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01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는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의하여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기 산업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농정기획담당, 한규태 지역경제담당, 채규남 농산양정담당, 유통지원담당은 교육관계로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유정석 축산담당, 김희수 교통행정담당. 산업경제과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산업경제과는 6담당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입니다. 직급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갼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 업무추진입니다. 지난 9월 19일에 사업비 2억2천3백56만5천원이 확정 통보되었으며 2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곡물이송탱크지원 6대, 장수사과선과장 등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운영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융자 및 회수 업무를 4월 18일장수·장계농협에 위탁하였으며, 88농가에 4억7천1백만원을 융자지원 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시범사업은 12명의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400여만원의 국비를 지원하였으며, 이차보전사업은 62농가에 15억원을 농업경영자금을 신규 융자를 하였으며 ‘98년부터 금년까지 9천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계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1년도 예산 신청을 하여 내년에는 18억1천만원이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지정 신청은 지난 10월 7일날 도에 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5개 업체에 5억원의 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5개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료안정 공급과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 3회와 LPG가스판매소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물가안정을 위하여 개인 서비스 업체에 지도 단속반을 편성 관리하였고, 관내 거주 생보자 영세농가 실업자 등에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규산·석회 등 토질 토양 개량제 3,713톤을 영농기 이전에 공급을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중소농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서면 오산리 월강마을 40호를 대상으로 30.8ha의 친환경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공사비 21억원의 쌀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을 추진하여 노타리 공급 외 6개사업을 완료하였고, 장계면 신기마을 배수개선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5,000포 유기질 퇴비를 영농기 이전에 공급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군비 2억원을 투입하여 901농가에 420ha의 객토를 추진하였으며, 벼 건조시설 800톤, 저장 1000톤 규모의 장계 미곡종합처리장 위성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 18일부터 산물벼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사과등 11종의 포장박스 943,606매를 지원하였고 새로운 농작물 규격박스 제작을 위하여 사과, 배 등 10종의 특산물 박스 디자인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표준화 사업으로 지게차 1대를 장수 농협에 지원 공급하였으며,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은 24동에 170평 계획으로 시설예정지 작물 입식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7동 35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천천 수박 비가림 하우스 시설 6,600평과 비가림 하우스 4,000평도 작물 미수확 관계로 지연되고 있어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장수고추 명품화 사업을 위하여 장수교촌마을 외 21개 마을에 고추세척기 21대를 진료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기성초지 보완등 4개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신규초지조성 사업은 희망 농가가 없어서 기성초지 보완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27개소중 23개소를 완료하였으나 일부 농가의 사업포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가축 방역사업은 돼지 등 110,129두를 계획하여 순회 진료 및 구제 방역 차단등 방역을 실시하였고, 우진산업의 축산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난 9월 26일 착공하여 부지 정리중에 있으며, 10개업체 595두 축산물량을 확보했으나 융자 및 자부담 사업이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축분뇨화 사업은 1,986톤중 1,589톤을 추진하였으나 위탁 처리농가의 사업비 미지원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추경예산에 군비 5천6백만원을 반영해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이며, 수출돈 규격화 사업은 최근 돈가 폭락으로 추진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우 혈통보존 사업은 물량 457두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돼지자질개량사업은 구제역 발생으로 지연되었으나 기한내 사업 완료 가능합니다. 소 수입개방 대비를 위한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승용차 2,484대, 승합 488대, 화물 2,420대, 특수 11대등 총 5,403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장수읍과 장계면에 단속구역을 설정하여 주·정차 위반 34건을 적발하여 1천3백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경보등 설치 및 차선도색외 9종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분기별 운행 실적에 의하여 실적을 확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숙원이기도 한 장수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지난 9월 19일 착공하여 11월 15일 완공 예정으로 여객청사는 60%, 화장실은 40% 공정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구조개선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르과이라운드 타결에 인박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을 하기 위하여 ‘92년부터 10개년계획으로 47조7천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여 우리 군에는 ’98년까지 2천41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단계로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정부 투자계획은 45조이며, 내년도 우리 군 농림사업은 47개사업에 2백57억2백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말 안으로 예산 대부계획이 확정 통보되면 내년 1월 15일안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농림사업을 위하여 금년 11월 20일부터 신청 공고를 하고 12월에서 1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 특산단지 조성입니다.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산물을 개발하고 소득과 연계 시키기 위하여 현재 우리군은 석공예 단지 7개소, 목공예 3개소, 옹기 1개소등 1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특산단지 포장제 지원사업으로 군비 2천만원과 시설 운영자금으로 국비 융자금 지원대상 3개단지를 신청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농촌 지역 영세농업인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총 216명에 2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학교의 재학 및 입학 확인 결과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도우미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출산 전·후 농업인이 농가 도우미와 영농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영농을 추진하고 1일 이용료 12,000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33명에 12,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농림부의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물량을 유정적이라고 보아집니다. 금년에는 여성 농업인의 출산율 저조 이용을 기피해서 12개 농가에 도우미를 이용하였으나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동의를 통해서 목표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 업체가 40개 업체로 정상가동이 19개업체, 입주준비중이 5개업체, 휴업이 6개업체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목표액은 5억원으로 확보액은 1억2천5백만원입니다. 농업중앙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5억원을 5개업체에 지원하였고 상·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은 10개업체에 10억원으로 년중 업체당 1억원이하를 지원토록 하고 지원조건은 1년 상환으로 5% 이차보전할 계획입니다. 창업민원 One Stop Service제 농공단지, 개별입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천천 농공단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휴업업체 1개업체를 대체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중소기업 제품 판촉을 위한 군민 애용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장계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장계 농공단지 조성 위치는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 국비 39억원, 지방비 4억, 융자 17억원입니다. 유치업종은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식품제조업 등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0월 17일 농공단지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국비예산 18억1천만원이 확정 단계에 있으며, 단지 지정후 잔여부지 10,845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정 승인을 위하여 환경 영향평가 실시와 실시설계용역, 기반정비, 진입도로, 단지내도로, 울타리, 집수탱크 등 기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2002년에는 단지내 생활 공업용수, 오·폐수 및 공동이용시설, 전기, 통신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물가관리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 위생, 경찰 등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감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유급모니터요원 2명을 위촉하여 장수, 장계에 배치하였고, 현장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월 1회이상 실시하여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역 품목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41개 품목에 책임관리를 하겠으며, 좋은 업소 15개업소를 선정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과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관광 행락지 물가 안정 대책도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농업인, 실업자 등 저소득 계층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여 자활 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4천1백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고용촉진 훈련 지정기관은 장수는 미용학원, 장계는 으뜸학원이 있습니다. 지정기관에 대하여 출석상황과, 교육환경, 기타 행정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훈련 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교육 훈련생에 대하여 전산망에 구직등록을 하여 관내 기업 구인시 훈련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훈련수료자에 대하여 연락망을 확보하여 각종 구인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상설시장 4개소와 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일반 가계 등에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 부정·불량품 유통행위, 가격 담합행위등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물가 대책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물가 동향보고와 공공요금 심의 등을 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주부클럽내에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안정공급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연료 공급업체가 36개 업소로 석유 판매소가 20개소, 가스판매소가 8개소, 연탄 판매업소가 7개소, 열관리 기자재 판매 및 시공업체가 7개소가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연료유미터를 분기별로 검사하고 LP가스 체적거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주유소 및 LP가스 판매소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유소 12개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LP가스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과 주유소 등 화장실 정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겠으며, 지속적인 가스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가스 사고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장수 시장내에는 장옥 8동이 있으나 6동은 노후되고 장옥을 제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서 길거리 시장화 되고 있습니다. 장옥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장옥을 철거하고 철근조 대형 장옥으로 대체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 대책입니다. 내년도 쌀생산 계획은 4,300ha 145,000석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의 확보와 다수성 품종의 보급 적기 영농추진으로 쌀생산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휴경답 생산화입니다. 휴경답 생산화 계획 면적은 20ha로 유기질 퇴비, 기반정비, 영농자재 구입등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1년 2월중 휴경답 경작가능 면적 예상지를 조성하여 예상지 관리카드를 작성하겠으며, 시기별 영농 추진을 수시 확인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인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벼농사의 병충해 및 작물 약물을 종합관리로 관리하여 농약·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최소화 하면서 수량은 다소 떨어지드래도 안정적 쌀 생산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면적이 30.8ha 이고 사업비가 4천5백만원으로 산서면 오산리 45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살 생산 직접 지불제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쌀 생산 전 농가를 대상으로 ha당 20만원내지 25만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1년 사업비는 10억6천8백만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검사와 토양 검정 결과 합격시 ha당 52만4천원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대상지구는 천천 연평지구이고 대상면적은 160ha로 사업비가 8천4백만원입니다. 농산물 저온 저장고 시설 확대입니다. 농산물 저온 저장고 현황은 67농가에 1,300평으로 채소, 버섯, 화훼,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은 300평으로 사업비 6억원을 화훼, 채소, 느타리 버섯 재배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작목반 및 공동 이용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출하 시기를 조정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입니다. 고랭지 무·배추 재배 면적은 1,330농가에 458.3ha입니다. 2001년 방제계획은 발생이 의심된 주산단지 지구별 공동방제, 전년도 무사마귀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했던 지역, 재차 발생 희망지역, 인근 지역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등 100ha를 중심으로 집중 방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1천5백만원입니다. 시설 원예 에너지 절약 대책입니다. 관내 시설 원예는 70농가에서 21.1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설 원예단지에 심야전기 난방 시설 사업으로 21대에 군비 50%인 2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원예 농가 연료비를 절약하도록 하고 생산성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선별 규격 출하하므로써 상품성 제고와 대량유통 견본 투명제를 직거래를 통한 유통의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농산물의 내용물과 표지사항이 일치되도록 하여 공정 거래를 촉진하고 캐릭터와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우리 군 농산물의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 품목은 포장율이 낮은 무·배추 17개 품목에 대하여 국비 3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포장박스 1,170,000매를 제작하여 19개 작목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우량묘 구입 식재입니다. 재배 농가에 인삼 우량묘를 구입 지원하여 소득증대와 경작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30ha에 30농가를 대상으로 종묘대 30%인 9천9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입니다.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과 국산 둔갑 예방을 위하여 국내 농산물 차별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되도록 표시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국산 농산물의 표시대상은 133개 품목으로 가공품 81개 품목, 수입 농산물 표시대상을 180개 품목으로 원산지 표시 도·군 합동단속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매 시장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산농산물과 수입농산물 농산가공품 표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통하여 부정 유통 신고를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6월말 현재 가축 사육 농가는 3,026농가에 18,078두로 한우 11,445두, 젖소 389두, 말 50필, 흑염소 6,194두입니다. 내년도에는 군비 2천만원과 축발보조금 3억8천1백만원, 자담 3억8천1백만원등 총 사업비 7억9백만원을 투자하여 신규초지 10ha외에 6종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가축 사육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적기에 파종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농축산물의 사료비 절감과 육질고급화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축방역입니다. 우리 군의 가축방역 대상 가축으로는 한우 11,455두, 젖소 389두, 꿀벌 578군 등 2,370가구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1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101,487두의 군을 조기에 예방 방역조치를 하였으며, 구제역 유입 차단 방역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병류별로 적기에 예방 방역을 실시하고 방역반 및 질병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14개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긴급 사태에 즉각 대응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차단 방역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하여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0년부터 2000년까지 5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축산폐수 공공시설 위탁처리는 30농가로 1일 80톤 처리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0개 개발 축산 농가를 선정하여 국비 3천만원, 융자 7천만원 등 1억원을 투자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월 1회이상 순회 지도하여 가축분뇨 방류 방지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축산분뇨 1일 발생량은 560톤이며 이중 퇴비화 분류는 224톤이며, 336톤은 농경지살포 탱크에 보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4억원으로 3,750톤의 톱밥과 왕겨를 공급하여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므로써 축산 분뇨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청정 농산물 생산량 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사 출입구 소독실 설치입니다. 우리 군의 소독시설 의무화 대상은 317 농가이며 현재 우리 군에는 대상 종돈장과 장수 양돈단지 2개소만이 축사 출입구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50농가를 선정하여 개소당 10평 규모로 자동차 소독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가축 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축산농가의 손실을 방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자담 2억원으로 총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입니다. 6월말 현재 2,136농가에 11,445두를 대상으로 한후가 사육되고 있으며 4,490두에 대하여 장려금 4억4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4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4,500두를 계획으로 거세 시설 여부를 확인하여 두당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거세 농가를 대상으로 행정과 농·축협 합동으로 월 1회이상 고급육 생산을 지도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번식기반구축으로 농가 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액비화 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단농경지 등에 축분뇨 저장 탱크 및 살포시설을 설치하여 농지에 살포하는 사업으로 4개소를 선정하여 250톤 규모의 축분뇨 저장탱크 및 살포 시설을 설치하여 축산분뇨를 퇴비화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2천만원씩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활성탄 이용 고급육 생산 사업입니다. 육류의 맛과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또한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군과 농협이 합동으로 활성탄 50,000kg과 목축액 250돈을 공급하여 고급육 생산을 하여 타지산과 차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9월말 현재 5,403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99년도에 비하여 335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관내 등록된 자동차 관리사업 업체는 종합 서비스 업소가 2개소, 군정업소가 15개소, 매매업소가 1개업소등 21개 업소가 있습니다.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건전한 영업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무등록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자동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정차질서 확립 및 주차 공간확보입니다. 우리 군은 4,637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며, 장수·장계 5개소 254면에 대해서는 격일제 주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인력이 3명이기 때문에 장수·장계 지역을 동시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 주·정차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입니다. 관내는 2개업체사 40개노선의 농어촌 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19개 노선은 벽지, 비수익 노선으로 지정되어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3개 노선이 추가되어 22개 노선에 2억4천3백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택시와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고 군내버스, 택시, 전세 버스에 대한 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대중 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관내에는 신호기 9기, 신호등 180개, 교통안전표시 2,34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1년에는 403개소에 1억4천7백만원을 소지하여 교통신호기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 사고 예방을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축산물의 완전 수입개방 및 농가부채로 인한 농업경영자금 확보가 힘들다고 판단되어 그동안의 문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함에 따라 그에 따른 농민의 상대적 빈곤감에 대한 욕구 충족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촌 소득사업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농촌 소득사업 확대실시사업으로 소득금고 특별회계 예산을 1백억원이상 확보하여 농업경영자금으로 융자하기 위한 사업으로 5년간 매년 20억원씩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현행 융자조건 규정상 비융자자는 상환 완료전에는 재 융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융자 한도액이 적은 관계로 희망하는 사업을 충족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융자 한도액 총 사업비에 대한 융자 비율의 상향조조정과 상환기간중 3년간 성실히 상환한 농가 추가 지원과 년중 수시 신청제 등을 실시하여 원하는 사람이 수시로 소득금고 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 소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였으면 합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품질이 뛰어난 많은 특산물이 있으나 홍보 부족 및 체계적인 유통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적이고 분야별 홍보물을 제작 사용하고 TV, 공항, 인터넷, 홈쇼핑 체계구축을 통하여 홍보판매 촉진으로 소비자와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적인 유통체제 유지로 군민의 소득 증대 향상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절약 조명등 설치사업입니다. 국가경제 위기극복과 장기간의 에너지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을 통한 시설개선 사업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35%의 에너지 절약 구조적 체계적으로 전환하고자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의 조명기구를 고효율 절전장치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서 선 투자의 발생되는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투자와 이윤 1백37만4천원을 45개월 동안 회수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추진시 35%의 전력 소비량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농로확포장 대조적 실시입니다. 군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영농추진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농로확·포장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농로 총 연장은 197km이며, 그중 포장율은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총 89억원을 투자하여 미포장 농로를 완전 포장하여 군민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휴경농지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농가 이농방지 농기계 지원입니다. 경지면적 1ha 이상 대 농가 소득기반이 있고 농기계 구입 능력이 있으나 소 농가는 대형 농기계 구입이 어려워 적기 영농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농가 5인이상이 단체를 구성하여 농기계 구입을 원할 때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내년에는 3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농가의 이농을 방지하고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적기에 영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력증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화학비료 사용으로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그동안 660ha의 객토화, 250,000포 유기질 비료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 사업비 12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300,000포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300ha의 객토사업을 추진하여 병충해의 예방과 도복피해를 최소화 함으로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규격출하박스 디자인 교체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과 등 10개 품목에 대한 새로운 출하 박스 제작을 위하여 2천6백여만원의 사업비로 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18만개의 기존 출하박스를 완전 사용토록 하고 신규 개발된 디자인 박스를 1,190천매를 일괄 제작하여 활용하므로서 우리 군 청정 농산물 우수성과 상징성을 부각하고자 합니다. 화훼 유통 시설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우수한 화훼를 생산하고 있으나 직하 선별 시설이 없어서 장수 화훼 영농조합 법인이 오수 농공단지에 선별장을 설치하여 7개군 46천평에서 생산되는 꽃을 직하선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80평 규모의 선별장을 관내에 시설하여 10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40백만본 꽃을 직하 선별함으로써 15,000명의 고용 창출과 4억8천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이 관내에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첨단하우스 시설 확대 및 에너지 절약 대책입니다. 우리 군에는 70농가에 21.1ha의 시설 하우스를 운영중에 있으며 그중 5농가 3,500평 하우스에 심야전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군비 7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7,000평의 하우스를 설치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심야전기를 설치하므로써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한기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추 명산품화 추진입니다. 청정 장수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품질 장수 고추를 브랜드화 하여 명산품으로 육성시키므로써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고추 세척기 21대를 지원하였으나 내년도에는 비가림 하우스 30,000평, 고추세척기 70대, 고추 건조시설 7개소에 총 7억1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고추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소액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장수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내년도 소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맛과 질이 뛰어나고 값싼 고급육을 생산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18개월령 거세한후 2,000두를 대상으로 두당 20만원의 고급육 생산비를 지원하므로써 축산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1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비 추가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축방역 소독장비 구입입니다. 우리 군에는 가축 집단 사육단지 6개소와 가축 시장 등 공공시설 2개소가 있으나 가축 방역 소독 차량이 없어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3천만원을 투자 소독차량 1대를 구입하여 집단 사육단지와 공공시설의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전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여 청정 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육질용 초음파 진단기 구입입니다. 가축의 육질, 육량, 임신 등을 조기에 진단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하므로써 고급육 생산량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군비 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초음파 진단기를 구입 한우 농가 사육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확대입니다. 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지원하므로써 정부의 의존도를 탈피하고 자기 능력을 갖춘 경영주체를 확립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 사업으로 계남 양돈단지 8농가가 전문가의 협조를 받은바 있으나 내년에는 도 사업외에 군비 1억원을 확보하여 중규모 축산·원예 등 40농가를 선정하여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므로써 농업인의 경영 혁신 노력을 측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농촌마을 컴퓨터 구입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식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군민과 청소년들의 정보화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194개 마을 중 정보화 교육을 수료 농업인이 거주하는 마을 회관내에 PC방 설치가 가능한 마을을 선정하여 초·중·고생이 많이 거주하는 법정 단위로 1개마을씩 선정하여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전 마을을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도 소요액은 1억1천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사업 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므로 준비되신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실시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1문 1답식으로 하여 되도록 한번에 마쳐주시고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의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기구표를 보면 산업경제과 총 25명중 정규직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원을 보면 65명 현원이 97명이나 됩니다. 산업업무에 25명가지고 산업경제 업무를 총괄을 다한다. 특히 이중에서 교통행정담당까지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인원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업에 관한 업무를 얼마큼 극대화시키고 앞으로 어려운 농업 문제를 주민들한테 농업 소득이 높아질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는가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인원에 대해서도 의원들한테 인원이 적어서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예전에 안했던 것을 의욕을 가지고 해볼려고 하는 당찬 포부가 여기가 만들어졌네요. 그것만 보아도 업무에 대해서, 또 현실적으로 군수님이나 의회에서 앞으로는 문화쪽 보다도 집중적으로 산업경제에 농민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방향과 함께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에서 같이 연구해 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를 하는 동안에 인원이 부족해서 손이 안가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득경제 사업은 현장 지도가 중점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읍면에도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 가지 구조조정 관계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소득이 올라야죠. 우리가 병원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학교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이 지역에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판단을 해본다면 충분하게 산업업무를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인원 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부터 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객토사업을 100% 군비로 지원해서 해줍니까 ?

40% 지원입니다.

장수 터미널 공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우리가 보조하는 것은 화장실 신축에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건축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합니까 ?

터미널은 자부담으로 하고 그 뒤에 보면 터미널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장은요 ?

공고를 내가지고 6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공고를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

11월 2일날 심의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투시 입체도를 의원님들한테....

예산은 어떤식으로 확보합니까 ?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나중에 보기로 하고 휴경답 생산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보겠다고 하는 쪽에서 특수시책에서 농로확보를 최대한 일본은 15년전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과장님 휴경답을 생산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휴경지 쪽을 파악했습니까 ?

20ha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에 다 조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어디에는 농로를 해줘야 되겠고, 어느 곳은 아직까지 휴경지가 오랫동안 묵어 있었기 때문에 개간을 다시 해줘야 되겠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까 ?

실제적으로 휴경답은 대부분이 골짝에 있는 논이라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거나 길이 없거나 그렇습니다. 농로가 있거나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다면 휴경을....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가보지 안해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이고 실제로 가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그래서 어느 곳은 농로 신설이 필요하고, 개설이 필요하고 어느 곳은 너무나 오래 묵어 있었기 때문에 개간을 별도로 해줄 수 있는 자금을 줘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야죠.

20ha중에서 내년에 경작할 수 있는 것은 일제조사를 봄에 해가지고 지원 방향을 잡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애매하게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 예산에 맞는 쪽으로 갈 것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의 예산 확보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미리서 파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묵은 전답이 하나도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이런 정도 확보해서 예산에 맞게 배분을 해주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계획이 올라왔죠 ?

예.

실제 얼마큼 필요한가를 모르잖아요. 실제 요구한 것이 얼마인데 예산에 얼마정도만 확보를 해가지고 이만큼 하고 년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100% 완수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전체적인 농업 업무를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예.

가축방역에 대해서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까지는 철저하게 예방이 되어서 발생되지 안했죠 ?

예.

축산 자원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좀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게획을 세워가지고 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장수 축협에서 자원화 사업을 해가지고 농가의 선호도가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우리가 3개 정도만 단지에다가 지역적인 안배를 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축산폐수처리장이 필요없습니다. 그렇게 가야됩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해가지고 몇 개 없습니다.

비료화로 등록을 해놓으면 포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북사개면 쪽에서는 퇴비화 해가지고 차로 주고 있습니다. 축협처럼 공장 등록을 해놓으면 포장으로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금년에 비료화 할려면 톱밥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톱밥이 아니라 장수 생축장에서 유기질 퇴비 생산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대형적인 시설을 요구해서 지역적으로 2개 정도만 한다면 축산폐수 처리장이 무용화 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거세 사업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품질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쪽으로 가야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수시책에서 이농 방지를 위해서 30개소에 농기계를 같이 합동으로 해서 보급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죠 ?

예.

소규모 농가들한테는 작목전환을 해서 소규모에 맞는 작목을 선택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대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농기계를 그런 식으로 해서 공동관리가 안되잖아요 ?

그동안에 잘 사는 사람한테만 집중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것을 찾았습니다. 소규모 농가에서 타 작목으로 전환하기에는 농지가 적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대목도 있어서....

의회에서 얘기했던 고추 작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한다면 농기계가 필요없잖아요 ? 그렇게 해서 농업의 틀을 체계적으로, 조직으로 창조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연구를 해봅시다.

예.

규격 출하박스 문제는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마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 보세요. 그분들한테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소외를 시킵니다.

쌀 하고 수박이 빠진 것 같습니다. 18개 품목입니다.

적지만 작은 정성이라도 군에서 보조를 해줬을 때 고마움도 알도 행정이 적은데에도 손길이 닿는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 원예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

현재 70농가의 21.1ha.

고추 명산품화 사업을 하는데는 7억1천3백만원을 군비 절반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고추를 골고루 소외감 없이 소득이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각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본의원 생각은 적은 농가부터 비가림 하우스 지원요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지원은 50% 지원을 했는데 그 이상 지원이...

농가가 얼마 안되는 시설원예 농가한테 7억7천만원 예산을 계상되었고, 전 농가를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고추 작목에 이렇게 인색하게 예산이 절반밖에 계상되지 안했으면, 고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몇 년차 계획을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오늘 보고에 빠진 것 같습니다.

비가림 하우스가 30,000평, 고추세척기 70대, 건조시설이 7개 읍소, 량으로는 상당히 많은 량입니다.

량으로 하드래도 전 농가를 대상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하우스가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는 고추대로 짤라서 쓰는 곳이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해 보고 지금까지 하우스 지원된 것 조사해 보세요.

이제는 100평당 1백50만원으로 총 사업비를 보고 75만원씩 해줍니다. 그 기준에 의한 하우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면 몇 년간 쓸 것이 아닙니까 ? 당해연도 쓰고 못쓰게 하지말고 몇 년을 내다보는 하우스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 업무에 있어서 농업분야에 진작부터 소득에다가 군력을 모았던 진안이나 무주를 보면 고추를 농가에서 진안 시장에다가 팔려갑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일당과 차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도 고추거래가 크고 가격도 거기에서 높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추를 방치해 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침체되는데 원인이 되더라고요. 과장께서 감각 있게 해볼려고 하는 의지가 업무보고상 의지가 보이네요. 의욕을 갖고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천이 함께 하는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역시를 제외한 각 시·군에다가 소득 분야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들어본 곳이 2개 시·군하고 인터넷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 장수에 참작할 수 있는 것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작목 개발과 현재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소득이 괜찮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몇가지 골라가지고 집중 지원하는 방법내지는 지도하는 방법을 택해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랭지라고 하는 특수기후, 청정을 살린 농업 방향이 아니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사과, 화훼, 표고, 고추의 브랜드화 부분들을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철저한 예산지원, 시설지원이 전과 같이 주는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농산물 규격출하 박스가 180,000매가 제고인데 박스 가 농가별로 제고가 쌓이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조사는 어떻게 해서 180,000매가 되어 있습니까 ?

산업경제분야, 산림분야, 지도소는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별도로 했는데 전반적인 것 보다도 중요한 것만 골라서 보고할 수 있도록 뒤에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출하박스가 현재 118,000매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사과조합이라든지 영농조합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수치가 없습니다만 대략 그 정도인데 금년도에 개발한 것을 제작해서 배부하게 되면 사장되기 때문에 완전히 쓰고 난 뒤에 새로운 박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하나도 어차피 농업기술센타, 산림과에서 사과박스 부분들을 같이 협조체계가 잘되어야 되겠습니다. 박스가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라서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똑같은 박스가 쌓여져서 다른 분야로 쓸수 있는 분야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공한 축산인도 있어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장수군에서 한우라든지 양돈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농가는 몇이고 축산을 해가지고 실패를 한 농가는 몇 명인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

축산중에서 돼지가 90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축산인들이 할려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고 지도·감독과 지원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수출 돼지는 년간 얼마씩 계약이 되어서 매년 수출이 되고 있었는가, 구제역 이후에는 돼지가 수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수군에서도 돼지를 일본으로 얼마나 수출을 했는가 그런 량이 있죠 ?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수출 돈, 수출품목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이 수출되고,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가 면밀하게 새로운 체계속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농촌 특산단지 지원에 있어서 목기, 석기 등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지 않고 하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목기라든지 석공예품 같은 것도 사업자하고 행정 기관하고 유기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

새로운 기술 지원은 못하드래도 대화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보고서로 그치지 말고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가지고 소득을 얼마 올리고 있다, 수출이 어느정도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내실화 했는데 훈련생들 중에서 취업이 몇 명이고 관내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고 이런것도 철저하게 관리가 되겠죠 ?

금년도에는 미용 5명이 취업을 했고, 새로...

막대하게 국비와 지방비는 지원되면서 실제적으로 그사람들이 떼우기식인지 그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쌀 생산 대책에서 양질 다수 벼 수확 품종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장계에도 RPC 산물벼장을 만들어 놓고 년간 수매를 하고 전국적으로 쌀 보급을 하고 있는데 미질이 나빠져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도소하고 양질의 미가 나올수 있는 품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보급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금년에는 농약을 공급해서 일부는 농약을 쓰지 않고 저장을 해놨다고 했는데 농약공급 부분은 검토가 안되어 있는가, 또 하나는 RPC 산물벼 수매하는데 농촌인력이나 기후조건 농협에서 미리 수매를 해놓고 소득을 맞춰서 줄 수 있는 것이지만 년간 40억이상을 농협에서 예금을 받아가지고 사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이런 부분도 미리 검토해 줬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RPC 공장이 망하면 농협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쌀 생산 농가들의 소득이라든지 상당한 압박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은 연작 피해로 생긴 것입니까,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

금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인데 연작피해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지도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했는데 군청 광장 주차장을 보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고객의 위주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군청 직원들의 편리를 제공하는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상당히 민원도 발생되고 격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솔선수범해야될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주·정차가 주민 위주가 아니고 공무원 위주의 주·정차를 계속해 나갈 것인가, 당초 목적하고는 정 반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격일제 운행하고 주·정차에 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군청 광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많이 활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격일제는 전국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수도 마찬가지로, 지침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수군에서 격일제 운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원님들하고 11시에 실시되는 경찰의 날 행사에 다같이 참석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는데 지금 이대로 질의가 된다면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45분에서 50분까지 마무리를 져주시고 나머지 못하신 의원님하고 보충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장수군이 2천41억원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2천41억원이면 천문학적인 돈이 장수군에 투자되었는데 이중에서 성공한 사업 3가지, 실패한 3가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농림사업으로 대규모까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닿는 것 까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고, 실패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경지정리, 공공사업, 주민 좌담까지 포함한 사업입니다. 농가별로...

군 전체적인 것을 얘기한 것인지 농가별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 알았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장수군 부채가 1천7백80억이다고 명시가 되어 있던데 941농가에 1천7백80억원이면 호당 평균 얼마입니까 ? 호당 1천5백만원정도 됩니까 ? 농촌 특산단지가 11개소인데 포장박스 제작지원은 왜 4개소만 계획을 세웠습니까 ? 11개소에 골고루 하도록 해주세요.

금년도 4개소 지원되었고, 작년도에....

앞으로 계획이 4개소만 한다고 했는데...

년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골고루 하는 쪽으로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한 사업입니까 ?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물론 국고라고 하지만 농가 도우미 사업은 센타로 넘길 사업이라고 봅니다. 출산 농가에 가서 도와준다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

1만2천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산업경제가 인력도 부족하고 다른 사업장도 확인해야 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센타로 넘긴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업무가 저희들 소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에 농로 확포장 대대적 실시라고 했는데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좋기는 좋은데 성격 자체가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농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업을 확보하드래도 나중에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더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량 조사가 경지정리 지역은 제외하고 조사된 것입니까 ?

예,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기술직도 없고, 토목직도 없고 하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

그것은 아니고 된다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위치별로 조사를 해서....

어디에서 하든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휴관면적을 떨고 논 면적이 5,063ha인데 쌀재배 내년도 게획은 4,300ha입니다. 면적차이는 왜 납니까 ? 현황에 가서는 논면적이 5,063ha이고, 내년도 쌀 재배 면적은 4,300ha인데 휴관 면적을 제외하고 한 것입니까 ?

휴관 면적을 제외한 것입니다.

쌀 생산 직접 직불제도 처음 시행한 것이죠 ?

예.

농산물 소비제 품질 평가 결과에 우수가 3농가에 3건, 부적격이 29농가에 30건이면 완전히 장수군 농산 품목은 외지에 나가서 불신만 받는 것이네요.

검사결과 통보가 온 것입니다. 금년도부터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계속 해야 합니다만 오늘 11시에 경찰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로 사전 약속이 있어서 13시 30분까지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사 업무에 대해서 센타로 넘겼으면 좋겠다고 건의한바 있는데 농가 도우미 사업도 센타로 넘긴 것이 무방하겠고, 고랭지 채소 사마귀병도 기술센타 넘겨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나 기술 지도면에서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업비 자체가 도에서부터 저희 소관 사업으로 왔습니다만 특수시책 전반적인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를 3개 실과하고 군수님실에서 보고를 드리고 협의할 사항이라서 협의해서 육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한 것이 좋은가 다만 사업비 자체가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우리 돈이드래도 그쪽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죠?

예.

100ha 가지면 됩니까 ?

자체적으로 고랭지 채소중에서 무가 비중이 많고 제작년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그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추진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ha당 1백15만원 잡았는데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자부담 없이 전액 이것만 가지면 됩니까 ?

전액 군에서 지원해준 것으로...

자부담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 소비제에서 품질평가를 누가합니까 ? 장수군에서 적격한 것이 3농가에 3건, 부적격한 것이 29농가에 30건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 명예가 실추된 것이고 앞으로 전망이 전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외부로 상품화해서 내보낼 가치가 전혀 없다는 얘기와 비슷합니다.

이 관계가 염려스러운 것이....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

18개품목 중에 대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양이 적거나 사과 같으면 고르지 않은 것, 사실은 박스를 제공 하드래도 우리가 볼 때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홍보도 홍보이지만 출하시기에 직원들이 참여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적격 받은 29농가와 20개 품목에 대해서 따로 관리를 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별도로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원을 받으면서 불량품을 하면 그 사람들만 손해가 아니라 앞으로 장수군 농산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손상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보고하셨는데 지도 단속을 매 시장날에 장수·산서·번암·장계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이고 대체적으로 장수군 내에 수입농산물이 몇 개나 들어옵니까 ? 우려할만한 품목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

단속을 도에서도 나오고 경찰하고 같이합니다. 국산이면서도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장계 농협에서 소고기를 파는데 거기는 우리 소고기이니까 표시를 붙이지 안해서 두 번 적발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고 수입 농산물도 전반적으로 시장날 들어와서 보면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몇 번 나갔습니다.

수입농산물이 장수군에 들어와 가지고 장수군 농가에서 타격을 받을만한 것이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축사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5억원을 요구해서 가축 방역을 하고 소독차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맞물린 것이 아닙니까 ?

대상농장하고 양돈단지는 차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소독하도록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대규모 축사를 하는 사람들은 차로 운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고 소독차는 축사를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소독차를 사게 되면 기사도 확보해야 되고, 소독원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5억원에서 축사 출입구 소독사업을 실시하고 소독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느니 소독차를 사고 기사를 두고 소독원을 두고 해서 골고루 하면 되지 않습니까 ?

고정시설로 해서 출하시기에 차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소독차를 불러서 해야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고, 소독차를 한다고 하드래도 직접 운영한 것보다는 축협에 위탁관리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수입장에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 대상이 사과, 오미자, 석기, 목기, 한우, 흙돼지를 한다고 했는데 산서 배는 작년부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는 군수가 따로 홍보해야 되겠네요?

전반적인데 나열이 안되었습니다만 홍보·유통 체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한 것은 사과 다음에 배를 넣으세요. 군수가 홍보할 때 같이 해야지 자기 업무가 아니다고 해가지고 군수가 따로 배에 대해서 홍보하면 홍보비만 더 들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사과, 배, 오미자, 석기, 목기 이렇게 같이 넣어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팜프렛은 되어 있는데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수군 특산물을 홍보한다고 아시아나 항공 인터넷에다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하면서 왜 배는 빼놨습니까 ?

장수 농특산물을 협약 계약을 체결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 10% 복지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장수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연결시켰습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박스 디자인 교체에 있어서 제고가 180,000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2억6천만원을 들여서 합니까 ?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짚어주신 사항입니다. 계약이 되고, 한가지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종합박스를 디자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명산품화 해서 예산을 세워서 고추세척기를 배부했는데 산서의 경우는 세척기는 필요없고 건조실을 짓도록 해달라. 그래서 세척기 예산 1억2천3백만원을 요구했고, 고추건조시설을 1억4천만원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고추건조시설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확보되면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축산농가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서 육질을 판단해서 고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 그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2천5백만원가지고 초음파를 어떻게 지원해줄 것이며, 농가에서 육질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

관내에 1대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축협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단기로 비추어 보면 지방이 어느 정도인가 수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료를 조정해가지고 육질을 개선하는 출하 시기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구입을 한다고 하드래도 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랭지 채소 사마귀병 하고 물혹병하고 똑같은 얘기입니까 ?

예, 같습니다.

내년도 시책보고에 농산물 규격출하에는 내년에 943,000매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에 한 것을 나타낸 현황입니까 ? 내년도 계획이니까 내년도에 943,000매를 한다는 얘기이죠 ?

현황 란은 금년에 한 것입니다.

금년에 943,000매를 했는데 내년에는 1,271,000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월등한 수치가 더 필요로 한 것은 ?

농산물 중에서도 18개 품목이라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포장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무·배추까지 포장을 할 수 있는 량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과일 종류의 포장을 하는데 품목 전체로 하게되면 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무·배추를 내년에 넣으니까 많은 수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

예, 양파, 가지, 상추 같은 것은 개발을 안했는데 그런것들까지 포함하게되면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디자인 교체는 1,190,000만매를 계획했는데 같이 내년도 계획인데 그것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중복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생산매수하고 앞에 매수하고 많이 틀린데 통일이 되어서 일관성 있게 보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디자인교체 2000년 11월 24일 이것은 납품 일자 입니까?

농산물 규격출하 박스는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매년 지원해줬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인 박스를 새로 만든 것을 교체할 경우약간 수치가 다르기도 합니다.

용역기간이 11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추경때 3천만원 세워준 디자인 교체를 용역해서 납품일자 이다는 얘기이죠 ?

예.

납품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다 바꿔지죠 ?

예, 내년도까지는 현재 있는 것을 쓰고, 시급성을 봐서는 이것으로 해줘야 하는데 남아있는 잔량 때문에...

금년에 3천만원 계상한 것으로 용역을 시켰는데 11월 24일날 납품을 한다. 그 디자인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박스를 제작한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특수시책에 농로확포장 대대적 실시, 역대 보고중에서 제일로 흐뭇한 보고가 되어서 감개무량 하는데 건설과하고 합의했다고 했죠 ?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로 할려고 합니다. 포괄사업비에다가 확보되면 항상 소규모 사업이 들어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건설과에서 35억4천만원, 금년에 2억4천만원, 내년에 5억원, 2002년에 9억원, 2003년에 7억원, 2004년에 12억 이렇게 해서 중기재정계획에다가 반영을 해놨습니다. 보고를 보면 89억1천만원인데 본의원이 건설과장한테 반영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하지 내년도에 5억원만 넣었느냐 했더니 건설과장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것만도 예산부서에서 해주면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29억7천만원이 3개년 계획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정말로 건설과하고는 동문서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허황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부각을 시켜놓으므로써 조금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이것은 별도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지 안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확보를 하드래도 직접 농지관리를 하는 우리 부서에서 하게되면 예를 들면 1억원이라도 확보된다면 오히려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3년안에 매듭을 짓어봐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건설과장하고 같은 목소리로 군수한테 강한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건설과장하고 산업경제과장하고 목소리를 같이 내어서 중기재정계획대로 추진해 주세요. 군수를 설득시킬려면 각 읍·면에 경운기 사고로 죽은 사람, 부상당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주민과의 생명과 연결된 비탈길 농로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필력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단하우스 시설은 이런 얘기죠. 현재 시설되어 있는 첨단하우스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보온 시설을 해줘야겠다는 얘기입니까 ?

실제적으로 유류를 쓴다고 한다면 많은 비용이 드니까 심야전기를 쓰게되면 적게드니까 기존 시설도 교체를 해주고 앞으로 시설하는 것도 심야전기로 같이 지원된다면 농가 비용 부담이 적게 들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기존 시설도 해주고, 앞으로 하는 것도 에너지 절약을 해서 농가 지출 계획이 절약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첨단하우스 시설확대 에너지 절약에서 5농가한테 7억7천만원 군비 지원을 해가지고 심야전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에너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원가에서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원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경쟁력이 있습니까 ?

현황에 보면 5농가 10대가 지원되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금년도에 7천평을 시설하고 같이 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희망을 조사해가지고 할 것인데....

첨단하우스까지 합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심야전기를 설치하는데는 어느정도 듭니까?

작년도에 5농가에 10대를 했습니다. 첨단하우스 신청자에 대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첨단 하우스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로 받아가지고 해줬는데 군비를 7억7천만원 들여가지고 첨단하우스까지 해서 거기에다가 첨가해서 심야전기까지 설치해준다는 계획인가요 ?

하우스를 설치하드래도 겨울철에는 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은 심야전기라든지 보온시설이 필요하지만 이 관계는....

잘 검토해 보세요. 하우스를 신청한대로 돈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할 계획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1차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로 우리 군에 총 2천41억원을 그 사업비로 투자해서 사업을 했죠 ?

예.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배를 합니까, 사업 목적에 의해서 따올 수 있는 사업의 성질입니까 ?

45조원이 구조개선사업비로 확정되고 나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타당성 검토에서 지원해준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수군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자체도 도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배정을 받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45조중에 타당성 여부가 검토가 돼서 선정이 되면 먼저 따오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내용이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2천41억원중에 투자되어서 효과도 있었지만 빚으로 되어 있는 것이 더 크다고 봐야 하죠?

공익사업으로 보면 부담이 적지만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7개 사업을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이 내에서 5년 농업발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단계적·체계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서 농가한테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단하우스나 이런 것을 준다고 하니까 마구 따다가 시설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다른 기후 조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속에서 빚으로만 쳐져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안했습니까 ? 경험을 토대로 개선책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비로 만들어져 투자가 되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1년도에 예산 신청을 해놓은 것이 2백57억원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이 2002년도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촌 구조개선을 해서 획기적으로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각 지역에 특화작물을 구분해서 육성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 사업비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사업을 받고 군비 투자를 해서 몇 년차 생산·유통·판매까지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차근 차근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걱정된 것중에 하나가 농업 분야는 걱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산서만 보드래도 타지 출입 영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염려된 것도 그렇다고 해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나가지 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획기적인 계획을 해보겠는가 해서 나름대로 각 계에 새로운 것을 몇건씩 내도록 의무적으로 해서 쉬지 않고 개발하는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득 분야에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관내에 첨단하우스로 겨울에 소득을 올린 작목이 몇 개 종목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가, 지역상으로 보면 오히려 겨울에 고랭지를 이용해서 올려야 되고 지역적으로 봐서 겨울이 길고 지대가 높으니까 기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소득하고 크게 연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실패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오히려 지향을 시킨다든지 권장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품목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첨단하우스 시설 운용 실태를 보면 77농가에 74,000평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유리온실이 2개소, 경질한 온실이 2개소, 비닐하우스가 74개소가 있습니다. 가을재배 입식이 67,000평 정도가 입식되어 있습니다.

화훼까지 들어갑니까 ?

예, 화훼까지 전부 되어 있고, 겨울재배도 예상 면적이 47,000평정도가 됩니다. 연료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하게 되면 실질적인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읍면을 조사한 내용입니다만 겨울 작목이 47,000평정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화훼, 채소류, 육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훼만 해도 유리온실 최첨단 하우스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지만 원예 작물정도는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겨울쪽은 고추, 가을은 배추, 오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 이농방지 농기계 지원 해가지고 1ha이하 농가에 대한 영농기반 정착과 이농방지를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으로 소규모 농가 사기진작 했는데 그동안에 영농이라고 해가지고 농기계도 지원해주고 묶어가지고 했지만 구성원이나 부락에 공동으로 구입한 것 같이 되었지만 실 소유자는 대표자 개인의 몫이 되어버렸고, 또하나는 농기계를 공동으로 구입했으면 단가가 저렴해서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농사는 대규모화 되지 않으면 소득하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규모화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장수같이 열악한 환경에서는 소규모 농작이라도 짓으면서 정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농기게를 지원했을때에 과연 그사람들이 농기계가 없어서 이농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영농만 구성해가지고 전체를 밟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또 나오지 않겠느냐, 오히려 농가 부채만 증가시켜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계획을 처음에 하면서 양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그동안에도 그랬듯이 영농 조직만 구성해 놓고 한사람이 소유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것을 해놓고 소농이 되어서는 하지 못하고 대농가에서 가져가지 않겠느냐 해서 연구를 했는데 다만 그동안에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들은 대농가나 대규모로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소농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 농가에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것을 해보자고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 관계도 추진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그때 뿐이고 지금 농촌기술센타에서 농기계 사업을 하면서 대여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지도기획, 인력육성, 경영기술, 환경농업, 특화작목, 기술개발 등 6개 담당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 총 사업건수는 42개 사업중 완료된 사업은 32개 사업이며, 현재 진행중인 것이 9개사업이고 현 시점에서 년내 미완공 예정사업이 1개사업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중 쌀의 안정적 생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kg이상씩 생산되는 양질 다수성 품종은 총 178톤 공급 계획에 187톤을 공급해서 전체 식부 면적으로 87%를 재배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보급종자는 65.44톤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신 관계로 병해충 방제는 방제적기를 조기에 설정하고 지원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지원방제 사업비는 총 사업비 2억9천5백만원중에 지원은 70%인 2억5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환경보존 농업추진입니다. 논토양 종합검정은 년초에 보고드린대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총 2,659점을 채토해서 검정하는 계획으로 금년까지 767점을 검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작목 토양분석은 5년지속사업으로 500점 계획에 400점을 완료하였고, 채소 등 연작지 토양 분석은 800점 계획에 650점을 검정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검정 결과는 모두 4만필지에 대해서 전산망으로 구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자 수형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총 사업량은 8개단지 79농가 20ha중에 현재 9.5ha가 설치 완료 되어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읍면별로 4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서 순회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기반조성 및 기자재는 농협에서 100% 공동 구입 하였습니다. 또한 오미자 묘목 생산은 20만주를 4월 25일날 파종해서 정상관리중에 있으며, 시중가를 350원으로 예측하고 오늘부터 농가에 보조되는 만큼 주당 100원씩을 제외한 250원씩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산서를 제외한 7개면에 사업이 진행중이며, 11월 30일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꽃묘 직영 생산으로 33,000본 계획에 국화, 사루비아, 메리골드 등 53,000본을 생산해서 9월 5일에서 9월 10일까지 산림공원과에 납품해서 논개대축제 행사 기간중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백합종구 생산 기계화 사업입니다. 장수읍 수분리 1개소 1,400평을 5월 25일날 착공해서 6월 20일날 완공했습니다. 완공한 후에 백합 우량소구 ∮10~12를 130천구 식재해서 ∮20~22 배합으로 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합 상자 재배 시범사업은 수분리 1개소 0.3ha를 10월 20일날 착공해서 11월 15일날 완공예정으로 완공이 됨과 동시에 ∮20~22 백합 개화구를 입식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사리 실증사업입니다. 번암면과 장계면, 계북면 3개소 0.4ha에서 시범사업으로 4월 20일까지 총묘를 채취하거나 구입해서 1,310kg을 심어가지고 점정관리중에 있으며, 2001년도부터 수확예정에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소득가치가 있다면 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누에 동충하초 생산시범사업입니다. 산서면 봉서리와 계북면 월현리 2개소 2농가에 대해서 113평의 동충하초 재배사 및 큰누에 사육실 시설을 하였습니다. 춘·추잠 70상자를 재배한 결과 동충하초는 27상자만 배정을 받은 관계로 kg당 10만원씩 받아서 150kg에 1천5백만원, 약누에는 kg당 5만원씩 215kg 1천75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계북면 양악리 1개소 2농가 1,000평에 대하여 9월 28일날 착공해서 10월 20일날 완공을 하였습니다. 10월말에 1농가는 방울토마토, 11월초에 한농가는 오이를 정식해서 겨울재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입니다. 산서면 이룡리 1개소 0.2ha를 대상으로 지중난방 시스템과 심야전기 보일러 시설을 하였습니다. 착공은 7월 24일에서 9월 4일날 완공하고 10월 23일날 방울토마토 600평을 정식 완료해서 정산 생액중에 있습니다. 비가림 재배시설 시범은 22농가 2.2ha에 오늘 현재 68% 1.5ha가 완료되고 0.7ha는 벼나 다른 후작물이 수확 되는대로 11월하순까지 시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시오가피 시범사업은 금년도 신규로 1.5ha, 4월에 묘목 40,000주를 생산해서 총 6회 면적에 2.5ha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기존농가들로 하여금 가시오가피 녹차 개발 4회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성분검사를 전남 보성 약초 시험장과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등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성분검사가 나오는대로 제품 생산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조성 사업입니다. 천천면 춘송리 송탄 1개소 1ha를 대상으로 녹비작물재배, 배수 유공관 매립등의 토양 개량 및 기반조성을 상반기에 마치고 11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는 관수시설, 지수시설, 묘목 식재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수사과 명예지도사 운영은 위촉된 명예지도사 6명을 대상으로 밀식재배 정지전정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는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아오모리에 연수를 한바 있으며 간담회는 월1회씩 10회를 개최했고, 명예지도사들은 담당 구역별로 월 5회이상 출장 지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년초에 예산 승인을 해주셨던 명예지도사 활동보상금 5백만원은 집행을 보류하고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석사과 품종선발입니다. 현재 JS1호등 30여품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수세라든지 내병해충성, 과실특성 등을 조사하고 있고, 유망계통 품종을 57개 품종으로 확대를 했으며, 보급 가치가 있는 2개 품종에 대해서는 장수군의 고유 상표를 단 품종 보호 등록 준비도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험포 교육장 영상음향시설은 1조 90평으로 파워앰프, 실물교육장비, A/V 시설등을 해가지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입니다. 순회수리반 운영은 127개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14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실적으로는 트렉타외 8종 1,837대를 정비 수리하였습니다. 경운기 후미등은 400대 계획에 400대를 완료 하였으며,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부녀자반 교육등 3개반 7회에 224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수리 시설 신축은 1,000평 6억 규모로 건물은 2동 372평 규모로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착공은 11월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설계 및 중앙 승인등의 절차를 받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한건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획감사실 사전감사를 하고 입찰 공공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업정보망 구축 및 농가경영 컨설팅입니다. 농업기술센타에 근거리 통신망인 LAN시설 1개소를 구축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1회선, 군청과 1회선 2회선을 설치하였으며, 경영컨설팅 서비스 및 D/B화는 목표 30작목 300농가중에 현재까지 24작목 245농가를 완료하였으며, 귀농인등 경영컨설팅 교육을 2회에 걸처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 활동지도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장 2개소는 지금 진행중입니다. 산서 이룡리에 전통 쌀엿 상품화 사업과 장수 신기에 표고버섯, 고추장 가공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북 농소 기존사업장에는 홈페이지 구축 지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환경개선입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15호 계획에 13호를 완료하였는바 본사업은 호당 4백20만원씩 저리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형 화장실 설치는 45호 계획에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총 호당 사업비 50만원중 30만원이 보조로 추진되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H 육성은 15개에 300명을 대상으로 회원 시범영농지원 3명, 우수 회원 장학금 지원 20명등을 실시한바 있고, 농업인 후계자 육성은 411명을 목표로 금년도에 부실후계자 13명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기술교육 1회 150명을 실시하였고, 해외연수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7개회 300명을 목표로 작목별 연찬교육 7회, 해외연수는 국비로 2명을 실시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육성은 8개회 350명 목표로 현장 학습 체험교육 80명, 읍면 순회교육 7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월에서 2월까지 49회 3,995명을 실시 완료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도 8회 382명을 실시완료하였습니다. 농촌여성에 대한 전문 기능교육은 3과정중 2과정을 실시 완료하였고 나머지 1과정은 11월중에 전통요리반을 개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식조리기능사 반은 15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이론시험에 13명이 응시해서 최종 5명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은 13회 실시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특화작목 담당업무, 환경농업 담당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 담당업무입니다. 신선 과채류 안정생산 지도, 수출농업 육성등 8개사업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 과채류 안정생산 지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 특성인 고랭지를 이용한 하절기 비가림 과채류 생산으로 상품성향상은 물론 소득증대를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황은 1,545농가 215ha에 재배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특히 오이의 경우 영·호남으로 출하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대전 이북으로 출하지역으로 확대하는데 지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비가림 시설고추를 대대적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품질 향상과 단수제고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진흥청 표준 소득 분석 자료에 의하면 노지고추는 300평당 205kg 근으로 하면 340근 정도를 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림은 여기에 3배인 1,000근 정도를 딴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급히 농가들에게 지원해야될 사업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출 내용은 장미, 백합, 서양란, 초화류 등 4품목 11농가 5.5ha에서 9억7천만원을 장수 상표로 달고 수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산서 배가 인근 지역하고 연합하여 일부 수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에는 4종 1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정적 수출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백합 무병종구 양성, 장미 무성 번식 기술보급 등 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해외 수출시장 정보수집 제공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전문 경영체 및 생산자 조직 육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훼 벤처농 육성입니다. 현재 화훼 유통은 단계가 6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직거래를 위해서 저화, 분화 등을 소비자가 직접 전달하는 체계를 확립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1일 1천단 규모의 자동 꽃다발 가공전용 콘베아 결속기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국비·군비에서 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일 처리 농가는 처리실적 능력은 1천단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미자 재배단지 시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지역 명산품화 촉진에 목적을 두고 금년까지 시설이 끝나면 47.5ha로 면적이 확대되어서 전국의 13%를 점유하게 됩니다. 신규단지 조성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5ha를 조성해 내놨습니다만 농업인의 수요를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이용도 토지 여건을 감안해서 농가들이 희망하는대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계북면과 계남 원괴목동에는 경사도 20% 이상지역에 수형 조성틀을 선호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예산은 300평당 3백75만원정도의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마 실증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천마는 야산에 자생하는 뽕나무 버섯 균입니다만 한때 가격이 하락해서 하향길로 접어들었습니다만 현재는 마른 것 1근에 4만원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장계면 천마재배 작목반 12명이 요청한 사업으로 약 2ha 사업을 전개코자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수 천마 재배 농가를 선정해서 자목 구입 및 채취 30,000본과 종마 6,000kg 구입해서 접종하는 순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예상 소득은 3년후에 300평당 790kg를 생산해서 약 2천3백만원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오가피 특산지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재배면적은 2.5ha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5ha를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에 시도한 가시오가피 잎차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엑기스 가공까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묘목 식재 27,000주, 가공시설 1개소 등으로 해서 잎차, 엑기스 등을 생산해서 엑기스는 전량 해외로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묘목생산 식재, 가공 등을 다양하게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가시오가피 엑기스 100g당 현재 국제시가가 22불이고 인삼 엑기스는 12불, 민가시오가피는 6불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하우스에 친환경농법 시스템을 도입해서 생력화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에너지 절약 기술투입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과 난방비 절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친환경농법 10개소, 난방비 절감 7개소등 총 17개소로 소요예산은 국비 1천만원, 군비 3천1백70만원 등 4천1백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농가 17개소를 설치해서 토양정밀 검정 및 시비처방, 그린음악, 전해수, 대량유살 트랩 및 교미교란 트랩 등을 이용한 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에너지 절감은 한낮에 일사량감응 자동 변온시스템을 지원해서 이에 따른 난방비가 절감되도록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휴지를 이용한 참옻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무원 제안제도로 채택된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1ha로 잡고 소요예산은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휴경답 및 폐경 농지 5개소를 선정해서 참옻나무 묘목 4,000주를 구입해서 식재하고 아울러서 2002년도에 식재할 실생묘 생산농가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담당업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쌀 안정생산 추진, 논토양 종합검정사업 등 6개 사업으로 나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안정생산 추진입니다. 쌀 안정생산은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보급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단계별 알뜰 영농 추진으로 수량증대 및 미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양질다수성 품종은 식부대비 90%이상이 확대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육성 다수성 품종 채종포 1.7ha를 설치함과 아울러서 벼 우량품종은 금년도 65.44톤에서 내년에는 1,600ha분인 80.24톤이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기상재해 종합 대책 실천으로 안전영농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논토양 종합검정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실적에서 말씀 드린대로 2000~2003년까지 4개년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장수·계북을 완료하고 2001년도에는 산서·계남, 2002년 장계·천천, 2003년에는 번암면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영농전 시료채토 및 건조조재는 3~4월에는 완료를 하고 검정 및 시비처방은 12월까지, 필지별 토양관리 및 전산화 작업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논토양 직접지불제 시행에 다른 대상지역의 토양검정 및 현장지도는 대상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소득작물 토양정밀검정 및 식물체 분석을 1,300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천2백만원과 군비 7백50만원등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작장해지역 등 토양분석 처방등은 고추, 수박 등 800점을 실시하고 전략작목 재배지 토양분석은 2000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적인 BB비료 사용 확대를 위해서 남해화학과 검정 계약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농지 토양검정에 따른 비용은 1점당 1천5백원씩 남해화학에서 징수해서 1천점을 목표로 1천5백만원정도는 군 세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액재배농가 양액 검사도 20농가에 대해서 년간 10회씩 추진 지도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 지원방제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지원방제는 2~3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방제협의회는 영농기 월 1회씩 추진할 계획으로 소요에산은 2억7천3백만원이며, 국비가 3천6백만원, 도비가 1천8백만원, 군비 2억1천8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방제 대상은 벼 재배 전면적에 1.5회정도 지원방제할 수 있는 70%정도를 예산에 반영코자 하며, 영농기 병해충 발생시기별 주기적인 정밀예찰은 주 2회 읍면별로 실시하겠고, 농업인이 선호한 약제를 지원방제 농약으로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입니다. 공랭지 무배추 연작지역에 발생하는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인 소득작목으로 안전 소득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 고랭지 채소 면적은 행정 통계로 483.5ha입니다만 2000년도 발생 추정면적은 60~100ha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0ha로 해놨습니다만 산업경제과와 협력해서 농림사업으로 국비 지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제면적은 발생 전면적인 100ha정도로 300평당 10만원씩 약 1억원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설치운영입니다. 농작물에 발생하는 각종 병해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예찰장비를 과학화해서 농업인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중용, 충형 50배 확대경 내지는 현미경 2대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뒤에 보고드릴 인터넷 화상 병해충 방제 재료 제작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종합진단실 2개소 20평을 설치하는 목표로 국비 3천9백만원, 군비 3천9백만원등 7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 진단용 장비 10종을 구입하고 종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며, 작물별, 병해충별 표본제작 전시로 농민교육용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영기술 담당업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농작물 병해충 전산화 사업 등 4개사업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농작물 병해충 전산화 사업입니다. 현재 기술센터네 홈페이지는 센타 소개, 영농정보, 지역농업통계, 선진농업인 등 5개 분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병해충 방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축산물 가격 동향 수집 및 분산은 가락동, 광주도매시장, 장수·장계 산지 등 가축시세 등을 ARS 자동응답 장치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주요 농작물 병해충 전산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 채소, 과채류, 특용작물 등 3개 작목을 선정해서 자료 구성은 고추 탄저병을 예를 들자면 증상→원색사진→주요피해부위→발생원인→방제법 적용 약제 추천 등을 수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연구센터 운영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인 연구센타 1개소 1천평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동처리반은 2인 1조로 운영하겠으며, 수리부품대, 수리인부임, 산학협동 농기계 순회수리 등 2천1백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농기계 기동 처리반 운영은 100마을 2천대를 목표로 3천원이하 부품은 무상수리하고 3천원이상은 유상수리토록 하겠으며,4월과 6월, 9월, 10월 농기계 순회수리 수요가 많은 달에는 일시 인부를 사역해서 서비스 충당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기계 교육은 안전운행반, 부녀자반 등 3개반으로 9회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장계공고와 합동 농업기계 일제 정비 점검도 24개 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신기종 농업기계는 전시장 및 상설운영장을 설치해서 관련 업체가 참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경운기 후미등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9월 30일 현재 장수경찰서에 의뢰해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장수군내에서 발생한 농업기계 교통사고는 ‘97년도부터 금년까지 4개년동안 총 55건 발생에 사망이 4명, 중상이 36명으로 나타나 있어 시급한 개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부착현황은 총 경운기 보유대수 3,326대중 1,072대가 부착되어서 32.2%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200정도를 도로변 중심으로 부착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대당 5만원씩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입니다. 분야별 컨설팅팀은 5개분야 25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약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자 상거래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8농가를 저희 농업기술센타내 홈페이지에 구축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5농가로 확대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만 희망 농업인들이 많은 경우에는 전 농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은 22작목 30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농축산물 표준소득 분석도 15개 작목 45농가를 소득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귀농인 신청 접수 및 사후관리 지도도 29명에 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다시 도시로 선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육성 업무담당입니다. 군민의 날 농업인 한마당 행사 등 7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농업인 한마당 행사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논개 대축제 기간중에 농업인들의 축제 공간이 협소했다는 자체 평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에 장수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전야제 날등 하루를 택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수군의 모든 농업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신지식 농업인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장수 농축산물을 전시 판매하는데 도시 아파트 부녀회 등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 음식 개발 및 요리 경연대회도 개최를 하고 농업인이 함께 하는 화합 한마당 잔치 즉 민속놀이, 전통식품 가공 행사 등도 추진을 하고 장수 농업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도 병행해서 개최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가족체육대회 및 장수농업 발전 다짐대회 1회는 토론회 및 환경농업 실천교육과 장수군 자매 시·군 초청으로 동서화합을 유도하고 장수농업 발전 토론회는 상반기·하반기 2회 나누어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 경영기술교육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 지역특산화 전문기술교육, 해외연수 등 4회에 걸쳐서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장수 향토음식 개발 및 경연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한마당 축제와 병행되는 사업입니다만 별도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수 향토음식 개발에 대한 품목 선정을 3월중에 공고를 하고 흑염소 요리라든지 토종돼지, 오미자, 버섯, 사과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총 망라해서 품목 선정을 하고 경연대회는 축제기간 중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각종 다중 홍보매체를 통한 대외적인 행사로 승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예를들어서 ‘99년도에는 전주 풍남제 향토음식 품평회에서 장수군 계남면 출신 부녀자가 흑염소 전골요리에서 최우상을 수상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임실 사선제 전통식품 경연대회에서 다슬기 만두 제목이라는 요리를 해서 최우수상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전국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향토음식 개발 계획 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경쟁력 있는 특산품목 육성과 농가소득증대를 기여하고 농촌여성의 지위 및 능력 향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코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2001년 1월과 2월중에 2,870명을 대상으로 벼농사, 고추, 고랭지 채소, 오이 등 8개 작목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으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도 300명을 대상으로 호이, 흑염소, 수박 등 4작목에 대해서 주요 농작업 시기별로 이론 및 현장 실습교육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은 양식조리기능사, 전통의복, 향토요리반 등 4과정 120명을 운영하겠으며, 농촌여성 생활향상 신기술 교육 17회 1,130명도 내실 있게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 지도회등 4개단체 1,1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학습단체 현장 체험교육 4개회 200명을 지원하고 4-H회원은 3대 교육 훈련 행사지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2명, 4-H회원 전통문화 진흥단 운영 1개회 등을 추진하겠으며, 농촌 청소년에 대한 친환경 실천교육과 생활개선 과제교육 및 행사 개최 9회도 병행해서 개최코자 합니다. 농촌 생활문화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편리하고 위생적인 농가생환 환경개선으로 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에 5천만원, 농가주거환경개선은 금년도 15호입니다만 수요가 떨어진 관계로 10호를 선정해서 개소당 4백20만원씩 융자지원하고 농촌형 화장실 개량 사업은 개소당 6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50호에 3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2천2백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2천5백만원, 군비 5천5백만원, 융자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4-H 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H 후원회 기금 조성목표는 총 2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이면 7천만원정도인 35%가 달성되겠습니다. 년차별 기금 조성 목표는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부족액 1억3천만원을 확보해야 하는 목표로 목표액이 달성되면 4-H 관련 사업비는 기금 이자 발생 수익으로 충당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술개발 담당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Apple Road 조성 등 6개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pple Road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논개생가에서 사당간 관광순환도로가 개설되면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리라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가로변 벚꽃나무 중심으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 특수성을 부각하는데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Apple Road 조성은 잠정적으로 3개노선 12km를 잡아봤습니다. 논개 생가에서 사당간 4km, 장수읍에서 천천선 4km, 번암에서 장수선 4km 등 3개 노선을 해봤으며 소요 묘목은 2년생 묘목으로 4,800주인데 산출근거는 12km 양쪽으로 5m 간격으로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년간 1천9백20만원중 1년차 9백6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묘목 생산은 농업기술센터 직영이나 사과영농조합 위탁생산도 가능합니다. 묘목 식재는 2003년도 3~4월경에 가로변에 식재하면 될 것 같고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식재 및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일본이나 충주 등의 사례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농경지에 햇빛 차광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고제한이나 수폭을 제한하는 수형을 적용하면 민원인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력 조기수확 사과원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6개소 6ha이며 개소당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과원 기반조성, 지주시설, 관수시설과 작은 수관 완성묘를 식재해서 세장방추형으로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현재는 식재후 4년내지 6년후부터 수확하던 것을 2년내지 3년부터 조기수확을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과 시험포 운영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조성면적은 10ha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지주보강시설을 개별지주에서 다선식 줄지주로 2ha 2구간을 설치완료하였고, ‘98, ’99년도 조성구간 측지유인 3회를 실시하였으며, 조생종 추석사과 수확은 홍로 품종으로 식재 3년차에 2,500평에서 7.6톤을 수확 5.87톤을 판매해서 7백17만1천원으로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교육 및 행사는 6회를 추진하였으며, 시험포 내방객은 10월 20일 현재 4,512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 조성된 10ha의 사과원 운영에서 정지전정, 결실관리, 병해충 방제, 구간별 지주 보강 시설 등을 하는 등 일반적인 사과 관리와 구간별 시험항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출하용 박스는 자체 상표를 개발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사과시험포 경영수지 분석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ha에서 총 생산되는 주산물인 사과는 450톤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총 생산액은 4억5천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부산물은 묘목에서 1천여만원 정도를 생각해서 총 예산 4억9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산비중 직접 생산비는 고용노력비, 광열동력비, 제재료비 등 1억2천만원이 매년 소요되겠으며, 감가상각비는 대농구상각비 1천6백10만3천원이 매년 상각비로 부담이 되겠으며, 영농시설 상각비는 현재 운영중인 연구동 건물 중 농기계 보관 창고분 1억1천1백만원에 대한 20년 수치로 해서 5백59만원이 매년 부담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본용역비는 사과원 조성하는데 투자된 8억8천6백만원과 영농시설 1억1천1백만원 등 총 10억원에 대한 시중 이자율 10%, 개수 1/2 5천만원씩 매년 부담되겠고, 고정자본용역비는 대농기구 구입비 1억1천8백만원에 대한 10%, 1천1백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자본용역비는 토지매입비 3억6천4백50만원의 10%, 개수 1/2이라는 1천8백22만5천원이 매년 생산비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생산비계는 2억2천1백78만3천원으로 소득은 생산액에서 직접생산비를 제외한 3억4천만원이 되겠으며, 순 소득은 생산액에서 생산비 전액을 공제한 2억3천8백21만7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수지 분석안은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작성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에는 사과시세를 예측할 수 없지만 금년도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천만원이상의 세입이 예상되면 2004년도부터는 앞서 보고 드린 시험포 경영수지 분석 안 현황대로 2억3천8백만원정도 순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험포 저장 및 선과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과 시험포 생산물의 출하조절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 자체 저장 및 선별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온저장고는 40평, 선별 및 작업장은 100평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선과시설은 중량식 1조로 총 1억7천4백8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사업비는 2001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장수 사과 명예지도사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위촉 운영중인 6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금년같이 전지전정 실습 훈련 해외연수비 5백만원정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명예지도사에 대한 간담회는 월 1회 개최를 하고 지도 활동은 담당 지역별로 월 5회이상 현장 출장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기술 개발 및 지도 보급 체계는 농업기술센타에서는 토양검정, 경영진단, 기술개발 및 교육등을 전담하고 사과 조합 명예지도사들은 현지지도와 농자재 공급 등을 맡도록 하겠으며, 해외 연수는 내년도 2001년 1월~2월중에 1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석사과 품종 선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 사과면 추석사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고품질 출하가능한 품종을 다양화 해서 장수 사과 이미지를 제고하는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수군의 주 재배 품종은 쓰가루, 홍로, 홍월, 야다가 세계일 후지 등입니다. 2000년도 주요품종 재배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개 품종을 대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현재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4가지 품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JS 1호는 숙기가 9월중순으로 추석전에 출하가 가능하며 과일 무게는 320g, 당도는 15.2°로 후지 완숙 사과와 비슷했기 때문에 추석 사과 선발 유망으로 판정을 냈고, JS 2호도 거의 비슷한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부터 관내 농가에게 접수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고, JS 10호, 17호 등은 성적은 좋게 나왔습니다만 계속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JS 1호 등 61품종에 대해서 수확기, 과일특성, 수체 특성 등을 계속 실증 분석한 후에 장수군 고유 품종으로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기획 담당 업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화 사업입니다. 농업의 전문화에 따른 지도 공무원의 능력제고를 통해서 농업기술에 대한 농업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 지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지도 연구회가 농촌진흥청 18개 분야에 개설 운영되어 있습니다. 약초, 채소, 양액재배, 화훼, 과수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인원은 30명중 20명이 가입해서 활동중에 있으며, 2000년도까지 자격취득 현황은 20개 분야에 18명이 1,2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현재 연말이나 내년초 3차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관찰연구, 포장연구, 현장연구활동 등을 지원함은 물론이고 전문기술 자격증 취득 및 대학, 대학원 진학, 전문분야 전공기회 확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읍·면 농업인 상담소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소 설치는 4개 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할 지역은 6개 면이 되겠습니다. 상담소 배치 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영농기술 상담 및 현장 영농지도를 하는데 운영 체계는 오전에는 래방농민 및 전화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영농현장을 순회 기술 지도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 읍면 1특산품 육성 개발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는데 지역 여건과 작목의 특수성 분석, 작목 선정 등을 통해서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결과 읍·면별로 특수 작목을 발굴해서 읍·면장과 협의하고 읍면 농업인들과 협의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군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시책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와 기술담당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 벤처농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1농가에 4천만원을 전액 보조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은 4천만원인데 자부담이 60% 있습니다.

자부담 60% 있다는 것을 명시해놔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 본 의원 생각에는 1농가를 4천만원 보조해주는 것 보다....

1농가가 아니고 1개소입니다. 1개 단지나 1개소입니다.

오미자가 ‘99년도에는 27.5ha이고 2000년도에는 47.5ha....

47.5ha이니까 신규로 20ha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가 20ha 입니까 ? 신규단지 조성이 10ha가 아닙니까 ?

20ha입니다.

2000년도까지 4l7.5ha 해놨고 내년도에 10ha를 더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예.

여기도 자담이 있습니까 ?

자담 50%입니다.

천마를 처음 시도한 것이죠 ?

천마는 87년도, 88년도에 가격이 1근에 12만원에서 20만원 갈 때 장수 노곡리에서 인공재배 전국 최초로 실증재배 시험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산하고 북한산이 들어와가지고 가격이 12만원 가던 것이 4천원까지 곤두박질 해 가지고 하향세로 접어들었는데 국내산 천마의 효능이 인정되면서 가격이 4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장계에 천마 작목반 12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의욕적으로 추진할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이것도 고랭지에서 잘됩니까 ?

장수 같은 곳이 적지로 물이 잘빠진 곳이 잘되고 있습니다.

가시오가피 농가선정은 되었습니까 ?

가시오가피는 생산자 조직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가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생산자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 가지고 세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설 원예 환경개선 시범사업도 자담은 없고 전부 군비만 투자하는 것입니까 ?

국비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보조가 40%입니다. 자부담이 60%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 사마귀병에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 산업경제과에서는 100ha를 2001년도에 무 사마귀병 약재를 살포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여기는 10ha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60~100ha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 100ha 정도를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자고 협의를 해놓고 산업경제과에서 확답을 저희들한테 주지 안했습니다. 되든지, 안되든지 어렵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10ha정도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사업계획이었는데 보고 말씀 드린대로 최근에 농림사업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군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100ha정도 1억에 대한 국비 지원 방제 사업비로 같이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저희들이 문제 제기로 해서 이 사업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분명하게 논업기술센타 면적은 10ha로 되어 있고, 산업경제과는 100ha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산업경제과에다가 요청한 사업입니다.

이 업무를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지 말고 기술센타로 넘겨서 하는 것이 농가 기술지도도 좋고 병충해 방제도 잘 될 것입니다.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은 참고적으로 무사마귀병 지원 방제 사업 추진 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은 농림부가 주관되어 농협에서 20~30%를 사업비를 부담합니다. 저희들하고 농가 협의체 하고 농업기술센타 전담적으로 적용 약제와 농가선정을 하면은 약제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방제는 행정에서 하고 삼원체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산업경제과와 협의해서 벼농사 지원 방제와 유사하게 농가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원화가 되어야죠 ? 소요예산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10ha에 1천만원 잡아놓고, 산업경제과는 100ha에 1억1천1백50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ha당 1천1백50만원씩 계상해 놓았는데 방제 비용도 센타에서 계상해 놓은 액수하고 산업경제과에서 계상해 놓은 액수하고 틀리고 이것을 어디에서 하든지 한군데로 해야 되고, 면적도 같아야 되고, ha당 농약대도 같아야 합니다. 한 군수 밑에 이원화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 면적도 틀리고, 약도 틀리면, 예산도 틀리고, 협의해 가지고 단일화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병충해 방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겠습니까 ? 센타에서 자료로 활용하고 홍보 자료로 활용하는데는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센타에서 마련한 인터넷을 활용해서 병충해를 방제하기까지는 시기상조다고 생각합니다.

인테넷이 전 농가에 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농가가 직접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제 농약은 저희들이 70~80%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제 농약만 써 주는 것 보다는 칼라로 병증상 등 프린터를 해서 주면 훨씬 효과가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서다 띄운다는 얘기입니까 ?

인터넷 것을 프린터로 출력해 가지고 농가에게 줍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자료를 수집해서 입력을 해가지고...

자료는 말씀드린대로 환경농업분야에 병해충 종합 진단실이 설치되면....

예산이 얼마죠 ?

7천8백만원입니다. 현미경으로 균이나 충을 보면 카메라로 자동 촬영까지 가능한 장비들이 구입됩니다. 지금은 육안으로만 보는데 균이라든지 균사체들을 카메라로 찍도록 된 시설입니다.

농가에서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충분히 있습니다.

군민의 날 농업인 한마당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품목별 신지식 농업인 선정을 해가지고 5개 분야에 벼농사, 사과, 화훼, 축산, 시설원예만 들어있는데 품목을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배도 넣고, 생강도 넣고, 생강이 작년까지는 중국산이 들어와가지고 가격이 하락했는데 올해는 생강이 금값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로가 마음을 열어놓고 미래 농업을 책임져야 되고, 기술을 보급해야 될 지도소에서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기술 지도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기술센타에서 중앙으로부터나 진흥청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되고 큰 상이 무엇입니까 ?

87년도에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전국 품평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90년도에 WTO 대응관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95년도에 3개 농업기술상 수출분야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상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농업정책이 잘못되었든지,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 있는 기술·지도·감독관청에서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장수군만해도 농가부채가 1천7백억정도 빚으로 추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장수군이 어렵게 산다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농업분야에 투자된 사업비들이 전액 생산시설이나 운영자금으로 투자된 농장이나 개인들은 다들 손해를 안봤다고 하고, 일반 공무원들 보다 소득이 높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타 가계가 어려워가지고 농업생산시설이나 농업 외적으로 가계 작목으로 일부 극 소액이나마 농가들은 IMF를 겪으면서 약간의 시련을 겪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 시행부서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의 정말로 옳은 방향이 무엇이냐, 기술센타로써 역할은 정말로 농가들한 신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작목을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작목 경영기법을 개발해서 이렇게 비젼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특히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서면서 어떠한 실적위주의 부분으로 가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 예를들어서 군이 수익사업에 급급합니다.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작목 개발보다는 기술 보급에 치중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진정으로 떼줄 부분이 무엇이고 가지고 와야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제시를 해서 꼭 지켜야될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장수 농업이 발전되는 것이 아닙니까 ? 부서에 조직을 위해서 그냥 안줘야될 부분, 지켜야될 부분을 내어서 주고, 기술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농업을 단편적으로 한 맥으로 생각하면서 행정의 집행부 기능과 농업기술센타의 기술 보급 기능이 어울려서 진행이 되었으면 잘 되겠다는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갖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보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지도직에 몸을 담은 것이 27년차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터득한 논리를 말씀드린다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지도 기능과 행정의 법 집행 업무는 같이 고견할 수 없다. 즉 법이라는 것은 엄격할 때 엄격해야 되고, 단호할 때 단호해야 하는데, 사실 지도 공무원들은 기술 이전에 농민들하고 가슴을 열어놓고 애환을 같이 할 수 있는 포옹 능력이 없으면 지도사로써 자질이 없습니다. 그것이 30~40%를 차지한다고 보았을 때 법 집행이나 단속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단절되어가지고 농업인들하고 접촉이 상당히 어렵고 일상적인 밖에 들어나 보이는 지도 활동 위주로만 할 수밖에 없다. 즉 가서 독려하고 단속하고, 집행 감독하는 것만 했지, 지도라는 말은 조금 붙이기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현 체제가 꼭 잘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1차, 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업무 조정을 상당히 했습니다. 양잠 업무가 이원화되었던 것을 저희 농업기술센타로 전체 이관을 시켰습니다. 축산 업무가 이원화되었던 것을 축산은 산업경제과에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축산 업무는 산업경제과로 이관을 했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벼농사 관계는 저희들이 예찰을 하고 산업경제과에서 방제 지도를 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예찰방제는 같이 보아도 별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져 왔고, 약초 업무도 이원화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상당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까지는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3차, 4차 조정작업이 있을 때 하나 하나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야될 부분은 지켜서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잘 가다가 멈춰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잘해야 할 것입니다. 오미자 수형틀을 금년까지만해도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덧시설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어떤 지형이라든지 기후조건, 기술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수형틀이 그렇게 강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1년 사이에 덧시설까지도 전환할 수 밖에 없느냐, 이런 것을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지도소를 믿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 작물 소득에 있어가지고 편차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주장하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합니까 ?

경사지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농업인들이 금년뿐만이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덧시설도 병행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울타리식 덧시설은 권장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다면 보고 말씀드린대로 계북면 외림 백암지역, 계남면 장안리 원괴목 지역, 이런 곳을 덧시설을 한다고 하는 농가가 있으면 저 개인이 견학을 시켜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보편 타당성이 있다고 제가 보고·듣고·느끼고 있는 수형 조성틀로 유도를 하겠다. 그러나 전 농가가 밭이 8자형으로 되었다든지 “ㄱ”자로 되었든지 4m 공간도 없는데는 부득히 덧시설로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농가들의 한에서만 허용을 하는 범위이지 전반적으로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반기 업무보고때나 년초 업무보고때도 의원님들께서 책임을 질수 있겠느냐고 해서 저는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오미자 20ha를 했다고 했죠 ?

9.5ha가 금년에 되어 있고....

20ha를 전체 조사를 해봐가지고 금년에 봄에 날이 가물어서 오미자가 많이 죽었다고 했는데 오미자를 심어놓은 곳은 보면 저지대나 숲이 우겨진 밑에다가 오미자를 식재해 놓은 부분들도 보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곳에다가 심어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소득 작목으로써 예산을 지원해줄 가치가 있는가 그런 부분도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을 하든지 지원된 금액을 환수하든지 이제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9월 20일에서 23일까지 4일간 전 직원을 ‘98년도부터 군에서 지원했던 오미자가 197농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를, 묘목 생존율, 관리상태, 전반적으로 해서 개인별로 카드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사나 고사된 농가들은 금년에 군비로 지원한 오미자 생산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전부다 묘목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년 가을이나 내년 봄에 지역에 따라서 보식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현재까지 지원된 모든 사업장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부실 농업 후계자 13명을 정리했다고 했는데 13명 정리한 분들은 여기에서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죠 ?

연락이 거의 안된 분들이고 천천에 1농가는 후계자로 선정되어가지고 몇 년째 자금 인출을 거부하고 있는 농가는 부득히 선정에서 탈락을 시켰고, 나머지는 연락처가 없는 분들입니다.

후계자로 지정되어 있고, 지원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

상환이 끝난 후계자도 있고, 상환중인 농가들도 있습니다. 3차까지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개인면담을 다 거치고 최종 가족들도 어디에 가서 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후계자들만 했습니다. 부실 후계자 정리는 있습니다. 부실 후계자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금 상환이 끝났으면 괜찮은데 자금 상환중이거나 시작하는 후계자를 정리했을 경우에는 보증인들이 피해를 보고 결국에는 장수에서 보증은 서준 장수 농가들만 피해를 보고 후계자 자금은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양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말라는 부분들이 없지만 부실 후계자가 나와가지고 재산의 피해가 속출하지 않고 당초의 목적대로 가지 않는 그런 행위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묶어서 질문을 드릴께요. 4-H 회원 자격은 어떤 사람이 4-H 회원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사람들의 역할, 곁들어서 농업인의 날 10월 11일날이라고 하는데 후계자들도 농업인의 날을 활성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후계자라든지 4-H회원 이렇게 함께 묶어가지고 유사성이 있으면 10월달에는 아직 어떤 군민의 날이라든지 이럴때에는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내놔서 품평회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10월 10일경쯤 되면 거의 걷어들여서 그동안에 열심히 가꾸었던 농산물을 품평회를 하고 농업인의 기쁨을 나눌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11월 10일날 농업인의 날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주와 완주에서 별도 농업인의 날 행사 축제를 합니다. 기타는 군민의 날이나 10월 하순이나 11월달 4-H 개별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인근 시군과 마찬가지로 농업인의 날 활성화를 못하고 개별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농업인들이 군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참여율이나 참여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여론이나 질타를 받았습니다. 11월 10일날이나 군 행사가 되었든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론 수렴을 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농업인들이 함께 애환을 같이하고 1년 농사를 자축하고 내년도 농사를 다짐하고 떡 치기라든지 메주 만들기 순수한 농업인들의 애환과 정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자 해서 군민의 날 농업인 축제 한마당으로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1월 11일을 행사 디제이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군민의 날 행사 기간중에 하루를 잡을 것인지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

후계자들도 보면 농사 시작전에 가족 체육대회를 해서 단합력이라든지 의지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집약하는 모임을 갖춰가지고 서로가 부담도 덜고 기쁨을 나눌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선 과채류 안전 생산 지도를 놓고 보았을 때 장수 관내에 첨단하우스, 비가림 하우스라든지 상당한 고랭지 채소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개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 교육도 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성공사례 발표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공 사례 발표도 하고 출하 시장도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그 시기를 그대로 맞춰가지고 판매 유통 과정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도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성공 사례 발표도 합니까 ?

보고서 4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이라고 있는데 교육이 다섯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 교육, 이것이 영농 기술교육이 되겠는데 새해 영림 설계 교육장에는 성공 사례 발표가 교재가 되고 사례 발표도 합니다. 그 지역에 성공 농가는 사례 발표를 하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시기를 정해놓지 않고 한작목당 4회를 년간 실시를 합니다. 화훼, 오이, 흑염소, 수박 매년 품목을 바꾸어서 하는데 성공 농가라든지 선진 농장에 가서 현장위주로 교육을 하고 감사도 농장주가 직접 감사로 뛰고.....

잘 된다고 해서 TV를 나와가지고 1년 지나고 나면 사업을 망해버리고 하는데 우리 장수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죠 ?

농업기술센타나 장수군에서는 조그만한 군에서 시행한 사업에 성공했다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내에 한번도 안했습니다. 왜 군에서 시행한 사업들을 신문보도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귀농인 20여명이 창업을 하거나 계획서를 받아보면 거의 언론보도를 탄 작목들을 가져옵니다. 이거하면 죽습니다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소장님이나 전직원들이 어느 한작목 단편적으로 성공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자 조용 조용하게 내실을 다져가면서 면적이 확대되어가지고 타지역에서 도저히 우리 흉내를 내지 못할때까지 기반이 구축되면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언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 시범포를 만들어 놓고 각종 홍보다, 한·일 사과 축제때에 세미나를 하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자랑할만한 위치, 과원 조성을 놓고 보았을 때 정말로 자랑할만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과가 생산되어 가지고 판 것이 겨우 7백만원, 물론 어린 유목에서 하다가 보니까 소득하고 연계를 시킬수 없다라고 하지만 많은 면적에서 금년까지 어떻게 보면 사과의 가격이 상당히 좋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는데도 겨우 7백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렸다고 한다면 홍보에만 너무 급급하지 안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보세요.

금년에 수확한 면적이 2,500평 했습니다. 식재 3년차입니다. 그 묘목은 외무부 왜성대목 자금류가 아니고 ‘98년도에 그런 묘목이 없었기 때문에 실색이 붙어 있는 이중 접목 회처리 묘목을 심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가지 발생 처리를 해서 가지를 20개이상 받다 보니까 유인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사과 나무 생육, 유인작업 이런 것들 때문에 액화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핀 과일들을 전부다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 과일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병해충 피해도 입었고, 기술적으로는 2,500평에서 식재 3년차에 박스 비용, 선별비용, 출하물류 비용을 다 빼고 7백17만1천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자랑스럽게 농가들한테 기술 보급을 합니다. 사실 농가들은 3년차에 단돈 10만원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액수가 적다면 제가 봐서는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자긍심을 느끼고 있고, 사과시범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4명의 직원들도 뿌듯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기관 시설이라든지 사과 나무를 키워놓기 까지는 잘했는데 이제는 성공이 되어서 사과를 열어가지고 소득하고는 연계되는데는 기술센타의 인력가지고는 무리가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무 수형이라든지 나무 성목 과정을 놓고 보았을 때 충분히 사과가 열리고 규격 다마를 가질 수 있는 사과인데 사과 그리기 대회를 했다는 장소를 가서 보니까 박스에 들어 있는데 사과가 유자만하더라고요. 약처리나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해야될 분야는 많은데 거기에 메달리수 있는 분야는 인력이 부족하고 일용인부를 쓴다고 하드래도 한계가 있고, 앞으로 2003년에는 매년 4억5천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려서 실소득은 2억3천만원정도의 순이익을 내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탁을 했을 때 하고 지도소에서 관리를 했을 때 어느 부분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허심탄회하게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수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품평회를 하고 하는데 토속음식 개발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접목을 잘시켜서 전통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건강식품을 만들어 내어서 장수가 아니면 건강식품을 먹을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토속음식 개발팀에 생활개선회 계장인 정미자 계장이 팀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접목을 시켜서 같이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센타하고 산업경제과하고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똑같은 내용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어떤 지원사업이 있을때에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대상자도 업무를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에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있다고 보면 산업경제과하고 센타 업무는 합해져야 된다. 그래서 담당관이 책임자가 되고, 사업부, 기술보급과 이런 식으로 나눠져가지고 하면은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농업 업무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 부분은 저나 소장님께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 농촌지도소에서부터 현재 기술센타까지 업무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명칭이나 직종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무슨 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농가소득에 얼마만큼 보탬을 줬느냐고 하면 딱 불어지게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농업이라는 특수성이 2차, 3차 산업같이 투자한만큼 밖으로 들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생산성이 30%, 50%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87년도에 장수군내에 하우스라고 생긴 것이 산서면 이룡리와 신창리 대창에 24농가에 2.7ha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대화 하우스, 비가림 하우스가 유행해 가지고 물론 작목도 개발해서 보급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부분 그런 것들이 파급이 저희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작목에 있어서는 여름철에 생산되는 오이가 담배대 후작 오이로만 되었습니다. ‘90년도에 비가림 오이로 하자 해서 한쪽에서 된다, 안된다 상당히 기술센타에서는 실패 농가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추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면적이 확산되고 있고, 꼭 작목뿐이 아니고 재배 기술측면에서 양액 재배라든지 이런 것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산이 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가 전문적으로 질이 개선되고 있고, 토양 분석, 처방, 신물질 분석처방, 농업경영컨설팅 이런 부분들까지 농업에 관련된 상당한 부분 저희 농업기술센타의 힘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진안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흙 돼지, 냉이고추, 고추, 인삼 이런 것들이 농가소득으로 자리 매김이 되었고, 나름대로 진안에서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삼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사과만큼 여기에다가 집중을 해서 우리에게 맞는 품종의 인삼 개발을 했다면 본 의원은 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냉이고추 같은 것은 일본하고 계약이 되어서 재배를 할정도로 그런 정도로 가있고, 고추는 장계시장이나 장수 시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가들은 진안으로 고추를 팔로 갑니다. 그만큼 그 부분에 개발을 해냈다는 얘기죠. 시장도 크고 가격도 차비 내지 일당이 더 나오니까 간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고추를 이 지역 전농가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고추 작목이 분명하니까 개발을 해보자고 했을 때 이런 것도 당연히 센타에서는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고추 같은 것은 산업경제과하고 업무 협의를 수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이왕에 지원을 할려면 비가림이나 조속 터널재배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시설 지원은 산업경제과에서 전담을 하고 저희들은 현장 기술 지도를 맡기로 업무 분담을 했습니다.

그것이 안됩니다. 센타에서 해야 됩니다.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할 때에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조속 터널시설이라든지 비가림 시설은 산업경제과에서 사업 계획이 수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농사에 대한 현장에 가서 지도능력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 그리고 유통지원계 인원을 보니까 3명이던데 3명이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돈만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되어 버립니다. 반드시 연결이 되는 쪽으로 해서 고추 작목은 다시 봐야 될 것이고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타 업무를 보면 통계나 내는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과장께서 이야기했던 그런 분야가 기술센타에서 세울만하게 선도적으로 개발을해서 기술지도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냐 하는쪽에서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오미자를 작년에 추진한 것으로 보아서는 단지화를 시켰을 때 지원을 해준다는 조건을 내걸었죠 ? 왜 그렇게 했습니까 ?

기존의 농가들이 197농가 있고, 면적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8ha가 있습니다. 군비는 20ha인데 전지역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추진하다 보니까 한·두 농가가 있어가지고는 사업 추진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하우스 시설하는 것은 전체 일부 고용 인력을 쓰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지로 묶어 놓으니까 자기들이 품앗이로 합니다. 시설비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3백75만원 줬던 것을 금년에는 1백25만원 따운 시켜서 2백50만원으로 시설비 단가를 따운 시킬수 있었습니다. 초창기 이기 때문에 전농가 수혜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분위기 확산도 하고 경비 절감도 하자는 측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거래가되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일부 농가는 열의가 있고, 해보고 싶은 농가가 혼자 있어서 수혜를 받지 못한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오미자 재배 단지를 시범해 가지고 계획서가 나올 때 장수군에서 오미자를 몇 농가에 면적만큼 요구가 된다면 총 사업량을 적어 놓으세요. 몇 년차로 해서 추진을 해야겠다는 쪽으로 가야지 예산에 맞춰서 농가선정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소외되고 센타에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한 것을 보면 대농을 위주로 하더라고요. 소농가들도 이 지역에서 살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

오미자 수요조사 관계는 오미자 한품목이라도 담당하고 있는 상담소장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읍면장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주중에 제출되도록 소장님께서 업무 방침을 줬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미자는 후속으로 다른 시설을 지원해줄 것이 없는 사업이 되겠더라고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품목은 후속 조치가 따르는데 이것은 처음에만 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권장을 더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토양 종합검정 사업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유기물 함량은 낮고 인산하고 칼리 함량은 적정치에 두배내지 세배 정도가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산하고 칼리지 비료는 주지 않안도 될 토양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토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친 환경적 비료로 BB 비료라고 했는데 자기 논이나 밭 흙을 떠가지고 시료 채취 검정비 15,000원을 비료 회사에서 받습니다. 군세입으로 넣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자료를 비료회사에다가 줍니다.

군민의 날 농업인 한마당 행사는 하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의 날 행사를 할 때 계속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개사당 주변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차장 위쪽에 논을 사가지고 장수 재래시장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난장판도 만들고 전통식품을 직접 만드는 현장도 내놓고 해서 우리 농민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행사에 우리 군민들이 참여를 안했습니다. 나들이를 하는 사람만 눈에 띄지 농가들이 우리 군민의 날 주인의 참여가 적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농가들이 같이 군민의 날 축제도 하고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그런 식으로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되고 하는 쪽으로 되어야 하는 생각에서 문화복지과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같이 상의를 해서 예산에 균형에 맞도록 내년도 부터라도 당장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옛날에는 5천만원 도비 보조만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군비가 따르네요.

국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3개소를 받았는데 읍면 비율에 비해서 배정 비율이 높습니다. 내년에 국비 지원 사업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1동은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

군비로 추진해 보고자.....

경로당 회관들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

예상 숫자로 20개 정도를 보았습니다. 판매한 것이 5.8톤이 되었으니까 2.8톤정도가.....

이런 사과 시험포를 꼭 경영해야 합니까 ? 기술보급 업무를 담당하는데 있어서는 특화작목은 나름대로 선정되었으니까 육성시키는 쪽으로 가야되고 기술은 새로운 품종,기본적인 품종이 있는 것을 우리 장수지역에 맞는 쪽으로 개발해 내는 일을 해야지 시험포 사과에만 메달려가지고 전력을 다 쏟아부으니 어떻게 새로운 작목이 선정되며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개발하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기 전에 지난번 농업경영인과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의회에 주문한 사항이 무엇이냐면 각종 시범사업, 시범포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임직원들과 한번쯤 모든 지원사업들을 챙겨서 심사 분석을 해서 앞으로 유지 발전을 시킬 것이냐, 그 선에서 중단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0년도 농기계 수리시설 신축사업이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당초 의회와의 약속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

예.

그러면 6억 사업이 내년 6월까지는 끝낼수가 있습니까 ?

숙식공사하고 샌드위치 판넬 공사이기 때문에 숙식공사는 금년중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건설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건식 공사도 동절기에는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하는데 동절기 이전에 11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숙식공사가 다 끝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건축 관계법령으로는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4월경이나 다시 풀리면 6월달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중에서 천마실증재배 사업이 성공되면 농가 소득하고 직결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사업 계획이 추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ha를 하는데 그 사업에 필요한 50% 군비보조를 한다면 1억2천7백8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

예.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많이 투자가 됩니다. 12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품종은 영세 소농이라든지 다수 농가가 참여하는 품목이 아니고 자본 조달 능력이 있는 소품목 소 특산품화 대상품목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시오가피에 포장박스는 본 특산물 포장박스 계획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

일반농산물이 아니고 녹차 포장박스를 얘기합니다.

포장박스 속에서 같이 하면되지 별도로....

같이 연계를 시켜보겠습니다.

유기질 이것도 착안을 잘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유기질 활용 특수 시책이다라고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센타에서는 참옻 재배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것들은 산업경제과, 또 농지를 활용하는 부서들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다는 얘기죠 ?

공무원 제안제도에 채택된 것을....

보고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희택 의원님께서 짚어주셨지만 내년에는 사실상 수도작 농약은 예산에 아예 계상하지 말아요. 엊그제 농가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물어보았습니다. 농약 지원이 필요하겠느냐 했더니 농가들은 무가치하다고 합니다. 국비지원이 있어서 지시 부담이 된다면 그 분야는 몰라도 당초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해가지고 넣었던 것인데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더라고요. 국비보조가 와서 지시부담이 있다면 몰라도 우리가 계획세울 것은 없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읍·면에 간담회를 나갔을 때 산서에서 다른데 부분은 전부다 보조가 있으면서 장수군 전 농가에 한번 뿌릴 수 있는 농약이라도 지원을 해달라. 또 장수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건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2억원 요구해서 1억6천만원 반영해서 했던 것입니다.

경운기 후미 등 부착 경운기 사고가 많은데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가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잘살게 하는 것은 좋은데 경운기에 부착되는 후미 등 센타에서 가서 달아준 것으로 끝나고 일일이 다 사서 우리가 부착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농가가 행정에 기대는 소지가 많겠다. 이것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도를 해서 우리가 부착하는데 지원을 해줄지연정 예산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산이나 생산시설 지원도 중요하지만 생산 장비인 농기계를 운영하다가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금년도에 400대 목표에 500대를 늘리려고 20%를 자부담 시켰더니 신청 농가들이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100% 본인부담 하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면 되죠.

농가들은 달아야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자기 돈을 들여서는 안하겠다는 식인데 교통사고 난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지만 시행해서 만들 것은 만들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몇 년간 했기 때문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시켰습니다. 금주중에 들어오면 도비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 4개소 상담실하고 농업경영인 상담실하고는 어떻게....

농업경영인 상담실은 농업기술센타를 찾아오는 농업인들 상담, 농업경영 컨설팅, 인터넷 홈페이지....

5개 분야에 25명 위원회와 컨설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직원들 전문가들로 담당 업무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9백90만원 예산은 무엇을 하는데 필요합니까 ?

경영컨설팅을 하는데 조사업무가 수백가지가 됩니다. 예를들어서 고추 농사를 짓으면 출하까지 전 과정을 진단하는데 자재 유인비가 3백80만원정도 소요되고, 대상자 300농가를 교육시키는데 교육비가 들어가고, 외부에 전문 용역을 줄때도 있습니다. 급식비 50만원 이런 것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지도사 6명은 각 면에 1명씩 있습니까 ?

아닙니다. 각 면은 담당지역을 나눴습니다. 계남이 2명, 천천 1명, 나머지는 장수읍에 3명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앞으로도....

바꿀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술도 일관된 기술이어야 되고, 일본 같은데에 가서 전지 기술도 한두번 가서는 그 사람들이 수십년간에 걸쳐서 개발했던 기술 습득을 잘못하겠더라고요. 반복 훈련을 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활용도를 높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싫다고 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천리 시범포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자체적으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금년말이면 관리기간이 끝이납니다. 진흥청이나 도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정리에 실증시범포를 마련했으니까 재산관리상의 용도폐기가 아니고 운영 목적상의 용도를 폐지해야할 필요가 있겠다고 거기까지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간에 안이 설정 되는대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관리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사과 시험포내에 각종 시험 시설을 갖춰놓았기 때문에 두군데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의 용도폐기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하고 운영 목적상의 용도만 하고 있습니다.

4-H후원회 기금에서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4-H 회원들이 학생들이 아닙니까 ?

13세에서 2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를 올해 17명했죠 ?

예, 했습니다.

이중으로 가는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사과 시험포에서 후지는 4년차입니까 ?

홍로하고 같은 연령입니다. 묘목이 이스라엘에서 직수입을 해서 심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 가지 달린 묘를 이스라엘에서 수입해다가 300평 심어놨습니다.

평균 24개정도 달려 있었는데 판매했습니까 ?

수확시기가 안되었습니다.

수확을 하게 되면 얼마정도 수입이 입금되겠습니까 ?

후지 가격이 안나왔기 때문에 예상수량 조사도 안했습니다만 금주중 업무보고가 끝나고 예상수량조사 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베라는 ?

2004년 이후부터가 실질적인 소득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준비를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과 소관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산림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림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253ha에서 304ha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큰나무 조림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인건비 절감액으로 추가 경제조림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수분재 공원조성에 10종을 거의 완료했고 지금 논개축제 대비, 수분재 공원 조성, 특히 자매결연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꽃사과 나무와 후지 사과 나무를 봄에 줬었고, 최근에 논개 동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진해시에서 왕벗나무 1,000본을 받고, 거북선을 받아서 지금 축제기간동안 전시가 끝나고 현재 논개사당 전시관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색 녹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무궁화 식재사업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현재 수경농으로 심어지는 것을 지향하고 큰 나무로써 가로수형, 또는 띄어서 심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금번 추기에 천천 용광리쪽 가로수로 조성하고 번암노선가로화단에 약간 군식을 조성할 계획으로 1,700본 식재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룡재 지역 산철쭉을 심어서 철쭉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산철쭉이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무룡재 절개지라든가 팔각정을 짓는 주변에 철쭉 동산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입니다. 임도는 금년도에 신설 1.85km, 구조개량, 보수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림사업은 천연림 보육이나 육림간벌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풀베기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도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해충 방제 사업을 완료하였고, 산불 예방사업은 현재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 사업은 표고사 25동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저장시설이 10동중에 8동이 완료되었고 2동도 금주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290ha 계획중에 4단계에 60ha가 남았습니다. 현재 4단계로 추진중에 있고, 와룡휴양림 보완사업은 성수기가 지나서 시작된 관계로 약간의 금년도까지 준공이 어려운 사업으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화동 삼림욕장 조성사업은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중에는 와룡에는 금년도에 1억1천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방화동은 4천2백만원, 장안산 군립공원은 1천2백만원으로 작년보다 약간 상이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장수입이 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은 우리가 완료된 것이 관광지 각 편의시설 보수를 완료하였고, 자연수 급수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주택 철거쪽은 되었는데 민간 매입해야될 사항이 감정가하고 그 사람의 가격 차이가 나서 지금 매입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 사무실 짓는 문제는 용역이 변경 승인이 도에서 늦어가지고 아직도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려오는대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이용 과원조성 사업은 80ha 계획중에 58.7ha가 완료로 추진중에 있고, 추가로 22농가에서 38ha를 현재 고시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과원조성 사업, 고랭지 포도재배 사업, 머루재배 사업,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사업, 과수농가 관정시설 사업 모두 100% 선정이 되어가지고 거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사과 그림그리기 대회는 논개 대축제 기간동안에 처음으로 개최를 해서 400여명이 참석해서 대상 1점, 금·은·동·장려상해서 총 27점을 선정해서 시행을 한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대회가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사업추진상황을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2001년도 시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대부분이 내시가 안되어서 작년도 수준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조림사업은 사업량을 금년도에 375ha를 올려 보았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페이지는 사후관리도 금년도에는 1,310ha 풀베기를 완료하였는데 내년도에도 1,500ha정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아직도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내려오는대로 적법 절차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색 녹화사업도 금년도에 5ha 산철쭉으로 심을 것으로 조성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30ha를 올려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 내려오면은 적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행사관계로 가로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장수 관내에 환경조성사업이 조금 미약한 관계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내년도 예산은 꼭 반영해서 우리 장수군이 살아 있는 행정, 아름다운 가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화단 비배 관리 휴식공간 조성 등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신설이 3km 현재 논개생가에서 북바위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비 15km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수가 자랑하는 것은 청정환경이다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적기에 적정한 정비를 해서 많은 등산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20km를 내년도에 정비사업으로 반영을 해보았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그동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구제역 방제 관계로 방제차가 잘 활용되었습니다. 1대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1대를 더 반영해서 군비가 9백만원정도 투입되어야 하는데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1대가 우리군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보호에서 올해 병충해 방제라든가 조수보호구역이 잘 추진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산림의 해충을 방제해서 적정하게 잘가꾸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도시설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직은 정식으로 내시는 안되었습니다만 유인된 숫자가 내적으로 산림환경 연구소와 협의된 수치인데 약간의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임도신설을 1.6km 양을 생각보다 줄인 양입니다. 새로운 시설지 보다는 구조개량사업 기존의 나있는 임도를 더 좋게 개량하기 위해서 17km를 하도록 하고 임도보수는 5km로 사업을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지원사업에서는 금년도에 표고재배사 시설은 25동, 임산물 저장시설에 10동을 해보았습니다. 내년도에도 표고사 재배사 시설이 많이 지원 신청이 있기 때문에 30동 가량을 예산에 반영해 보고, 임산물 저장시설은 역시 금년도와 같이 10동, 용계리와 장계지역에 표고를 집단으로 생산하는 지역이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물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요청이 있어서 표고 집단재배 사업지에 각각 1공씩 2공의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해보았습니다. 이 사업비가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현재 조림이 되어 있거나 천연림지를 잘 가꾸어서 용재림화 하고 소득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사업량이 배정 되는대로 충분히 적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90ha 완료단계 있지만 내년도에도 역시 일반 공공근로 사업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숲가꾸기 사업은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300ha를 내년도에 올려서 사업을 배정 되는대로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군유림을 주로 하고 일반 협조가 되는 사유림에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ha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끝냈습니다. 이것은 천연 육송 소나무 임지에 대해서 손질을 하고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잘가꾸어서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업량이 책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20ha 정도가 관내에 선정된다면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좋은 천연림이 보호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운영입니다. 올해 대부림, 분수림, 군관리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역시 현재 와룡휴양림과 군유림 교환사업을 완료가 안되었는데 현재 그것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이어서 바꾸도록 노력하고 밀원수를 내년도에 10ha 정도를 조성해서 밀원수로 이용한 꿀벌 양봉원에서 군 소득원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천천지역에 벚나무를 식재를 완료했습니다만 예산이 적어서 천천 소재까지 다 못간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300본 식재를 더해서 천천 소재지까지 가로수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고 앞으로 천천까지 끝나면은 무궁화 식재가 내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국도가 아닌 군도라든가 지방도에 한쪽에다가 계속해서 무궁화를 좋은 품종으로 가로수 식재를 하도록 하고 좋은 관광지역에 맞고 아름다운 관광 효과를 낼수 있는 가로수 선정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가로수 식재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와룡휴양림, 자연휴양림 운용관리입니다. 보통으로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와룡휴양림에 오수 정화조가 시설에 한계가 적게 되어가지고 시설이 늘어나서 보완사업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비가 1억원 예상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는 와룡휴양림에 앞으로 큰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수 정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완사업으로 산막이나 야영장이 완료되면 와룡휴양림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설계사가 완료되었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2년동안에 걸쳐서 배정 되는대로 와룡휴양림에도 특별히 산세가 더 좋은 점을 활용해서 자연이 그대로 보호되고 고급스러운 산림이용 공간을 이용하도록 그런 차원으로 휴양림을 조성하겠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관리입니다. 여기에도 방화동 휴양림이 조성되고 금년도에 삼림욕장이 완성되면 따라서 방화동 가족휴가촌도 훨씬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간의 체육광장 시설을 보완해야될 필요가 있고, 천변 진입을 개간 설치하고 청소년 야영장 노면정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하는 희망입니다.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약간 수입이 올랐습니다만 여기는 시설이 없고, 입장료·주차료만 받는 정도인데 여기에도 현재 주차장 화장실이 있는 부분을 정비해서 이용객이 편리하도록 또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지이용 과원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0ha 목표량이 달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전·답 기본조성을 확대하기 위해서산지이용 개간은 50ha로 내년도에는 줄여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사과원이나 개간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답 기반정리 사업에서는 올해보다는 약간 늘려서 50ha로 내년에는 계획을 높였습니다. 이것도 과원조성 사업과 산지이용과 병행해서 올해도 100% 이상 신청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이것도 적지에 과원이 조성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과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100ha 예산사업으로 올렸는데 이것도 희망농가에 대해서 왜성 자근묘목 구입식재가 되도록 하고 산지개간 및 전,답 기반 정리사업 농가를 우선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농가 관정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5공을 했는데 희망농가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25공으로 중형을 15공, 소형 10공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농가가 물의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원저장고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5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00평정도를 과수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장고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가급적 최대한 반영되어서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야 농가에서 생산단가를 낮출수 있고, 가격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면적 확대로 100ha 넣었습니다. 면적확대 10ha, 방조막 시설에 10ha를 넣었는데 배가 앞으로 우리 지방에는 마침 단가가 낮아서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수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톤이 수출되었는데 수출품으로써 육성할려면 품질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이왕 배농가가 보호될 수 있도록 좋은 품질의 배를 생산하도록 지원을 해서 배농가가 육성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머루 재배 사업입니다. 도에서 무진장 지구에 머루 주산단지와 병행해서 내년도에 20ha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과연 생산품이 완전 소모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는 아직은 아닙니다만 면적이 늘어남과 비례해서 산물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머루도 우리지역 특화작목으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수 가공시설 과즙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군에서 각종 유실수가 생산단계에 들어서서 있습니다만 좋은 산물이 아닌 부산물되는 과일에 대해서 이용도를 높이게 할려면은 과즙 생산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건강원에서 비싼 가격을 주고 짜는 것을 주산단지에 2개소 정도 100평으로 해서 과즙기를 집단적으로 모아서 생산하면은 과수 농가가 혜택도 보고 좋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사업도 꼭 시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숭아 재배단지 사업은 작년도에 2ha를 했습니다만 이왕에 한 것을 가급적 집단화 해서 농가를 늘려서 집단적으로 재배가 되어야 농가가 더 발전적으로 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도 3ha를 반영해서 기술지원, 여러 가지 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좋은 품질의 복숭아가 우리 산지에서 나와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사과 주제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도 금년도에 제전과 더불어서 갑작스럽게 영농 사과조합과 해보았습니다만 성공을 했고 장수 사과를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그리기 대회가 더 발전적으로 금년도에는 늦게 책정되어서 도지사 상도 표창을 못했습니다. 년초에 시상계획에 확정되어야 한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농림부와 협의를 할 경우 농림부 장관상도 하는 걸로 해주겠다 그런 것도 있고 도지사 상도 배려를 해서 그리기 대회를 발전적으로 추진할까 해서 예산을 6백만원정도 세워보았습니다만 욕심같아서는 더 세워서 성황리에 했으면 하는 저 욕심입니다만 우선 단계적으로 내년도에 6백만원을 반영해 보았습니다. 소득증대 특별방안이라고 아직 예산 반영은 못했습니다만 센타에서 가시오가피 사업에 지원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밭에 재배하는 묘목을 키우는 단계이고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가시오가피를 제가 환경연구소에 있을 때 묘목을 키워한 경험을 살려서 가시오가피의 특성이 뜨거운 햇빛을 싫어하고 그늘을 좋아하고 고산지대에 잘 자라는 수종입니다. 가시오가피의 약의 특성은 이미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 장계에서 가진 노하우를 살려서 장수가 전체적으로 집단화 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소득원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하는 간벌지에서 간작으로 심어서 하면은 굉장한 소득원이 될 것이다 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다음에 주산단지 기반을 현재 센타에서 하는 것을 병행해서 산림과에서도 간벌식재 도움을 줄수 있는 조림쪽에서 산림청과 협의해서 연구 사업내시 같으면 해보겠습니다만 다음부터라도 가시오가피가 간벌에 식재가 되어서 하는 사업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우리가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으면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 유리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와 과장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서 환경 조성사업 추진 경남 진해시에 꽃사과 500주, 후지 500본 다 보내줬습니까 ?

예, 봄에 갔습니다.

진해시에서는 왕벗꽃 나무 1,000본, 거북선 1점이 왔는데 거북선이 3천만원으로 설계가 되어서 했다고 하는데 3천만원 가치가 있습니까 ?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제작되는 것이 아니고 거북선 모형 그대로를 15분의 1로 축소한 내용을 특별한 기술자가 해서....

논개사당 연못에다가 띄워준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렇게도 해볼려고 했는데 연못에다가 띄우는 비용이 너무나 크게 들것으로 염려가 되어서 다음연도에나 다시 세워서 해야 하는데 우선 사당에다가 놓았는데 사당 전시관 가운데에다가 놓으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주요도로변 환경조성 사업 매년 가로수를 심는다고 수없이 투자가 되는데 본의원이 아쉬운 것은 도민체전때 무주를 갈 때 적상 지나서 도로변 단풍이 일정 구간 되어 있던데 우리는 가로수를 심는다고 하고 그렇게 투자를 했어도 전혀 경관으로 봐서 어디하나 잘했놨구나 하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특색을 살리지 못해서 그런가요.

전주쪽 방곡제 부분에는 우리 군도 상당히 노선이 조경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투자가 미약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적게 보입니다. 년차적으로 조금씩 해서 나무는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늦게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가로변을 잘 가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변 풀깍기를 내년부터 자연적으로 그대로 두자고 해서 예산 3천만원씩 올린 것도 삭감을 했는데 5천만원으로.....

한번 하는데 3천만원정도 면에 배정을 해야지 한해를 끝낼수가 있습니다. 1억정도 올렸다고 안되는 모양인데 1년에 3차례정도 해줘야 가로변이 깨끗하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5천만원 정도로 절약해서 급한데만....

금년에 가로변 풀 깎기 예산이 안되었는데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라고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사업비 잔액 남은 것으로 했습니다.

과원조성에 대한 모든 사업계획을 사과 조합에다가 유인물을 해서 줬죠 ? 보니까 사과조합에서 나온 계획서 그대로 되어 있던데, 본의원 생각은 이것이 하나의 집행기관에서의 계획서인데 이것을 가지고 조합이사들은 우리한테 건의를 할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나간 일이 없습니까 ?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과 재배 계획 면적을 100ha로 목표를 세운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금년 목표 80ha는 그대로 끝내고 내년도에 100ha를 새로 조성하겠다는 얘기죠 ?

예.

방화동 자연 휴양림 조성 작년에 보고된 것이 우리의회에다가 몇 억으로 보고가 되었습니까 ? 느닷없이 10억으로 껑충 뛰어오르네요. 작년 계획이 의회에다가 몇 억으로 보고 되었습니까 ?

14억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기간이 단축되면서 부담액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가 ?

예.

12억 가지면 방화동 자연 휴양림 사업은 끝낼수가 있죠 ? 그리고 내년에 가면 25억으로 올라올 전망이 있냐, 없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닌데 12억으로 사업 왜관이 현재 휴양관을 짓는 것으로 설계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시설을 안하기 때문에 크게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소규모 약간의 공익적인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간의 증액된 투자가 단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이 없고 휴양관 하나 짓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지이용 개간 과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ha당 사업비가 1천만원이면 얼마씩 평당 칩니까 ? 지금까지는 1천2백50원씩 해줬죠. 그런데 본 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3천3백만원이 맞습니까 ? 왜 올랐습니까 ? 본 의원이 듣기로는 1천2백50원만 하드래도 조건이 좋은데는 그 돈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여기에다가 올린 것은 가장 악조건인 곳을 개간하는데 드는 돈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해준 것입니까 ?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야지, 전답을 하는데는 보조를 50%로 해주고, 산지를 하는데는 40%로 해주고,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산지개간을 가급적 지양하고 전답쪽에 과원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늘려서 하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전답을 개간하는데 있어서 ha당 9백만원이 들고, 산지는 1천만원이 들고, 전답을 개간하는데 돈이 안들 것 같은데요, 그런 개간된 땅에다가 무엇을 한다고 9백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전답도 표토만 문제이지 거의 개간비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개간하는데 경지정리 작업만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 산지를 해야 한다면 나무도 베야 될 것이고 전지 작업도 해야될 것이고, 그런데 거기는 정지 작업만 하면 끝나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차이가 없습니까 ? 금년에는 더 잡았죠 ? 차라리 사업비를 더 넣어가지고 기존에 40%, 60% 맞추던가, 아니면 산지를 개간하는데를 낮추던가 해서 기준을 맞추던가 해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 사과를 과원 단지 조성을 하는데 총 사업비를 100ha 해가지고 10억으로 보고 5억원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배도 마찬가지이고, 복숭아는 조금 싸고, 그런데 50%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추는 것을 여기 내용을 보니까 농림부에서 과수, 화훼 지원을 안해주는 것으로 중단을 시켰습니까 ?

예.

왜 중단을 시켰습니까 ?

사과외에는 타작물을 가능한한 지양하라고해서 공문으로 전국적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사과 과원 조성을 하는데 ha당 융자비만 줬잖아요. 개간비만 주고, 이 사업비가 자체사업이 아닙니까 ? 작년에도 50%를 이런식으로 해줬습니까 ?

없었습니다.

사과 과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10억의 예산이 산지개간하고 전답하고 하면 얼마 섰습니까? 4억5천만원이 섰네요?

산지 개간을 하는데 50ha, 전답으로 해가지고 50ha, 기반 조성을 하는데 50ha해가지고 기반 조성을 해놓고 식재하는데 예년에는 부직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없었졌기 때문에 묘목대가 1ha에 1,250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묘로 8,000원씩 1천만원인데 그중에 50% 정도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장수사과 면적확대라든가 소득작목으로 정착을 시키자는 뜻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농가들로 봐가지고는 과원조성을 한다는 사람들한테는 좋은데 그것이 전체적인 군 살림살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 사람들한테만 너무나 과다한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0억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처음시작하니까 의원들간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보조를 50%로 맞추니까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공짜다고 하는데에서 관리나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냐 했단 말입니다. 다른 부분에도 전부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50% 기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여기에서 30% 보조하고 융자 30%, 자담 40% 이런 쪽으로 맞추고 융자된 자금은 어디에서 운영하는가 하면 소득금고로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전체 우리 군에서 보조를 다 해주고 있는 사업을 그런 식으로 맞춰나가면 어떻겠습니까 ?

지금까지는 문화사업쪽에 많이 치우쳤는데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장수군은 농업부분 이기 때문에 농업부분에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나 연관된 사업을 농가들하고 직접 연관되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농업부분에 산업예산은 전부다 세워가지고 장수 사과같은 경우에는 선도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계속 했었으면 합니다.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생산단체자나 법인화를 시켜서 요구하면 여러 가지가 요구가 됩니다. 그랬을 때 다른 것에 50% 기준에다가 마치니까 그것도 50%를 해줘야 되는 쪽으로 가고, 미작을 하는 분들한테는 방법이 없다고 안해주는 것입니다. 본의원 생각은 기준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조되고 지원되는 것을 기준에 맞춰가지고 해주는 것이 또 우리 군에서도 소득 금고자금을 많이 만들어서 융자를 해가지고 공짜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지 않고 이것은 내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 시각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도 정말로 가슴 열어놓고 거짓말 없이 솔직하게 내년도 사업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그랬는데 우리 산림과장도 그런 심정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업무보고가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수정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우리 장수군에 시끄러운 내용은 전부다 산으로 인해서 장수가 시끄러웠습니다. 물론 사과의 명품을 만들어 놓은 부분은 정말로 자랑스럽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파헤친 과정에서 환경단체라든지 군의 부서간에 협조체계가 안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좀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보고서를 받고 보니까 거의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장수는 78%가 산이기 때문에 산을 이용해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어떤 나무를 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노력하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질문하겠습니다. 진해시에서 왕벗나무를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식재했습니까 ?

오동댐 밑에 나무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키워서 현장에서 쓸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북선이 3천만원정도 되고, 당초에는 거북선하면 띄울정도로 거북선이 올 것이다고 했는데 너무나도 과장된 생각을 했었는가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중에 거북선을 띄울려고 했다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라든가 방화동 운영관리를 보면 금년도에 와룡휴양림 입장료가 2천2백만원, 시설사용료가 8천8백만원 그렇게 해서 약 1억1천만원정도의 수입을 받았고, 또 방화동에서는 입장료가 2천8백만원, 시설사용료가 1천4백만원해가지고 4천2백만원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와룡휴양림은 눈썰매라든지 물썰매라든지 그런 수영장 시설을 해가지고 상당한 소득을 올릴수 있는 경영수익차원에서 충분하게 역할을 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시설자체부터 부실하게 하다보니까 기대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입장료 수입라든지 시설사용료 수입을 보니까 와룡휴양림에는 9백만원정도는 수입을 본다고 했고, 방화동에서는 오히려 4천2백만원 수입을 본 것 보다도 4천만원정도 수입을 보겠다고 시책업무추진 보고에 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금년도에 4천2백만원이 방화동가족휴가촌에서 수입이 되었는데 내년도 세입목표 4천만원을 올리고 더욱더 많은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죠. 와룡리에서는 금년도 1억1천만원정도 수입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2천만원 세입계획을 올렸습니다.

매년 시설투자는 억대로 들어가고 벌어들이는 것은 인건비 빼고 모든 것을 빼고나면 제로로 되어서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돈을 가져다가 시설을 할 것 입니까 ?

휴양림쪽이 개인이 사업성과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에 보조금을 많이 타서 군비도 합쳤습니다만 자연을 이용한 휴양시설이라도 해놓은 것이 장사적 으로는 안됩니다만 지역 홍보를 하는 보이지 않은 효과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좋은 시설을 하면서 왜 시설을 해놓고도 수입이 안되는 무엇인가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을 과감하게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위탁시키고 특별관리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특별관리하고 새로운 부분들을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과단지 금년에까지 402ha 조성되고 성과하는 곳이 220ha 261농가가 사과를 식재를 했다는 얘기죠 ?

예.

현재 78%중에서 과연 산지를 개간해가지고 ha를 과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가라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전답까지 이용해 가지고 과원을 내년도에 100ha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2010년까지 2,000ha 과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보고가 나왔는데 행정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내놨을 것이 아닙니까 ?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금싸라기 같은 땅과 군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지 않고 제대로 관리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말입니다. 50% 받고, 40% 받는데만 급급해 가지고 과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량자들 색출하고 돈을 걷어들이세요. 그렇게 해야 목표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

저희들 과에서 저희과 소관 보조금 사업을 했는데 부실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이 안될 경우에 회수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건이나 나왔습니까 ?

회수한 농가는 없습니다. 시정기간을 줬습니다. 내년도 쯤에 회수 농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정말로 식재할 수 있도록 계도 지도를 철저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군유림 실태 조사를 해 보면 대부계약을 해놓고 차기에 기득권 소유자 해 가지고 매매를 했을 경우에 어떤 이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과 과원 조성을 할 수 있는 면적도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목적외에 사용자들은 조치해서 회수를 하겠다고 내년도 시책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총 검토해서 회수를 해야겠다고 검토된 사항은 몇건이나 됩니까 ?

정확한 조사가 안되었습니다만 조사중에 있어서 앞으로 조사를 해서 대부만 해놓고 목적외 사용을 한다든가 부실 농가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시책보고가 나왔으면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몇 ha가 검토되어서 회수를 할려고 합니까라고 물어볼 것은 뻔한 것이 아닙니까 ?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몇 ha, 위치라든지 어느 지역에 이러이러한 면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당초 목적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조치를 해야 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도 나와야죠. 자료만 보고를 하면 끝이 납니까 ? 3만 군민이 누구를 쳐다보고 살겠습니까 ? 군수이하 관계공무원들, 행정이 무엇입니까 ?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원성을 듣고 힘든 것이 아닙니까 ? 앞으로 계획서라고 한다고 하면 검토사항까지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죠.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과수 가공 시설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이 지역에 생산된 사과라든지 낙과를 가지고는 가공공장을 시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낙과라든지 가공공장을 할 수 있는 낙과가 어느정도 나왔고 양도 나와가지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자료 보고가 되어야죠 ? 기 시설되어 있는 그런 곳에다가 농가 보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행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행정 따로, 생산자 단체 따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과연 장수군이 잘 살수 있겠느냐, 허심탄회하게 풀어놓고 2001년도부터는 잘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 특색 녹화 사업은 잘 추진되었습니까 ?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대로 특색녹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까 ?

예,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데 확정은 도에서 내시가 오면은 하겠습니다.

장수군에 지금까지 임도시설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까지 합쳐서...

102km입니다.

임도는 왜 냅니까 ?

산지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산림보호도 따라서 효과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봅니다. 산림경영, 산불방지를 위해서 임도를 내었는데 훼손만 더 많이 되고 오히려 환경만 더 헤쳤다. 본 의원 생각은 내년도 임도 신설 개설은 반납하고 구조물 개량에 보수작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85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3.3km를 냈고, 금년도 것이 11.2km해가지고 111.5km를 내었습니다. 잘 관리를 해서 더 이상 20~30년된 소나무를 자르지 말고 더 이상 경관좋은 산중턱 허리를 자르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줄여서 구조개량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1km이면 거창한 거리가 아닙니까 ? 그리고 보고서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수 관리를 잘해서 활용도를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임도가 더 필요한 지역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을테니까 그 부분 조금씩 따서 사업을 해서 구조개량 사업은 기존에 임도를 잘 고치는 것이니까 효율성을 높이는데 당연히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산지 이용을 한 과원 조성을 주무 과장께서 소신있게 산림 훼손을 시키지 않고 환경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신껏 하겠다고 밀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 보고서도 어차피 만들었고 2,000ha를 한다고 한 것은 꿈 같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소신껏 산지 이용 개간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답변이 나와야 적정하지 않습니까 ? 고랭지 머루 단비가 왜 이렇게 높습니까 ? 이렇게 많이 줘야합니까 ?

시설비가 사과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시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조금 낮추었으면 합니다. 2000년도에 조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304ha입니다.

304ha 조림을 했습니까 ? 나무도 심고, 숲가꾸기도 하고....

숲가꾸기는 별도이고, 조림만 304ha....

2000년도에 벌채 나간 것은 몇 ha 입니까 ?

87ha입니다.

그것은 보고서에 나오지 안했네요.

벌채는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민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실적은 올려줘야죠. 조림과 동시에 벌채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벌채를 너무나 많이 하니까 이유는 있겠죠. 산림 해충 보관이나 벌채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가서 보면 산림해충 지역이 아니고 좋은 경관만 한 30, 40년 된 나무를 많이 베어내어가지고 아주 좋지 않더라고요. 벌채를 최대한으로 줄여나가세요.

예, 저희들도 최대한 억제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리기다 낙엽송 임지에 대한 벌교령이 도래한 임지에 대해서 영림계획서상에 작성되면은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어서, 산림법은 풀어놓고 조림량은 늘어나지 않고, 그런 계리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영림계획 작성시 조림 분량을 ��춰서 최대한 벌채가 조금씩 되면 서서히 조림 물량을 맞춰서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과 가공시설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허가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그냥....

금년도에 배즙이나 사과즙을 해보니까 건강원에서 받는 수수료가 너무나 비싸서 그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것을 영농조합이나 이런 곳에 직영을 하면 훨씬 단가를 낮출수 있어서 판매될 수 없는 물건을 이용하기 좋겠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세요.

지금까지 방화동에 투자된 것이 40억정도 되죠 ? 처음에 조성하는데 30억들고....

가족휴가촌하고 방화동 휴양림하고는 별건입니다.

그 권역내에 있으니까 휴가촌하고 휴양림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

별도사업으로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휴양림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방화동 휴가촌 이름으로 되어가지고 40억이상 투자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러면 12억 투자하고 금년도에 투자된 것, 추후에 예상컨대 70,80억 투자될 것으로 보아지네요. 그렇게 가상을 한다면 건축시설을 이동해가지고 242평을 계획했는데 걱정이 아니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4천만원정도 수입 예상이 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얼마나 될련가 모르지만 와룡휴양림 조성을 해가지고 상당히 큰 적자를 보고있습니다. 내년도에 와룡휴양림에서 얼마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까 ?

1억2천만원정도....

그러면 거기에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됩니까 ?

1년 운영비는 초과됩니다.

금년 예산을 심의할 때 상당히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걱정입니다. 너무나 시설물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 살림 살이 건물유지비 같은 것을 다 떼고 나면 가용자원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보는한 경영수익사업 안됩니다. 지금 논개생가지에 투자된 것이 70억정도 투자되었는데 그것이 투자되면서 굉장히 목소리가 높았는데 거기는 문화유적하고 나름대로 조건을 봐가지고 1년에 상시가 되는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봐서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거기에서 수입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런 곳은 계절 관광지밖에 안됩니다. 이런 곳에다가 지금까지 투자된 것에서 60,70억이 투자되어서 앞으로 우리한테 무엇이 얻어지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12억중 국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

6억이 되고 군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추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걱정입니다.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수지에 의해서 맞춰 나갈수 있겠습니까 ?

관리비 정도는 충분히 할 것으로 보고 휴양시설을 그동안 투자까지를 염려하시면 사실은 요원합니다. 장수가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은 휴양림과 휴가촌이 있어서 또는 덕산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해보고 노후에 와서 살 곳은 장수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과종에 따라서 상당히 보조금 내지는 ha당 단비가 상이하게 틀립니다.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확인해서 근거있게 제시가 되어야 믿음을 갖고 있는 보고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도 어떠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요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50% 보조다 이렇게 해서 4백만원, 5백만원, 1천2백만원 이런 식으로 계획서나 시책보고서가 되면 안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2001년도 시책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1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처리와 건설과, 민원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1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