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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용부 의원 발언

제141회 제1차 본회의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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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석화

이석화의사담당관

지난 제122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에 관한 사항과 청원 처리결과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청원 1건 등 총 11건으로 이를 소관위 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라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종로구 행촌동 1-31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 변경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2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려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채상환목적예비비출자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수의원님의 소개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번지 13호에 소재하는 비제이 멤버스텔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경준이 제출한 공용시설보호지구 내 관광호텔의 위락시설 허용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호식의원님의 소개로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1호에 거주하는 박창규씨 외 41분께서 2000년 6월 14일 제출하여 제1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 이송한 응암 4-2 재개발지구 청산금 부과처분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청원인들은 분양받은 시유지도 대법원 판결례에 따라 사유지와 같이 분양 처분시점이 아닌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으로 소급하여 싸게 청산하여 줄 것을 요망하나, 청산금 징수 또는 지급은 구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1항에 의거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재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과 비교하여 금액차이가 있을 때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서 청원인들은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서울시와 시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매입한 자들로서 이는 시유지 매매계약서에 의한 정산대상이지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청산대상이 아니므로 청산시 기존 사유토지 소유자와 같이 청산시점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점으로 소급 적용하여 싼 토지가격을 적용 청산금을 감액 부담케 해 달라는 청원인들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청원 처리결과 보고가 있 었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진영의원님이, 간사에는 최명옥의원님과 한봉수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41분

이용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23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과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송미화의원과 송태경의원을 제1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세 분의 의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한 대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을 배부하여 드린 명단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8일 1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 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