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송웅균 복지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의안번호 730번 그것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해 주시고 제안설명 이상 마치셨습니까?
송웅균 복지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조민경전문위원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0번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99년 8월 31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이 개정되어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일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 제22조 제1항중 3월을 80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송웅균 복지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의료호보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웅균 복지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균 복지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민경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조민경전문위원
의안번호 731번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팀장이 말씀했듯이 본 의료보호법 제17조 독촉등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 제2항의 규정과 중복되어 본 조례안 제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송웅균 복지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웅균 복지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위원장.

홍인식위원장
네.

김병철위원
이것은 기히 배부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송웅균 복지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민경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조민경전문위원
인천광역시서구 검단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검단지역 주민을 비롯한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서 본 조례안 제11조 제1호 “사용신청 및 허가내용과 반할때”를 “시설사용이 사용신청 및 허가내용과 반할때”로 수정하고, 제16조 “위탁을”을 “위탁하여”로 수정하고, 제15조에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변상책임 조항을 신설하여 “제15조 제1항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에 검단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검단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5조 내지 제18조를 제16조 내지 제19조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사전에 잠시 설명을 듣다 말았는데 운영조례 검단복지회관을 우리구에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간다고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총체적으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세출이 약 10억원, 세입 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자가 5억입니다. 5억이 적자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자소득 하고 해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약 30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의회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쓰레기관리공사에 운영 위원입니다.인천에 두명, 경기도에 두명, 서울특별시 두명인데 서울특별시에 환경전문가 경기도에도 전문가 하고 주민협의체 위원이 있어서 운영 위원이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통합협의체라고 있습니다. 통합주민협의체는 양촌주민, 검단주민 그다음에 백석, 검암, 경서주민이 이렇게 대표자로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그전에는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대책위원이 주변사업지원을 해 준 것이 옛날 대책위원회에서 전부다 개별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공사가 되면서 개별사업은 일체 인정을 안하고 공동사업으로 하게끔 이번에 공사가 생기면서 그렇게 되어서 통합방위체에서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제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게 된다 안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앞으로 힘을 더 실어주시고 저희들도 인천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위원들하고 투쟁해서 운영비를 따는 방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주민협의체에서 개별사업을 못하니까 공동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단복지회관은 가능한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이하 의원님들이 노력여하 또 저와 시에서는 청소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하고 들어가 있으니까 최대한 하면 운영비가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경서에도 회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석도 회관이 있고 양촌도 회관을 짓게될 것입니다. 검암동도 회관을 지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운영비를 지금 이쪽에서도 현재 운영비가 전부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되면 이게 통합협의체가 되면 그쪽에서 공동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운영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들었습니다.

김병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복지시설의 확충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력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 73%를 상회하다가 동아매립지 결손등으로 인해서 53% 이러한 유사한 것들이 자꾸 나오면 50% 이하로 다시말해서 자립도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광역시나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져서 자립기반이 약화되면 자치제의 재정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염려들을 많이하시고 동료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시설의 확충에서는 누가봐도 수용을 해야되고 하지만 그러한 어떤 세입차원의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얘기를 많이합니다. 지금 말씀중에 30억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연간 10억씩 들어간다구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김병철위원
저는 사용료 부분만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입은 해 봐야지 아는 것이고 이미 세출도 해보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적게 들어가지 않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억씩 들어간다면 3년간의 운영자금이 있는데 보완과 세입에 확충 노력을 위해서 본 조례는 조건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30억이면 3년이니까 어떤 운영의 묘를 찾기 위해서는 1년 6개월의 한시적으로 이 조례를 가결토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칙에 조건부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 .

홍인식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우리 동료 김병철 위원님의 말씀도 분명히 말은 옳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똑같은 입장이지만 지금 현재 검단지역 수도권매립지에서 주변지역에 풀어진 돈이 제가 알기로는 수천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돈이 30억이라는게 이자 부분이죠 지금 남아 있다는 것이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이자하고 시설비하고.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이 30억이라는 것이 아까 세입 세출을 따졌는데 세출은 늘어나지만 세입은 늘어날지 줄어들지 우리가 모르는거예요 그것은 평가가 아직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1년 6개월도 동감을 하는데 이게 그래도 검단복지회관은 구체적으로 건물이 다할때까지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이나 그 비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영조례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 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우선 먼저 무엇이냐 수도권매립지조합에 가서 국장님이 사회복지 분야에만 계속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또 다른분이 오시더라도 그런 예외적이라는 것이 있고 또 더 깊게 나간다면 서구를 생각하고 서구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서구민의 혈세를 깎아가지고 써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이 기금 30억이외에 수도권매립지에서부터 어떤 확약서를 받았으면 3년후에라든지 30억이 정리가 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우리가 노력해서 노력은 이미 안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받아드렸을때와 안받아드렸을때 차원은 또 다릅니다. 즉 다른 준공 장소로 갈때하고 가고 나와서 하고 얘기입니다. 되기전에 국장님 물론 복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도 물론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수도권매립지에서 확실한 확약이 나오기전에는 본위원은 어렵지않겠냐 이런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지금 협약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주민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기초로 해서 공동사업을 올려와서 운영위원이 하는 것인데 제가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공사 사장이 준다고 해도 이 사항은 안됩니다. 통합협의체에서 결정해서 운영해서 이것을 줘도 된다 안된다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받을 사람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사 사장이 준다고 했어도 통합협의체에서 안도 안올라오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되었을때에는 이런 사항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것도 아는데 통합협의체하고 오르지않고 오르는 것은 그것은 천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올라올때까지 기다려봐야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이 측면지원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쓰레기차량 관계도 문제를 하다보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따라오지 않겠나 이런 저희의 판단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게 바로 지금 김병철 위원님이 동아매립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서구에 돈들어가는 애물로 전락되면 안된다 이말이예요. 이왕에 시작하는 것 다소 늦고 다소 힘이 들더라도 평생토록 그 건물이 다할때까지 이행할 수 있는 이런 물증과 이런 확약이 분명히 있을때까지는 좀 지체되는게 오히려 더 서구발전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성구
강성구위원
두분 위원님들이 충분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전문위원님 한시적으로 예를들어서 1년 6개월이다 이렇게 조례로 할 수 있죠 ?
민경
조민경전문위원
부칙조항으로.
성구
강성구위원
어차피 이것은 복지를 위해서 회관이 건립되어서 운영관계에 의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만일에 우리가 조례를 지금 당장에 예를들어서 3년이고 4년이고 안한다 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국장님도 거기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앞으로 점진적으로 거기에서 지금 쓰레기매립지 상황을 봤을 때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점지적으로 들어가셔서 그것을 하시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조례를 그런 어떠한 한시적이나 2년이든 1년이든 해서 하면서 또 운영위원회에 관해서는 우리가 보완을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하고 주민도 자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통해서 하는 것이, 우선 적용을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김병철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보충을 드리자면 운영위원회가 언제쯤 개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뭐냐하면 안건이 있을적마다 합니다.

김병철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본 조례를 의결하지 못하면 운영자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도 없다는 얘기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또 1년 6개월 본위원 입으로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먼 느낌도 들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운영위원회로 들어가시니까 지금 동료위원님들 계실 때 확약을 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해 주시고 조례 한시적 기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요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시고 의결하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조합에서 회관을 경서동에 지었고 백석동에도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쓰레기매립공사에서 나오는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홍인식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검단복지회관도 그런쪽으로 그쪽에 위탁을 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경서나 백석은 소규모로 지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비 구비가 안들어간 사항이고 이것은 대단위사업하고 조금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고 강성구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다 중요시한데 한시적이라는 것이 어느 일정한 수련원이나 학교를 1년내지 2년 묶어서 한시적으로 이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가도 1기부터 몇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수용을 하더라도 수용하는 분들 주민의 불편을 한시적인 생활을 했다가 다시 만료가 되었으므로 이게 아직까지 우리 서구에서 의결이 되지 않아서 못한다 하는 내용은 아예 처음부터 지금 김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확약을 분명히 하고 넘아가는 쪽이 원칙이지 이 상황에서 1년 6개월동안 30억 있는 것 쓰는데까지 써보고 하자 해놓고 모든 사람이 수천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한시기간 끝났고 돈이 어느 목표가 없으니까 우리 못주니까 못합니다 하면 거기 제반에 따른 사람이라든지 인력등 거기 전자재 자료가 1년 6개월을 쓸수 있는 것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의결로 가서 원칙으로 따라가야 한다면 확약을 받고 한시적인 얘기는 조금 착안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동네 장사하듯이 문열었다가 1년 6개월 하다가 안되면 닫겠습니다 하는 이런 형식은 좀 합리성이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 조례를 다시 유보를 하더라도 좀더 구체적이고 또 우리 서구민이 활기차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사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사항을 제가 다시한번 거듭 강조하는데 1년 6개월하고 2년하고 30억 떨어진다는 것이 몇억 보충도 안되고 그때가서 수만명이나 수천명이 사용했던 것을 문을 닫느니 하는 이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되지않는 것입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수천명이하면 이득이 나올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득이라는 것은 그때 가봐야 됩니다.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홍인식위원장
네.

김병철위원
본사항은 법적용어라든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지금까지 3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주 열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만 이 안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통하여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본 조례안 제11조 제1호 “사용신청 및 허가내용과 반할때”를 “시설사용이 사용신청 및 허가내용과 반할때”로 수정하고, 제16조중 “위탁을”을 “위탁하여”로 수정하고, 제15조에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변상책임 조항을 신설하여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항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에 검단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검단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5조 내지 제18조를 제16조 내지 제19조로 하는 것으로 하고부칙 조항을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태 청소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순태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홍인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전에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승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명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심영배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3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규정이 2000년 2월 25일 개정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별지에 나누어드린 서구청 조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제1항중 “각호에”를 “각호의 1에”로 하고 별표8 제2호중 제1호나목⑷㈑란을 삭제하고 제9호의 부과대상란중 “재생처리신고”를 “폐기물 재활용신고”로 하며 제16호란 및 제20호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별표 제2에 라항에 보면 지정폐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폐기물에서는 지정폐기물이 없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경우와 부과금 1차 위반에 3백만원 그다음에 2차 위반금 5백만원, 3차 위반 1천만원을 삭제토록 하고 다음 9항에. . .

홍인식위원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신설된 것도 빼요 ?

홍인식위원장
신설된 것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제16호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 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해서 1차 위반금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백만원을 삭제하고 그것을 세분화해서 환경보호 것이 하나 넣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번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가 10만원이하 2차 20만원이하, 3차 30만원이하, 나항에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는 1차위반 20만원이하, 2차가 30만원이하, 3차위반 50만원, 다항에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1백만원으로 개정하고, 라항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종이 및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30만원, 3차위반 50만원, 두번째 종이 및 목재류외에 기타 물질을 소각하는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1백만원 부과금액을 개정하고 마지막에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각각 1차위반 1백만원, 2차위반 1백만원, 3차위반 1백만원으로 부과금액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정순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조민경전문위원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개정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업무규정(환경부예규)에 따라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조례 별표8(과태료부과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건설공사 완료후에 지정폐기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봐서 조례를 간소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단속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건설공사가 완료후에 건설현장에서 각종 폐기물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이 거의 나오지않는 상태가 되어서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지정폐기물류라 하더라도 소량이고 다른 건축 잔재물하고 섞어서 지정폐기물로 볼수 없다라는 것인가요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건축폐기물에서는 지정폐기물보다도 합성수지 일부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조항으로 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이 분야에서는 삭제토록 해서 제안을 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건설공사나 건축공사 말고 다른 내용에서 다루고 있나요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여기는 없고 다른 조례나 상위법등에서 다루고있는 것이죠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김병철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순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의안번호 734번 인천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해서 공중화장실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조례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례안 제5조 관리인의 지정, 제6조 편의용품 비치제공, 7조 유지관리 기준, 8조 관리대장의 비치, 9조 화장실의 개방 사항에 대해서 제6조, 8조, 9조는 법률에 미근거로 해서 폐지를 하고 제5조 관리인의 지정, 제7조 유지관리 기준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로 유지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정순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조민경전문위원
인천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금 과장이 설명하셨듯이 상위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중복규정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같은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라든지 오니처리라든지 이런것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 공중화장실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없고 지금 공원이나 이런데 다 있는데 그런 화장실의 관리가 혹시 소홀해지지 않을까요 ? 예를들어서 이 조례라도 있으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연도하게 되는데 관리부서가 다 틀려요. 같은 공원이라도 공원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데서 하는데 있고 동에서 하는데 있고 이렇게 해서 다 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나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습니까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중화장실이 각동에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가 다 관리인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우리과에서 계속 지도단속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나 단독정화조 이게 조례가 폐지되는 입장에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정화조업자들이 정화조 청소를 하게되면 요금 계산 때문에 정화조를 완전하게 싹 비워가는데 그 방법이 맞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싹 비워가서는 안됩니다. 남겨야 됩니다.

김병철위원
미세물이 있어야지만 분해가 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잘 안이루어집니다. 조례가 폐지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에 대한 업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순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태 청소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의안번호 750번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출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로서는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동에서 하던 업무를 구로 이관되는 업무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합니다. 우리 조례안 제15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단, 가좌2동장은 제외한다.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 두번째 연면적 50㎡미만 건축물의 증·개축시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를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라서 우리가 이관되는 업무로서 삭제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정순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조민경전문위원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0년 12월 1일 동 기능전환에 의해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했던 공중화장실관리와 연면적 50㎡미만 건축물의 증·개축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제15조 권한의 위임이 삭제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순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