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환경사업소장 임연중입니다. 논산시 환경사업소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제안이유는 논산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논산시 환경사업소의 시설 운영 및 관리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에 포함됨에 따라 환경사업소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련규정과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1안에 그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 제6조에 보면은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ㆍ운영능력 있는 자에게 위탁토록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는 수탁자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또 제13조에는 그 경비를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환경사업소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논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제15조에는 수탁자는 환경사업소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써 마련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산시 환경사업소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9년 12월 31일 논산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의하면 환경사업소를 삭제후 민간위탁시까지 종전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으며, 환경사업소 소속 공무원 24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논산시규칙 제139호에 정해져 있으므로 민간위탁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95조 제3항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우리시의 환경사업소 관리 운영조례안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가기까지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말이에요. 98년 7월 8일서부터 민간위탁의 방침이 결정이 되면서부터 죽 와서 99년 9월 30일에 말이에요. 충청남도에 가칭 시설공단이 설립되는 추진과정에 있었고 추진되는 과정속에서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이 되면은 민간위탁에 따른 모든 것을 제반 모든사항을 시설공단에 일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왔지요.

예, 한번 논의된 일은 있습니다.

논의돼 있는 일일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한테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과정속에서 토의가 이루어져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6월에 와서 유보된 사항이고 아울러서 2000년 5월 23일에 가서는 공단설립이 무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지자체에, 우리 논산시에 통보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인제 그 뒤에 환경사업소에서는, 그럼 시에서는 말이에요. 어느 곳에다가 그 이 환경사업소를 위탁을 줄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아직 어느 업체라고 하는 그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 자격제한을 좀 높여가지고 전문적인 기술과 재정적으로 부유한 업체에다가 그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지요?

예.

그 모든 제반사항이 현재 유인물에 있습니다. 인제 그렇게 위탁을 줄려고 하는 곳이.

예.

그런데 인제 우리가 지금까지 환경사업소하고 우리 의원들과 우리시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보면은 지금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얘기한 대로 그런 쪽으로 흘러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믿게 했고 그러고 또 믿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시설공단이고. 그런데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공단이 2000년 5월 23일 무산된 것이지요?

예.

그런 경위를 전반적으로 미루어 볼 때에는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우리한테 얘기한 과정과는 정말로 딴 각도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시설공단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논산시뿐만 아니라 시군에 있는 환경사업소를 위탁을 받아서 국가에서 정말로 원하는 사업소의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다가 설명을 죽 하셨었다고. 그러니까 충청남도 도 전체적으로 하나를 묶어서. 그런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는 이 사업과의 금액적인 많은 차이가 나오고 그런 차이속에서 구조조정과 꼭 적합한 이런 쪽으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제 그것이 무산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그쪽보다 얼마나 좋은 쪽이 더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렇게 좋은 쪽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쪽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록 도에서 그 추진했던 시설관리공사의 설립이 무산되고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한다하더라도 결코 그 재정적인 그러한 마이너스되는 그러한 식으로의 위탁은 안 시키고 저희 시는 시, 저희 현재 사업소는 사업소 나름대로 해서 또 원가 계산을 계속 해 왔습니다. 또 기 위탁돼있는 인근 밑에 있는 전북 김제시라든가 또 저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같은데서도 저희들이 직접 가가지고는 의견도 청취도 했고 또 거기에서 계약내용 나름대로 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 현재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위탁비용산정 절차에서는 도에서 추진하는 그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이 되든 또 아니면은 시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위탁이 된다고 할 때는 결코 손해되는 건 없습니다.

아무튼 손해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쪽으로다가 꼭 국가에서 바라는 그런 사업소의 본질을 할 수 있는 쪽으로다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그러면? 양평군과 인제 그런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여기 우리 논산시까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은 됩니까?

현재 직접적으로 뭐 와서 내가 해야겠다고 거론해 온 법인체는 두서너 군데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제 환경관리공단에 속해 있는 시설관리공사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현재 축산폐수처리 방식이 액상부식방식인데 그 액상부식법을 개발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파이넥스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로 해서는 지금 의사를 표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평군이 지금 파이넥스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가평군은 아닙니다. 김제시는 파이넥스하고 계약을 맺었고.

김제시는 파이넥스하고 했고요!

예.

그러면은 그 파이넥스가 지금 시군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느 쪽하고 계약을 하고 있어요?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 있는 것만 알고 있지 확실히 소장님께서 아시는데는 김제시 뿐이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 인원이 지금 여기 검토보고사항으로 봐서 공무원 24명이 12월 31일까지 따로 별도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까? 어떻게 그 24명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예, 그 인사내용은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죠?

예.

그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운영을 조례로 해야 될 수 있는 것이 이 시점에 있었던 이유를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이 얘기는 지금 조금 미묘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피해된다고 보는 사항속에서 행정구조조정에 맞물려가지고 피해되는 그런 산물로 지금 엮여지는 그런 느낌도 지금 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 작년도에 민간위탁 대상기구로써 환경사업소가 거론될 때는 저를 포함한 여러 직원들이 그 신분불안에 따른 동요는 일으킨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고용승계치 아니하고 그냥 원하는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면은 한다고 하면 그 본인이 원하는 희망이면은 다 100% 시에서 공무원신분을 유지해 준다는 그런 첫째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저희 직원들에서 신분불안에 따르는 그런 동요는 전혀 없고 또 현재 이렇게 오늘 와서 이시점에서 꼭 민간위탁을 시켜야 한다는 조항은 기 작년도부터 인제 저희 환경사업소가 직제에서도 폐지가 됐고 또 그 규칙에 보면은 올 연말까지로 인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올 5월달에 도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무산되면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거해서 부득이 인제 이렇게 해서 할려고 하면.

행정구조조정에 맞물려 가지고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까?

예.

그런 과정은 아니예요?

예, 전체 대상업무중에 인제 포함은 된것만은 사실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양평같은 데 말씀하셨는데 양평은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양평을 갔었는데 환경사업소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예요. 그렇죠? 우리는 완전히 폐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얘기는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환경사업소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환경사업소가 지금 존치를 해 가지고서 다른 거기 양평군 경우에는 저는 안가보고 저희 인제 관리담당과 직원들이 갔다왔는데 그 운영은 아직도 마을단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시공하고 있고 또 공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설치할 계획도 있고 해 가지고 환경사업소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아직은 존재하고 있고 설치해서 운전을 하게끔 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민간위탁 시켜서 지금 위탁되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여기가 성립이 된다고 봤을 적에 24명의 그 환경사업소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은 인제.

예상을 하시는 거요?

예상하는 것은 위탁과에서 인제 인수인계해 주므로 해서 전부 인제 시청으로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 들어와서 인제 보직 받을 수 있는 분은 우선 보직을 받고 또 일시적으로 인제 자리 TO관계상으로써 조금 인제 대기상태로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적에도 염려했었던 그런 내용이였었는데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셨던 공무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혹시 주는 거 아니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과장님이 거기서 느끼고 들은 얘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자신도 처음에는 동요를 일으켰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제 결코 공무원 그 신분유지에 관한 한은 본인이 요청할 때는 시산하 공무원으로서 있고 또 고용승계를 원하는 직원은 그쪽으로 감으로 해서 오히려 또 공무원 그 신분시에 보수면에서 좀 상향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으로써 또 원하는 직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신분으로 있기를 원하고 있는 현재의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의가 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왜 현시점에서 꼭 이러한 것을, 아까 여운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도시설공단이 지금 어떤 이유에서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도 거기를 의존해서 이것을 폐기시켰던 것만은 사실인데 좀 연기해서 나중에 내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겠는가? 또 더 연구를 해 봐가지고 또 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예, 저 사업소장 개인 소견으로써는 오래 가면 갈수록 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사기라고 할까 현재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한 인사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깐 더 오히려 늦추면 늦추는 만큼에 따라서 사기가 좀 떨어진.

사기 떨어지는 것은 도시설공단이 안된다고 했을 적에부터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 도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서 환경사업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환경사업소 그 당시, 지금도 그렇고 소속했던 공무원들은 전부 시청으로 들어가기를 원을 했던 것이고 또 그때도 시에서는 결코 뭐 고용승계 시키지 않고 원하면은 전부 시청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제 수탁을 주면 말이에요. 그 수탁받은 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축산폐수와 아울러 분류를 위생처리만 해서 위생처리만 하면은 자기의 의무는 다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인제 그 잘한 거, 못한 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논산시장이 관리 감독할 의무는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관리 감독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구조조정차원에서 24명이 인제 배치돼있는 환경사업소가 민간에 위탁되므로써 24명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결론은 다시 그 중에서 그 부분을 관리 감독할 인원이 필요한 거지요?

예.

그렇게 되겠지요? 몇 명이 되든간에 하여튼 우리 논산시장이 판단할 사항이지만은 판단했을때 10명이 될지 1명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그렇게 되지요?

예.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상황속에서 환경사업소 관리운영조례안은 68호에 의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동의의 건을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러한 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자기 마음에 의하여 거기 간 것이 아니고 인사발령에 의해서 거기를 가서 지금 현재 열악한 속에서 근무를 하고 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뚜렷한 자기 신분에 뭐가 없고 아울러서 어느 쪽을 어느 민간단체를 해서 정말로 지금 현재에 우리 논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 상태를 그 민간위탁자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현재 이 68호를 본위원은 유보하고자 하는 그런 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중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솔직히 말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현재 위치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아마 민간위탁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만 우선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당위성이라고 하면은 민간부분의 그 경영기법과 또 아까 여운천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공무원으로서의 전문적인 기술은 공무원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민간인의 그 경영기법과 또 전문기술의 투입을 해서 수탁관리 위탁관리시키게 하는 것이 우선 큰 장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또 환경사업소를 민간한테 위탁을 시켜가지고서는 수탁기관이 선정돼서 한다고 보면은 우선은 그 구조조정과 즉 공무원 정원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실제 공무원 그 시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비나 아니면은 또 민간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했을때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시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요인이 아마 세가지 측면에서는 민간한테 위탁시키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앞으로 위탁시에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사업소 소속 공무원 24명중 1명이라도 불이익을 받으면 이에 대한 대처는 하겠습니까?

예, 그런 말씀은 우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인사담당자로부터도 결코 불이익한 인사행정은 없을 것이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은 결코 그 위탁기관에다 고용승계는 시키지 않는다 하는 확언은 받았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그 직원 중 한분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예.

현재 지난 시 인사에서 갈 자리도 현재 비워놓고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이 되면 되는 즉시 저희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우선 배치시키기 위해서 결원으로 현재 놔두고 있습니다. 보충을 안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 우리 직원에 대해서 인제 받아들일 그러한 것으로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우선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장 자리도 현재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그거야 인사부서에서 조정하기 나름이죠.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하 공무원들의 그 자그마한 그 신분변동이나 크다면 인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느냐, 아니면은 계속 유지하느냐 이러한 어려운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다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현재 환경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민간위탁에 따라서 불이익이 없겠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방침이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현재근무하고 있는 환경사업소의 직원이 본인이 의사에 반해서 절대적으로 개인적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분상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사 설문 관계는 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을 통해서 그러한 시의 방침취지를 여러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그 연유가 어떻게 된 사항인가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방침이 확고하다는 것을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알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몇 명이 근무를 해야 된다는 사항은 그 해당부서의 부서장의 책임재량이고요. 지금 환경사업소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시설이라든가 기능이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은 그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보다도요. 달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라는 것은 한 과의 또는 한 부서에 편중되게 부과가 되면 그 일처리 하는데 상당한 문제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허나 궁극적으로 지금 환경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환경직과 관련된 부서는 아마 환경보호과 쪽으로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단정적이나 확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민간 위탁, 수탁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하는 사항의 감독ㆍ지도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의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연설명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도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또 오수처리를 하기 위한 관거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인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관리인력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그 관련돼 있는 공사를 하는 것은 일반업자가 하는 겁니다. 건설업자가 하는 거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또는 시공 감독 사후관리등은 필요하지만은 그걸 위해서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궁극적으로 민간위탁의 대상이 돼야 할 대상이지만 아직 준공단계가 기일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좀 달리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신 인력의 적정배치라든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사항을 사안별로 사항을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가로등 관련부분은 저는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 뭐냐면 약 8천여개 되는 가로등을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효율적 관리와 또는 적기에 수선이라든가 보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시민들이 종전에 비해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관리인력이 적고 또 우리행정이 편하자고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의 비용을 줄여가면서 또 같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부분은 서비스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행정이 관여할 부분을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을 하므로 해서 효율성을 더 높이자는 그런 뜻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쪽으로 보는 시각만 갖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더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하는 사항도 간과해서는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올립니다.

아,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지금 어느 보도를 통해서 보셨다는 그런 통계는 강제적 구조조정을 한 결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한 바가 없어요. 다만 자의에 의해서 또는 자기 의사를 표명한 명예퇴직을 통해서 그렇게 유도가 됐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지금까지 순조롭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을 어느 직렬로 국한해서 이렇게 한 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비교하는 사항은 좀 어렵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지금 환경기초시설 그런 분야는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의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또 발맞추고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일정한 수준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는 민간인들로 하여금 운영케 하므로 해 가지고 또 거기의 경쟁력도 높이고 더나은 운영방법을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지, 인위적으로 우리 환경직이라든가 거기에 소속돼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을 강제적으로 퇴출시키기 위한 그러한 제도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는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을 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불이익은 절대로 없다하는 얘기를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컨대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대행할 수 있는 그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그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때그때 보완을 해 나가면서 운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단지 별도로 사업소를 신설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장시간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민간위탁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우리 환경사업소가 정부의 지방조직 구조 대상 사무에 분류되고 또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우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장에 대해 민간위탁을 시의회동의를 요구하고자 제안을 드린 겁니다. 위탁대상재산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부지 면적 17,305㎡, 연건평 2,490여㎡, 1일 처리용량은 250톤이 되겠으며 분뇨처리장의 면적은 8,200㎡로 해서 연건평1,000㎡입니다. 처리용량은 120톤이 되겠습니다. 2개소 공히 처리공법은 액상부식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탁방침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기준에 맞는 대상자중에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탁기간을 2 내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이 양호할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단 정부정책 또는 시 자체여건상 직영제로 갈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다. 인건비ㆍ운영비등 제반 위탁경비는 시보조금으로 지원되며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선정은 도표내용에 의거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대상자 모집입니다. 관보 또는 시청 또는 읍면동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고 정해진 기간내 입찰참가자들로부터 제출서류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수탁운영자 선정에 있어서는 우선 책임능력, 공신력, 재정부담능력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되며 심사위원은 9인선에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수탁희망자의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에 의거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무부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부담완화 및 지방공무원의 구조조정과 증원요인해소 효과를 가져오고 민간부문의 전문경영기법과 신기술을 도입운영하게 되므로해서 양질의 환경서비스가 기대되는바 동업무는 민간에게 위탁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상정하였으니 검토하신 후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산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9년 12월 31일 논산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에 의하면 환경사업소를 삭제한 후 민간위탁시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으며 환경사업소 공무원 24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로 논산시규칙 제139호에 정해져 있는 사안으로 민간부분의 전문기술과 양질의 서비스제공 및 환경개선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 및 오수분뇨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및 논산시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의 제2항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류제협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약 9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심사위원회는 어떤 분들을 위촉할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1차평가위원은 전문가중에서 이렇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수 또 충남발전연구회 그 환경공학팀과 기계공학팀에서 한분씩 해서 두분하고 또 회계사중에서 한분을 해서 우선 5명으로 전문가를 구성했고 또 그 5명을 포함해서 저희시 공무원으로서 두분, 의원님으로서 두분 이렇게 해서 9명선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할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결과 요 7억 3,092만 4천원에 대해서 요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줄 수 있게끔 금액은 결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요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을 준 그 계산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들이 그 추정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요계산은 저희 작년도에 보강공사전에 저희 처리용량을 가지고서 한 단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액의 원가계산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원가계산한 것은 250톤 정량을 처리할 경우를 가지고서는 단가계산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금액보다는 저렴한 금액으로써 위탁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양근입니다.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사무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토대로 고비용 저효율 체제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한 구조조정 효과 및 청소서비스의 질적개선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2000년 1월 31일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논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무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6조 2, 폐기물관리법 26조, 27조 그리고 행정자치부 예규 48호, 논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등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를 보고를 드리면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강경읍하고 연무읍 그리고 취암ㆍ부창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탁은 1권역, 2권역으로 이렇게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인력은 운전원 12명, 미화원 5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명을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연무하고 강경 2권역이 6억 7,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암ㆍ부창동이 9억 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대행료 지급은 위탁비용의 12분의 1을 월말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탁업자 선정계획은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한 구조조정 효과 및 청소서비스의 질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의 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간위탁시 잉여인력은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로 감축하고 시에서 직영할 때보다 민간위탁을 하므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거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논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류제협위원입니다. 대행업체를 선정을 할 때 사전에 이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심사를 해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적격자에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입찰은 우리시의 회계규칙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로 이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이라든지 기타 그 집기는 어떻게 같이 위탁업자한테 같이 넘어가나요?

예, 저희감정가격에 의해서요. 저희들한테 낙찰이 된 그 업자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전부 인수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절차를 그렇게 완비한 다음에 위탁을 주게 되겠지요?

예.

수탁신청업자는 희망업체는 있습니까?

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분들 지금 시중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뭐 한 10만원, 20만원이 한달에 남아도 한번 좀 해 보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우선 인제 저희들한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현재 입찰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한다면 그만치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우리시가 더 깨끗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네요!

예, 지금 부천시 같은데는 시에서 청소를 할 때 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부천시 예를 들면은 하여튼 하루 8시간 청소를 하고 집에 가는게 아니라 청소가 인제 수거가 딱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가로 청소에 들어가는데 그 구역을 맡아갖고 거기를 항상 순찰을 돌고 거기 손수레를 놓고 거기서 대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8시간을 근무하고 계시다?

예, 하루 8시간씩!

그렇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청소가 되고 있다!

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수탁희망업체 서류심사는 누가 합니까?

아,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법에서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저희과에서 해서 적합판정 받은.

누구한테 자문도 안듣고 그냥 그 과에서만 합니까?

저희 관계법에 전부 나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에 전부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회계과로 저희들이 넘기죠? 그러면 회계과에서 인제 입찰.

그 위원회 위원은 몇명 정도 돼있어요?

아, 위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나와있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선정위원이 없고요?

예,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인제 검토하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검토만 하고 회계과에서 그냥.

검토해서 회계과로다 그걸 넘기면 회계과에서 인제 거기에서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입찰을 하게 돼있다? 먼저 환경사업소하고는.

예, 그거하고는 다릅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 지금 현원은 70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이 70명인데 지금 5명 정도가 남거든요? 미화원이요? 5명 정도가 남는데 한 사람은 운전원이 1명이 부족한데 그것은 수탁되시는 분에서 운전원을 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화원 다섯명은 저희들이 왕덕매립장에 배치를 우선 하든가 해서 나이 많은 분으로부터 인제 좀 저희시에 남겨놓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자연감소로 이렇게 대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흡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김상수라고 여기 환경서기보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입찰에 인제 낙찰된 사람은 12분의 3을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예.

예, 그래서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이렇게 예치하도록 돼있습니다. 현금 또는 뭐 보증보험증권 이렇게 예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낙찰자는 계약이 인제 끝나면 계약을 인제 12분의 3을 우리시에 예치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치한 돈 그걸로도 살수가 있죠. 그걸로 살수가 있지만 그 장비사는데 그렇게 크게 많은 돈은 들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이렇게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계약보증금은 1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예, 그건 인제 저희하고 계약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언급이 안됐는데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저희가 정산을 하겠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게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계약에 관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그 법에서 정한 거라 곤란하지 않을까.

글쎄요, 그건 계약에 관한 그 법률에서 저희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영준입니다.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의 전문이 대폭적으로 개정이 됐고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환경친화적이며 발전적인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조례는 없었습니다마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도시가 똑같이 지금 도시계획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폭을 넓히고 다양화하기 위하여 지역일간신문에 2회 공고하고 시보 또는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하도록 안 제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하였을 때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제안한 주민에게 보완서류 제출이나 입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법에서 새로이 제정된 도시계획을 시민이 입안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제정이 된 내용을 저희 조례에서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정한 내용입니다. 다번, 도시계획안을 공람 공고한 때부터 결정시까지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절차를 안 제1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이 있은 경우 시장은 제한기간 이내에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라번,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금융기관 정기예금 금리수준으로 정하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다만 채권의 발행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시 조례에서는 채권발행에 대해서는 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이번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내용입니다. 마번,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발행위는 종전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명칭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개발행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절차등 세부사항을 일반적 기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등으로 구분하여 허가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를 안 제1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번,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안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조례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도시계획조례로 이관해 온 내용입니다. 사번, 건폐율과 용적률은 별도로 저희가 작성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건폐율은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 40%, 저희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이 없습니다.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6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50%, 중심상업지역이 80%, 일반상업지역 70%, 근린 및 유통상업지역이 60%, 전용ㆍ일반ㆍ준공업지역은 70%, 보전ㆍ생산ㆍ자연녹지지역은 20%, 미지정지역은 20%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마면은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번, 용적률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80%, 제2종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80%, 준주거지역 400%, 중심상업지역 1,000%, 일반상업지역 800% 근린 및 유통상업지역 600%, 전용공업지역 200%, 일반준공업지역 250%, 보전녹지지역 50%, 생산 및 자연녹지지역 100%, 미지정지역 50% 이하로 규정하도록 안 21조에서 정했습니다. 이 내용도 두마면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삭제된 경관지구, 미관지구등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신설했습니다. 차,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고 법적근거, 조례안,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추진상황입니다. 설명드렸듯이 금년도 1월 28일 도시계획법 전문이 개정되고 7월 1일부터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6일날 건설교통부와 대한도시계획학회로부터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도시계획조례 1차 시안이 작성이 됐고 8월 2일 2차 시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도시계획조례 제정관련 유의사항이 통보가 됐는데 이 유의사항내용은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낮춰서 강화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리고 8월 9일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25일간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이 한건이 제출이 됐는데 의견내용은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60%를 70%로 현재와 같이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건폐율을 70%에서 현재와 같이 80%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날 계룡출장소장의 의견이 제출이 돼서 계룡출장소 관내의 적용사항을 삽입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9월 1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됐고 10월 10일날 본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은 충청남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강화하라는 지시내용의 요약분입니다. 이내용은 일부 저희시를 포함해서 일부시군에서 건폐율을 상향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라는 이것을 우려해서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렇게 도에서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낮춰서 과밀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낮춰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지시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지시내용대로는 따르지 않았고 지시내용보다는 몇 가지가 상향해서 지금 조례안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음 장에서 표준안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 장에 보시면은 전국도시 입법예고 주요지역 건폐율 비교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지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주거지역의-이게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을 현재는 하나로 주거지역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1종, 2종, 3종, 준주거로 이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그래서 1종, 2종, 3종 3종은 고층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 2종은 중층아파트, 1종은 4층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이런 저층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1종ㆍ2종은 저희 시행령기준안도 60%고 저희 논산시조례안도 60% 이하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제3종 일반주거지역도 50%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준주거지역이 시행령에는 70% 이하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건설부의 표준조례안은 60% 이하를 하라고 해서 저희 준주거지역을 저희 조례안에 60%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입법예고시에 나온의견이 이것이 현재 70% 인데 10%를 줄이므로써 준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이 현재보다 10%가 강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도 시행령에서는 90%까지 조례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 조례표준안에는 70% 이하로 정하도록 표준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도에서도 이 표준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70%, 90%의 중간치를 해서 중심상업지역은 80% 이하로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괄호에 있는 것은 두마면지역의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도 시행령 기준에는 80% 이하, 저희 논산시조례안은 7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입법예고시에 의견으로 제출돼서 80%로 현재와 같이 상향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린상업지역도 시행령은 70% 이하인데 저희는 60% 이하로 했습니다. 유통상업지역도 80% 이하인데 저희시는 60% 이하로 규정을 했고요.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는 시행령기준안도 40%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는 40% 이하로 최상한선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건폐율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유통상업, 근린상업, 중심상업은 저희시에 이런 지역이 계획구역내에 없습니다. 다만 일반상업이 사업지구가 있는데 시행령에서 상한선으로 규정한 80% 보다 10% 낮은 70%로 조례제정안을 정했습니다. 지금 일부 건폐율이 표준조례안보다는 높고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선보다는 낮은 것이 있는데 국가중앙정부에서는 전국도시가 과밀화가 되는 현상이 심각하니까 좀 더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폐율을 하향조정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내동지구라든가 구 시가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폐율 80%면은 거의 대지 안에 건물이 꽉찹니다. 그래서 차 한대 세워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남아있지 않고 80%를 짓다 보니까 나머지 공간에다가 뭐 비가림시설 조금 하고 그러면은 완전 거의 100%가 건물로 차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건폐율을 하향조정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정한 대지를 가지고 70% 밖에 집을 못짓는다는 그런 불이익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범위를 토지소유자로 볼거냐 아니면은 전체시민으로 볼거냐에 따라서 건폐율을 상향조정할 거냐 하향조정할거냐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표준안은 너무 갑작스럽게 건폐율을 내리면은 저희지역에도 무슨 자금투자를 하는데 영향이 있을 테고 그래서 저희는 표준안보다는 높게 그리고 시행령 최상한선보다는 낮게 정한 지역이 준주거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 장 전국도시 입법예고된 주요지역의 용적률을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용적률은 저희가 지금 안에 제시된 이 용적률로도 건축행위를 하는데 전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실례를 들어보면은 대림아파트가 저렇게 빽빽하게 찼는데도 용적률이 27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해 놓은 이런 용적률이면은 저희 지역에서 고층빌딩을 지어도 이 용적률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용적률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도 없었고 큰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적률 다른 도시와의 비교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낮은 수준이 아니고 다른 중간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이 용적률도 하향조정을 해서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 및 2000년 7월 1일 시행령 제16891호로 전문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저 본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제20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중 특히 제1항 8호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8호의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의 80% 범위보다 10%로 낮춘 70%로 제한할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침해등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도시계획법 제20조,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6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별도로 준 유인물중에서요 추진사항을 죽 보면은 2000년 8월 9일 논산시도시계획조례안 입법예고를 2000년 8월 9일서부터 2000년 9월 2일까지 25일간 하셨는데 거기 입법예고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신문에 공고하고요 저희 인터넷에 게재를 했고요. 또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저희.

그랬는데 그 예곤건축사무소만이 이내용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셨구만요?

예, 예.

더이상 의견제출이 없었기 때문에 원만한 걸로다가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겠네요?

예, 저희들은 저희가 지금 조항 만들어서 받고 있는 조례안이 전국에서도 원만하게 잘 안이 작성이 됐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주신 전국도시 입법예고 주요지역 건폐율 비교가 있잖아요?

예, 예.

용적률 비교도 있고 한데 여기 보면 대게 그 경인지역 예컨대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김포, 용인, 성남, 남양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왜 우리도내에 우리시와 비슷한 여건이 있는 예컨대 뭐 공주라든지 가령 천안이라든지 이런데는 아직 그게 안돼서 여기를 한 건가요?

예, 저희들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제일 빨랐습니다. 이 조례안 입법예고가.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 아마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곳이 지금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저희가 도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맨뒷장에 용적률을 보면요. 주거지역중에서 제3종 일반이 지금 아까 대림아파트를 말씀하셨죠?

예, 예.

그 대림아파트가 아주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용적률 270% 정도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우리지역에서는 이 용적률에 초과되거나 이걸로 인해서 어떤 제재를 받는 불편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생각에 여기를 280%로 정한 것은 좀 너무 작위적인 그런 감이 듭니다. 예컨대 대림아파트가 270이니까 280으로 해 놓으면 초과되는 건 없고 그런 것 같은데 대게 우리가 이런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른 시도 걸 봐도 그렇지만은 가령 250, 300 또는 400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 통상의 예이고 이것은 너무나 대림아파트를 의식한 우리시만의 작위적인게 아닌가 싶어서 제생각에도 이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가령 뭐 300%로 한다든지 이래야 이게 객관성이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대림아파트를 의식한건 아니고요. 지금 시행령의 상한선이 300%이고 건교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은 250% 이하로 하라고 해서 중간을 275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280으로 했습니다.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제 지금 일단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는 건데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대림아파트 이상으로 빽빽하게 짓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일종의 지금 가이드라인을 지금 긋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지금 류제협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한 보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룡출장소에서 와계신데 계룡출장소도 우리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저촉이 되는 거죠?

예, 계룡출장소지역은 별도로 조례내용을 보시면은 계룡, 두마면지역은 건폐율 이렇게 이렇게 한다하고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괄호안에 써져있는 여기라고 표시가 돼있었는데.

예.

그런데 그 계룡출장소하고 우리하고 틀려져야 했던 이유가 좀 몇 군데가 있는데 용적률도 그렇고, 건폐율도 그렇고. 거기서 요청된 사항이였습니까?

예.

그러면 왜 우리시하고 똑같이 할 수 없었던 어떤 특수한 요건이 있었습니까?

뭐 요건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룡출장소는 도지사의 직할출장소인데 도에서 권고하는 안이 지금 계룡출장소에서 두마지역을 제시된 용적률, 건폐율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방침에 따라서 계룡출장소는 표준안대로 강화를 한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좀 표준안보다 높은 것은 저희 욕심일지는 모르지만 실무담당 과장으로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낮으면은 나중에 우리지역에 무슨 투자가 있을 때 불이익이 혹시 있을려나 이런 우려도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도에서 제시하고 건교부에서 제시한 표준안보다 중요지역에서 약간 높게 정하다 보니까 계룡출장소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이거 높게 결정을 해 주고서 그렇게 노력해 주셨던 것도 주민의 재산권을 조금이라도 보호를 해 주기 위한 그런 방편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두마지역은 뭐 그런 생각을 안하고 그냥 도에서 지시한대로 따랐다 하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그런데요. 두마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예, 부연설명을 드리면 두마는 모든 택지가 계획적 개발로 해서 도시설계를 해서 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그 지역내의 건폐율,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도록 이렇게 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저희 조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출장소 관내의 엄사지구라든지 택지개발한 지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대로 따르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두마면지역은.

혹 논산 우리시하고 두마면 하고에, 또 살고 계신분들에 대한 그 침해를 서로 생각할 때 차이점이 날지도 모르니까 이거 어디 게시하게 돼있죠 일간지역신문에다!

예.

게시하게 돼있는데 조금 부연설명을 해서 재 게시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두마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 사항도 좀 제시를 해 줘야 될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사람들이 이것만 볼 적에는 또 아까 얘기하고 있는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불이익을 준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여튼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럼!

예, 두마면지역의 입법예고로 주민에게 알리는 내용은 인제 출장소에서 인제 출장소에서 과장님 참석하고 계시니까.

그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두마면지역에 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