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한창 바쁘신 이때 6만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김규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중 첫 번째로 연천군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회기중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으로 운영토록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종전에 회기중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정액 지급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회기중 회의출석시 지급하던 종전의 회기수당을 회기 일수에 일액을 곱하여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로는 연천군의 장기발전계획 및 새로운 정책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한 연천군 21세기 군정발전 추진위원회에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정수를 증원코자 하며 연천군 군정발전 기획단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군정발전추진위원회와 관련된 기능과 의견제출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군정발전기획단의 기능과 의견제출을 군정조정위원회로 조정하고 위원수를 현행 20인이내에서 30인이내로 확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기 배포해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안 작은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보고 순서는 추경예산 개요안 목차별로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 재원배분개요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은 지난8월말 호우 및 태풍피해 등 수해복구 사업과 봉급조정수당 등 법정경비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위주로 편성 하였으며, 부족한 세입을 위하여 자체경상예산에 절감계획수립등으로 투자사업에 재투자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번 제2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봐주시기 바랍니다.일반회계는 112억 8,500만원 특별회계는 10억 2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 예산대비 11.7%가 증가한 총123억 500만원이 이번 2회 추경에 증가 되었습니다.일반회계세입 지방세 수입은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서 5억 3,600만원이 감소 하였고 의존수입에서지방교부세가 14억 8,500만원 조정교부금이 28억 6천만원 보조금은 74억 7,600만원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1회 추경까지 보조사업중 군비 미부담 사업에 대한 금회 추경예산 편성시 부담한 현황이 되겠습니다.먼저 국고보조 사업은 3건에 3억 3,600만원 도비보조 사업은 2건에 2억 7,700만원 양여금 사업은 2건에 4억 9,600만원을 부담 하였으나 아직도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양여금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2억 5천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여, 이는 다음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봐 주시기 바랍니다.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2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1,053억 6,9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10억 2천만원이 증액되어 124억 100만원이 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17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재원배분개요는 3페이지 예산규모 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8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기본급 및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은 당초 예산대비 정원이 많이 감소하여 삭감 편성하였고, 수당은 봉급조정수당 85% 계상으로 인하여 5억 7,500만원이증액되어 전체적인 인건비 예산은 당초보다 1억 8,4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상적경비 입니다.법적기준경비 외 11개 비목에 대하여 2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다음은 10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세부내역으로 법적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 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복리후생비는 1억 3,6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월액여비는 300만원 감액 편성하여 기준경비는 당초 예산대비 1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가로·보안등 미신고분 전기요금, 배수펌프장 가동 전기료등 실수경비와 금번 8월말 수해 피해에 대한 장비 임차료 및 자재구입비,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회계 통합으로 인한 지소 회계예산 편성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 9,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 여비는 직원이 증원된 실과및 보건지소 회계통합에 따른 예산편성 외에는 자체예산 절감 계획에 의하여 주로 감액 편성하여 2,6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다음 15페이지 국외여비는 당초 예산보다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16페이지부터22페이지까지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보상금은 꼭 쓸 곳에만 쓰는 실용예산 기조를 유지하고 자체 세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체 경상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절감 위주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리며 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3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금액은 총85건에 86억 4,200만원이며 군비부담액 11억 6,500만원 전액을 부담하여 미부담한 사업은 없습니다.이중 국고보조사업은 57건에 80억 4,600만원이 내시되어 전액 계상하였으며, 2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28건에 5억 9,600만원으로 군비 미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구개발비 외 11개 비목에 대하여 13억 3,200만원이 증액되게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중 주요사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30페이지 연구개발비는 보건의료원 전문의 증가에 따른 임상연구비 부족분 900만원등 당초 예산보다 5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 31페이지 출연금은 당초 예산대비 1억 ,3900만원이 감액되어 그 내역으로는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에서 1억 8,9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업발전기금 5천만원 출연한 것은 당초 주민소득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 되어 있던 예산을 삭감하여 기금 출연금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 회계통합이 됨에 따라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및 의료원 진료약품 부족분등으로 1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다음 33페이지가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는 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34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의료업무 대행사업비 성과금을 1천만원 감액하였고,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부담경비 미부담액 1억 7,300만원을 부담하여 당초 예산대비 1억 6,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 관내 결식아동에 대한 토요일과 공휴일에 대한 급식지원으로서 교육부와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각 50%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은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6페이지 기타사업비는 총 9억 6,700만원으로써 각종 사업이 완료된 사업비 절감과 수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 시책추진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특정사업으로 정해진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공설운동장 벽화사업에 1천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향토사료관 건립비 4억 9,600만원, 37페이지에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 저장조 설치공사비 1억2,500만원 부도사업장 방치 폐기물 처리사업 1억 5천만원과 38페이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 1억원 38페이지 중간에 자연발생 유원지 수해복구 사업비부터 39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8월말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로 예산성립전으로 편성한 것입니다.이후 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되겠습니다.민간자본이전은 총 1억 3,500만원으로서 연천읍과 군남면 난시청 해소 유선신호 통합 공사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후 사업은 8월말 호우피해에 대한 예산성립전 사업으로써 42페이지 까지가 계상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유인물로 갈음하고 4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총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로 보건지소 회계통폐합으로 인한 예산편성 및 예산절감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47페이지 까지이며 예산개요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내일부터 각 실과원소별 예결위 보고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출금 5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주민소득 특별회계가 농업발전기금으로 정리되어 전출금을 출연금으로 목변경 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비비 등은 국.도비 반환금과 예비비로써 당초대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인 연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폐지 이유는 현행의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에서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읍면의 장은 호적법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주요 골자는 동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연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1.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3. 연천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총무과 소관으로 본 회기에 상정된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연천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통합방위협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로는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및 세부시행지침이 2000년년 3월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일부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3항에 규정된 협의회의 구성원중 심리전담간사를 삭제하고 작전예비군 담당간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규정된 협의회 임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은 물론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기여하고저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에 자원봉사 진행에 관한 시책을 강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연천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두었으며, 안 제7조에 군민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연천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였고 안 제8조에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적법한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센터에는 소장과 운영요원을 유급 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 군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센터내에 자원봉사단체 상호간의 체계적인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0조에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 또는 시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2조에 센터 또는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로는 유사기능을 통합,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업무를 산림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이관함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담당업무에 맞는 명칭변경과 물관리 조직 전담부서 명칭 조정계획에 의거 하수도업무를 건설교통과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함에 따른 주민이용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물관리 전담부서 명칭을 조정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도시과를 도시건축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호 및 안 별표2에 규정된 하수도업무를 건설교통과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함에 따른 물관리전담부서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자연보호업무를 산림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이관함에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력보강 승인으로 2명이 증원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규정된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를 531명에서 533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의 총수를 521명에서 52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43명에서 54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의 총수를 533명에서 535명으로 조정하였고, 부칙 제2조 제3항에 한시정원에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현재 경계는 옛날의 구거로 획정되어 있어 현재 건축물 신축시 2개의 리에 포함되어 있어 행정구역의 명확한 구분으로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할 수 있고 향후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도시개발 등이 예상되는 만큼 신설된 도로를 경계로 한 리간 경계를 재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에 규정된 연천읍 현가리 19필지 43,754㎡ 옥산리에 편입하였고, 연천읍 차탄리 26필지 12,587㎡를 옥산리에 편입하였으며, 연천읍 옥산리 181필지 65,932㎡을 차탄리에 편입 되도록 리별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총무과소관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풍수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 건 맨위로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풍수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제안 이유로는 2000년 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발생한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0년도분 군세인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기 3/4분기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시 기 보고드린 바가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지방세 면제 사유로는 종합토지세는 그 내용이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인명피해 가족이라든가 그다음 건축물이 유실, 전파, 반파, 피해를 입은 부속토지, 농경지가 유실이나, 매몰된 당해 토지, 과수원으로써 낙과 피해율이 30%이상 되는 당해 토지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3조제3호 규정에 의해서 해당하는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이상 폐사 또는 유실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 사육 부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일 및 시행시기는 이번 의회 승인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참고로 면제 대상을 말씀드리면 이번 종합토지세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총174세대에 258필지 867,895㎡가 되겠습니다.이것을 세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166만원에 해당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감면세액은 행정자치부에 자료를 재송부후 12월에 확정 고지시 일부세액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상으로 풍수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본건과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본건은 금년하절기에 다량의 강우로 우리 지역에도 일부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따라서 제안설명과 같이 피해가구에 대하여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써 감면대상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풍수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연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6.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7. 연천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8.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먼저 연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단기융자금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기부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기부금 관련사항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명 및 안 제1조 중에 있는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형성되어 영세민으로 표기하지 않으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조 기금의 조성 단서조항에 "다만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을 위한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성금, 찬조금의 수입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를 삭제한 것이며, 안 제3조제1항 중 제3호의 규정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를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입주보증금중 일부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제4조 제2항 중 일반융자금 한도액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4년간 균등분할 상환을,4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3년 균등상환을 3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조정하여 융자대상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며, 안 제6조 제2항 중 군수는 이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를, 군수는 이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를 받는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이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안 제6조제2항중 제2호 융자를 받는 자가 학자금 융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된 받는 자가 군을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1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독지가의 성금, 찬조금, 기부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상환금 기금이자로 한다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불필요한 조항으로 지적된 지급정지 규정과 장학기금의 관리방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제1항 제3호 장학기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때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합니다.또한 안 제7조제2항 장학기금의 관리방법을 이자율이 높은 방법에서 군금고중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연천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수요자인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정책수요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사와 욕구를 적극 반영해 나가기 위해 지난 6월 17일 청소년으로 구성된 경기도 차세대 위원회가 구성 출범된데 이어 청소년 위원회와는 별도로 각 시군에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차세대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제1항 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활동에의 참여와 협조방안을 심의하고 군수의 청소년 정책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제2항 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하고 안 제5조제3항 차세대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차세대위원회안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항제2호 차세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1년에 한하여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제2단계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불합리한 규제사무 및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11조 수련관시설의 사용조건을 사용허가에서 사용신청으로 완화를 했습니다.또한 안 제12조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제한 및 퇴장조건을 완화 또는 명백히 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연천군저소득주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 맨위로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도시과소관 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먼저 제정이유로는 2000년 1월 28일자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의 구성은 제1창 총칙,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장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제4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5장 지구단위계획, 제6장 개발행위의 허가,제7장 지역및 주거안에서의 건축제한, 마지막으로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총8장의 본문 55개조 부칙 5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리 도시권 계획안에 대하여 연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일간신문 및 군보에서 공청회 개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 내지 제13조에는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수행되지 않은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소유자는 자신한테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매수할 재원이 부족시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하였으며, 자치단체에서 매수를 하지 못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29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및 기준을 정하여 개발행위 지형 및 그 주변지역에 공익, 환경, 역사적, 문화적으로 피해가 되는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0조 내지 32조에서는 그동안 건축조례에서 운영하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33조 내지 제44조까지는 지구안에서의 건축의 제한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5조 내지 제54조까지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군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그 기능과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기능으로는 상급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과,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하였고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중 15인 내지 25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운 별첨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은 2000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군보 및 읍면 게시판에 공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도시계획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혁입니다.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난 7월 10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인 정례회에 관한 사항중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하던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단서규정인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각각 9월과 10월로 하며 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9일에서 12월 1일로 변경하고 따라서 안 제5조제1항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를 삭제하고 제2항에 동 규정을 포함하려는 안으로써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난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안 제3조제1항중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수당으로 지급토록』조례를 개정 운영하려는 것이며 다만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일액을 감하여 지급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5조의 출석일수 계산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 내지 제10조를 안 제5조 내지 제9조로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지난 76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안으로써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정수를 증원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중 『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위원회』를 『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항5호『군정발전기획단에서 부의한 사항』을 연천군군정발전기획단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 부의사항』으로 개정하며, 안 제3조의 위원수를 20인이내에서 30인이내로 증원하고, 안 제10조의 의견제출 조항도 군정발전획단을 군정조정위원회로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2개의 분과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안은 연천군의 장기발전계획 및 정책발굴 등의 연구와 자문을 폭넓게 하려는 안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이와 관련하여 2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아 회의참석수당이 최소한 100만원이상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1991년 7월 6일 조례 제2181호로 제정되어 1995년 5월 2일 1차 개정을 거치며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1995년 12월 26일 호적법시행규칙이 대법원규칙 제1411호로 개정되면서 읍·면장이 부과 징수하던 호적과태료 위임규정이 삭제되고 호적법시행규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어 금번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으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1996년 10월 28일 동 내용에 대해 경기도에 질의하여 1996년 11월 23일과 동년 12월 2일 호적과태료를 자치단체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약 4년여가 지난 현재에서야 동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지난 2000년 3월 1일 대통령훈령 제28호인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제3항제3호중 심리전담간사 문화공보실장을 작전담당간사로 변경하고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작전참모로 지정토록 하였으며, 제4호를 신설 예비군담당간사에 관할지역 예비군관련부대장을 지정토록 하고, 안 제6조를 신설 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실무위원회 의장에는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 담당간사의 추천을 받아 지역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업무담당 범위를 정하는 개정안으로써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방안으로써 자원봉사의 활동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 및 봉사자에 대한 보호,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으로 전문 3장 본문 23조와 부칙2조로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장제1조에는 조례제정 목적, 안 제2조에는 기본이념, 안 제3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안 제5조에는 지원·협력에 대한 규정을, 안 제6조에는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규정으로 위원장은 군수,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10인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제2장 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0조에는 조직 및 구성으로 소장과 운영요원을 유급직원으로 군수가 임명토록 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센터의 기능을, 안 제12조에는 중앙 또는 군의 보조금과 출연금 및 기타 수익금을재원으로 하며, 안 제13조 내지 14조에는 센터에 대한 예산의 지원규정과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의 관련 규정을 두었고, 안 제15조에는 지도· 감독 규정을, 안 제16조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요건과 안 제17조에는 활동수칙을 정하였으며, 제3장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써 안 제18조 내지 제22조에는 자원봉사단체의 경비 등 지원규정과 자원봉사증서 교부, 포상 또는 시상, 보험가입,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토록 하였고, 안 제23조에는 조례시행에 관한 시행규칙을 부칙안에는 조례시행이전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경과조치 규정을 둔 안으로써 경기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안 제10조의 조직 및 구성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소장과 운영요원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유급직원에 대한 자격요건, 채용방법, 보수 등에 대하여는 규정된 조항이 없고, 유급직원수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규칙에서 정한다고는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안이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따라서 금년도를 기준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1,100만원, 인건비 970만원 등 2,070만원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사회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선진사회로 바뀌어 가는 현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부서별로 유사한 업무를 통합하고 명칭을 변경하며 물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안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제1항중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도시과를 도시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항 실과장의 분장사무중 2호의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여 5호로 하며, 7호의 환경보호과장 분장사무중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국토대청결운동 포함)을 신설하고, 9호의 산림과장 업무중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10호의 건설교통과장 업무중 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고, 11호의 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제12조의 사업소별을 사업소로 하고 1호의 상수도사업소를 맑은물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며 가목 및 나목에 하수도업무를 포함하고, 별표2의 사업소의 명칭을 연천군상수도사업소에서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로 변경하는 안이며 따라서 기획감사실의 기획법무담당을 기획담당으로 하여 정책업무를 포함하고, 정책담당을 법무의회담당으로 하며 문화관광과의 문화관광담당을 문화예술담당과, 관광진흥담당으로 분리하며, 종합민원실의 민원행정담당을 복합민원담당으로, 지가조사담당을 토지관련담당으로, 지적담당을 지적민원담당으로, 부동산관리담당을 부동산관련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림과의 임정담당을 폐지하고 식수담당을 산림조성담당으로, 보호담당을 산림보호담당으로 변경하며, 건설교통과의 하수담당을 치수방제담당으로 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시설담당을 상하수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은 과장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의 문구를 조정하는 것이며, 동 조례는 물관리 전담부서를 일원화하고 기구개편이 아닌 기능 조정을 위한 것이며 지원부서의 기능울 축소하고 사업부서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안으로 법률적으로나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부분개정안으로써 지난 9월 27일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군 정보화 기능 보강 방침이 시달됨에 다라 금번에 정보화 인력 2명을 보강하려는 안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1단계는 금년 9월까지 끝났고 2단계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그룹웨어, 근거리 통신망, 홈페이지, E-메일 ID 등 운영관리, 지적도면 전산화, 지역안전관리,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리정보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업무정보화, 공무원 정보화교육, PC · S/W 등 정보자원 관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및 촉진협의회 운영, 지역문화, 관광, 생활정보, 공공정보 DB 등 구축, 주민ID 보급 및 각종 정보화 행사 주관 등의 업무를 처리할 인력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안 제2조의 공무원의 총수를 531명에서 533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521명에서 523명으로 하며, 부칙 제2조 표1중 정원의 총수를 543명에서 54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33명에서 535명으로 하며 제3항을 신설 정보화사업 기능보강인력 2명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경과조치 규정을 둔 안으로써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인건비 등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연천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부분개정안으로써 연천읍 현가리와 차탄리, 옥산리간 경계구역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어오던 것을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려고 하는 안으로써 공설운동장 및 청소년회관은 현가리와 옥산리에 접해 있고, 구 보건지소, 한울아파트, 무궁화빌라는 차탄1리와 옥산리에, 풍진·태양연립, 노인회관, 소방파출소, 마을회관에서 1호관사까지 차탄2·3리와 옥산리에 접해 있어 재산권행사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을 금번에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리간 경계구역을 조정하려는 안으로써 현가리 19필지 43,754㎡를옥산리에, 차탄리 26필지 12,587㎡를옥산리에, 옥산리 181필지 65,932㎡를차탄리에 편입하려는 것이며 1995년 5월 14일 관련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 구역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었고, 2000년 7월 5일부터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풍수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승인안은 금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풍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군세인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안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174세대 258필지 86만 7,895㎡에 대한 종합토지세 166만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회의 승인시 10월 납기전에 시행하려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감면대상자를 조사하여 제출된 안으로써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세입예산 대비 극히 적은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며 감면세액은 행정자치부의 전산집계이후 확정 고시되면 일부 세액이나 대상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제명을 연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개정하고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변경하며 융자금 한도를 상향조정하며 기부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안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8조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기금조성의 단서규정이 기부금모집규제법에 저촉되어 삭제하며, 안 제3조제1항제3호의 내용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비도 융자대상에 포함시켰고, 안 제4조제2항의 융자금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4년균등분할상환을 4년간원리금균분상환으로 명문화하며 3년균등상환을 3년간균등분할 상환토록 개정하였습니다.안 제9조의 특별회계의 세입중 독지가의 성금, 찬조금, 기부금을 삭제하려는 안으로써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불필요한 조항으로 지적된 지급정지 규정과 기금관리 방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제1항제3호의 장학금 지급정지 규정인 "장학기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를 장학기금은 통상적으로 학교별 수입금출납원 명의로 직접 납부되는 만큼 동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 제7조제2항의 기금관리를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를 "군금고중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관리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적으로나 예산상 등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청소년만으로 구성되는 차세대위원회을 두려는 안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를 신설하여 청소년위원회, 실무위원회, 차세대위원회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 차세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와 업무, 위원수를 20인이내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5조에는 차세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안을 포함한 개정안으로써 지난 7월 20일 경기도로부터 차세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수련관 시설의 사용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누구나 쉽게 시설을 활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안 제11조의 사용허가를 사용신청으로 완화하고, 안 제12조의 사용허가 제한을 사용제한으로 하여 당초 추상적이고 관 위주로 되어 있던 제한을 현실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며, 안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의 사용허가를 사용신청으로 조문을 정리하고, 안 제15조의 허가의 취소규정을 삭제하며 따라서 안 제18조의1호를 삭제하는 안으로써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조문 내용이 허가에서 신청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사용제한 조항중 사용신청 당시의 사용목적과 실제로 사용하는 목적을 달리하였을 때의 제한규정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시설물의 보호와 진정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차원에서는 아쉬운 면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문개정되고 지난 7월 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8장 전문 55조와 부칙 5조로 제정되었으며 안 제1조 내지 3조에는 조례제정 목적과 기본방향, 도시계획의 지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는 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및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행위제한 등을 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및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제16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과 운영지침 등을 작성토록 하였고, 안 제17조 내지 제29조에는 개발행위로 인한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등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토록 개발행위 허가대상 및 기준, 행위제한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토지형질 변경,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30조 내지 제32조에는 주거지역을 5종으로 분류 전용주거지역 1·2종, 일반주거지역 1·2·3종으로 구분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와 건폐율, 용적율을, 안 제33조 내지 제44조에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폐율, 규모, 층수 및 높이, 건물의 형태, 부수시설 등과 학교시설보호구역 및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45조 내지 제55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으로 위원은 위원장인 군수, 부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한 15인 내지 25인이내로 하고 의결정족수, 소위원회 구성, 간사와 서기, 수당과 여비 규정 등을 정한 사안이며 부칙에는 경과조치규정과 동 조례 제정으로 인한 건축조례개정 내용이 포함된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이 건축조례의 건폐율보다 전용주거지역은 20%, 일반주거지역은 10% 축소되어 민원소지가 있고, 동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안에 토지수용에 따른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큰 관건이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 등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 보다는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수립과 사업시행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는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금번에 제출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 보고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신기수 의원님, 간사에는 류인영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에는 김광철 의원, 김규선 의원, 박서진 의원, 왕영록 의원, 서영웅 의원, 홍기완 의원, 김교주 의원, 이상 아홉분이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0년 10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 신기수 의원외 8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기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