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계절이 가을의 날씨를 훌쩍 뛰어넘어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찬기운이 감도는 초겨울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환절기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기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에 대하여 주관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로부터 총괄적인 현황의 보고 청취와 도시의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인 도로건설 이라든가 공원시설, 상·하수도부분 등 공공부문의 시설과 민간에 의해 개발되는 건축물 등 단위사업별로 담당 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아 사업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완벽한 택지개발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습득한 업무는 추후 한국토지공사의 현황보고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현황보고는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 대하여 단위별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과·소장에게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의 주관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 교통정책에 따른 동 순시 설명회를 위해서 11시에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먼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보고자료 9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은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총괄보고를 듣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특별위원회 전덕생 위원장님, 김영남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에 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간단히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원지 33만 1459㎡, 약 10만 평 되는데 유원지라고 그러면 어떤 걸 유원지라고 말씀하세요? 대충.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유원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충만 말씀해주세요.

황 위원님, 그 유원지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 수립이 안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위락단지가 되겠죠. 위락시설단지입니다. 약 10만 평인데 현재 토지공사 소유로 돼 있고 우리 시에서 중동 상업용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되지는 않았고 공문만 교환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놀이 그런 위락시설 이런 것에 대한 거겠죠?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유원지로 돼 있습니다.

유원지 부분이 먼저 영상산업하고 관련돼서 있는 땅이죠? 원래 유원지로 계획돼서 이 땅을 시에서 토공으로부터 매입하고 이러려고 했던 땅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부천시가 특색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영상문화단지로 돼 있는 겁니다.

영상문화단지로 해서, 영상사업을 위해서 했던 땅인데 지금 유원지로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선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요구했는지, 애초에 요구했던 것하고 목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이 땅을 그냥, 그게 유원지로 적합한 땅인지 여러 가지 상황이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그 사항을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도시기본계획상 인천지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쪽은 녹지시설로 잡아달라 해서, 녹지시설에는, 녹지지역에는 유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유원지로 채택해서 진행해오던 길에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시에서는 영상문화도시를 먼저 시장님이 표명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본 컨셉을 여러 각도로 용역을 줘서 했는데 워낙 토지비용이 비싸서 그것을 일단락 지어줬습니다. 영상단지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포기를 하고 이 아래 근린공원이 한 5만 평 되고 이게 10만 평 돼서 여기 체육시설하고 해서, 이 녹지지역에 대해서 기본안을 이 근린공원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녹지공원과라든가 무역·개발주식회사가 참여를 해가지고, 오늘 보고순서에 무역·개발주식회사도 보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기본 컨셉을 다시 잡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연녹지지역 30.9%라고 하는데 그게 유원지까지 포함돼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운동장까지 이쪽이 다 녹지지역입니다.

30.9%면 그걸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은 불가한 걸로 봐야 되나요, 그럼?

현재는 그렇죠. 현재는 이게 유원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항이나 같은 사항이니까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국토연구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까지도 검토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느냐, 그런 사항을 같이 검토해서 이 사항을 용도변경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녹지로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녹지가 아닌 다른 걸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녹지비율, 이런 걸 봤을 때.

도시기본계획상 기존의 패턴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지역에 유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넣어놨는데 그 이후에라도 우리 시가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정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 검토를 해서, 일단은 아까 손 소장도 얘기를 했듯이 이것을 협의하자, 우리 기존 중동지구 상업용지와 이것하고 맞교환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일단 우리 소유가 된 후에 이것을 검토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사항까지도 검토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녹지가 아닌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다?

그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좀 힘들지만 우리가 방향이 선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갈, 그래서 토지공사는 일단 유원지로 해서 녹지로 갖고 있는 상태니까 언제라도, 당장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소유만 토지공사 소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세입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잠깐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임시 우회도로를 만드는데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토공에서 보상하는 것하고 맞지 않으니까 계속 버티고 있는데 별도로 국장님이 만나서, 그렇게 되면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될 텐데, 자진철거를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라면 안 나갈 테니까. 그럴 경우 자칫, 부천시가 앞으로 개발할 데가 많지는 않다고 봐지지만 세입자들이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좀, 물론 이건 우회도로가 나게 돼서 그런 상황이 되지만 끝까지 버틸 수 있는만큼 버티는 사람은 더 득을 보고 자진해서 일찍 법에 따르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그런 것이 더 뇌리에 박혀서 앞으로 혹시나 개발하고 하는 데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인센티브를 주면 어떤 것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 위원님께서 중요한 걸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든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꼭 건물이 저촉돼서 거기에 세입자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인데 지금 그와 유사한 것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하고 있는 공항확장공사에도 세입자가 있어요. 세입자에게 중동지구 임대아파트를 줬는데 그때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전국주거연합에 가입해서 힘을 키워가지고 지금 경기도 전체, 전국적으로 조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항지구는 상동지구 임대아파트 주공에서 짓는 것을 알선하도록 했고 또 거기와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세입자도 주거연합에 가입된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굉장히 세고 해서 우리 시민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가능한한, 이쪽에 저촉이 됐어요. 우회도로에. 이게 지하차도로 하다 보니까, 우회도로를 남쪽으로 이렇게 내다 보니까 여기에 저촉이 됩니다. 근린공원인데. 그래서 이걸 우선 이쪽에 빈집으로 옮기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2002년 11월에 입주입니다. 주공에서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2002년 11월에 입주기 때문에 그 사항을 봐가면서, 근린공원에 대한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근린공원에 대한 기본 컨셉은 시가 잡아서 토지공사에 줘가지고 토지공사가 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맨 나중공정으로 채택해서 그때 봐가지고 한두 달이라든가, 공기에 쫓기면 공사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 안에 현재 있는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인센티브를 시에서

인센티브는 별도로 줄게 없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단지 철거만 좀 늦춰지는 거죠.

철거 늦어지고 새로운 업자가 들어왔을 때 그 업자가 밀어붙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한두 달 공정에 몰리면 그때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죠.

그때까지 버텼으니까 시설 업자가 하려면….

여기다 지금 망루를 설치해놓고, 그전에 원미구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됐을 때 무허가건축물이 많아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이 사람들 저항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 사람이 실명까지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해서, 이 주거연합이라는 단체가 전국적으로 큰 단체기 때문에 저희도 힘들어서 슬기롭게 공사를 해나가면서 할 계획을 토지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토지공사에서 해야될 사항이죠? 부천시가 할 사항은 아니죠?

네. 토지공사가 그 전까지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못 하도록 돼 있었는데 주공하고 토지공사도 행정대집행법에 집어넣어가지고 시행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받아가지고 대집행을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그러면 어차피 용역비도 줬으니까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 투입해서 좀 하죠, 뭐. 이상입니다.

토지공사도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입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망에 따라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이라 그랬는데 좌측은 짝수, 우측은 홀수 이런 식으로 갑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건물에 대한 명칭을 도로망에 따라서.

새주소부여사업이라고 우리 시에서는 98년 8월부터 계속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건물 번호부여라든지 각 도로마다 도로명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로, 동서길 해서 남북으로는 로로하고 동서는 길로 해가지고

아니 그 문제는 아는데 도로망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건물번호 부여를 어떻게….

시점에서 좌측은 홀수번호, 우측은 짝수번호로 해가지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선진국형이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병준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모든 지하매설물 택지부지 안까지 매설 완료할 거라 그랬는데 이게 꼭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를 하도 많이 파고 그래서 걱정돼 가지고, 그런데 앞의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조형미, 문화도시 부천 이미지 그러는데 도로도 문화도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생각된 게 있습니까?

이 관계는 공원주변이라든지 아까도 얘기됐는데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올 때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문화도시에 걸맞는 시설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지어서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도육교 장애인 및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보도육교를 설치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치하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육교가 상당히 미관상 안 좋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네.

그런데 인천도 봤고 몇 군데 보니까 육교가 멋있게 건설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같은 값이면 문화도시 부천을 지향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할 때 공모를 하든지 해서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성을 띠든지 이렇게 해서, 육교 자체가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이걸 신경써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계는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공모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이미 나와버리면, 설계비를 토지공사에서 주게 되면 다시 공모하고 이런 게 어려워지니까, 토지공사에서 설계비하고 다 부담할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정 안 되면 시에서 공모비를 추가로 주더라도 멋지게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아직 설계가 안 끝났으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좋은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그러니까 이쪽 주거지역하고 순환도로하고 거기에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근린공원 시설을 주관하고 있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개발사업부장으로부터 근린공원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주)개발사업부장 김지남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개발사업부장 김지남입니다.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주)개발사업부장 김지남 17쪽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옛날 영상단지를 축소한 재판이라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거든요. 전에 영상산업단지 할 때 그때도 아마 설계를 랜드마크 쪽에서 했고, 호수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놀이공원 넣고 공원 내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영상단지가 축소된 재판 같은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올랜도 디즈니랜드의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을 호수를 주변으로 한, 그 정도의 마인드로 보고내용을 보면 그렇게 느끼겠는데 맞습니까?

·개발(주)개발사업부장 김지남 영상단지가 유원지 구조로 돼 있습니다. 상단에 유원지 부지가 한 10만 3000평 되는데 사실 여러 외국의 유수업체나 국내 대규모 건설업체들하고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우선 유원지 부지가, 토지공사하고 부천시하고 토지가격 문제가 아직 완결이 안 됐고 또 이런 테마파크 건설에 있어서 평당 한 4～50만원대가 넘으면 외자유치나, 국내 자본은 더 동원하기가 요즘의 실정을 봐서는 어렵고 외자유치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5만 4500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공사에서 공원까지 조성을 해서 부천시에 넘겨주는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더라도, 지금 외자유치촉진법에 의하면 한 3000만 불 이상의 외자유치가 됐을 경우에는 협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최고 50년 동안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권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 때문에 공원이라는 제약요건이 있어도 외국자본 유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운동장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개발(주)개발사업부장 김지남 체육시설 부지가 한 2만 70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SK에서 원래 운동장으로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축구 전용구장으로 했었는데, 이게 IMF 전에 SK의 1순위 사업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IMF 때문에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금년 5월까지는 그래도 SK 전체 그룹차원에서 중간투자순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천종합운동장이 금년 12월 27일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본 구장으로 쓰기로, 내부협약이 정확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관계로 해서 SK에서 완전히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종합운동장이 설립되고 종합운동장에는 사계절 잔디가 깔리고 보조구장에는 한국형 잔디가 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운동장 두 면이 있고, 축구장 두 면이 있고 또다시 여기에 우리 부천시가 주체가 됐든지 SK가 주체가 됐든지 운동장을 만드는 건 엄청난 중복투자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그쪽 수도권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영상산업단지 옛날, 그 유원지 부지나 공원 부지나 체육관 건립을 위한 체육 부지가 실질적으로 여유가 좀 있거든요. 여유가 있는 토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 특성 때문에 부분 부분적인 걸 개발하다 보면 토지이용 효율을 높일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 역시도 이 사업을 보면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런 부분들이니까, 일단 당장 땅을 사야 되니까 이 부분만, 지금 이걸 공원으로 안 사도 되니까 이런 부분만 하자는 것보다는 2대 때 영상단지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공원과 유원지 부분이라든가 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총 보면 17만 평 이상 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좋지 않느냐. 당장 힘든 것 그거야 협의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변경해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행을 안하고 현재 있는 걸 이용한다는 것은 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무역·개발주식회사가 도시과라든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토지 이용에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요.

·개발(주)개발사업부장 김지남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참석을 했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장이 회의 참석 때문에 불참했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통지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참석하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회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무역·개발주식회사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사장이 있는지 대표이사가 있는지 몰라도 위원들한테 인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지 서로, 저희가 이런 상동조사특위를 만든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마지막 남은 택지개발에 대해서 효율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회의하는데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회의 때는 철저한 준비와 사전 협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10평 넘는 유원지 이 땅은 가격이 200 몇십만원 돼서 조성원가로 한다 그래도 외자유치도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발(주)개발사업부장 김지남 네.

지금 이쪽 공원 쪽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대개 공원시설 이런 건 청소년 위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놀이공원 안에.

·개발(주)개발사업부장 김지남 지금 대부분의 놀이공원이 저희가 조사분석하고 지난 96년, 98년에 한양대학교하고 다산컨설턴트에서 영상단지 이 부분의 용역결과나 다른 국내 유수공원이나 외국의 사례를 봐도 85% 이상은 어떤 특정계층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거의 가족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공원형이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다가 자연상태로 호수공원이나 이렇게 조성해서 놔두면 양쪽에 나머지,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했지만 운동장 부지나 유원지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으로 변경하든지 해서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지금 땅값이 안 맞으니까 어차피 외자유치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여기다가 특정 시설을 가운데에, 전체적인 걸 안 만들어놓고 특정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양쪽에 도시계획 변경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결정을 해놓으면.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개발(주)개발사업부장 김지남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회사든지 이 지역을 개발하는 데 항상 이 아래쪽 체육시설하고 유원지 부지 또 1만 1000평 되는 유수지 이것하고 전체적인 연관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제안서를 받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현재 운동장 부지 자체도 운동장 건립계획이 없고, 그렇죠?

·개발(주)개발사업부장 김지남 네.

유원지 여기도 외자유치나 시설이 들어올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현 상태로 운동장이다 유원지다 유수지다 이렇게 봐서는, 그렇게 봐서 여기다 계획을 잡아서는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에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상태로는 어차피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 주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개발(주)개발사업부장 김지남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사실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원지 부분 같은 데는 지금 도하고 부천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구상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토지공사에서 공원조성을 해서 2002년말까지 부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해야만 됩니다. 그런 시간적 제약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걸로 도시계획결정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부장께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발언을 하시는데 상동은 한번 개발되면 시간적으로 1, 2년 늦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간다는 거죠. 시기상으로 몇 달 늦어진다, 1년 늦어진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인위적으로 행정절차 밟으면 되는 부분인데 그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걸 못 한다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당장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그것은 바로 제가 봤을 때는 부천의 미래를 보는, 저희가 상동조사특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미래를, 그냥 맡겨놔도 되지만 후에 후회 안하게끔 미리 한번 검토해보자 그런 개념이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시민의강 부분도 지금 공원이 가운데 있는 것을 시민의강 중간에 물하고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 변경한 거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변경했죠. 거기에 대해 이번에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검토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영상단지, 우리가 유원지 부분하고 공원부분하고 접목을 시켜서 전체적인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한다고 하면. 따로 따로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런 시간적 제약이 된다고 해서, 2002년도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걸 못 한다라는 얘기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선행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당장 오늘 업무보고 받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부천의 미래를 보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때 계속 이 문제가 다뤄져야 되겠지만 일단 그 부분이 아마 오늘 무역·개발주식회사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개발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시민의강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하는 테마공원과 시민의강을 조성하기 위해 하수과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은 아마 상동을 개발할 때 대단위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다음에 별도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에 관한 현황은 단위사업별로 모두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다소나마 의문사항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이 다음 회의시 예정된 한국토지공사의 현황보고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