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안문기 의원 발언
민택
이민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주병식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주병식사무과장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8일 합천군수로부터 제78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군유재산매입계획안 승인의 건,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8건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민택
이민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7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제7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0년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석정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친 후에 11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문기
안문기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예.
문기
안문기의원
군수님 추경 제안설명 가운데 평시에 우리 전 회의록을 보면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은 본회의에서도 한 번 질문 정도는 묻고 넘어갔는데 그것을 그냥 상위에 넘어가면 군수님에게 물을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군수님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의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안문기의원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상위에서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군수님에게 질문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전에는 본 의장이 알기로는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할 때에는 궁금한 점을 의원이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기
안문기의원
상반기에 본회의장에서의 회의진행은 군수님이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반드시 의원들한테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은 질문을 한 번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의문점을 해소하자 이렇게 시나리오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질문에 대한 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예산에 대해서 각 실과장한테 물어볼 사항이 있고 군수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발언을 신청한 겁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안문기의원님 발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하실런지 몰라도 아는 데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국비나 우리 지방비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독히 도비보조사업비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어째서 이 도비가 많이 줄었는지에 대해서가 한 가지 의문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각 실과의 업무추진비가 공히 100만원 내지 200만원으로 골고루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은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이 돈이 공히 같다는 이야기는 예산의 세밀함을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예산을 세웠지 않나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군수님께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군수님 잠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민택
이민택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안문기의원
방금 군수님 답변에 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아마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우리 합천군에서 특별하게 도에 대한 이해를 촉구를 안하고 여기에 대한 소홀한 점이 있어서 도비가 줄어든 부분이 없나 해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나 읍면단위로 업무추진비!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이 예산이라는 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떤 실과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 것이고, 또 기 금년도 본 예산이나 제1회 추경때 업무추진비가 책정된 것이 아직 여분이 있는 그런 실과나 각 부서가 안있겠느냐 이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실과에 얼마만한 돈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그런 설명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그것은 각 실과 업무 예산을 심의할 때 그때 하라 하지만 하나하나 전부 다 돈의 필요성은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파악 안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이민택의장
안문기의원님의 질문은 예산 편성에 관계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 예산편성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문기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친 후에 11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3. 군유재산매입계획안승인의건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9.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11. 합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 12.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매입계획안 승인의 건,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 제5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 제6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 제7항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 제8항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 제9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 제10항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제11항 합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의 건, 제12항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10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11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10개 안건을 일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추진실태, 대병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실태, 대병 농지이용실태, 용주 배단지조성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다수 의원의 뜻에 따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유재산매입계획안 승인의 건과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 그리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따라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7일간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병웅의원, 권일해의원, 정명욱의원, 이성환의원, 배종구의원, 성상경의원, 김기태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천익의원, 윤한무의원, 안문기의원, 김윤철의원, 고영진의원, 이창웅의원, 이석영의원, 류을영의원, 조병채의원 이상 9명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병웅의원, 권일해의원, 정명욱의원, 이성환의원, 배종구의원, 성상경의원, 김기태의원 이상 7명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천익의원, 윤한무의원, 안문기의원, 김윤철의원, 고영진의원, 이창웅의원, 이석영의원, 류을영의원, 조병채의원 이상 9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께서는 의원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성상경의원, 간사에 이성환의원,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안문기의원, 간사에 김윤철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현장 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은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9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