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오인수 의원 발언
박종규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갑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간이상수도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간이상수도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간이상수도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간이상수도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간이상수도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문화원설치및관리 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200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6항 익산문화원설치및관리 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황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의원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종규의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인수
오인수의원
회의중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팔봉 지역의 의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았고 또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2,577명이라는 민원이 야기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마 오늘 본의원이 보니까 익산시 영등동 821번지 제일3차아파트 508동 707호 김영중외 11,749명이라는 인원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성명서만 한 번 낭독를 해 드리겠습니다. 성명서. 익산시 학교 주변 공설운동장 옆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을 즉시 백지화하라. 익산시청의 존립 근거는 익산시민에게 있는바,
종웅
이종웅의원
의사에 관한 진행 발언을 탄원서를 읽겠다는 것입니까?
인수
오인수의원
이것만 읽고 내려갈테니, 조금만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박종규의장대리
방청객에서는 조용히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의원
역할과 임무를 부여 받고 있는 바 만약 시민들의 합리적인 여론이나 뜻에 반하는 행정을 할 경우 시청은 그 존립 근거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최근 익산시가 추진하는 학교 주변 쓰레기 소각장 위치 선정안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누가 보더라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소각장 예정 위치는 익산시의 단기적인 발전 방향과 일치하고 있고 특히 수많은 시민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학교 기관에 자리하고 있으며 시와 가장 가까운 녹지공간이라는 중차대한 조건과 이유들을 어쩌면 그렇게도 깡그리 무시한채 소각장을 설치할 수가 있단 말인가? 물론 익산시의 시급한 현안 과제가 쓰레기 소각장 설치임은 모르는 바는 절대 아니다. 익산시민들의 쓰레기는 익산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도 옳은 말이다. 그러나 위치 선정 문제에서 참으로 어이 없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시민들의 미래 예견 가치 중에서 첫번째를 꼽으라면 누구라도 내 자녀, 우리 자녀들의 교육 및 교육 여건을 들 것이다. 시청이 담당하는 행정의 목표도 가까이는 시민들의 사회 경제 생활과 닿아 있지만 그것 이상의 가치는 교육을 통한 미래의 아이들의 삶, 자녀들의 행복을 향유케 할 교육 가치에 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익산시청에 묻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은 교육에 관한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행정적 사고를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를 탄원하건대 학교 주변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는 교육 포기 행위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익산시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0월 28일 승인 처리한 사무안건 익산시부송쓰레기소각장부지변경승인건에 대해 익산시 교사들은 절대 반대한다. 아니, 반대를 넘어서 원천 무효임을 밝힌다. 절차상 불법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시민들의 대표권을 가진 행정위 소속 위원들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하여 사무 안건을 승인하는 몰상식한 자태를 연출했는지 묻고 싶다. 시민들 방청권 막으면서까지 교육포기 결정권을
박종규의장대리
오인수 의원님!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인수
오인수의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결정권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가?
박종규의장대리
간략하게 하세요.
인수
오인수의원
도대체 의원들의 존립의 근거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 금뺏지를 달고 있는가 참으로 어이없고 부끄러울 뿐이다. 조금만 더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이상만 드리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얘기를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오해가 계셨던 의원님들이 계시더라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본의원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성명서, 탄원서가 여러 가지 왔음에도 이것 한 가지 만큼은 알아 주십사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성명서를 조금 읽었습니다. 조금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종규의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발언을 할 수 없으니까, 의사진행에 지장 있는 분들은 퇴장 좀 시켜주세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익산문화원설치및관리 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문화원설치및관리 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문화원설치및관리 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0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회기 중 예산안 및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또한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