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류제협 위원이 자료요청한 논산시 기금현황은 위원님 자리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지번이 산40-8번지에서 현재 40-8번지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요. 처음에는 산이었기 때문에 산40-8이었는데 지금은 건물을 지어서 준공을 해서 대지화가 돼서 그렇게 됐다는데 통상 우리나라의 지번체계는 산번지 따로, 토지번지 따로 이렇게 이원화 돼 있거든요. 예컨대 산40-8번지가 건물을 지어서 대지화 됐다고 그래서 그대로 '산'자만 빼고 40-8번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토지번지로 가서 토지번지 체계에 따라서 다시 번지가 먹여지는 것이 통상적인 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산40-8에서 '산'만 딱 빠지고 40-8이 됐거든요. 그럼 현재의 그 지목은 뭐로 돼 있습니까? 현재의 지목이?

대지로 돼 있습니다.

산에서요? 임야에서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토지번지 체계로 안하고 그대로 산 번지에서 그냥 이게 승계가 됐나요?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가 뭣하네요. 제가 더 알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지번부여하는 사항은 그것도 지적과의 사항입니다마는 그 사항을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산에서 등록전환이 되게 되면 지번도 바뀌고 뭐 거의 대부분은 면적도 통상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산림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런데 '산'만 딱 빠지고 40-8번지가 된 사유가 전 좀 궁금하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다음에 알아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실을 보게 되면 지금 사무관 전문위원 두 분하고 또 한 분의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계장급 뭐 지금은 담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분들 세분이 달랑 사무실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보니까 예컨대 서류하나를 복사한다든가 다른 부서하고 뭐 어떤 연락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그야말로 사무관들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문서를 작성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지금은 가령 뭐 워드작업도 해야 되고 때로는 복사도 해야 되고 인제 문서를 철도 해야 되고 이런 좀 잡다한 일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부서에 그런 걸 총괄적으로 준비해 주고 연락하고 하는데 그런 직원이 필요하지 않나 뭐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특히 전에 우리 의회사무과장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인원배치가 나는 어떤 뭐 정원을 꼭히 늘리자 이런 게 아니라 있는 인원을 가지고도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을 합니다 그 사항은. 다만 정원조례를 개정하는데에서 그런 질의를 하시니까 방금 류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굳이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인력은 적정히 배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인력배치라는 것은 약간 장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을 배치를 하느냐 아니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배치를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총정원관리 개념으로 관리하는 사항은 양쪽을 다 관리는 합니다. 하는데 주로 정규직에 관련돼 있는 인력을 주로 관리를 하고 비정규직 인력은 그 사업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의회와 또 예산부서와 또 저희하고 같이 상의가 된다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도 싶은데 또 한가지 걸림돌은 또 있습니다. 뭐냐면 비정규직 인력을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그 사항을 대폭 삭감하라고 하는 그러한 또 내부의 방침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더 고려를 해 봐 가면서 가급적 그런 쪽으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항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원래 의회사무국은 원래 13명이었었는데 한 명이 계속 보강이 안된 상태고 집행부의 정원이 한 명 늘은 것은 어느 부서에 느는 거죠?

이 사항은 전산정보 쪽으로 느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정보시스템이 상당히 다기능화 되어 있고 많은 분야를 지금 전산축적을 해 나가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증원된 사항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가지는 의회쪽으로는 당초 구조조정하기 전에 우리 논산시 총정원이 944명이었습니다. 그 정원 중에서 각 실ㆍ과, 읍ㆍ면의 기능과 또는 정원의 수에 따라서 안배를 해서 의회도 한 명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하고 우리 집행부의 인력만 많은 인력을 지금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사항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사항이라는 그 충정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우리가 2001년 6월까지가 구조조정 마감이 되죠?

2001년 7월 31일까지가 마감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 정원을 몇 명으로 해야 돼요?

지금 총계 정원이 770명으로 되어 있는 그 인원으로 주는 겁니다. 부칙에 구체적으로 2000년까지는 정원이 몇 명, 2001년 시점까지는 몇 명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 것이 770명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770명?

예, 예.

그러면 우리가 2001년 7월 31일까지가 770명?

그 사항은 2001년 7월 31일까지는 790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까지 2001년 말까지가 770명으로 됩니다. 부연해서 또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우리시의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인원감축은 인위적 감축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자연적인 감축에 의해서 자연퇴직이라든가 또는 자기의사에 따라서 정해지는 명예퇴직이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소화가 돼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 중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을 할 당시에 민간이 그 유통센터를 설치할 때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할 때하고 국고보조나 사업비가 이게 틀립니다. 우리시는 약 15억원에 상당하는 사업비를 들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걸로 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했는데 애당초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 시비도 적게 들고 국비가 적게 드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기로 해서 15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 놓고 지금와서 곧바로 민간위탁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건립과정이라든가 그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의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떤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이종행입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립하는 방법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농협같은 농민단체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농산물 수출물량을 확대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라인을 거쳐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딸기를 비롯한 수박 등 여러가지 라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8억 정도밖에 가지고는 안됩니다, 민간단체에서 하게 되면요. 그래서 그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15억원 정도 규모로 늘려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농협이나 이런 민간자본이 유치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약 한 9억 미만 8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죠?

예.

그래 우리 국비나 우리 시비가 포함되는 거에 약 한 8억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했을 경우에 약 한 사업비를 15억을 투입해서 우리는 이 산지유통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직접 지었다고 하면은 직영처리를 한다는 그 뜻인데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것을 빼놓고 곧바로 민간위탁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인제 처음에 출발할 때에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을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처음에 의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처음에 예산 딸 때에도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 이게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한다고 하면은 인력이랄지 또는 여러가지 예산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걸 지금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일단 위탁을 하게 되면은 더이상 예산을 투여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민간위탁을 할 것을 우리도 예상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15억이고 개인이 하면은 약 한 8억 정도의 사업비를 이제 해서 그 정도만 하라고 한 뜻은 그게 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한 15억을 들여서 하되, 개인이 할 경우에는 약 한 8억원을 들여서 그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라는 것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 뜻은 이후에도 직영처리를 하느냐 않느냐 그 뜻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당초부터 중앙정부로부터는 민간이 하면 8억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15억이라는 사업비를 왜 구분을 했냐 이런 얘기예요?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부에서 이게 지금 중앙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이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 내지는 시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개인이 하면은 8억 정도면 사업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국고나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 15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민간한테 주는 결과와 똑같은 결과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시로써는 약 한 7억 정도가 이 사업에 과잉투자하게 된 거고 또 중앙정부로부터는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8억이라는 돈 가지면 충분히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면은 약 15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더 좀 광범위하게 해라! 개인이 하기에는 참 어렵다! 개인이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15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크게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처리를 하는 것이 이게 낫다는 그 뜻에서 이게 구분이 된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고 중앙의 지침이 있습니까?

예, 그건 지금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이따가 차후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전유식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애당초는 우리가 예산심의때 보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직영해서 수출을 증대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자치단체에서 하기로 해서 한 놈의 걸 돈을 자꾸 7억이나 처들여 놓고서는 민간위탁을 할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민간인에게 자본유치해서 했으면 그 놈이 나을 건데, 그럼 시비 7억이라는 손실을 가져온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7억이 아니고 4억 5,600 이렇게 정정을 해 드립니다. 4억 5,600입니다.

예, 4억 5,600. 그러니 이 4억 5천을 그냥 준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하고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준건데 민간위탁한다면 문제가 다르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좀 해 주실 사항은요.

아니, 양해할 것도 양해를 하지 돈을 갖다 4억 5천이나 주어서 남을 주면서 양해를 하라고 그러면 시의원으로서 이거 참 들을 수 없는 얘기지!

이게 우리가 산지유통센터를 건립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농산물수입이 개방되면서부터 우리도 이제 공격적으로 수출을 해야 할 그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수출농업을 주도로 농가를 계속해서 확대를 참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의 앞으로 공동출하랄지 규격고품화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농산물가격을 안정화한다는데 효과가 또 있고요. 또한 직수출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은 연인원이 약 한 8천명 정도 고용효과 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외소득은 약 2억 2천만원 정도 하는가 하면은 수출에 의한 농가소득증대는 약 14억 정도, 굉장히 많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중간마진을 배제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번에 인제 위탁을 해 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 임차료를 받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데 지금 두 위원님께서 왜 민간에 당초에 하지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규모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나중에 또 규모를 적은 상태에서 출발하면 또 건립을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봐요, 지금 설명하라니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얘기가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민간인으로 해서 하면 고용창출이 더 안되고 우리가 크게 만들어서 결국은 민간인이 순화롭게 쓰라는 그런 요지인데, 요지가. 돈을 4억 5천이나 쳐들여 놓고는 민간인이 하면 안되고 우리가 하면 된다고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민간인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의원으로서 앉아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안된다 이건, 그래 보류를 시켰다가 참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듣고서 그러면 한번 해서 수출에도 그럼 효과가 있고 고용증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이 책정이 된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와서 민간위탁한다고 하면은 의회를 완전히 속인거나 다름이 없다 이 얘기예요, 말이 아니지.

과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두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민간이 하면 8억 할 수 있는 것을 어째서 시에서 맡아서 15억, 예산을 7억을 더 들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어째 미흡한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민간에서 하는 거보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은 규모를 더 크게 확대화할 수 있다는데 우선 강점이 있고요. 또한 우리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을 또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 두가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5억이나 되는 재산이 우리시 재산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이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간이 했으면 민간재산이 되고 마는 거죠. (류제협위원 거수)

다음은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책정되고 추진이 될 당시에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느냐 않느냐 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위해서 우리가 해남이나 그 밑에 또 나주에 갔었죠?

예.

그런데 현지답사도 하고 여러가지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이 사업이 추진돼 와서 저도 지금 뭐 확실한 건 회의록을 다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것이 처음에 추진되던 단계에서도 이게 완공되면 민간위탁을 해서 경영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완전히 직영을 한다고 했었습니까 이게요?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라고 그때 발언을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이 할 때에는 8억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15억을 이렇게 이제 일부 여기는 보조금이 있고 자담이 있고 그렇죠?

예.

이 전체중에서. 그런데 민간이나 또는 민간단체에서 할 적에는 아무튼 그건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본인의 어떤 책임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더 자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 규모를 이제 예컨대 배면 배, 딸기면 딸기 이렇게 작목반별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제 규모가 작은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시는 당장에도 배, 수박, 딸기 이런 것을 이렇게 수출을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참 아닙니까?

예.

예컨대 뭐 사과라든가 이렇게요. 그래서 인제 저는 좀 지방자치단체가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여러가지 다품목을 또 다국가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컸던 걸로 내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 당시에 심의를 하고 그럴 적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내내 감독권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가령 수출에 필요한 뭐 외교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은 내내 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그야말로 잘못되면 문책도 하고 이렇게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민간위탁을 만일 할 경우에는 생산농민 그 다음에 거기 수탁을 한 업체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이 세 군데가 삼위일체가 돼서 이끌어 나가야만이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거 할 적에 나 목숨을 걸고 한다고 한 사건이 이거요 바로. 이건데 지금에 와서는 민간인한테 위탁한다고 해 놓으면 목숨걸 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걸 직영을 하는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확대하고 고용을 증대하고 뭐 이렇게 다 한다는데 민간인에게 하면 규모가 적고 우리가 하면 커지니까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민간위탁한다고 하면 물론 민간으로 위탁하는 걸로 원칙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는 직영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만일에 실패가 되면은 저도 함께 몰락한다고 그걸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위탁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이걸 절대 저희가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5조나 9조에 보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하고요. 감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테니까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여운천입니다. 민간위탁이 되면은 된 뒤에 따른 부수적인 제반사항은 별도로 보고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거기에 따른 것이 지금 무조건 위탁만 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대략적인 지휘감독이나 기타 감독에 대한 것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외의 소요되는 금액적인 거에 대해서 대강 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거기 자체에 소요되는 것을 자체 위탁자한테 우리가 해 주느냐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소요되는 경비를.

일단 이제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시면은 별도로 과정을 인제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적격여부를 심사를 해 가지고 또 심의위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전체적인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수탁업체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별도로 또 협약을 또 갖게 됩니다. 협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24조에 의해서 임차료를 저희가 산정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하게 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인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부지는 부지대로 또는 건물, 그 다음에 기계장비등에 대해서 각각 임차료를 계산해서 수탁업체로부터 임차료를 받아서 시세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통센터를 민간인이 위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직영을 한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게 바뀌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위원님 직영이라고 안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식을 시키는 방향으로 당무자는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의원입장에서 볼 적에는 시비를 그렇게 투자 안 해도 될 것을 투자를 해 가지고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니까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돈을 누가 허비를 하고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예,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된 동기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지난 연말에 예산을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발의때 국고 20억을 갑자기 보조가 내려오고 우리 시비를 9억을 투입해서 29억이라는 사업비를 농정과에서 살그머니 이것을 예산을 올려놓다 보니까 이게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서 로비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따온 것도 알고 그때 우리가 예산은 삭감해 놨습니다. 시비는 삭감을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통과를 시켰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해서 건물을 질 경우에는 약 15억, 그리고 민간이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약 한 8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세워서 국비 내지는 시비가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과장이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8억으로 해 놓으면은 우리 시에는 작목이 많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크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15억으로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했고, 또 국고가 투입이 돼서 그것이 우리시 공유재산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는 이득이다 하는 얘기는 분명히 했는데 사실 그때도 민간위탁 얘기는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영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얘기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왔었고 한데 작금에 와 가지고 노성의 윤 모라는 사람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터 로비해서 본인이 다 만든다고 다 해 놨으니까 우리 지역주민 또 농산물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무지하게 많아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국비, 시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사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유통센터를 건립해 주냐 하는 막대한 비난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센터를 만약 민간에다 위탁을 할 경우에 지금 수탁업체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농협이나 이런 법인단체에서 이 수탁할 수 있는 그 업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탁업체가 농협이랄지 이런데는 아직 의사표현이 아직 없고요.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식회사 논산농산물수출물류센터라는 회사가 지난 1월 31일자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할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을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수탁업체를 농협이나 이런데로 한정해서 이걸 할 수 없어요?

그건 인제 이 사무위탁조례가 통과가 되면은요 이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금년 1월달에 무슨 수출 뭐 센터해 가지고 법인하는 것은요 법인 만드는 것은 자본금 5천만원만 있으면 법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5천만원도 없으면 법무사 가서 200만원만 주면 주식회사 뭐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은 뭐 주식회사다! 뭐 '수출'자 들어가면 그게 뭐 큰 국제적인 회사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200만원만 가지고 법무사한테 가면 주식회사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농협이나 뭐 축협이나 농산물에 관련된 그런 시설에서 그것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수탁업체의 자격기준을 농협쪽으로 이렇게 못박을 수는 없습니까?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기술센터에서의 의도는 생산자 더하기 수탁자가 돼 가지고 원만하게 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생산자한테 이익을 크게 조달할라고 마음을 먹는 상태의 위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1월달에 생긴게 농산물 무슨 주식회사요?

주식회사 논산농산물수출물류센터입니다.

주식회사 논산농산물수출물류센터요?

예, 예.

그런데 그때 그걸 만들을 때 그 생산자 단체에서의 출자금이 있었죠?

예.

그랬지요?

예.

그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11개 단체가 다 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단체별로 금액은 공히 얼마씩 똑같이 냈습니까?

아닙니다, 각각 틀립니다.

각각 틀려요?

예.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지금 12월말경에서 준공될 예정인 농산물 유통센터가 어느 정도 민간에 위탁되기 위한 하나의 공작은 됐네요?

아니, 참 공작이라고 하기는 이상하지만요. 여기 이 조례에 의해서요.

아니, 조례에 의해서는 하되.

공개모집해서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적으로 볼 때에는 주식회사 농산물 수출물류회사가 이뤄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대략적인 것은 이루어진 거지, 볼때. 단 제가 아직 그렇다고는 안 하지만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고무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수출할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뭉친 단체하고 지금 예를 들어 농협이나 이런데에서 이렇게 생각지 않던 것을 새로 시작하는 거 하고는 정말 달라요. 농산물이라는 것은 내 생산한 자신이 팔러가는 거 하고 이익만 남기기 위한 뭐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지는. 알아 들었지요?

예.

그런 상황속에서의 뭐라면은 그 내용만 정립이 잘 된다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진행도 본 위원의 마음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까 질문드린 대로 수탁자에게 줄 때에 그 모든 것이 정말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다가 비중을 좀 크게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이에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김영운 위원 말씀하세요

충분한 토의를 해서 토의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김선중 위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로 인해서 지금 위원들이 반발이 많은데 과장께서는 위탁과 직영과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위탁과 직영과의 장단점에 대해서.

예, 저희가 위탁을 함으로써 장점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를 운영할 만한 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 생산자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생산자 단체에 줌으로써 이건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익을 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그리고 거기서 자나깨나 사업에 충실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때문에 위탁을 해야 되고, 또한가지는 이게 위탁을 않게 되면은 이게 모든 시설이나 장비의 운영에 관한 유지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위탁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상의 지원은 하지 않을 그럴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이 절실히 요구가 되는 거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미 위탁을 줄 업체가 선정이 됐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당초에 이걸 예산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발빠르게 주식회사 논산농산물수출물류센터라는 회사가 설립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인제 생산단체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전부 다 생산자들입니다, 301명이 됩니다마는. 생산자들인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기로 그때 할 계획이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를 생산자가 생산을 해서 거기다가 산지유통센터에다가 맡기면은 산지유통센터에서는 1차 거기서 선별하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해서 일부는 수출을 하고 일부는 국내에다가 유통을 시키는데 단, 이 회사에서 뭐 어떤 마진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생산자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할 그럴 계획에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너무 그렇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