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8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8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읍면정 보고 세째날로서 대지면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읍면정보고의건

대지면장 김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판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저희면의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대지면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면정방침, 주요업무 추진사황, 현안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면은 8개 법정리에 18개 행정부락, 2,69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영농규모는 918ha로 답이 674ha, 전이 244ha이며, 공무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면정방침은 면민을 위한 봉사행정, 함께하는 화합행정, 활력있는 경영행정으로 정하여 그 실천방향으로 소신있고 깨끗한 신뢰행정 구현과 찾아서 도와주는 봉사행정 실천, 더불어 살아가는 풍요로운 고장건설로 면민이 합심단결하여 소득이 높은 면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다음은 2000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도로, 하천 등지에 16회를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유지에 노력해 오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으며, 원동부락에 불법투기한 쓰레기를 적발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마을에서 수집하여 면에 집결한 뒤 고철 등 38톤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도로변 환경정화를 위하여 대초마을입구에 꽃동산을 조성 회양목, 느티나무 등을 식재하고, 군도 13호선에 메리골드, 코스모스를 5.2㎞에 식재하여 명랑한 거리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4페이지 둘째로 보건위생은 급성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니터요원 18명을 위촉 수질검사, 방역 등을 실시해 왔으며, 특히 하계방역은 대지청년회로 하여금 조를 편성하여 하절기에 3일에 한번씩 방역을 실시해 왔으며, 이에 따른 경비가 400여만원이 소요되어 저희면 예산에서 유류대 5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지면 기관단체장협의회에서 90만원, 이장단에서 90만원을 지원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청년회기금을 사용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파리, 모기 등의 서식 억제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왔습니다. 특히 대지청년회는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자발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여 주민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세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8동에 사업비 1억6,000만원을 융자하여 조기 착공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5페이지 네번째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할보호대상자 91가구 159명으로서 생계비는 거택보호에 5,425만8천원, 자활보호 4,930만6천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노인들에 대하여는 경로연금 3,368만2천원, 난방연료비 993만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에 대하여 신규 신청자 65세대 144명이 적합 판정을 받아 금년 10월1일부터 기초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탈락자 62세대 126명에 대하여는 탈락사유를 통보하고, 노동 가능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저소득 특별취로사업은 3/4분기까지 연인원 546명으로 도로변 환경정화사업을 하게 하여 1,092만원의 취로사업비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해 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행정전산화, 산불감시 등 3단계까지 27명에 대하여 2,667만8천원의 노임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7페이지 다섯번째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면 시행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대초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5건에 9,532만8천원의 사업비를 투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구미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등 4건에 6,719만원을 투입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동부락은 6월에 식수원 고갈로 수원이전사업을 시행하여 이제는 안정된 생활용수를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8페이지 용배수로 정비사업인 맥산보 용수로 개거설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효정마을 개거정비 공사는 완료단계에 있고, 기타 사업인 관동 비포장도로 자갈부설공사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왕미세월교 보수공사와 소림안길포장공사는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다음은 군 시행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귀동하수구 정비공사 등 3건에 2억2,890만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지역의 관심사업인 대지 정주권 개발사업과 창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어물리 수로개수 공사는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창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내년도 마무리지구로서 내년에는 내수를 펌핑하여 농작물 침수를 예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여섯번째 쌀 생산화사업입니다. 쌀생산의 증대를 위하여 휴경지 없애기로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양질다수성품종 공급과 벼포기수 확보를 지도하고, 벼 병충해 방제에 농약대 2,869만5천원을 지원 쌀 생산 12,000석 확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 추곡약정수매는 산물벼 3,914가마, 일반수매 13,673가마에 대해 전량 조기 수매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농축산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포장재 310,700매를 지원하였고,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및 석회를 226농가에 231.88톤을 공급 완료하였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도 43명에 1,494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 여덟번째 한해대책 사업추진입니다. 금년은 봄 가뭄으로 모내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관계로 왕산지구외 2개소에 사업비 884만5천원으로 수중모터 전동장치를 지원하였습니다. 가뭄시 토평천 등 하천굴착에 장비대 1,126만5천원을 지원하여 적기 모내기를 실천해 왔습니다. 또한 양수기 사용으로 710만1천원을 지원 농가 부담을 경감해 왔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홉번째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여름은 집중호우, 태풍으로 침관수가 17ha가 발생하였으며, 집중호우시 농약대 및 대파대 93만5천원을 지원하고, 태풍피해는 군도 13호, 18호 법면유실 등 3건에 9,918만5천원의 복구비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조기 착공하여 동절기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열번째 지방세부과 징수입니다. 도세 목표액 1억9,300만원에 부과액 1억4,326만2천원, 징수액 1억3,311만2천원, 군세 목표액 8억7,897만원에 부과액 6억8,902만9천원, 징수액 6억8,055만7천원이며, 과년도는 부과액 8,910만4천원에 징수액 4,427만6천원으로서 합계 목표액 10억8,001만원에 징수액 8억5,794만5천원으로 목표대 징수액 85%, 부과대 징수액은 93%의 실적을 거양중에 있습니다. 누락된 세원의 발굴 체납세 강력징수 등으로 세수목표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체납세 6,355만원중 징수가능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와 압류조치 등으로 강력 징수해 나가겠으며,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매건마다 사유를 규명, 결손처분대상은 과감히 결손처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1건으로서 주식회사 하이픽은 돼지고기 가공수출업체로서 매월 50만원씩 분납키로 하고, 2개월 납부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중단이 되면서 더이상 납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건마다 체납독려 대장을 작성 독려사항 수시기록, 재산 변동사항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세를 줄이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민원처리는 호적으로서 출생신고 526건, 주민등록 등 총 8,879건을 처리하였으며, 호적부 전산화사업은 19,740건에 16,216건을 처리하여 82%의 진도로 추진중에 있으며, 인감 전산화사업은 2001년2월까지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대지면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지구는 구미, 용소, 학성, 대초 등 농업기반공사 구역을 제외한 왕산리, 모산리, 석리, 창산리, 효정리, 본초리 일부 450여ha로 저수지 하나 없이 토평천 하천수를 사용하여 벼재배와 마늘 양파를 주 소득작물로 영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가뭄에도 하천수 고갈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유어양수장에서 낙동강물을 인입하여 일단 양수하여 사물포에 저장한 후 2단 양수로 대초 뒷산으로 펌핑하여 자연유압식으로 대지지구와 창녕읍 하리, 고암면 만촌 일부에까지 농업용수를 공급코져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완료해 갔으며, 내년에 실시설계하여 착수 2005년까지 사업비 168억500만원을 투자 안정적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대지는 마늘을 주로 재배함으로서 조기 모내기가 되어야 하는 관계로 모내기시 일시에 많은 용수가 필요한 지구로 대지면의 최대 현안사업인 대지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건의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지지구는 토평천의 14개보로 하천수를 유입 영농을 하고 있으나 사질토양으로서 하천수의 누수가 심하여 농업용수 부족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부족한 용수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하여 금년도 용수로에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개거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농업용수로 개거사업을 실시하여 안정적 영농과 특히 마늘 등 소득작물 재배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용수로개거사업에 3억원 정도 2002년도에 잔여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예산지원 등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부족한 저의 업무 추진사항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지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개면 면정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점심시간 전에 2개 면을 마칠 예정이니 우리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면장님 보고서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혜택이나 기타 생활보장에 대한 지원 인원수하고 지원 금액하고 조사내역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빠뜨린 것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을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세로서 도축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부과징수 내역에 보니까 목표액을 7억을 잡았는데 5억5,270만원 밖에 안올라오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지방에서 김해나 이런데 도축을 하러가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홍보나 기타 도축세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렇는지, 면장으로 지역사업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내용을 한번 확실히 알아봐 주셨는지, 어떻게 해서 지방인이 타 곳에 가서 도축을 하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축세가 좀 적게 부과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면장님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재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먼저 294명이 신청했습니다만, 적합판정은 168명이 받았습니다. 나머지 못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일부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대지는 크게 무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도축세에 대해서는 목표액이 7억입니다만, 저희들 상당히 걱정을 해왔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일본수출이 중단되고 해서 상당히 도축세가 감소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는데 현재 보고서에는 9월말까지 밖에 기재를 안했는데 10월달까지 저가 체크를 해본 바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가 영남산업에도 방문해 보고 6개 수출공장을 방문해 본 결과 현재 도축 두수는 크게 감소는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일본 수출이 안되기 때문에 내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일부 소문에 의하면 김해가서 도축을 하면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될 수 있으면 도축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3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1건에 과태료가 4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남상광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동부락에 밤에 트럭을 이용해 가지고 산 밑에 버리고 갔습니다. 저희들 찾을 길이 없어서 직원 3명이 나가서 포마다 찢어가지고 메모 쪽지를 찾아서 버린 사람 연락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치우고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여 신고자에 대해서는 20만원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과태료도 받고?

예,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받아야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방제단 운영이 됩니까?

방제단은 대지기업영농으로 하여금 방제비를 주어서….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군에서 병충해 방제 농약대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도 방제단 이런 것은 거짓말 안하도록 다음부터는 군에서 전체 보고서 자료를 갖다가 뭐뭐하라고 하더라도 거짓말 보고는 안하는 것이 좋다이것입니다. 시간만 보내고, 방제단은 창녕군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 않는 것을 넣어 가지고, 그리고 대지면 같은데 지금 현재 조그만한 면에서 체납액이 6,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재무계 직원이 몇입니까?

현재 재무계 직원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많으면 군에서 실적부진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독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군에서 세무담당하고 체납담당 부서에서 계속 한번씩 내려와 가지고 체납독려 대장이 매건마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했다든지 찾아갔다든지 기록을 하고 체크를 하고 상당한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큰 것은 없는데 하이픽이라고 약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돼지고기 수출업체인데….

체납액이 많을 때 군에서 읍면장한테나 재무계장한테나 업무적인 독촉을 많이 하느냐 이것입니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도 직접 전화를 해주시고

재무계 직원 한 사람, 계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 둘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보고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군도 13호 미구에서 세거리 구간 5.2㎞에 꽃길조성 메리골드외 약 2종을 식재했는데 사업비는 1,045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아마 면장님도 현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농번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도 저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트랙트, 경운기, 오토바이, 화물차가 1차선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저희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했는데 지금 나가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좀더 기술적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간격을 많이 띄우든지 안그러면 인도를 충분히 확보해 놓고 경사진 부분에 꽃을 심든지 이래야 만이 지역주민들 피해가 없지 그렇지 않고는 매년 아마 주민들도 건의를 많이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12페이지에 용수확보 하천굴착 많이 하셨는데 굴착지가 37개소에 아주 모내기철 바쁜 시기고 또한 물이 없으면 특히 대지면 같은 경우는 2모작 지대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의욕적으로 잘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또한 자료에 보면 가뭄대책용으로 양수기 사용료에 약 71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원했습니다. 유류대 전기료인데 양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다른 읍면에는 이러한 업무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면정업무 보고라면 군에서 시행된 이러한 중요한 자료들이 기재가 되어 보고자료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지면장님 고생이 많았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13호선은 도로공사 밑에 박스가 옛날에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이 2개로 되어 있어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에 있으면서 이쪽에 과연 인도가 없이 계속 꽃을 심어야 하는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구간은 없는데 대지구간은 꽃이라도 키가 큰 것이 없습니다. 아주 키가 땅에 붙은 자그만하고 이러는데 현재 창녕군 홈페이지에 "걸어 다니는 사람은 사람 아니냐" 식으로 띄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심어 나가는 꽃은 노견쪽에 붙혀 가지고 20전 정도는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중간중간에 띄어 가지고 주민들이 농약도 치고 길가에다 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생각이 1년초 꽃만 자꾸 심을 것이 아니고 돈을 들이더라도 1년에 1,000만원, 1,500만원 창녕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어까지 연결이 되는 도로인데 저희들 다른 나무를 노견에 심었습니다. 한번 심으면 10년 동안 김만 메주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어관내 코스모스가 키가 커가지고 교통에 장애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용소, 구미, 세거리 쪽으로 나가 보니까 교통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경운기가 진입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꼈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소서 세거리로 뒷길 농로가 산밑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건의를 해가지고 200만원 받아 가지고 그쪽에 자갈을 20대 깔았습니다. 깔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군도 13호선으로 농사를 지으러 가지 말고 뒷길을 이용하시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뒷길은 삼거리쪽의 길이고 밑에 세거리 구간은 옛날에 농로였습니다. 그런데 군도 13호선으로 확포장이 되면서 바뀌었는데 지금 면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키가 작은 꽃을 심더라도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농번기에는 일반 차량이라든지 농기구가 1차선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는다고 하면 그 꽃 좀 심어가지고 꽃을 1년내 보는 것도 아니고 단 몇 개월인데 아주 어려운 시기에 읍면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력이 감소되었는데 심어놓고 사실은 말이지 파고 심고 물주고 그래 가지고 저가 볼 때는 인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군도 13호선 대지면에 꽃을 안 심도록 본청에 건의를 해서 그돈을 주면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대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성면장 나오셔서 면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면장 권화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판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면정방침, 금년도 업무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읍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읍면 인구가 매년 100명 정도씩 줄어든다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정방침입니다. 면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생산적인 복지행정, 쾌적하고 건강한 산업행정을 통해서 미래지향 발전행정을 추구하고 앞서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면정의 방침을 두고, 주요역점 시책으로서는 군정시책을 적극 파급해서 행정에 면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생산적인 주민복지사업 추진과 균형개발과 쾌적한 환경조성, 세원발굴 및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역점을 두며, 특히 현장중심 행정을 펴서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도로 수렴을 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는 이동장회의, 유관기관단체장회의, 반상회 등을 개최해서 군정을 홍보함과 동시에 지역의 동향을 청취 교환하고 있으며, 환경가꾸기는 국토대청결 운동과 자원재활용 수집운동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을 가꾸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은 계획이 6동입니다만, 6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보호에 있어 지원 대상자는 거택·자활·모·부자세대해서 101세대 164명입니다. 지원실적은 거택구호비, 자활생계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취로사업, 장애인 보조수당, 기타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 대상은 경로당 21개소, 회원수 599명, 경로연금 지원대상자는 169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원실적은 경로당 운영비가 분기별로 13만2천원 지원되고 있고, 경로당 난방비지원, 경로연금 지원, 또 교통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노래방기기 및 물리치료기 설치는 2개소에 47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1개소에 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군 시행사업으로서 현재 3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치가 계성-옥천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그다음에 주민편익사업으로서는 광계 하천정비공사는 4월달에 착공해서 5월중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계남 하수구 정비공사 역시 8월중에 마무리를 하고, 계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는 10월중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계성진입로 정비공사, 다음 계성(못골)진입로 정비공사, 남광계(별암)진입로 정비공사는 아스콘포장공사로서 4월중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달촌 농로포장공사, 계교 하수구 정비공사, 계전 농로포장 공사는 5월중에 마무리를 전부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으로서 하리(북암)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전평 남광계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는 8월중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서 계성천 하상정리공사는 제방 세굴된 부분의 보강과 함께 하상정비사업으로서 금년도 우수기전인 7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버스승객 대기실은 1개소로서 39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6월중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갱신사업에 있어서 주민등록발급은 대상자 2,749명에 대해서 발급은 99%인 2,713명을 발급하고, 미발급자는 36명이며, 미갱신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인감전산화사업은 인감재증명 추진이 대사 및 신고작업이 6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정비대상 652건중에 개인신고가 124건, 재신고 이것은 인감이 마모되었다든지 모서리가 파손된 부분에 대한 재신고가 124건해서 미정비된 것이 404건으로서 연말까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에 있어 22,67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작업을 하고, 2차 일정기간 중에서는 1차 작업시 잘못된 입력부분이라든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변동 수정된 사항 등을 하나하나 대사하고 입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호적민원이 640건, 주민등록이 5,412건, 세무, 농지, 건축, 기타 해서 7,46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 적합처리가 7,464건, 부결처리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만, 부결처리한 내용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했는데 불법 묘지를 조성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에 부결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도세 군세 포함해서 총 6억5,445만원 중에 부과액이 7억6,690만원, 징수액이 7억131만1천원, 미수액이 6,559만2천원, 이중에 도세가 전체 미수액의 43%를 차지하고, 군세가 57%를 차지합니다. 총 목표액대 부과액 비율을 보면 117%, 부과액대 징수액을 보면 91%를 차지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말까지 지방세 징수현황은 대상금액은 취득세 수시분,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2기분, 종토세, 도시계획세 해서 1억2,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납세가 9월말로서 418건 6,559만2천원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는 현년도분이 1,637만2천원으로서 25%를 차지하고, 과년도분이 4,900만원으로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규모를 살펴보면 50만원 이하가 건수대비를 해서 96%를 차지하고 금액은 28%를 차지하고, 또 51만원부터 100만원 까지는 총 금액의 7%, 101만원부터 500만원까지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1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지하는 것이 건수는 4건입니다만, 금액을 따지면 42%에 해당하므로 많습니다. 이 체납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징수가능한 부분이 건수를 대비해서 81%, 금액으로 보면 6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고, 징수불능분은 건수가 19%, 금액이 31%를 차지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또 체납세 자동납부 홍보강화와 체납세 징수활동은 단순 고액체납자, 고의·고질체납자 등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면서 하나하나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 생산대책 추진으로서는 벼 식부계획면적은 397정으로서 434정의 실적을 거양했으며, 휴경논 생산화사업 추진은 계획 12정 대비 휴경논에 벼이앙 한 것이 13.4정으로서 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는 모든 농사가 다 그렇습니다만, 모농사가 반농사입니다. 그래서 못자리부터 병충해 예찰 및 방제를 철저히 한 바 있고, 본답 434정에 대해서 도열병, 벼멸구 등 병해충을 대상으로 해서 3차에 걸쳐서 적기 농약공급이 되고 해서 예방위주의 방제를 효과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28명에 입학금 수업료해서 1,327만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에 있어 꽃동산 조성사업은 국도5호선 주변 2개소 354㎡에 단풍나무, 느티나무, 화초류 등 해서 소공원 형태의 꽃동산을 조성한 바 있고, 도로변 꽃길조성에 있어서는 국도5호선 7.2㎞, 지방도 4.8㎞, 그리고 도로변 꽃밭 3개소에 봄에는 루드베키아, 칸나, 여름에 사루비아, 메리골드, 가을 국화, 코스모스 등 해서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꽃길을 가꾼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매년 심지 않는 꽃 위주로 식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도로변 절개지에는 담쟁이넝쿨 등을 식재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로절개지를 푸르게 가꾸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지로 오는 젊은 연인들이 노면 꽃길 조성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촬영하는 것을 보고 역시 이러한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다. 도로변 꽃길이 잘가꾸어졌구나 하는 보람도 느낀 바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나은 꽃길 조성을 위해서 꽃씨 하나하나를 채종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스키드로다 퇴비 뒤집는 기계입니다. 이 사업은 6월중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봄에 수수, 옥수수 등을 6.5정에 재배한 바 있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11월부터 12월 중으로 9농가를 대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가축구제역 관련 소독실시는 가축사육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이동별 또는 가축사육 농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6회에 걸쳐 소독을 해서 본 면에서는 유사한 질병이 없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저희면에서는 작년도에도 납골묘를 1개소 설치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전체 물량이 7개입니다만, 본 면에 2기를 배정받아서 1기를 마무리하고 현재 1기는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 의원입니다. 계성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 보면 다른 동료 의원분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데는 그래도 기록이라도 되어 있는데 거택이나 자활, 저소득 이런 계층과 노인복지에 대해서 아마 10월달 이전의 지원실적 이런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해서 10월달부터 혜택을 보는 가구는 몇 가구며, 몇 명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체납 관계에 고질 채납을 제외한 징수가능이나 고의나 고질은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인구가 3,200명 되는데 418가구가 고의나 고질 징수가능이라고 했다면 아마 우리 면에서나 행정이 좀 따르지 못해 가지고 체납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한두 집 고의나 징수가 가능한 집이 약 400집이 넘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면이나 군 다같이 행정적으로 좀더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조사에 있어서 본 면의 경우에는 당초에 보호받던 사람이 89세대가 있었습니다. 기존 89세대에다가 새로이 급여신청을 한 사람이 32세대 해서 121세대가 조사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기준에 의해서 탈락된 것이 14세대 22명, 신규 급여신청을 해서 적합으로 판정된 부분이 9세대가 있고, 탈락된 가구가 23세대 52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제는 기존 보호를 받던 가구가 탈락되므로 해서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2차에 걸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현재 그 부분은 전부 해소가 다 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부분에 있어서 고의·고질 등 186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세대 가구가 186명이 안낸 것이 아니고 세목별로 건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건수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저 역시 한 건이라도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쓰는 부분은 적게 쓰고 한 건이라도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리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해봅니다만, 거의다가 대부분이 부도난 그런 업체가 많고 한참 투기붐이 일으나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부도나거나 객지에 나가서 행불이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마음같아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도 조사를 해보면 재산이 일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전부 공매절차를 거쳐서 압류등기를 한 선순위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매처분하기 전에는 받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면장님 잠깐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8가구고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418가구는 이것이 징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징수가 불가능한 집이 그 만큼 많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징수가 가능한 것은 그 만큼 신경을 덜 쓰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 418건 중에 징수가능하다고 본 것이 337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다보면 자동차, 또 기업부도로 인한 한사람이 여러가지의 세목으로 가지고 있기 떄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이 노력을 소홀히 해서 이만한 징수가능한 부분을 못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면장님 읍면정 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경로당수가 21개소나 됩니다. 계성면에는 법정이동이 6개리고 자연부락 행정부락이 17개 이동인데 어떻게 경로당이 21개소나 되는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정이동이 6개리, 행정이동이 17개리가 있습니다만, 각 자연부락 단위로 많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큰 부락 위주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가 많습니다.

회원수가 599명인데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회원입니까?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 노인이 234명, 여자 노인이 365명 같으면 금년에 사망이나 이런 것이 없는가요?

사망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 보고 여기에 보고 된 것이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아래도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두 사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자연부락보다 노인당수가 많다고 보는데 이럴 때는 군에서 노인당 허가를 내주더라 해도 가능하면 자연부락당 하나씩 이렇게 안됩니까? 이것을 자연부락 보다 많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안맞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21개소는 건물자체가 21개동은 아니고 남녀경로당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21개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자경로당은 몇 개소입니까?

부녀경로당이 5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조정한 의원이 질의했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자료는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면장님 이런 것은 좀더 상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만 기존 89세대에 14세가 누락되고, 신규 32세대가 신청했는데 9세대만 되고 그런 것은 보고 내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답변만 했지 그렇죠?(예) 앞으로 이런 것은 보고를 할 때 10월1일부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보호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런 보고내용 보다 앞으로 할 보고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현재 면장님이 실수를 하셨고, 또 조금전에 윤기칠 의원님 말씀과 같이 경로당 이것도 한번 관리적인 차원에서 인원수 한번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몇 번이나 군정질문을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경로당 숫자도 숫자 지만 인원수도 안맞습니다. 안맞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원액이 지금 현재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뜻은.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인원이 부족한 경로당은 통폐합을 해가지고 큰데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각 읍면에 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체납세 16쪽에 정삼용씨가 전에 군청에 기사로 있은 분이지 싶은데 맞습니까? 임시직으로 기사로 있었지 싶은데 정삼용씨 고질 행불되었다고 이러는데.

계성 계성부락에 있는….

군청에 임시직으로 있은 분 아닙니까? 이름이 동명이인입니까?(예)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이 계성에 유독 많은데 이것이 지금 현재 관리측면에서 제가 면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간이집하장 사진첩을 입수를 했는데 계성에는 11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입수가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영농회에서 하기는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집 바로 옆에 간이집하장이 설치된 곳도 있고 이렇는데 개인화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관리를 한번 면에서 해봤습니까?

간이집하장 관계는 군에서도 계속 관리 촉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3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가 안되는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개인 앞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아주 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개인이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측면에서 보면. 명의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관리나 기타 사용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고 이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전부 영농회 명의로….

명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간이집하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인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계성에는 유독 50평짜리도 있고, 60평짜리도 있고, 100평 짜리도 있는데 바로 집옆에 간이집하장을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더 관리를 해가지고 서면보고를 저한테 한번 해주십시오.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만 서면보고를 해주십시오. 면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단속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들어서 몇 건을 단속했고,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면장님 공무원수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10년전만 해도 25명, 30명 가까운 인원이었는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원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면정을 수행하면서 과연 이 인원 가지고 면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지금 규격봉투판매홍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규격봉투 판매를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요?

면사무소에서 봉투판매업자한테 내주고 있습니다.

판매업자한테 봉투를 팔지요?(예) 판매하는 담당공무원이 1명 아닙니까? 그렇죠(예) 지금 영산면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이 공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업자가 봉투를 구입할려고 면사무소나 읍면사무소를 들렸을 때 담당자가 없어서 돌아간 예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부군수님께서 나와 계시지만 이것도 앞으로 민간에 위탁시켜서 쓰레기봉투를 10장 주문하더라도 배달이 될 수 있는 그래야 봉투가 더 많이 팔리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제일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꽃길조성 부속물 철거를 완료했다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자리에다가 꽃길조성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면장님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 저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구계산촌종합개발에 융자는 누구한테 해주는 것입니까? 융자를 그것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융차의원님 질의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쓰레기불법투기 적발단속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는 지금 현재 저가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안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보시지요.

불법투기해 가지고 단속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영산이 많습니다. 영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인원이 당초 우리 영산면이 23명으로 있었습니다만, 있다가 정규직원이 그렇고 거기에 일용직하고 합하면 일용직 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15명 T/O입니다만, 현재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항을 말 못할 정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기술직이 토목직과 건축직이 전부 현재 군청에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인원 2사람도 충무계 인원으로 잡혀서 다른 업무까지 함께 보고 있는데 올라오니까 다른 업무가 전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야 되고 자기 본연의 업무도 다른 사람이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산면 총무계 계장까지 합해서 5명입니다. 2명이 감으로써 계장까지 3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영산면은 정말로 소재지 인구가 2/3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는 5,500명 정도가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지금 도시계획수립이 되어 있고 상수도관리를 하고 여러가지 한테 집약되어 있어서 도시행정이 거의 집중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민원처리가 지금 현재 인원으로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임무는 저희들이 안하고는 안됩니다. 밤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어진 임무는 완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그만큼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몸으로 친절히 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불친절, 옛날에 비해서 소홀한 점을 커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치행정과와 이야기는 우리 영산면이 너무 인원이 작다해서 조정해줄 것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읍면에는 인원을 계속 줄여야 될 형편에 있어서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원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규격봉투 구입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환경담당자가 서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면에서는 서무담당자는 거의 출장이 금방금방 종합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거의 앉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무담당자가 없을 때는 다른 옆에 있는 직원이 총무계장이 인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연구해서 할 의논해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산촌개발사업에 여기에 융자부분은 개인사업에 대해서는 전부다 융자입니다. 일반 공통사업은 전부 보조고 개인사업은 전부 융자입니다. 개인사업이라 하는 것이 주택개량도 개인사업이 되고 일반사업장도 개인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구계마을에 사는 주민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감사처리사항에 보면 면장님 꽃길조성하는데 수고를 하셨는데 철거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장소가 잘못 선정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가 볼 때는 영산면 지역 특성상 부곡온천을 찾는 사람들이 영산을 지나가고 특히 부곡CC에 오는 손님들이 영산면에 상당히 많이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인원을 가지고 면정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기칠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체납세 향후 징수대책에 체납부를 활용해서 1인이 1회이상 전화독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1인 1회이상 전화독려를 하는지, 또 개인별로 전화통화는 다 되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 19페이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경남도 도로관리청 시공 침하된 보도블록 재시공을 했으나 또 침하되어서 조치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공사가 진짜 공사를 했는지 재시공을 했는지 면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페이지에 저희들 1인 1회이상 전화독려하는 이 사항은 지금 군에서도 도에서도 명부에 전 읍면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부에 각기 전화번호를 전부 기입을 해서 계속 전화독려하도록 독려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에 대해서 다는 전화 못합니다. 매일이라 하는 것은 매일 한번씩 할 만한 장소는 전부 하고 또 전화독려 했을 때 그 날짜에 하면 어느 날짜가 자기가 정한 날짜에 다시 전화해서 계속적으로 전화독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담당부락 공무원들하고 이장들하고 명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계에서는 저희들로서는 차량에 체납세 일소하는 차량에다 부착하고 민원대앞에 전체 체납세 일소하는 것을 지금 부착시켜 놓고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 교통소통장애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그때 이것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교통소통 지장되는 꽃길은 구조물보다 이것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그때는 깨끗했습니다만, 나가보니까 또 침하가 되어 있는데 그때도 할 때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도로관리청입니다만, 건설과로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것을 했는데 약간 이쪽에 전체 많이 침하되었는데 이쪽 처음 들어가는데 거기에 약간 내려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1회이상 하면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십시오.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그것은 제가 고액체납자 명부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저도 하고 1회이상 하는 것은 저도 하고 또 재무계장도 하기 때문에 1회이상 넣어놨습니다. 한 사람이 1회이상 보다는.

그러면 전화를 할 때는 면사무소의 전화를 사용합니까, 개인 전화를 사용합니까?

면사무소에서 주로 하고 밖에 나갔을 때 할 때는 명부 들고 할 때는 개인전화 사용합니다.

그런데 건수가 아까 보니까 3,681건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루 한 번씩 하면 몇 번입니까? 이것을 전화내역서가 다 나오겠네요.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인원을 다 못하는 것이고 또 3천 몇 건이지만 전화번호가 다 안나옵니다. 그 중에 징수가능분에 대해서 징수불능분이 약 50% 이상이 징수불능분이 있는데 징수가능분에 전화해서 전화독려를 해서 될 수 있는데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화번호 입력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 거짓말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독촉장도 발부하고 전화도 하고 해야 되지. 매일 1회이상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자꾸 그런 질문을 안합니까?

대명천지에 그 큰 대로변에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재시공할 때 야무치게 했으면 또 그렇게 됩니까? 침하되어 있고 옹벽에 금이 가서 도로표지판이 비딱하게 넘어갑니다. 지금. 면장님 가봤습니까?(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밑에 지반을 어떻게 다졌는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지반도 그렇고 옹벽이 금이 가서 그것을 컴프레치 할려고 그냥 벽돌을 얹어놨습니다. 그냥, 시멘트 메우지고 않고 그런 재시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눈감고 아웅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번에 다시 좀 챙겨주시고 하실 때는 좀 직접 가서 한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 도시계획구역안에 도시계획구역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비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체납세도 역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징수불능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겠다 아까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정비구역안에 지금 미집행되는 구역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정비지구안에 사업이 미집행되고 있는 지역이 영산면 관내에서.

지금 현재 어디없이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집행된 곳은 얼마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산에 하고 있는 데가 장마진입로 입구에서부터 초등학교 정문앞에까지 하고 있고 시장통에 일부 하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구역은 그것했고 일반 계획구역에 군도로서 되어 있는 것은 원다리 있는데서 구계 올라가는 진입로까지 그것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직선도로고 그렇습니다.

저가 미집행되고 있는 구역안에 도시계획세와 소방시설세를 지금 징수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세와 소방시설세를 받는데 대한 것을 면사무소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5년이상 미집행된 구역은 군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시계획세나 소방시설세를 징수유예하든 징수 안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정비구역만 해놓고 애매하게 도시계획세까지 지방세 플러스 소방시설세까지 징수를 할려고 하니까 이 재산세나 기타 여러가지 세액이 미수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서민들이 도시계획도 하지 않으면서 도시계획세하고 소방시설세 내놔라 하는데 그게 돈이 엄청납니다. 그게 보태면 재산세 말하자면 재산세와 맞먹는 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에 많다는 말입니다. 저가 판단할 때는. 그것은 억울하게 미집행된 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각 읍면에서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계획세나 소방시설세를 안물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해가지고 미집행된 구역은 빼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좀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보고내용이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몇 분 물어봤는데 쓰레기 과태료부과를 다른 읍면보다 많다. 무조건 많다 이렇게만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보고란게 몇 명을 부과를 해가지고 부과금액은 얼마다. 그 중에서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를 해가지고 보상금은 얼마 지급했다 이렇게 상세하게 면정보고를 하셔야 되지. 우리 지역은 다른 면 보다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적발했다 이런 보고형식은 안 통합니다. 요즘 세상에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해서 3명이 운영한다 하는데 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현지 단속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다 저가 볼때는 하나의 거짓말. 편성 운영했다 하는 것이 거짓말 보고밖에 안됩니다. 왜 월 2회나 단속을 했다하면 약 10개월이 지났는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없다 하는 것은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편성 운영했다 하는 자체가 거짓말밖에 안됩니다. 저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만, 빼옮겨가지고 정비를 직접 한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부분도 7억7,600만원인데 4억900만원이라 하면 50%가 넘습니다. 체납세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산면이 다른 면보다, 안그렇습니까? 7억7,600만원에 4억900만원이면 50%가 넘어요. 부과액의 50%가 넘는다 말입니다. 체납세액이, 물론 과년도분이 3억4,100만원이 있다고 치면 금년도분은 6,700만원밖에 안되는데 약 9%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많다 이 말입니다. 체납세가. 그래서 면장님은 무조건 시효만 지나면 결손처리하는 그것만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아까 보고할 때도 과감하게 결손처분해 가지고 체납세액이 좀 적도록 하겠다 아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만, 시효만료 되기전에 어쨌든지 부과된 것은 과감하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징수해야만 됩니다. 이 50% 넘는다는 것은 과년도분하고 징수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서 좀 과감하게 징수를 독려해서 빨리 체납세액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영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마면장 나오셔서 면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마면장 이양진입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도 왕성한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판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장마면의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면정방침,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지역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면정방침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장마면 공무원 일동은 군정방침과 연계하여 화합하는 면민, 잘사는 면민, 신뢰하는 면민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면민이 감동하는 봉사행정 구현, 지역균형개발과 쾌적한 환경 조성,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복합영농 구현 이 세가지를 면정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는 일반생활보호 87세대 117명과 한시적 생활보호 35세대 51명 등 61명과 122세대 17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50명에 대해서는 매월 생계비와 설·추석 위로금으로 6,264만8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월동대책비로 35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자활보호자 109명에는 생계비 4,966만4천원을 지급하였으며, 한시적 생계보호자 19명에게는 생계비와 설·추석위로금등 1,345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5명에게 수업료와 입학금등 223만6천원을 지급하며 일반자활보호와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1,476만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 600여명이 이용하는 경로당 17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로 836만3천원을 지원하고, 노인교통비로 619만2천원, 경로연금 4,721만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등록장애인 64명에 생활보호대상자인 1,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자로서 중복장애자인 6명에게 생계보조비 24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아동복지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에 3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0월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자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신규 신청자 51세대 82명 총 173세대 26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자와 신청자 자녀들의 소득 및 재산과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43세대 57명이 탈락되고 130세대 203명을 수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지난 10월20일 생계비 2,251만원, 주거비 284만원, 월동비 354만원등 총계 2,88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조건부 수급자 13세대 13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었지만 취업대상자가 취업되어 기준금액 이상 소득이 생길 경우 탈락될 수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사업으로서 연 2회 쓰레기 집중수거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단속 및 부녀지도자를 중심으로 쓰레기 감량홍보도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단체와 마을별로 재활용품 수집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해대책사업으로서 재해위험지역 사전 점검과 재해위험시설물 수시점검으로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공공근로자 및 주민자율방역반을 조직하여 하계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은 총 3동 중 2동이 완공되고 1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붕개량과 벽체보강 등 주택개보수 사업 17동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사계약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면에 투자된 사업비는 군에서 시행한 사업 9건에 18억2,776만원과 우리면에서 시행한 소규모사업 17건에 2억1,560만원, 총 20억4,336만원의 예산액이 투자되었습니다. 먼저 군시행사업으로 9건 중 4건이 완공되었으며, 여초-월명간 도로확포장공사, 장마 초곡에서 왕거름간 도로, 대야지구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미구농로확포장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월명마을진입로 공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으로 총 17건 중 14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밑에서 세번째줄 대야마을 안길포장사업은 군에서 시행하는 대야지구 생활용수개발 및 관로매설공사가 끝난후에 안길을 포장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으며, 하유마을회관 보수와 도동경로당 보수는 농번기가 끝나면 시행토록 하여 동절기 이전까지는 완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실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부과액은 총 2억2,598만9천원으로 도세가 9,278만4천원, 군세가 1억153만7천원, 과년도세는 3,166만8천원이며, 9월말 현재 징수액은 부과액의 82.5%인 1억8,634만4천원으로 도세가 징수율 84.2%인 7,809만4천원입니다. 군세가 징수율 93.8%인 9,523만원, 과년도세가 징수율 41.1%인 1,302만원이며, 미수액은 총 3,964만5천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체납세액 총 163건에 3,964만5천원으로 현년도분이 2,099만7천원, 과년도분이 1,864만8천원입니다. 도세는 69건에 1,806만원 45.1%, 군세는 94건에 54.4%인 2,158만5천원입니다. 체납사유별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징수가능액은 체납세액의 60.3%인 2,389만7천원이며, 징수불능액은 행불, 무재산, 부도 및 도산 등 39.7%인 1,574만8천원입니다. 건당 5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8건으로 체납세액의 29.9%인 2,342만5천원이며, 도세가 1,089만4천원, 군세가 5,030만9천원으로 1,253만1천원 이중 취득세를 제외한 재산세와 주민세등이 무재산 또는 부도 및 도산등으로 상당한 금액이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향후 체납세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유형별 분석해서 10만원이상의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수시로 전화독촉하는 등 고액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납부독려 서한문을 발송하고 마을별 담당공무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실에 체납자 명부를 비치하여 체납민원인이 방문할 때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체납자 은닉재산을 색출하여 압류조치 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면서 무재산등으로 인한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손처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5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전체 8명으로 취득세 2건은 징수가 가능하나 재산세 2건, 사업체 부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무재산 또는 부도로 상당한 금액이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업경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 지원사업으로 농어민자녀 18명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 769만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6명에게는 3,0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농업인 3명과 법인 1개소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농업인 2건은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 2건은 운영자금으로서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당면 영농시책 추진사항으로 쌀생산시책은 벼 식부계획 565㏊보다 5㏊ 많은 570㏊에 벼를 심었습니다. 추곡수매는 18,417가마가 약정체결되었습니다. 10월2일부터 시작된 우리면의 산물벼 수매는 10월29일 현재 3,455가마 60.2%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벼 수매는 건조와 가계정성으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실업대책으로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1,2,3단계 사업을 실시하여 3,744만1천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으며, 4단계사업으로 산불감시, 공원 및 늪정화, 행정자료전산화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시책으로 네온사인의 전기사용을 제한하고, 공공기관에 있는 차량에 대해 10부제 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 및 주민모임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원업무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업무를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3대실천운동을 벌이면서 매주 1회 공무원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현황으로는 창구민원과 일반민원사항등 9,529건의 민원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였으며, 호적전산화를 위하여 원본대조작업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우리지역의 현안사업 두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리지역에는 배수장이 없어 150㎜정도의 강우에도 약 4.5㏊가 침수되어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동정천 제방은 약 1.5㎞가 누수가 되고 집중호우시 낮은 부분이 범람하고 있어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제방은 약 9년전 보강사업을 시행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강리지역 배수장 건설사업과 동정천 제방보강사업이 점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장마면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마면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천면 보고순서입니다만,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으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천면장 구달서입니다. 2000년도 도천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상황과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정방침입니다. 면정목표는 면민과 함께 화합하는 전원 복지도천건설을 목표로 하여 추진방침으로는 면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정을, 면민을 위한 봉사행정, 활력있는 복지 행정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총계 24건에 6억4,030만8천원을 지급해서 그중 군 시행사업이 4건이 2억5,637만1천원, 면시행사업이 10건에 1억8,393만7천원, 주택개량사업이 10동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고 지금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군시행사업은 총 4건에 2억5,637만1천원으로서 도천 송진 하수구정비 공사와 덕곡-송진간 교량가설공사, 도천 1구 하수구 정비공사, 도천 제방축조공사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시행사업은 총 10건에 1억9,557만원 사업비로 1억8,393만7천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 공사를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몇 건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총 10명에 10동을 지원받았습니다만, 이 지원은 도천면 우강2구 국도5호선 편입부지조성지로서 현재 철거주민이 1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주대상지며 현재 논을 구입해서 대지를 조성해 가지고 각 개인별로 부지측량을 완료하고 건축신청을 받아서 곧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65세대에 113명이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24세대에 35명입니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결과는 총 신청자 139세대에 254명입니다만,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는 91세대에 154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탈락자는 우리가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선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생활보호사업은 거택보호자외 5건에 99세대 1억2,566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으로 11개소에 665만6천원을 지원했고 경로당 지원은 156명에 4,266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교통수당지원은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156명에게 842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밑에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연인원 47명에 94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가꾸기 사업으로서 도로변 꽃길 및 화단조성사업입니다. 꽃길조성과 공한지 화단조성을 2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국토청결운동은 도로 및 하천변 쓰레기 투기 상습지역 관리와 환경오염 우심지역 감시 및 청소차량 수거지도 확행 등 농산폐비닐 수거에 철저를 기해 왔으며 폐자원 수집은 빈병, 고철, 폐지수집 및 농약빈병 등 집중수집으로 생활주변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해 왔으며, 농촌쓰레기 줄이기는 1차 배출 감량지도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음식물 쓰레기 적극 활용으로 퇴비화 하는데 주력을 하였고 분리수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2000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천면 총 목표액에 3억4,347만원중 2억2,689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2억1,32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부과대 징수는 94%가 되겠습니다. 그 중 도세는 목표액이 1억8,592만원, 부과액이 1억2,483만6천원이 됩니다. 군세는 1억5,755만원 목표액에 1억205만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현황과 같이 목표액에 미달하고는 있으나 연말까지는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납세 현황은 현년도가 1,363만7천원, 과년도가 4,351만3천원 이어서 5,7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세가 2,604만2천원, 군세가 3,11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체납세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체납세액이 620건에 7,687만8천원이었던 것이 본 기간동안 징수실적은 261건에 2,059만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세액 규모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고액체납자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계 6건에 3,7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맨 위에 것을 보면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6-13번지 계화건설 주식회사는 94년도에 덕곡 2구 못위에 청소년 수련원장을 건립하다가 부도가 나서 현재 회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손처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후 징수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체납세액이 479건에 5,71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징수실적 계획을 248건에 1,566만8천원을 징수를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징수가능분은 최대한 징수토록 하고 징수불능분은 분석해서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하며 결손대상은 결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종합 시책입니다. 쌀생산 실적은 재배면적 599ha에 생산량이 2,521톤을 생산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벼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단위수확량 증대 및 벼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지원 사업은 단감, 오이, 호박, 고추, 감자 등 5개 작목에 288농가에 1억2,2449만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23명에 1,38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은 총 7,789두를 시기별로 방역을 실시해서 완료했고 양곡수매 실적은 양정체결이 353농가에 현재 6,500가마가 목표량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까지 실적이 3,645가마에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 실적이 부진한 것은 현지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또 흥곡정미소에서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것도 홍보를 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제14호 "사오마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항입니다. 농작물 피해는 177농가에 87ha가 침·관수가 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 내역은 총 5,80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대파복구비가 1,490만6천원, 무상양곡 지원이 885만7천원, 영농자금 연기가 3,100만원, 이재민 구호가 한 가구에 116만7천원, 수업료 감면이 207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총 4단계에 47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18페이지 다음은 산화경방 계획 및 대책입니다. 금년도에는 한 건의 산불도 없었으며 올해에도 산불예방 근무조 편성을 철저히 하고 산불감시요원 및 산불예방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산불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 내역은 10,021건을 접수를 해서 10,021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자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첫째로 지적사항은 수해피해 복구 석주시공시 물뽑기 미설치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처리사항은 시공업체에 재지시를 해서 물뽑기 P.V.C관을 재시공토록 하여 완료를 했습니다. 둘째로 농지전용업무 처리 미흡입니다. 도천면 우강리 254번지 김기홍의 농지전용건에 대하여 적법한 조치미흡입니다. 내용은 농지전용 신고를 득한 후 2년동안 미시행 된 것으로써 처리사항은 본인의 시행여부를 물어서 계획이 없으므로 농지전용 신고 취소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다음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남지-영산간 국도 5호선 공사입니다. 현황은 남지-영산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영산면 죽사에서 함안군 칠서, 이룡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1,250억6,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 영산에서 우리 도천 우강까지 약 5.5km에 500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향은 도천은 구간중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협의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강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도천우강지구이며, 면적은 약 760ha가 되겠습니다. 그 우강 제1배수장 공사는 금년 6월말로 완공을 했고, 우강 제2배수장 공사는 2001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42억4,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동향은 우강 제1구 배수장 배수공사는 금년 6월말로 완공이 되었으므로 해서 "사오마이" 태풍과 폭우에도 원만한 배수로 농작물 피해가 올해는 감소를 했습니다. 연차별로 공사가 완료되면 재해없는 농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우리면 송계리 1구 앞길 확포장 공사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마을은 낙동강변에 위치해서 3년간 수해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지가 약 70ha가 되는데 주로 감자, 채소등을 심어서 도시로 수송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네앞길을 보면 축대하고 기초가 부실해서 차량통행에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옹벽 및 노면확포장 공사를 약 2억8천만원의 사업비 예상을 해 봤습니다. 건의사항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서 안전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특히 이 지역은 수침 피해가 해마다 드는 지구로서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사업으로서 제가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어제 집안에 대사도 있고 상당히 어려우신데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10개동을 했는데 아까 보고할 때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주거를 했다 했는데 농지구입한 거기에 지금현재 농지전향금 부담금 하고 대체농지부과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전향금하고 대체농지 부과금을 농민들이 부담하고 집을 짓도록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보조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그 농지를 구입해서 우리가 군에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부담금까지는 아직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부담금을 물게 되면 주민들이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주택이 아마 철거돼 가지고 옮겨가지고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보조도 없이 부담금까지 부담해 가면서 주택을 짓는다 하면 상당히 농민들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부과가 안되는 방법이 있으면 법적으로 부과가 안되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군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10월31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