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영성 의원 발언

박찬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규 위원님은 농수산경제위원회로 가시고 부여군 출신 강영성 위원께서 다시 오셔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어 우리 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위원님 모두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강영성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전에도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중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례회 중에 실시하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 의결하시고 대청호 맑은물 확보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시고, 의사일정 제2항 대청호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문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강태봉 간사님 나오셔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위원
건설소방위원회 간사 강태봉 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보면 소방서를 주로 열거했는데 소방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문제중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공주시장 구속 문제입니다. 그 모래채취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구속되고 전체가 들썩거리는데, 이 모래채취 현장에 대한 실사는 이런 문제가 있건 없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현장까지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주시장이 구속된 공주지역의 모래채취 현장을 가든, 또는 공주시청에 가서 구속된 경위라도 좀 듣고 현장에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위협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래채취 현장을 그냥 지나가더라도 몇 군데를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정선흥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주 모래채취 현장을 분명히 집어넣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민들의 여론도 있고 공주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위원들이 한 번은 분명히 가봐야 됩니다. 지금 정선흥 위원님께서는 거쳐서 가자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행정사무감사에 틀림없이 넣어 가지고, 공주지방을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장
우리 정선흥 위원님하고 강영성 위원님께서 공주시의 골재채취 때문에 시장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가 현장 확인을 하면 안되겠느냐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선흥 위원님하고 강영성 위원님이 동의안을 내주신 공주시 모래채취 현장 확인, 그리고 경위를 듣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감사에 공주시에 가서 현장도 가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흥위원
공주시에 가서 보고를 받고 거기서 질의할거 하고서 현장에 가서 한 번 보자고요.

박찬중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영성
강영성위원
공주시는 몇 일날 집어 넣을거예요?

정선흥위원
아산소방서를 빼죠. 먼저 갔다 왔잖아요?
영성
강영성위원
아산소방서를 빼는 것이 좋을거 같아요. 소방서는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박찬중위원장
아산소방서를 빼는 것 보다도 들렀다가 가든지......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아산소방서를 24일하고 25일은 쉬니까 토요일날 오전에 아산소방서를 하면 되죠. 그리고 27일날은 공주를 하루 보면 되고요.

정선흥위원
아산소방서를 지금 말씀대로 24일날 집어넣고 세 군데 봐요.

박찬중위원장
아산소방서를 24일에 집어넣고 27일날을 공주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정선흥위원
공주를 하루 하자고요. 가서 할 얘기도 많아요.
동윤
박동윤위원
24일날에다 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렇지 않으면 25일 토요일날 하면 되고요.

박찬중위원장
넣을 수가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아산소방서를 보고, 27일날 공주를 보고 금산을 가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박찬중위원장
아니죠.
영성
강영성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산소방서는 여기 새로 오신 건설위원님들은 저기하지만 작년도에 아산소방서를 우리가 갔었어요.
동윤
박동윤위원
이렇게 다시 넣은 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으니까 넣은거예요.

박찬중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작년에 아산소방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년마다 정기감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일날 아산소방서를 하고, 27일날은 공주시에 가가지고 현황보고를 받고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정선흥 위원님 말씀대로 공주시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보는거예요. 현장을 보는데 몇 군데를 하실 거예요?

정선흥위원
그것은 이따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자고요.

이준우위원
날짜만 잡아놓고 간담회에서 얘기해요.

정선흥위원
상당히 우리가 고도의 기술을 좀 가지고 가야 돼요.

박찬중위원장
공주시에서 담당자가 와서 보고를 받는거니까, 실제 우리가 거기 가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죠.

정선흥위원
아니, 실제 감사를 해야죠.
동윤
박동윤위원
골재하고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된다 이거예요. 공주시의 감사를 해야죠.
영성
강영성위원
이게 공주시에서 업무보고도 안받고 할려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선흥위원
행정감사를 하러 가는거여.
영성
강영성위원
공주시에 가서 업무보고도 다 받아야 되요.
동윤
박동윤위원
공주시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 다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것이 없죠?

이준우위원
없어요.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하니까 운영위원회를 다음에 추가로 넣더라도.........

정선흥위원
서면결의를 받아버려. 추가로 해서 서면결의를 받아버려.

박찬중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공주시청에 가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조사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선흥위원
일단은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시켜 가지고 현장에 가서 봐야 돼요.

박찬중위원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분명히 골재채취 행정감사를 가는거예요?

정선흥위원
공주시에 가서 골재채취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감사를 하는거예요.
동윤
박동윤위원
보고 받고 현장을 가서 보는거예요.

박찬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청호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문채택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주권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대청호 집수구역인 금강 상류에 용담댐을 건설 2001년 준공하여 담수시 유수량 감소로 자정능력 저하에 따른 하천의 수질악화와 안개일수 증가로 인한 농특산물 피해등 용담댐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인 우리 도와 대전시, 충청북도의회가 공동대처하여 그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 결의문은 강태봉 위원님이 동의하시고 이복구 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위원
강태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대청호 맑은물 확보를 위한 결의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문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결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강태봉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선흥위원
이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회 국감에서 수자원공사를 하는데 용담댐 용수문제를 국회의원이 질의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의 사장 얘기가 "당초 계획안대로 밖에 안된다" 하고 충청남도나 대전시가 요청한 대로 수용을 안하겠다고 딱 짤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좋은데 관철이 안되는 것을 자꾸 보내가지고 해봐야 이게 생색내기밖에 안되고, 한가지는 이게 좀 늦은감이 있어요.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의장의 대청호 맑은물 확보를 위한 공동선언문 안에 이 용담댐 문제가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보내가지고 전혀 동의없이 묵살시켜버리는 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인데, 이거를 지금 어디 어디에 보낼겁니까?

박찬중위원장
이 부분은 건교부, 청와대, 국무총리실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전문위원님!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감사할적에 용담댐 용수문제를 수자원공사 사장이 답변한 그 내용이 있을거예요. 그것을 참고로 한 번 확보해 보세요?
우용
성우용전문위원
예.

정선흥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지금 정선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용담댐 문제는 국감에서 지적했는데 수자원공사 측에서 사장이 답변하기를 아마 묵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단체에서 수자원공사에 요구한 자료에도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그 요구에도 답변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답변서가 나오게 되면 정선흥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럴수록 우리 도에서도 한 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결의문을 채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대전시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서는 우리도 같이, 물론 건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꼭 관철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도에서도 한 번 건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한 번 해 주시죠.
영성
강영성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키죠.

박찬중위원장
지금 강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흥위원
가결합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나 한 번 받아보세요.

박찬중위원장
예, 정위원님 자료는 받아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청호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문안은 강태봉 위원님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