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재호 의원 발언
재호
김재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허영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00년도 제주도의회사무처,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의회운영위원회등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건처리 내용입니다. 제주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 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처리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8일 제주시해안동 해안축산마을회장편광우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경작로개설에따른토지사용에따른진정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로가 개설되려면 우선 하천의 교량가설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차후에 제주시에서 교량가설계획이 수립되면 이때 재검토하도록 하여 제주도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박희수의원외 11분의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행 또는 수립중인 관광진흥계획과 2000년도공개감사운영제도와 관련한 자료등 100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질문서와 관련한 NGO지원상황 및 정산결과와 학교시설관련자료 등 11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활동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의원 등 여섯분의 의원께서는 지난 10월 25일 북제주군 우도면에 있는 연평초ㆍ중학교와 구좌파출소 우도분소 그리고 구좌읍에 있는 세화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시설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학생 모의의회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10월27일 도내 고등학교별 학생 대표26명이 참여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도정과 교육행 정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학생들 스스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체험과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호
김재호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주도지사제출)
14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봉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하
부봉하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봉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이 지난 10월1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30일 이를 상정하고 행정부지사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건전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건전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불 요불급한 선심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감채기금확보등 채무감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둘째, 국가차원의 사업인 경우는 대중앙절충을 통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우리 위원회 심사시 지적된 사항등을 종합분석, 검토한 후 우리위원회 안으로 의결,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6,461억3,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6,082억800만원보다 379억3,0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6.24%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92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69억2,100만원으로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주요 삭감 및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출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제주방송인클럽 학술대회 보조 1,000만원 전액삭감,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 2,000만원 삭감, 문화예술행사지원1,000만원 삭감, 남북교차관광지원위원회 및 기획단운영 1,000만원 삭감 등 총7,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으로는 도정홍보역점시책추진 1,000만원, 소방공무원체육대회 1,000만원등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삭감차액 5,0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부분에 있어서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출연금 10억원 삭감, 마을정보화센터구축 4억원 삭감, 농업인회관건립 5억원 삭감, 제주관광발전 및 학술활동지원 1억원 삭감등 총21억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에는 해외채 채무상관적립기금 출연 10억원,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출연 2억 원, 농어촌진흥기금출연 3억원등 총15억300만원을 증액하고 삭감차액 5억9,7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2000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재호
김재호의장
부봉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우근민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우근민도지사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근민
우근민도지사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편성되고 확정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긴축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하반기 관광복권사업 수익금으로 국제화장학재단설립을 위한 기금을 출연해 국제화장학재단 발족을 가능케한다는 점에서 더욱 더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국제화장학재단설립은 개방화ㆍ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큰 지역에서는 학교수나 예산면으로 보나 불가능한 정책이지만 우리 제주도는 어느 정도 적정규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입니다. 국제화장학재단은 말이 통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외국어능력향상, 세계화마인드함양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차산업분야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대비해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본격착수했으며 농어촌마을 정보센터구축,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해외채 적립기금 등 도민들을 위해 매우 뜻깊은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광복권 수익금이 이같이 유용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태풍피해복구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한 예산조치를 통해 사업착공등을 서둘러 진행함으로써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최대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던 농업인회관 건립사업은 그동안 농업인 단체들이 타지역과 비교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타지역에서도 이같은 시설이 설립되어 있어 부단한 요구가 있어 왔으나 IMF 환란등의 여파로 예산이 어려워 인내를 강요하다시피하여 오다가 이번 복권판매 수익금을 통하여 WTO체제하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장으로 활용코자 사업을 추진 계획하게 된 것으로서 앞으로 구체적인 건립계획과 운영방법등을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뒤 내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생활보호와 제주관광종합센터 건립사업등 주요 도정현안추진예산도 우리 도가 제출한 대로 대부분 의결되었으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새천년 새제주의 초석을 다지는 2000년도도 하나씩 매듭을 지어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역사적 대전환점인 대망의 새천년을 열면서 부푼 기대속에 계획했던 여러 다짐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보면서 서서히 알찬 결실을 이끌어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동안 도의회가 제주도정에 많은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셨듯이, 올해 남은 기간도 제주도와 도의회가 100만 내외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해 제주지방자치발전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한 해로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통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 수정, 의결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고견과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김재호의장
우근민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2. 제주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 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3.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훈의원 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행정자치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 드린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제167회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 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이 정하는 중개수수료 요율한도내에서 중개수수료요율 및 단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각각 9단계의 중계수수료 요율에서 일반주택인 경우 서민주거환경을 위하여 매매교환은 0.4%에서 0.6%까지 임대차인 경우는 0.3%에서 0.5%까지 3단계로 단순화하였고 상업용건물, 고급주택의 경우는 시장구조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매매교환은 0.2%에서 0.9%까지, 임대차인 경우는 0.8%까지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 현행조례는 1984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아니하여 거래과정에서 과다수수료징수 등 현실과 맞지 않고 중개업자는 전국을 단위로 중개업이 가능함으로 타지방자치단체와도 수수료요율이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준칙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복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사업과 지역개발재원조성을 목적으로 1995년 7월부터 16개 시ㆍ도로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즉석식으로 발행하고 있으나 시장환경악화와 즉석식복권의 한계 등으로 기금적립목표액인 1,000억원 조기달성이 어려워 짐에 따라 상반기 5개기관이 발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낸 추첨식 이벤트복권을 자치복권에도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복권명칭은 가칭 슈퍼코리아 자치복권이며 4연식 5개조로 구성되고 발행은 2,000만세트 400억원 규모입니다. 판매기간은 2000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고 추첨일은 2001년 1월14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판매금의 배분은 기금조성목표액에 달할 경우에 협의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호
김재호의장
김영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 현성익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비회기중에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 등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아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5. 2000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제주도청 및 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4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00년도제주도의회사무처,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남위원장님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11월25일 1일간이고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추진현황 등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는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5명의 간부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자료제출요구는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원현황등 10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는 끝에 실음)
재호
김재호의장
김우남위원장님 수고 하 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현성익의원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성익
현성익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현성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의 규정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1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시 신중한 검토와 회의를 거친 후에 작성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주도의 조직운영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업무처리의 능률성과 경제성에 역점을 두어 중점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점을 시정시키고 행정을 견제, 감시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적 촉진을 통하여 주민복지의 증진과 지역 발전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21일부터 11월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셋째, 우리 위원회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당연대상 기관인 제주도의 공보관실을 비롯한 6개 실ㆍ국과 및 2개 사업소,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이며 감사장소와 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감사기관등에서 서류 및 현장감사와 병행하여 실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은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과 사무처직원 4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점감사사항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주도의 실ㆍ국ㆍ과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지금까지 일반현황 중심의 서류제출요구에서 탈피하여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업무와 1년동안 문제시되어 왔던 사안에 대해서 177건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주도에 요구하여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감사를 펼 계획입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실ㆍ국ㆍ과장ㆍ사업소장ㆍ의료원장등 총24명을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0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2000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재호
김재호의장
현성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환경위원회 임기옥의원나오셔서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임기옥농수산환경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2000년도제주도행정사무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25일 제167회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의원간의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목적은 2000년도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도정업무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하여 다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2001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도 11월21부터 11월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소관 환경건설국, 농수축산국,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지방개발공사이며 감사장소는 우리 위원회 또는 해당 원ㆍ사업소 회의실과 필요시 현장감사도 병행키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6명의 전위원과 감사사무보조를 위해 전문위원외2명을 정하였으며, 금년도 감사사항으로 는 한라산오름 훼손지대책, 한라산케이블카 추진관련 및 환경오염단속, 그린벨트후속조치, 감귤해외수출 및 유통대책, 감귤복합가공단지조정추진상황, 감귤휴식년제, 농어업용면세유 지원실태, 한ㆍ중, 한ㆍ일어업협정대책, 청정종돈생산대책, 광역상수도추진 및 수자원보전관리 대책, 국제자유도시 추진관련 등 도정당면현안사업은 물론 업무전반에 대해서 심도있고 내실있게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요구사항으로는 일반현황과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상황, 99행정사무감사시정조치결과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민원처리,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용역발주현황 등 총190건이며 출석요구대상은 국, 원, 사업소장 등 34명으로 서 보고자는 국, 원, 본부, 사업소장으로 정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외 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중요감사사항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재호
김재호의장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님 나오셔서 교육관광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현섭
한현섭교육관광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관광위원회소관 2000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3의 규정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 기간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24일 제167회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소관 제주도의 국, 본부,직속기관, 사업소, 보조단체등과 제주도교육청,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21세기 도민의 삶의 질과 교육의 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11월21일부터 11월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은 제주도청은 9개 부서로 도본청 1국1본부, 직속기관, 사업소2개소, 보조단체1개소, 출자법인 1개소로 정하였으며 제주도교육청은 12개부서로 본청은 2국 1담당관, 지역교육청 3개소, 직속기관 6개소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소속 전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 및 피감사기관 현장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보고청취, 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 정책질의와 현장확인방법이 되겠으며 보고요구사항으로는 감사대상부서의 소관에 대한 일반현황, 주요 시책상황추진상황 및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서류제출요구는 관광문화국 소관 35건, 소방방재본부 소관 17건,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8건, 문화진흥원 소관 7건,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6건, 제주도체육회소관 7건, 컨벤션센터 소관 3건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소관으로는 51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는 제주도의 경우는 관련 국장 및 과장등 23명이고 제주도교육청인 우는 부교육감, 관련국장 및 지역교육장등 22명을 선정일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
재호
김재호의장
한현섭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교육관광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7회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김우남의원, 강완주의원 두분 의원님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6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추경예산안과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를 심사하고 정기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계획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대단히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그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주도의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간다는 애향의 충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도내 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학생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새천년의 원년을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2차 정례회가 21세기 원년의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동시에 새로운 세기를 희망과 번영으로 열어갈 수 있는 제주비전을 설계하는 보람의 회기가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