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윤여철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총무위원장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례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과표의 심의를 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과표심의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자격은 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중 지방세에 관한 전문학식이 있는 자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9조 제3항의 자격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인민원 증명발급 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규정하는 등 무인발급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무인민원 증명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수입증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무인발급기의 사용부서장은 계기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나 구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인영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 등을 정하고 기타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 등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제증명등 수수료의 요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신설되는 수수료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법인중개업자 등록신청 수수료 외 다섯 종과 이미 존재하였지만 업무범위의 추가로 개정하여야 할 수산관계 인·허가 세 건,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라 삭제하여야 할 보건사회관계 수수료 7종, 지방자치단체의 제증명 등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등 수수료 다섯 종 등입니다. 이상으로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폐기되어 그에 수반하여 조례를 바꿔야 하는 형편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여철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구청장이 구세를 부과하기 전에 토지 및 건물 등의 과세표준액 결정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항으로써 자문기관인 위원회에서는 설치근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규정, 운영세칙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본 안은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 실비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 14조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2000년11월중에 시범 보급하는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와 관련하여 무인민원 증명발급 시스템 운영에 대비하고 관인 및 수입증지를 전자화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구조례를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 번째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및 석유사업법 제·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 관계와 석유판매업 관련 수수료가 신설되었으며, 정부의 2000년 제증명 등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서비스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응익원칙에 입각하여 원가보상을 80% 수준까지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세수가 일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입니다.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지요?

구세조례중개정조례

이거 검토보고를 보면 다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에게 실비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예.

거기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위원을 위촉하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예산 확보는 안 됐습니다.

언제 구성할 겁니까?

지금 이게 의결이 되면 바로 구성이 됩니다.

바로 구성이 되면 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회 소집해 놓고 무슨 예산을 가지고 수당을 줄 겁니까?

예산이 꼭 필요하면 예비비로서 일단 그것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로 충당을 한다. 의논된 겁니까?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민간인 위원들에게만 수당을 평균 보면 1일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비비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재 개정조례안 14조7항에 보면 「과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규칙에 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여기 들어가야,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 만 조례안 통과와 동시에 규칙을 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은 넣어놨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회의를 몇 번 할 것이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넣어놨습니까? 그리고 예산통과 되면 명년도 가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되겠지만 금년 내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됐다하면 통과시켜 놓고 즉시 긴급히 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비비로 지출한다 이거지요?

올해 과표표준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일단 소집하고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서 거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인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실비수당지급에 대한 것은 조례상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방금 제가 잘못 들었는지 이용조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에다가 실비수당 지급을 넣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여기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면 심의위원들 민간인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반드시 조례상에 명시가 돼야 된다고 전문위원님 규칙으로 제정될 사항은

조례에 명시

그렇지요. 반드시 조례에 명시돼야 되는데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틀렸고 여기에서 반드시 실비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첨부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안이 첨부돼야 된다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비비로 쓸 거다 뭐로 쓸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자료를 찾음)

위원장, 한 마디 합시다. 세무과장 조금 전에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조례를 찾으러 갔습니까, 있습니까?

예.

있으면 이 조례 말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조례 첨부를 안 시키고 그냥 넘겼습니까? 조례 가지고 올 겁니까?

예,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과장님 반드시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요?

일단 이상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조례에 들어가는 것인지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돈에 대한 이런 보상금에 대한 것은 반드시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되는 것으로

(자료를 찾으면서) 지금 부산광역시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88년5월1일부로 조례 제4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적용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일비 등은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조례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으로 여기에 정하고 규칙을 정할 때는 부산광역시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걸로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요? 아니아니, 과장님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요?

예.

할 수 있다라고 된 것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실비보상에 대한 게 각 위원회마다 조례상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명시를 안 하면 할 수 있다가 안 줘도 된다는 이 말과도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는 안 넣었다 그러면 안 줘도 된다는 그런 말과도 똑같아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해서 실비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 조례를 적용한다면 이것을 각 조례마다 다 빼버려야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역으로 이야기해서 할 수 없다와 똑같거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되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되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저는

이것은 법률용어가 되어서 보통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하여야 한다는 어떤 공공질서나 꼭 해야 될 의무성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말을 규정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꼭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는 없지마는 그러나 가능한 거기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보통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2의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급해야 될 사항이 되면 이 조례에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행령에 그렇게 정해놨는데 여기에 안 정하면 안 주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심의해서 이거 필요가 없으니까 그 조항은 빼버린 거예요.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실제 운용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부산광역시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라는 것은 조례에 흠결이 있거나 또는 여기에 어떤 미결사항이 있을 경우에 보완적인 사항으로서 총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는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위법률인 규칙으로 정할 경우에는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모영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질의한 그게 수정이 됐습니까?

아니오. 잠시 후에 논할 것입니다.

수정이 됐는지부터 말씀해 주면 좋겠네요. 그에 대해 우리가 질의 있으면 질의 해야죠.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이상은의원발의)

이상은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과의 의견조정을 거친바 대로 본 조례안 제14조2의 제7항에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출안의 제7항을 제8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은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은위원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조례안의 자구수정이므로 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은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과장님 증지발행계획을 언제 합니까?

증지 발급계획은 올해 것은 지난해 11월경에 계획했습니다.

연 증지발행계획을 하면 증지별로 수입원가가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어느 정도의 양이 됩니까?

우리가 보통 8만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요?

년간 8억원 정도 됩니다.

년간 8억원, 발행원가가 아니고 8만매 이것을 소비를 했을 때 8억원 정도 수입이 된다 이 말이죠?

아니, 판매량이.

판매량이, 그리고 별표4에 보면 수입증지에 대한 규격하고 증지금액, 구 마크 및 계기 고유 인영번호 나오죠? 여기에 발행 연월일은 안 들어갑니까?

발행 연월일요?

예.

별표4의 경우에는 무인민원요금 같으면 동전을 넣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을 하고 그에 따라서 수입증지가 소인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무인민원증명 말고 지금까지 한 거기에는 발행연월일이 기입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증명서 자체가 발행 연월일이 기입되기 때문에 꼭 수입증지에 발행연월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인발급기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일단 언제 발급된다는 것이 날짜가 기입되니까 그날

이상입니다.

최선용위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입니다. 지금 무인민원 증명발급기를 사용했을 때 방금 과장님께서는 이런 증지판매가 8억원 된다 했는데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증명을 발급할 때 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금액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무인민원기로 발급을 할 경우에 증지수입의 증감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은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백화점처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구청까지 안 오더라도 거기서 바로 필요한 주민등록초본·등본이라든가 호적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요내용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11월중에 한 대 설치, 시스템운영에 대비하고 이렇게 검토의견도 나왔는데 앞으로 예산이 된다고 하면 몇 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계획이 아니고 현재 계획에 보면 부산은행에서 각 구별로 시범적으로 한 대를 설치를 해서 시범을 해보고 반응이 좋을 때에는 다음 해 우리 예산으로 확대할 거냐 하는 것은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게 지금현재 통신망으로써 연결 완료된 6개의 신용카드, 국민·외환·BC·삼성·LG·다이너스 같은 무인민원발급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하면 앞으로 1,000원씩이라도 감소하나 인증수수료가 아니므로 민원 외 카드사용 결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지금 어떤 수입증지 판매가 규정과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를 하고 개선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 구민들의 편의가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예를 든다면 수입증지 판매규제를 한다는 이 내용을 보면 판매소를, 이것은 무인판매기가 아니고 일반 수입증지를 판매할 경우에 판매한 판매소에서 기관이나 개인이나 간에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인감증명 첨부를 생략하고 그냥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구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어떤 상당한 효율성과 어떤 편의가 증진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한번시험을 해보고 그 이후에 한번 더 분석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계를 사용했을 때는 인지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확성이 있습니까?

정확성은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 가서 민원인이 카드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떼고 그 등본을 가지고 다른 데 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것을 인정을 해주느냐 이거지요. 관인이 안 찍혔는데

똑같습니다. 전자 직인이 들어갑니다.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수수료에 대한 감면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 구에 감면해 줄 수 있는 대상 규정을 해놓은 게 있느냐고, 수수료를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을 규정을 해놓은 게 있느냐고요.

수수료는 지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난 이후에 반대급부로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감면을 해주는 그런 사항은 없고 만약에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재해사실확인서라든지 이런 것은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게 아니고 수수료를 안 붙이고 바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게 일종의 감면이고 그런 규정을 그런 대상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규정을 해놓은 자료라든지 그런 게 있냐고요.

그것은 민원사무처리표에 보면 이게 우리 사하구만 한 게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해놨는데 어떤 것은 수수료를 받고 어떤 것은 무료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혹시 우리 구에는 그렇게 대상이 돼서 올해 해준 건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민원실에서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자료는 우리 위원회 앞으로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보면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현실화 대상이 계획표에 보면 약국(휴·폐업)사실증명, 기타 시설, 공부 발급 증명, 공유재산 대부 신규하고 계속하고 그 다음에 기타 인·허가 필증 재교부 다섯 개이거든요. 이것 외에 현실화시킬 것이 앞으로 더 있느냐 있으면 왜 2000년도에 계획을 안 세우느냐

이것은 1998년도부터 정부의 100대 과제로 선정돼서 이게 2002년도까지 원가보상률이 80% 수준까지 현실화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8년도에 뭐뭐뭐 몇 건 그 다음 99년도 몇 건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올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감사 때 자세히 묻기로 하고요. 원가계산 조사표에 보면 약국(휴·폐업)사실증명 있지요. 이번 개정안에 보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여기 업무처리 흐름 및 서비스 시간 해서 17분, 담당자 확인 10분하고 관련공부확인 7분해서 17분입니다. 17분을 토대로 해서 인건비 계산이 된 겁니다. 1,287원, 그 뒤에 보면 기타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이것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재 5분, 공부확인 5분, 서류작성 7분 이렇게 해서 소요시간 17분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앞에 약국(휴·폐업)사실증명하고 같은 시간으로 해서 같은 금액이 계산이 됐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약국(휴·폐업)사실 증명은 서류작성하는데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휴·폐업사실증명 발급을 작성하는데요?

예.

지금 17분으로

17분인데 담당자 확인에 10분하고 관련공부확인 7분 해 가지고 17분이거든요. 서류작성하는데 몇 분 걸리느냐

서류작성은 확인해 가지고 컴퓨터로 바로 해주니까 이것은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 그 뒤에 기타시설 공부 등에 발급되는 증명은 서류작성이 왜 7분입니까?

기타시설 공부 등에 발급하는 증명요.

그것은 서류작성 7분 해 가지고 인건비 계산이 돼 가지고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는 서류작성이 7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인건비가 1,287원이 나왔고 앞에는 서류작성이 그 시간이 없이 인건비가 1,287원으로 똑같이 나왔다 말입니다. 왜 이 차이가, 그냥 제가 볼 때는 인건비 8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7분을 갑자기 끼워 맞춘 게 아닌가

이것은 양해가 되신다면 실무자와 같이 보건소하고 같이 확인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간단합니까?

송종태 보건소에서 원가계산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왔거든요.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담당자한테 어떻게 해 가지고 올라왔느냐 그러면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을 빌린다면 앞에는 서류작성이 없고 17분이고 뒤에는 서류작성 7분을 포함해서 17분이니까 뒤에 기타시설 공부 등에 발급되는 증명은 서류작성 7분을 빼면 인건비에서 벌써 차이가 나니까 현실화 요율 계획에서도 차이가 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보건소까지 와야 되고 확인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네요. 하여튼 저는 이 정도로 일단 마치고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입니다. 현실화 추진계획서에 보면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는데 정부의 100대 과제로 선정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계획이 98년도부터 2002년에 의거 이래 나오게 됐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2002년도면 앞으로 2년쯤 남았는데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적에 이렇게 분까지 작성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조례를 만드는 밑에 협조부처에서 올린 것만 가지고 통계를 내 가지고 정확성이 있겠는가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17분 동안 서서 확인이 됐는가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뭔가 그 전부터 어떠한 조사내용이 있는지 조사해 본 곳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이 내용은 실지 우리 실무 부서에 가서 실무자들이 확인도 했고 그 다음 타 구의 경우에도 보면 전체 500원에서 1,000원으로 거의 다 인상한 그런 단계이고 인상을 안 할 때는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사하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도 기준이 있겠지요. 결과적으로 거기 위치하고 우리 위치하고 틀리고 남이 죽으면 우리도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조례에 해놓고 어떤 피해가 예를 들어서 약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민들이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인상이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류는 하나의 일관성이 없는 것 처럼 보여요. 부처에서만 서류를 받아서 집계를 내서 이렇게 조례를 넘기려고 하는 이런 것이 엿보이는데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인은 생각합니다.

최선용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일단 우리가 앞으로 확인을 하거나 현실화를 할 경우에는 철저히 우리 부서에서 확인을 소명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입니다. 세무과장 10원 경제를 아십니까?

10원이오?

10원 짜리 경제를 아십니까? 아시면 아는데 까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내용하고 동떨어져서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지요. 그것은 다음에 10원 경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도 염두에 두라 이겁니다. 500원을 1,000원으로 올리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100% 인상이 아니냐 이거라. 이것은 어려운 서민들의 10원 경제를 조금도 생각을 안 했다 이겁니다. 우선 이렇게 하니까 하는구나 생각하고 한 모양인데 내가 정부에 발표한 내용을 신문에 난 것을 알려드릴게요. “가정용 전기료 4～5% 인상 내달 중으로 가정용, 산업용 등의 전기요금이 당초 정부안보다 하향 조정된 4～5%선에서 인상된다. 2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기요금인상과 관련한 당정간 협의과정에서 불가와 동절기 서민생활의 안정 등 요인을 고려 인상폭을 낮추기로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도 이것은 참고로 들어야 됩니다. 원가보상을 80% 수준까지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세가 일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인상시키는 것은 좋은데 왜, 어려운 서민경제는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인상만 시키느냐 이겁니다. 전기요금 같은 이런 것도 정부에서도 인상하라고 해도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해서 열 단위 이하로 하향조정 해놨는데 이거 100% 인상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서민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약국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그 증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럼 약국은 다 잘 삽니까?

이게 빈도가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될지 3년에 한 번 될지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5만원에서 10만원 올리는 것도 아니고 500원에서 1,000원 올린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이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고 내가 10원 경제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서민경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라고!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적당하게 인상을 해야지 100% 인상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라! 이것이 서민생활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인상시키더라도 이것은 1년에 한, 두 번 있으니까 100% 인상시켜도 괜찮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100% 인상시켰으니까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서민생활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하고 인상시키려고 나올 거다 이거라!

예를 들어서 물가가 부식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10%라도 인상시킨다고 하면 서민생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의 휴업이나 폐업 이것은 특정부분의 사람에게 한정되고 또 그 부분 중에서도 어떤 분야의 휴업이나 폐업은 그렇게 안 많으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과장 답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영향이 결과적으로 서민생활까지 파급된다 이겁니다. 파급됐을 때 과장이 책임지겠어요? 물가고를 책임지겠냐 이겁니다. 왜 물가고는 조금도 책임지지 않고 ‘이것은 1년에 한, 두 번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인상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또 서민들의 경제수준을 잘 고려해서 인상폭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한, 두 번 있으니까 적당하게 올린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민들과 직접 관계가 있고 빈도가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이용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특별히 참작을 해서 앞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신규,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 계속란에 보면 약 1000%이고 700% 가까이 책정을 했는데 여타 부분은 지금 100% 올랐지 않습니까? 100% 올린 이것은 현실화 된 금액입니까?

100% 올렸을 때 현실화

100% 올렸을 때 이게 현실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와 계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책정을 했나요? 1000%입니다. 1000%!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필요없고 인원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 이게 대명사처럼 죽 불려왔는데 이제는 지난해부터 공무원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의 경우에도 약 100명 정도가 공무원을 그만 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처럼 잉여인력이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에 따라서 행정의 추세가 경영행정의 입장에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대부신청이나 이런 것은 직원이 실제 나가서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고 몇 번 가고 그렇게 해서 재산실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약 1만3,584원 정도의 실비가 된다. 그에 따라서 정부의 수수료 현실화 5개년계획 100대 과제로 선정된 이 사항에 있어서도 이것을 하라고 하고 또 시 전체에 있어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수수료가 여기 비슷하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실제로 원가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 상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타 구와 형평을 맞추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아까 김재영 위원장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산출근거 받은 이것은 재무과에서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재무과가 와봐야 정확한 설명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항 있죠, 신설되는 항에 대한 원가계산 조사표는 없습니다. 그냥 2만원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인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인인 중개업자는 2만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신설은 법상에는 되어 있었는데 법에서 조례로 명시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긴 사항입니다.

법에 금액이 정해져 있던 사항을 조례로 옮기면서 그대로 옮겼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위임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이것도 원가계산 조사를 해서 2만원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면 아까 현실화 요율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조사해서 2만원이 많다 싶으면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냥 법에 있는 그대로 이것을 옮겼다면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약 이렇게 해놓고 아까 2002년까지 현실화 요율을 해야 되는데 2001년도에 다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원가조사를 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면 또다시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신설할 때 정확한 조사를 해서 아예 올렸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조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2만원이냐 이러면 그냥 법에 2만원 있어서 2만원이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제기했을 때 그런 답도 어중간하고 다른 것은 보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요율에 의해서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설명자료가 되겠는데 이것은 그런 것도 없고 그렇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요.

이것은 법에 있는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옮긴 거니까 사실상 원가계산조사는 저희들이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 조례가 당장 급한 거예요? 당장 급한 것이 아니면 보류했다가 원가계산을 새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어찌 생각합니까?

이건 법상에는 언제 부로 조례로 정해서 써라 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부과할 수가 없고 이 이후에 부동산 중개관계가 왔을 때 조례제정이 안 되면 지금은 돈 받을 수 없고 그냥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를

언제까지라는 이 내용이 법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7월29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법이 언제 개정이 됐느냐 하면 2000년1월28일날 개정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법도 그렇고 석유사업법도 그렇고 2000년1월28일날 시행이 되어 가지고 7월29일까지 조례를 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조례는 10월말인데 그러면 8월 달부터 해서 10월 달 현재까지 만약에 이런 건이 있었다면 두 달 동안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았나 이거죠.

저희 구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마는 이게 실무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9월20일날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해달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석유판매업은 지역경제과이고 부동산 관련법은 지적과이고. 지적과하고 지역경제과 공히 그 날짜에 의뢰가 온 겁니까? (

송종태 집행기관석에서-그런데 이게 실제 담당과가 있고 우리 세무과에서는 각 과 오는 것을 취합해서 실제 원가하고 모든 것은 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과에서

지적과는 좀 빨리 왔습니다. 5월30일날 왔습니다.

지적과는 5월30일날, 지역경제과는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9월20일날 왔습니다.

일단은 소관 부서가 세무과 아닙니까, 그죠?

예.

소관부서에서 이것을 받을 때 여기에 대한 원가계산을 확실히 해서 받아야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9월20일날 온 것을 7월29일까지 해야 되는 것을 9월20일 가져오면 안 받아야죠. 세무과 책임 아닙니까? 7월29일까지 해라 한 것을 왜, 이제 가져왔느냐? 모르겠다, 니가 알아서 해봐라 해서 안 받아야 될 것을 일단은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모든 것은 세무과 책임이 됩니다. 다른 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관련법규 이런 것이 8월26일날 해양수산부령으로 해서 2000년8월26일날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통보가 늦었습니다.

해양수산부 그것은 공문이 8월 달에 왔다면서요?

예.

8월 달에 온 거하고 7월29일하고는 차이가 벌써 (

송종태 집행기관석에서-그러니까 해당된 과에서 한 건 오는 것이 아니고 몇 건 모아서 우리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결국 지역경제과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안 맞잖아요.

이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상정의안을 할 때 철저히 법에 규정된 그런 사항도 조사를 분명히 원가분석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상정하도록 할테니까 이번에는 통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윤여철 과장님!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 계획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실화 비율이나 산출기초 같은 것을 바로 제출 해 주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조례는 바로 우리 구의 법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안건들을 세무과에서 취합을 했으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공부를 해서 조례의 제·개정을 의회에 올릴 때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겁니까?

자료요구를 해놓고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철저하게가 아니죠. 정부에서 하는 것도 10% 이내인데 100%나 올린 이것은 어려운 시민생활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대비표 내놓은 이것은 그대로 통과 못 시킵니다. (

송종태 집행기관석에서-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신청해서 정식으로 하세요. 계장님! 답변하세요. (

위원장님!

예.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있으니까 과장 외 누가 답변할 때는 자기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해주셔야 속기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부터 그것을 위원장이 명심해서 속기에 지장이 없게끔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100% 인상이라고 하면 인상폭이 매우 크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구와 형평성을 기하고 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 이해 안 됩니다. 남이 쌀가마 지고 장에 간다고 해서 우리는 무식하게 빈 가마 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격인데 그것은 안 되죠.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됩니까?

그러면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를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조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서민생활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액수는 500원에서 1,000원하면 500원이지만 프로로 따지면 100%거든요. 너무 과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렇게 올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이용조위원님께서 반대하신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지만 수수료 현실화 요율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80%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안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한 2001년도에 우리 세수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직원 인건비까지도 들먹일 정도로 아주 열악한 그런 지방재정이므로 우리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이것은 원안의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로써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전체 위원 6명 중 찬성이 4명, 반대가 두 명입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서 찾음)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잠깐,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중근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안이유는 첫 번째로 동 조례안 중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할 사항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두 번째로 행정정보화에 따른 전자민원의 시행과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용에 대비하여 전자공인의 규정을 신설하며 동 주무제 시행과 FAX민원 처리제 시행으로 인하여 동사무소의 공인 관수자를 조정하고 중계민원 전용공인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FAX민원 처리제 시행으로 중계민원 발급제가 폐지되고 동 구간의 중계민원 전용 공인을 폐지하며 두 번째는 전자민원에 사용할 전자공인등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동사무소의 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조정하였으며 네 번째로 공인날인 대신 행정기관장의 서명도 가능하게 하였고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 조례안에 규정된 각종 서식을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방자치단체도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장관, 시장, 구청장 직인 크기를 동일한 규격으로 할 수 있다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종전의 2.4㎝에서 3㎝로 직인의 크기를 조정했습니다. 끝으로 관계법령은 대통령령 사무관리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시간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중근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무인민원발급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조례개정 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검토한 바 동 조례 중 사무관리규정을 따라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용에 대비한 전자공인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개정 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7월18일날 시행일자가 구청에 이관돼서 무인민원발급 시스템 도입의 설치운용 준비사항 이렇게 해서 공문을 받은 게 있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2난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위치 및 자동차 민원 IP주소등록 설치위치 이러한 프로그램이 짜여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겠습니다. “당분간 발급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장애조치 및 업무효율을 위하여 청 내에 설치권장” 이렇게 나왔네요. 청 내에 설치권장이라면 지금현재 계획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무인발급기 관계는 기획감사실 전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공문 자체도 전산계로 간 공문입니다. 현재 시스템 개발하는 것은 전산계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증명을 무인민원발급기로 운용을 한다고 대비를 한다고 하면 이런 위치라든가 인장 같은 이것이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이 부서에서 아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이번에 공인조례에 전자공인등록 규정을 신설한 겁니다.

신설하는데 신설을 한다고 하면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오늘로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고 공백이 생긴다면 누가 어떻게...... 조례에 안 맞지 않습니까?

우선 선 조례 전자공인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우선 선 전자공인조례가 통과돼야 되고 현재 무인증명발급 시스템은 지금 기획감사실 전산계에서 거개 검토돼서 곧 시행될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목적만 있는 것이지 어떤 세부적 계획서가 다들 조례안 올라온 거 보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조례가 오늘로 통과되면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날로부터 시행이 될 건데 거기 직인이 동에 있었다 시스템이 지금 설치가 안 됐다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안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현재 동에는 직인을 회수해도 FAX민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동에 구청장 직인이 없어도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기이 FAX민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 새로 하나 생기는 것은 조례가 다른 새로운 게 없고 무인발급기를 하기 때문에 전자공인이 필요하다 무인발급기를 하기 위해서 전산계에서 프로그램하고 모든 것이 시의 지시에 의해서 거의 작업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전자공인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FAX민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필요 없다.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동장, 사무장 제도가 있을 때는 동사무소에 사무장이 직인을 관리를 했는데 사무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동장이 직인을 관리하다가 이번에 동 주무 제도가 신설되는 바람에 동 주무로 하여금 직인을 관리토록 한다 그런 규정을 바꾼 겁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바꾸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세부적 계획을 세워서 한 시간이라도 조례가 통과가 되면 민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만드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설치장소가 안 되어 있고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적에 그것을 다 설치하고 장소와 홍보가 된 다음에 이 조례를 상정해 가지고 통과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먼저 통과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조례가 오늘 통과될 것 같으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계획도 아직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면 시행 전에 모든 법령이라든지 정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제도 시행 앞에 공인조례가 정비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인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은 전산실에서 거개 80%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부서별 자료요구목록을 준비하여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