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광희
이광희의장대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30일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의장대리
김훈진사무국장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여러분께서는 각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내무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내무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제81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 10월 25일 제8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내무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에 두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제안설명 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별다른 의견제시는 없었으나 다만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 및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에 있어서는 기술직렬에 있어서 전문성 여부, 사무실 공간 협소, 지적과의 이전 문제, 허가후의 업무관리, 외국인 등록문제 등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선배 동료위원께서 심의한 주요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 전담부서를 종합민원과에 2개 담당으로 신설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허가업무는 관련법규와 주민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임에도 관련분야에 경력이 부족하거나 법규 미숙과 주변여건 미참작 등으로 다소간 행정착오가 생길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행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구를 조정함으로써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이 될 것이라는 집행부서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과로 변경하고 허가전담기구 신설에 있어서 전 위원이 의견일치 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안은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을 함에 있어서 동의 업무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총무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의 일부 업무가 구에 이관되는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으나 다만, 집행부에서는 세무과 소관의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권한 중 판매인 지정, 명의위치 변경, 판매인 승계, 증지교환, 장부비치 및 검사, 보고 등은 동에 계속 존치토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수입증지는 동의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 또한 금년 11월부터는 인증기가 도입되기 때문에 동에 계속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세무과 소관의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가"에서 "사"항을 삭제하도록 전 위원이 의견일치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의장대리
조영원내무위원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국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정연국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남구의회 제81회 임시회기의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기중에 남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두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 두건을 심사하게 된 경과로는 지난 10월 18일 남구청장이 본 의회로 제출한 안건으로써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이번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 회의를 개최하여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참여위원은 7명 전 위원이 참여하여 심사를 진지하게 논의하였으며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안건 두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위원이신 동료위원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인한 구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소득지원 자금의 융자 대상, 거치기간 중의 이자상환 방법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합리적이고 주민편의 위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라 하여 반대토론 없이 전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배출 방법,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 감면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범실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조례의 세부항을 시행규칙으로 하여 남구전역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체제를 조기에 정착 실현코자 본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다수가 집약되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1안 및 제2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의장대리
정연국사회도시위원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6일간의 회기동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심사와 3대 의회에서 구정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