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홍봉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직무를 역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문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탁문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재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재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재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원재민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계획채택의건

원 원재민 원재민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홍천군관광특산품판매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오늘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모두 심사하여 오늘 오후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으며,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재민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재민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를 이끌어갈 6급 전산직을 한시 정원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607명에서 60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96명에서 597명으로 하게 됩니다. 부칙 제2조 별표1중 정원의 총수란 651명을 65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란은 640명을 641명으로, 동조 표2중 정원의 총수란 634명을 63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란 623명을 62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여기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부처의 승인사항은 시군 정보화 기능 보강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 본문안입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607명을 608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96명을 597명으로 한다. 홍천군조례 제1704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표1중 정원의 총수난 651명을 652명으로, 1호 집행기관의 정원난 640명을 641명으로 하며, 동조 표2중 정원의 총수란 634명을 635명으로, 1호 집행기관의 정원란 623명을 624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1인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84호입니다. 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용는 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는 94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어 정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열린행정 발전에 기하여 왔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규정내용이 법령에 포함되어 있어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일부조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저촉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현실에 부적합하거나 상위법령의 중복규제 등에 의한 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발췌해서 별첨이 됐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현행 조례 및 법률,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지조례 본문입니다. 홍천군행정정보공개폐지조례안 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란 다음에 정보공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를 준용한다. 첨부된 관계법령 발췌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일괄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83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강원도 시군정보화 기능 보강방침 관련지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인력 보강을 위해 6급 전산직 1명을 정원에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정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원을 늘리는 만큼 지역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지역정보화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4호 홍천군행정정보공개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입니다. 본 조례는 94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나 98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정보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중복되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를 첨부하는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면 될 것입니다. 늦었지만 중복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는 주민들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실과의 업무계획, 의회결산현황, 부채의 상환현황, 시중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주요사업 분기별 심사분석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행정정보 공표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6급 1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나면 정보화사업이 축소됩니까?

지금 그렇게는 저희는 보지를 않고 있는데,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이 기간이 지나서 한시 정원이지만 그 후에도 기간이 연장이 되던지, 아니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정원 준 것을 2002년까지 줬기 때문에 정원외 기간은 저희가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정보화쪽에 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주한 상공회의소 회장님 방송에 나와서 앞으로 20년후에는 가장 무서운 나라가 한국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분이 책도 그렇게 써서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제가 책은 구입을 못해 봤는데, 방송 대담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정보화사업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고, 누구도 부인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 물론 과장 답변이 우선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또 앞으로 더 연장될 것 같기도 하다고 예측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한시적으로 둘 것이 아니라 이 분야를 좀더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든 정보... 농업이든 건설이든 경제든 각종 분야를 전부 이 정보시스템에서 자료제공과 앞으로 방향제시, 물가동향, 물류계통... 모든 것을 다 여기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리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보화사업은 현재는 한시적으로 2년정도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과직제가 늘어날런지도 모르겠고... 행자부에서 점검을 하고 갔는데, 현실적으로 지방행정에서 차지하는 정보화기능이든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6명으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행정정보공개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6명으로 홍천군행정정보공개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317호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회의 위임에 따라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최소한 기본적 생활을 보장함에 있어 생계교육, 의료, 주거,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자립·자활 등의 사항을 결정함에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 가.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구성 및 기능(제2조, 제3조, 제4조) 나.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와 직무, 회의 및 의사, 의결의 총칙, 간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제7조) 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의 수당, 여비, 여비규정(제8조) 라. 운영규정 제10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를 근거로 했고, 강원도 조례 준칙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다음장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제1항(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37조1항 규정에 의해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관한 사항 4. 영 제41조 내지 제46조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서 위촉 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의 회의는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의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 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그 집행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상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토론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85호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관련법규 및 준칙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와 강원도조례준칙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위임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용 및 자구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서는 점차적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주기를 기관장, 부기관장에서 실과장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원장을 군수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우리 홍천군에는 이와 유사한 조례가 없습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기능 중에서 하나 여쭤볼 것은, 자활지원계획을 하고 있지요?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느...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법에서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 기능과 본 조례의 기능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까?

유사합니다만 저희는...

왜 그러냐하면 여기 준칙 내용에 보면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 유사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맡아서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별지에 보면... 종합정보조회결과 여기를 보면, 시도 및 시군구에 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데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생활보호위원회하고 보장위원회하고의 기능 차이가 뭐가 다르냐... 업무는 뭐가 다르냐... 중복되는 부분은 없느냐...

먼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냥 위원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되면서 도에서 또 준칙안을 내려주고 권장을 했기 때문에 보장위원회를 아주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군에 각종 위원회가 수십 개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는 한 5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회의를 안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3, 4년에 한번 하는 위원회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 질 때는 정말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이... 이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지원도 되고 그럴 될텐데... 유명무실하게 상위법 또는 지침,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면 안 만드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 따라서 기능이 활성화되고, 좀더 주민생활이 안락해지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 운영을 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지난 생활보호위원회와는 조금 다르게 자활지원계획도 세워야 되고 수시 심의가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실있게 운영을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조 목적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2조 설립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3조 기능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4조 구성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5조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6조 회의 및 의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7조 의견의 청취 등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8조 간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9조 수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0조 운영규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의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축조심사결과 수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관광특산품판매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786호로 되어 있는 홍천군관광특산품판매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 관광특산품판매센터 신축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골자는 생략하고 참고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6조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홍천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참고로 해서 본 조례안을 성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관광특산품 판매와 관광홍보 및 안내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천군관광특산품센터(이하 “관광특산품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관광특산품센터는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969-1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 관광특산품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특산품의 전시판매 2. 관광홍보 및 안내 3. 특산품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사업 5. 기타 홍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주체) 군수는 관광특산품센터를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관광특산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관광특산품 판매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홍천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대상자의 선정 2. 수탁자 사용료율의 조정 3. 특산품센터의 예산 및 결산(직영할 경우) 4. 기타 특산품센터의 운영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시판매품목) 관광특산품센터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홍천지역에서 생산되는 관광특산품(농·임·축산품) 2. 군수가 추천하는 공예품 및 지역특산 가공품 3. 타시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4. 전시판매 활성화를 위한 생필품, 기타 제7조(관리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광특산품센터 운영에 관하여 수탁자의 장부, 서류, 물품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킬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관광특산품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목적에 맞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승인할 수 있다. ② 관광특산품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홍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사회단체법인, 농업인단체업인, 개인으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수탁 희망자가 경합시에는 운영목적수행의 적합성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사회단체법인 2. 농업인단체법인 3. 개인 제9조(사전승인)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관광특산품센터내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3. 수탁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어 사업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로 할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변상하지 아니하며, 제5호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당해연도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는 환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③수탁자가 기간만료 이전에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관광특산품센터의 수탁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비 등) 수탁자는 관광특산품센터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와 화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자 준수사항) ①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광특산품센터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와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제14조(수탁자 행위제한) ① 제13조에 의하여 수탁자는 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특산품전시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장내에 칸막이나 진열장 등은 변경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부담) ① 제10조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시 시설설치 및 변경이나 철거에 따른 비용은 일체 수탁자가 부담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4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및 변경이나 철거에 따른 비용 부담도 1항과 같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수탁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광특산품센터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원상 복구시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준용) 관광특산품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호 홍천군관광특산품판매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홍천군관광특산품판매센터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이상입니다. 이상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86호 홍천군관광특산품판매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6조와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관광특산품 판매와 관광홍보 및 안내를 위한 특산품판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천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와 비교검토한 결과 사업정의와 전시판매품목, 위탁운영 및 운영계약의 해지, 수탁자 준수사항 및 수탁자 행위제한, 경비부담과 손해배상 내용 등이 모두 타당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사용료에 있어서도 농특산품 판매장과 달리 공유재산조례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내용 및 자구가 모두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군관광특산품판매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5조 운영위원회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관광특산품판매센터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홍천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센터를 정말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상품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유통분야의 전문가라든가, 또 생산자인 농업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홍성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주로 우리 군 관내에 농산물이라든지가 임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이 주가 되고, 부수적으로 생활용품을 팔고 또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우수상품을 갖다 판매할 계획이라면 이런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염려되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선 이 센터에 직접효과만 중요하지 않고 간접효과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품 또는 축산물이라든가, 산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타지역보다는 월등하다고 하면 그 생산농가들이 간접효과는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별도의 운영위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조1항5호에 보면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다른 조례에 있는 것을 그대로 형식적으로 삽입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바로 관광특산품을 판매하겠다는 목적에 의해서 이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공익상 뭘로 쓸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익상 쓸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할 경우라고 했는데, 어느 것을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5호를 넣으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 선정을 전문가들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생활보장위원회 조례 심의 때도 나왔습니다만 군에는 엄청난 조례가 있고,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상부의 방침도 있고...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폐지하고 해서 전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를 보면 군에 이와 같이 유사한 조례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군정조정위원회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부칙에 보시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항목을 홍천군관광특산품판매센터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삽입을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나 거기에서 근거로 해서 많은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특산품이라든가 관광...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위촉을 했으면 활성화 된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만약에 수탁운영을 했을 경우에 수탁자를 결성한다거나 또는 요일 같은 것을 조정한다거나... 초창기 때에는 이런 것이 위원회에서 다루어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야별로 축산물이라든가 임산물이라든가 기타 순수한 농산물이라든가 분야별로 그것을 특산하는 대표자들로 했을 경우에 자칫 단체간에 이익권을 둘러싼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유를 생각을 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례를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0조1항5호에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로할 경우에는... 물론 이것이 관광특산품 판매센터로서 기능이 잘되고 활성화 되어 가지고 이것이 제 목적대로 잘되면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언젠가 가서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본연의 목적보다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면... 물론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가서는 임대계약기간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물론 이 조항은 해놓고 한번도 활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에는 어떠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 문항으로 집어 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반문을 해 보겠습니다. 왜 군정조정위원회에 하는 것을 제가 탐탁치 않게 여기느냐 하면,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는 위원회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전혀 없습니다. 뭐만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군 재산을 관리를 잘할까. 손해를 덜 보게 할까 이쪽으로 치중이 되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갈까 이게 어떻게 되면 활성화되어서 정말로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는 전문가들만 못 따라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영위원회는 안 두더라도 무슨 자문기구라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정말 아주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자문기구라도 둬서 이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리고 10조1항5호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예산의 목적도 그렇고, 또 우리 군에서도 센터를 만드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이 조례는 홍천군의 관광특산품 판매와 관광홍보 및 안내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천군관광특산품판매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목적이 뚜렷이 나와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다른 용도로 공익상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10조1항5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중에 필요로하면 군유재산 관리법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조례로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면 이 조항은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10조1항5호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을 생각해서 대부분이 기타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조항은 삭제를 해도 당장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회를 운영하고, 저희가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됩니다. 규칙으로 하면 지금 김원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문기구든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런 조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명인 홍천군관광특산품판매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조 목적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2조 위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4조 운영주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5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