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10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51호로 상정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0년 예산대비 4% 증가한 1,241억8,7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9% 증가한 1,145억7,774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 증가한 96억92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수입등의 추가재원으로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추가계상하여 제출된 것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 예산 1,194억4,032만2천원에서 47억4,667만8천원이 증가되어 총예산 1,241억8,700만원으로 예산대비 4%가 신장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 예산액 3.9%인 43억4,721만3천원이 증액된 1,145억7,774만5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기정예산액의 4.3%인 3억9,946만5천원이 증액되어 96억925만5천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총괄은 일반회계에서 3억1,671만4천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에서 3억9,946만5천원이 증가되어 총계 424억6,291만5천원에서 8,275만1천원이 증가된 425억4,566만6천원으로 0.2%가 신장되었으며, 세출예산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금회 17억9,23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금회 3억9,946만5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667억5,274만1천원보다 21억9,276만5천원이 증액된 689억4,450만6천원으로 3.2%가 신장되었습니다. 제출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조정과 지방교부금 등으로 대체적으로 필요불가피한 내용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지역경제과 소관 122페이지, 대중교통종사자 선진교통문화 체험연수, 교통신호기 교체, 공용여객터미널 게시판 설치와 환경녹지과 소관 134페이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침출수처리장 시설개선, 건설과 소관 159페이지, 경지정리지구내 수도관 부설사업, 165페이지,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도시과 소관 173페이지, 공룡나라축제 주차공간 기반조성, 농업기술센터 소관 196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설 퇴비사 및 창고신축, 188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참석보상, 199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4페이지, 협작물처리기 스크루프레스 교체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중점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찬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조금 예산과목 611-01 국고보조금이 공영버스구입 3대분입니다. 1,800만원씩 해서 3대 5,400만원, 다음 예산과목 621-01 도비보조금 공공근로사업 도비보조금 2,600만원, 119페이지 예산과목 3211-110-101 인건비입니다. 수당 71만6천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20-201 일반운영비가 역시 예산절감차원에서 13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2 여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74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예산절감차원에서 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예산과목 3213-210-201 일반운영비 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다음 206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 2,70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2,600만원 합해서 5,30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2 이주및재해보상금이 657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6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결국은 일반운영비와 이주및재해보상금 또 자산취득비를 전부 삭감한 금액이 2,707만3천원입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인부임으로 전부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음 예산과목 3411-120-201 공공요금 및 제세가 예산절감차원에서 68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기정예산액이 없었는데 8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있었습니다만 대중교통종사자 선진교통문화 체험 연수경비입니다. 저번 추경때도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우리 도내에서 창녕군이 시행을 했습니다. 창녕군에서 10명을 일본의 NK택시에 2박3일동안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남운수연수원에서 11월중에 도내에 운수업 종사자들 40명을 일본 역시 NK택시에 연수를 보낼 계획으로 각 시군당 2명씩 인원을 차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도 2명을 배정받아서 업계에 공문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엄선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종사자들이 선진국에 가서 이런 교통문화를 체험해야 우리 서비스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상정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0-405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비에 대해서 3대분 5,400만원 하고, 작년에 명시이월된 공영버스구입 1,8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7,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소형버스 기준으로 해서 1,800만원씩 주는 것인데 대형버스의 경우에는 소형버스 2대분을 가지고 대형버스 1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95년 11월 29일에 구입했던 공영버스가 사용기간이 4년인데 1년 연장해서 5년이 되었습니다. 버스상태가 아주 안좋기 때문에 연내에 폐차를 시킬 형편입니다. 그래서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도의 실무부서에 사정을 해서 올해 3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작년 명시이월한 1대분을 합하면 4대분을 가지고 대형버스 2대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를 구입하는데 대당 가격이 5,465만원입니다. 2대를 구입하려면 1억93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3,730만원에 대해서 군비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예산과목 220-401 교통신호기 교체사업입니다. 지금 교통신호기를 교체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송학사거리 앞에 있는 신호기를 조속히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고성경찰서에서 통지가 와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교체하는데 600만원, 다음 공용여객터미널 게시판 설치입니다. 1동에 500만원입니다. 이 게시판이 설치가 되어야 될 형편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 온 천지에 갖다붙입니다. 여객터미널 구석구석에 붙여놓아서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설치함으로 해서 한군데 집중해서 깨끗한 주위환경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특별회계, 12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과목이 220-224-224-01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원이 있는데 당초에 부기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으로 부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9월 월례회시 제가 보고를 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28-09 기타 잡수입이 일반회계에 적립금이 4억원입니다. 그래서 토탈금액이 8억원입니다. 126페이지, 220-307 역시 이차보전금이 고성시장현대화사업 융자금으로 되어 있던 과목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으로 과목조정하는 것이 4억원입니다. 그래서 이차보전금 4억원을 삭감하고 501 융자금으로 8억원을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기금으로 과목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저는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3대에 들어서 시작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년간 계시던 분들은 공영버스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었겠지만 저는 처음 듣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하는데 부족한 부분, 제가 이해를 못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종사자 선진교통문화 체험연수는 창녕군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는데 우리 도내에서 그렇게 추천을 해서, 고성에서 2명이 가면, 우리 고성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죠?

예.

가시는 분 자비가 얼마나 듭니까?

예산신청 해놓은 것은 전체 여행경비의 3분의 2를 군이 부담하고 3분의 1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이번에 경남운수연수원에서 도내에 40명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 도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기간은 몇일입니까? 일본에 가면.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2박3일로 해놓았습니다.

대중교통이라면 고성버스라든지, 고성버스를 주로 하겠죠? 공영버스.

예,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이 택시, 특히 문제되는 것이 택시인데 택시가 주민들에게 불친절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중점적으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창녕에서 시작해서 물론 갔다오면 다 좋은 연수가 되어서, 사실은 가야 됩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이런 것은, 외국 선진교통문화를 체험해서 우리 지역에도 차츰차츰 뿌리를 내리는 것이 교통선진국으로 가는 길인데 나중에 혹시나 가시는 분들이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군에서도 신경을 써주실 것으로 보고, 일단 군비가 따르는 부분이니까 저번에 보류가 된 사항이니까 심도있게 하시는 것은 좋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간다고 해서 군비를 보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보다는 회사에서도 자발적으로 연수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종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 두 번째는 공영버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의논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군비를 보태주고 국비 예산을 주는데 제가 처음와서 이것을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영버스를 보면 군에서 막상 군비나 국비를 줘서 그분들에게 맡기는 셈이거든요. 돈을 들여서 차를 사주는 형식인데 여기에 대한 회계장부라든지 수지계산서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공영버스에 대한 예산을 줄 적에, 주고 난 뒤에 노선이, 차가 버스에 한명도 안타고 다닌다, 10명도 타고 다닌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듣거든요. 듣는데, 어느 노선은 돈이 되고 어느 노선은 돈이 안되니까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운행을 하는데, 막상 국비라든지 군비가 들어가면 그것도 우리 세금인데 거기에 대한 수지타산이라든지 회계장부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정당한 것 같으면, 아니면 고성신문이나 유선방송에 한번 내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하는 이야기도 따라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산간벽지에 가면 노인 한 분이나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차가 있어야 됩니다. 공영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은 군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운수회사에 돈을 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예산을 줘서 차를 운행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영업자가 버스를 사서 운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대문앞까지 차를 보내주라, 우리가 볼 때는 안맞는 부분도 있는데 행정에서는 또 해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직 군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내주면 좋은데 운행상의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지원금을 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보십시오.

먼저 그 사람들의 운영장부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도 산간벽지에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수지가 안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가 안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 억지로 가게 하려고 버스를 사주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 길에 요즘 트럭이라도 있는 사람은 버스 안타고 다닙니다.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트럭도 한 대 없는 사람, 노약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가 안맞는다고 해서 그 노선을 없앤다든지 차를 안보낸다든지 감회운행을 한다든지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행정이 손해 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원이 되어서 손실보상금도 주고 차도 사주고 해서 그 차가 오지라든지 이런데 안빠지고 다녀야만이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랄까 이런 차원에서 꼭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버스가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기때 예산이 없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가정했을 때, 이 문제하고는 다른 부분이지만 공영버스의 영업적인 시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차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안타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동남교통에서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이나 공영버스 운행하는 기사들 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교통문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일정을, 어떤 사소한 일에 시간을 빼어서, 예를 들어서 결혼식 시즌이 되면 결혼 혼주하고 의논을 해서 차를 빼버립니다. 그러면 촌에서 대문앞에 기다리던 사람은 보통 1시간 타임인데 2시간, 아니면 4시간정도를 기다려야 고성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갈수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부분하고, 올해같이 공룡축제할 때, 공영버스가 시간이 많이 남는 부분에 있는 버스들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돈을 보태주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운수업자하고 사전에 계약을 할 수 없습니까? 고성군이 필요할 때, 행정에서 필요할 때, 고성군민이 필요할 때 차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를,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기 보다는 놀고 있는 차 그런 것은 안됩니까?

여객버스를 전세버스화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민간인 해외여비 대중교통종사자 선진교통문화 체험연수는 여러 가지 밖에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들을 공금을 들여서 견학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고성군 실정에는 맞지않다, 군민정서에는 맞지않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밑에 공영버스는 아까 과장께서 대형버스라고 했는데 지금 노선이 이렇게 증차요구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만 대헝버스가 아니고 중형이나 소형버스를 하면 어떻습니까? 꼭 대형버스를, 기사만 타고 다니는 이런 버스를 대형버스를 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이 참 옳은 말씀입니다. 대형버스는 소형버스보다 기름도 많이 들고 업체에서는 그 동안 버스요금은 안올랐는데 기름이 그 동안 두 번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적자를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침상 36인승 이상을 구입했을 때는 국비보조금 2대분으로 대형버스 1대를 구입할 수 있고, 소형버스로 할 때는 1,800만원 전부 군비부담을 해서 소형버스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중형버스를 못하고 대형버스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가서 과목조정하는 부기조정이라고 했는데 용도는 같은 것이죠?

예, 같은 것입니다.

이름만 유통업구조개선에서 기업육성기금안정으로 했지 용도는 갖은 것 아닙니까? 쓰는 쓰임세는 같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이 돈은 고성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지원융자금입니다. 군비 부담분인데 고성상설시장 저것의 착공시기도 지나버렸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못합니다. 지금은 융자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안정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고성상설시장 구조개선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었다가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과목조정해서 지원하든지 하지 또 일반회계에서 적립금을 내어서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에, 작년에 4억원을, 전부 40억원중에서 도비가 32억원이고, 그 지원금이, 군비부담이 8억원이었습니다. 전체 금액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억원 예산확보가 되었고, 올해 4억원이 연초에 본 예산에 확보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합하니까 8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정자금을 꼭 8억원 확보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은 당초에 개선할 때 목표가 뚜렷하게 있었기 때문에 8억원을 계획했고, 중소기업육성안정자금를 꼭 8억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4억원이라도, 4억원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얼마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계획은 10억원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입니다. NK 해외연수라고 했는데 만약에 택시기사들만 가면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운수업들은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민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택시와 버스운전기사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먼저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택시기사하고 버스기사하고?

예.

그러면 운수업 같은 그런데는, 그 두군데만 가면 별다른 하자가 없다?

다른 운수업체들도 물론 다 친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군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택시와 버스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과 산림청 소관 모두 117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행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비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에서 환경정책부분입니다. 환경정책부분 경상적경비중에서 감이 545만원입니다. 예산절감측면에서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부분에서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모두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133페이지의 사업예산중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4억7,30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가 1,303만원,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은 감되고, 일반보상금만 2,183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증이 된 부분이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해서 408만원 증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이 사실 365일 항상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부부동반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는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하고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 시상금은 사실상 재활용품수집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3억1,024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재료비, 민간이전 이런 부분들은 주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3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부담금 90억6,100만원중에서 이미 1차추경까지 확보된 것이 13억9,1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3억원을 더 주시면 내년도, 2001년도 당초예산에 33억7천만원만 더 확보하면 종합처리시설이 완공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도 1억4,980만원이 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내 시설되어 있는 침출수 처리장 시설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펌프가 노후가 되어서 상당히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도로부터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도 시설보완을 해야 되는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13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은 대안마을 경로당 신축 1동 했는데 이것은 매립장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의 녹지조성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지조성은 전체 2억3,9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로 보조내시에 의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139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해송보식 및 배룡나무 식재 해서 1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1억원은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저희 군만 상사업비로 1억원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산림조성 부분에서, 이 부분은 모두가 다 예산절감측면에서 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 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협작물처리기를 교체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당초 분뇨 전처리시설을 94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식이 되고 해서 마모가 많이 되어서 부득이 이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당일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안세웠는데 이틀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은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금액이 약 400만원정도 되죠?

예.

그래서 당일이면 너무 많은 것 같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군내버스가 있으니까 고성군 버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분들에게 배려를 해서, 군버스를 활용해서 예산을 조금 아끼는 범위에서, 그 돈이 편성되더라도 그분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군버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면 1박2일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금액이 많든 적든간에 하루보다는 1박2일이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군 버스를 가능하면, 작년에도 활용을 했는데 활용을 하면 버스요금정도는 더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침출수처리장시설개선 노후펌프 지금 현재 침출수 모터를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97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사실 침출수 자체가 상당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상처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또 침출수처리장 방류관로 교체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관로를 새로 놓는다는 말입니까?

기존 관로를 이번 수혜때 사실은 중간지점에 하나 터졌습니다. 터져서 우선 급한대로 이어놓았기는 이어놓는데 이것 역시 오래되다 보니까 이음새가 있으면 압력에 의해서 또 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다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새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계획에서는 지금 있는데 하고 관로를 연결해서 거기에서 침출수가 모여서 덤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관로를 새로 다 신설한다, 그러면 그 관로는 그 관로대로 물을 내리고, 또 새로한 곳는 새로한 대로 관로를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쓰레기처리시설을 완공을 하면 2002년도에 매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침출수처리 역시도 2002년 1월부터 매립과 처리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1년여동안 기존 매립장시설은 관리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러면 2002년이니까 1년 조금 넘게까지, 관로를 전부 다시 깔 필요가 있습니까? 돈을 들여서. 그냥 침출수에서 이쪽에 매립장 침출수를 같이 연결해서 덩핌해서 걸러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로별로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그 관로가 되어져야 주변지역 마을사람들이나 인근주민들에게 이해가 갈텐데 그것을 다시 전부 새로한다, 1년동안 쓸 것을 돈을 얼마들여서.

환경부의 투자는 사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특히 방금 지적하신대로 새로운 매립장에 연계처리를 하면 될텐데 왜 안하느냐, 그 부분은 맞습니다만 반드시 연계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종합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시설을 운행하는데 특히 이 부분을 안하면 안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보완은 해야 되는데 전부 교체할 필요는 없지않습니까?

시설한지가 너무 오래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 얼마 할 동안에 전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침출수에서 종합침출수로 갈때는 그 선로를 이용하지는 않을텐데, 계획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데 터졌다면 거기에 보완을 해서 또 깔아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그리고 대안마을 경로당 신축 해놓았는데 못지으라는 것은 아닌데 주변지역 마을에, 지난번에 계획한 것이 확실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시 또 주민들간에 다른 내용이 있고 이래서 협상중에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대안마을경로당 지난번에 계획한 그대로 연계해서 자기들 숙원사업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이 부분은 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판곡마을하고 그 주변에 어떤 별도의 지원금을,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느 일정선을 정해서 위에서 설명회를 한번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이것은 주변마을지원사업, 지난번에 계획을 1차 세웠던 거기에 대한 사업착수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부분, 5계년 계획에 들어 있던 사업부분 그 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도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완전한 협상이 안되어졌다, 이것은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재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몇가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002년에 새로 하는 것이 완공이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이 2000년도니까 내년도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을 시작하면, 공사기간하고 이런 것을 하면, 그래도 예산을 타서 사업을 시작하면 몇 개월 안갑니까? 그러면 2001년 몇 개월이 지나고 하면 약 1년이 될까말까한 그런 시점에서, 슬러지 탈수기는 나중에 완공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 했던 것을 가지고

슬러지 탈수기를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매립장에서 1차적인 처리는 완전히 해야 됩니다. 반드시 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숙성장은 시설개선하고 옹벽하고 포장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3천만원이죠?

예.

이것도 옹벽 포장을 하고 나면 앞으로 완공할 그 쓰레기장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사용할 수 있죠?

예,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숙성장은 별도로 침출수처리장을 설치 안합니다. 이것을 계속 활용할 것인데 지난번에도 우수가 그냥유입되어서 주변지역이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보완공사를 꼭 이것은 주기적으로......

침출수처리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류관로 교체가 700m인데, 700m 예산이 3,200만원인데 1년간 사용하고, 물론 이쪽과 연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사이에 3,200만원을 지금까지도 침출수 관계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1년 남은 시점에서 군비 3,200만원을 투입해서 방류관로를 전부다 교체를 한다, 하루라도 할 것은 해야 되지만 시점이 착오를 하다 보면 곧 2002년도에 완공할 부분이 있는데 1년 남은 시점에서 침출수처리장 방류관로를 교체한다고 하면 삼산면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무슨 흑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처음와서 보지만 제 마음도 그렇게 드는데,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00m 공사면 사실 큰 공사입니다. 관 자체가 지름이 300㎜, 자재는 풀라스틱 비슷한데 굉장히 견고한 것을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관이 터져버립니다.

완공하고 나서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하고 나서.

사용은 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묻혀 있어야 되네요? 3,200만원이 1년사이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음식물쓰레기 숙성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쪽 현 쓰레기장이 1단계 위쪽에 넘겨서 거기에 시설을 해서 2단계는 밑의 것을 위로 넘기고 이렇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숙성장은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지금 현재 숙성장이 있습니다. 그 장소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숙성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을 보강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장 들어내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예.

그러면 그 위에 거기인데요?

결국 마지막에 최종정비가 되면 그것도 다른 장소로 이설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숙성장이 지금......

그것을 하려면 7∼8년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각시설, 숙성장,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다 별개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장소를 별도로 구분한다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신규매립장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못들어가고 이것을 계속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기는, 덤핑 저쪽으로 넘겨서 장소를 이용하는데 지금 그 돈을 들여서 하면, 2002년도에 덤핑 되어서 넘어오면 조금 할 것을 숙성장 그쪽에 하면 숙성장을 뜯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숙성장 부분은 쓰레기매립장 공사하고 별개입니다. 그만큼 잘라버리고 할 것이고, 이 숙성장만큼 별도로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내부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 쓰레기장은 덤핑해서 넘겨서 밑에 매트니 깔고 전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그것은 그대로, 소각기니 이런 것은 그대로 되어 있고......

예,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번씩은 가 보는데.

이쪽에 숙성장이 있습니다. 1차 시설은 이정도 잘라서 할 것이고, 시설하고 이것을 다시 퍼올릴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놓아두고 나머지 부분만.

그것은 떼고?

예, 그것만 떼고.

그러니까 소각기까지.

소각기는 들어내고, 그것은 아예 못씁니다.

여하튼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말썽없이 해서, 내가 들어보니까 반쯤 이야기가 되어 간다고 들었는데 잘해서 아까 관로하는 이야기도 겨우 1년 쓸 것을 그 관로를 가지고 종합침출수장에 오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바로 종합 두 개 할 때 그쪽으로 오면 관로가 새로 깔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1년 겨우 쓸 것을 3천몇백만원, 또 그리고 지금 삼산면 그 옆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 관로를 한다면, 지난번에 관로 깔 때도 1㏊에 까는 모양인데 원칙으로 눈에 보이도록 해서 침출수가 내려가면 더 좋을텐데 엉성한 그런 구석이 있어서 땅 밑에 해서 바다에 지난번에 난리가 나고 했는데 지금 관로 깐다고 하면 주민들이 좋게 생각 안할 것입니다. 일하는데 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안하는데 보완하여 안새게끔 해서 해야지, 700m를 다 교체한다는 것은 무슨 다른 속셈이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과장은 여론을 잘 청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