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네.

네.

네.

그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은 제한을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제5조 중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를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 중”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항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0번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출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하여 규제하고 있는 조문을 폐지하고 기타 조문 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문구 또는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이의신청 규정 등의 조문의 신설을 통하여 실효성이 있고 구체적인 관계규정을 마련하고자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전문개정에 가까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의 중복규제 조문 및 조항 폐지사항은 제7조제2항, 10조, 제12조, 13조, 15조, 16조, 17조 기타 조문의 문구 및 자구수정 사항은 제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8조, 9조, 제11조, 제14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조문 신설사항은 개정안 제10조와 제13조가 해당이 되며 제10조는 보조사업자의 자금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통장의 별도관리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13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기타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720번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20번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과 중복 규제하고 있는 조문 및 조항을 폐지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계규정을 마련하여 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운영하고자 함으로 주요 골자로서는 제1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란 한다)”로 “구비”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로 “교부대상.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를 “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정산검사 등에”로 제2조제1호 중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을 “구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로 제3조(다른 법령과 관계)는 전문을 개정하고 제4조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동조2호 중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를 “국.시비보조금 외에 구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동조제3호 중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각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제5조1항 중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동조 2항 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제6조 본문 중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이 경우 구청장은 보조사업자와 관계가 있는 실.과의 예산에 소요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로 제7조1항을 본문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지령서”를 “결정통지서”로 하고 동제2항중 “보조지령전에”를 “보조결정통지전에”로 하고 제9조중 “공사비로”를 “공사비의 경우 실적불로 하고”로 하고 “공공단체”를 “공공단체(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및 구의 산하에서 그로부터 목적을 부여받은 공법상 법인을 말한다)”로 제10조 내지 제13조를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사항으로서는 상위법령과 중복하여 규제하고 있는 조문 및 조항을 폐지하고 기타 조문을 현실에 맞개 개정하는 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6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검단복지회관 신축, 보건진료소 폐지 및 문화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의 시행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이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허가과 관련부서 지침에 의거 제7조제1항을 “건축과”를 “건축허가과”로 하고 관련법령 폐지로 인하여 동조 제2항제15호를 삭제하고 제16호 내지 제55호를 제15호 내지 제54호로 하며 ‘98년 제1단계 구조조정시 감축한 보건진료소 정원의 유예기간이 2000년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제14조중 동조제1호 문화회관 관련사항 및 동조제2호 노인복지회관 관련사항을 삭제하며 검단복지회관 신축에 의거 동조제3호에 검단복지회관 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부칙 사항은 200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되 보건진료소와 문화회관 및 노인복지회관 사항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746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6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신축과 문화회관 및 노인복지회관 업무를 시설관리공단 이관과 기타 일부 부서의 기구개편에 따른 개정으로 주요 골자로서는 제7조중 “건축과”를 “건축허가과”로 제3장 직속기관 다음 “보건소, 보건지소”를 “보건소”로 제19조 제목 “(소장 등)”을 “(소장)”으로 제11조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 제10호 내지 제16호를 제9호 내지 제15호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한다 로 제14조 제목 “(업무)”를 “(소관사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사항으로서는 검단복지회관 신축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비한 문화회관 및 노인복지회관 업무이관 그리고 일부 부서의 명칭변경과 보건진료소 폐지 등 행정기구 변화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인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