 지난해까지 40km가 시설 되어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신설 0.64km, 보수 2.0km, 구조개량 2.7km로 3개사업 5.34km를 1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4월착공 11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도보수 2km는 완료 됐으며 신설 및 구조개량 사업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어 11월까지는 완료 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림보호사업입니다. 면적의 총 21,088ha의 임야면적에 대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봄철에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연150일을 산불방지 기간 으로 설정 산불의 예방과 초동 진화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가을 산불 방지 기간 을 10일 앞당긴 지난 20일부터 상황실설치운영 및 비상근반을 편성 산불방지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970ha의 항공방제 사업을 비롯한 1,170ha를 국립공원, 사방관리사업소, 전북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총제적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 했으며 금후에는 미실시 지역 230ha에 대한 방제사업과 우량 소나무림 보존관리 기초 조사를 추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의 임업소득사업입니다. 2000년도 농림사업 신청 한 표고재배단지 조성등 4개사업에 총1,081백만원의 사업비가 보조28, 자담72%로 확정되어 표고재배사 시설 및 조경수 생산 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 됐으며 표고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70%의 진도로 년내에는 완료 할수 있도록 행. 재정 적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환경 친화적 축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총 41개소에 76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퇴비사, 저장액비화시설 및 퇴비처리장비 구입 신청 한 축산농가를 선정 추진한 현재 15개소의 사업은 완료 됐으며 26개소 사업은 11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으로 가축예방주사, 기생충구제, 질병예찰등을 76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결과 현재 소기종저와 탄저 등 9종의 가축 예방 접종을 3월부터 실시 계획의 91%인 96,178두를, 그리고 꿀벌 4,200군에 대한 기생충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 구제역 발생으로 방역을 위하여 군 예산 15백만원과 29백만원의 예비비 , 도지원 23백만원 도합 67백만원을 들여 긴급 방역 대처로 구제역이 우리군에 유입되지 않도록 총력 방역을 추진 했습니다. 끝으로 가축사육기반확충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아지 생산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마리당 9십만원 이하로 가격이 형성시 2십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해주는 사업으로 금년 배정량 1,122두는 187축산 농가와 축협과의 계약 완료 생산 실적급을 보상 중에 있고 젖소 능력개량 690두 수출용 돼지 규격화사업 2,000두도 4월에 대상가축 선정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 추진 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성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기구, 3페이지 정원과 현원은 서면으로 보고 를 갈음하고 4페이지부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양질쌀 안전 생산 지도등 19개 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쌀 안전 생산 지도입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를 14,715㏊에 보급했습니다. 생렬재배 기술보급으로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직파 재배를 2,064㏊, 어린모 3,020㏊, 부직포 9,930㏊를 보급 했습니다. 또한 정밀예찰을 통한 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해서 본답 기본방제 기간 을 3회 설정을 해서 전농가에 통보 방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량품종 자율교환과 생고시용답 추심경 지도에 전력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원예 작물 지도입니다. 재배면적 280㏊를 대상으로 지역별 시설 채소 주년생산 작부체계를 지도하고 연작장애 대책 기술보급 및 병해충 방제로 담수, 높은이랑재배, 화본과작물 윤작재배등을 했습니다. 친환경 시설농업을 위하여 그린음악 시범 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수출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장미에 의해서 오이도 수출 재배토록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기존 하우스 에너지 절약형 시설농업 육성을 위해서 지중난방, 수막시설, 축열주머니, 보온커튼등의 시설을 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시설 하우스 재해예방 기술보급을 위해서 재해경보시스템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서 5개소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시증시범포 운영입니다. 배, 사과등 과수는 우량품종 왜화재배 시범 전시와 포도는 품종별 비가림 시설 재배, 유핵 및 무핵비교 시험, 장미양액 재배시범은 표준양 액재배, 자동환경제어시범, 아칭유인등을 실시했고 약용작물 시범포는 인삼 기술 능력을 위해서 시설보수, 열매제거, 병충해 방제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시교육 및 평가는 11회 341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과수 시범포는 방충망 제거등 월동준비에 주력하고 연시교육도 2회에 120명을 추진 하겠습니다. 8페이지 떫은감 성력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단지조성을 6.4㏊, 저온저장고 60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사업 희망농가 현지 실태조사를 3월까지 마쳐서 14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대상 사업농가 사업 추진요령 교육은 4월달에 마쳤고 감 왜화묘를 4월에 접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나무 식재지 토지 기반조성을 이달말까지 마쳐 가지고 출하 조절용 저온 저장고는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 감나무 식재도 11월까지 완료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유량종자 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우량종자 시범포 중에서 신육서 벼품종 시범포는 5월달에 설치를 완료해서 농업인 현장 교육장 으로 운영했고 또한 토양 검정을 통한 시비개선, 제초제 체계처리 및 중간물떼기, 병해충 적기 종합방제등 영농 관계별 주요 재배 기술 현장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범포에서 생산한 벼 종자는 자율교환토록 하고 보리 품종 비교 시범포는 10월 25일날 파종해서 월동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무병씨감자 증시 고급입니다. 금년도에 80.5톤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조직배양 소괴경 생산을 6만개 실시 했습니다. 또 1차 증식용 씨감자 생산을 위해서 실증 시범포에 0.8㏊를 재배해서 10.5톤을 생산해서 농가 증식포 설치 종사를 분양을 했고 동진면 동전리 신척 백연기외 15농가에 씨감자 증식포를 3.5㏊를 설치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실증 시범포에 0.2㏊를 내년도 종사 생산량으로 파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1년 보급용 1세대 수확 및 저장을 0.2㏊를 보관하고 동진, 계화 증식포에서 생산하는 것은 자율교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양개량을 위한 조사 및 검정입니다. 금년도에 3,550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토양 조사 및 정밀 검정은 논토양은 부안, 주산, 동진에 4,528㏊를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토양 관리 전산 기초 자료 15,609필지를 입력했습니다. 또한 토양정밀검정은 현재 880점을 입력해서 70%를 완료를 했습니다. 토양중 염류집적이 예상되는 시설하우스내 토양을 검정해서 농가에 시기처방을 내린바 있습니다. 또 일반농가가 토양 정밀검정을 의뢰한 894점에 대해서도 검정을 완료해서 농가에 통보를 했습니다. 간이 검정은 1,029점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까지 추진 못한 논토양 370점과 시설하우스 120점 일반 농가 의회분 130점을 연말까지 검정을 완료해서 농가에 통보를 하고 간이 검정도 400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150개 마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장 농기계 수리 정비 및 이용율 향상을 위해서 현재까지 140개 마을을 마쳐서 현재 567대, 경운기 245대, 트랙터 105대, 이앙기 89, 수확기·기타 128대를 수리 를 했습니다. 또한 안전사용 교육도 53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목표의 10개 마을을 순회 수리 하고 연중 고장신고 접수 창구 운영을 해서 신고 접수 창구를 운 영해 서 신고되는 모든 기종을 고쳐서 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의가 14회에 675명, 생활개선회 14 개회 에 720명 4-h회 21 개회 613명을 조직 관리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선진농장 견학, 하계수련회, 시범 영농등 농촌 지도자 새기술 도입 및 실천 지도에 만전을 기했고 내고장 문화 유적탐방, 생활문화 교실, 과제교육등 농촌여성 잠재 능력 개발과 전문 여성인력 육성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4-h회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달의 행사와 야영교육, 과제 활동등을 지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4-h회원 전문 교육을 100명, 농촌지도자 새기술 연찬교육을 200명, 생활개선회 육성 교육을 54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입니다. 금년도에 5개과정 11,027명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새영농설계교육을 4,764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349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도 414명, 여름철 영농현장 실천교육에 4,938명, 농기계 교육 816명, 농업인 정보화 교육 35명등 11,316명을 실시를 해서 103%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으로 버섯등 2개 작물 60명과 생활과학 기술교육 770명을 실시하고 내년도 새해 영농 설계교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 경영 개선 지도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컨설팅 지도 800농가, 농업기술정보 데이터 베이스화 300건, 농축산물 가격정보제공 140개 품목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품목별 경영 표준진단 농가 평가 및 지도를 23작목 540농가, 동작ㅁ루 표준소득 조사 분석 8작목 24농가, 또한 영농기술 정보자료 데이터 베이스화 230건, 귀농농가 사업추진 및 영농 기술지도를 70농가,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보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품목별 경영 표준진단 농가 평가 및 지도 21품목 260농가, 하작물 표준소득조사 분석을 33농가를 실시를 하고 쌀생산비 절5감 실증단지 경영개선지도도 35농가를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을 60호, 농촌형 간이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20호, 농가 생활 정보화 시범 사업을 2호, 노인 생활 지도마을 육성을 1개마을, 생활개선 시범 마을 13개를 육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호기은 농업인 정보화 시범 사업은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1개소 설치하여 건강관리실 설치 및 건강관리 기구 설치를 해서 활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 친화형 농업 시범 사업입니다. 벼농사 환경시범 2개 소와 그린음악 시범 사업 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벼농사는 통양개량 및 환경 종합관리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5월달에 설치를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또 그린 음악 시설을 2개소 완료 했습니다. 시범 농가 기술교육을 5월달에 마쳤습니다. 또한 시범 사업장 비교 평가도 4회에 12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평 가결 과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자료를 활용하고 인근농가 현지 교육장 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조류피해 방조망 시설 1.5㏊,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시스템설치 1개소, 자오점적관시 1㏊를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 대상농가 추진요령 사전 교육을 4월달에 마쳐서 선진지 견학 및 설계도 작성을 6월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 점적관수 시설을 6월달까지 완료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저온저장고 환경시스템 설치를 8월까지 완료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결과를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설하우스 재해 경보 시스템 설치입니다. 5개소 1㏊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시설 재배 선도농가를 3월달에 선정을 해서 기상 및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체능력 향상을 위한 거점 농가로 육성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시설하우스 재해 경보시스템을 11월까지 완료해서 명년 2월달에 평가를 해서 정전에 의한 동해, 환기시설 고장에 의한 저온, 고온 피해율, 노력절감등을 분석 지도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우량 딸기 공중육묘 시범농가 육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공시품종별 시험조사를 4, 5월 2개월에 거쳐서 실시를 했고 시범농가가 논산 딸기 시험장견학도 했고 딸기 공중육묘 시설 설치 준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딸기 공중육묘 시설 설치를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모주관리 및 선발 우수 개체묘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유망 자생화훼 새 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실증 시범포에 200평을 설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자생화훼를 섬초롱꽃 외 21종 1,200본을 수집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 를 드리면 일년생 초본류가 애기 똥풀외 1종, 숙근초가 섬초롱꽃외 13종, 목본류가 청미래덩쿨외 1종, 구근류 꽃무릇외 1종, 난류가 손바닥난외 1종 수집 관리하고 있고 자생화훼 번식법 구명으로 섬초롱꽃외 3종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관상가치가 높은 자생화훼를 계속 수집 관리하고 자생화훼 번식 및 재배법을 구명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버섯 재 배상 상하 이동장치 개발입니다. 1개소 60평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버섯재배 균상 상하 이동장치 설치도 작성을 5월달에 완료를 해서 버섯재배 균상제작 및 상하 이동장치를 9월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상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11월달에 평가를 해서 노력절감이 어느정도 되는가 그것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쪽파김치 상품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작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업희망자 접수 를 3월달에 변산면 지 서리 지동 김경자외 4호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사업자 대표농가가 경제력 상실로 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선정을 위한 사업홍보 및 읍면장에 공문시달을 10월까지 했고 접수 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되는 대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