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희용입니다. 제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7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1건은 수정안으로,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현저1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장확인 등 총 6개소의 주요사업현장을 확인 점검하는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처리보고가 있었는 바 그 내용은 2000년 8월 22부터 10월 20일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의약분업 비상대책수행 근무직원 활동비 등 17개 사업에 25억 3,990만 7,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서대문구민과 우리 서대문구의회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셨던 여러 동료의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실시한 해외 선진의회 연수에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습득하신 견문의 확장된 지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가일층 우리 의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한 계절의 빠른 변화에 따라 손상하기 쉬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강건하신 가운데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금번 제3대 2기 의회에서는 더욱 개선발전하는 의회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의 소임을 다하셔서 진정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화합하고 연구하며 지역발전의 훌륭한 결실을 이루는 참다운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금번 제79회 임시회 기간동안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제142호부터 제143호까지 또한 제146호, 147호 4건의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안번호순에 의거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안건들은 2000년 10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9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행정개혁 의지에 따라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기능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시 예상되는 대민 행정의 소홀 등 시행 초기의 불안을 해소하고 아울러 동기능 전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전담기구(과)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행정관리국의 소속하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둘째, 행정관리국의 업무분장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000년 10월 26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재석위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3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주거안정 도모와 도시미관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남가좌제7구역재개발 삼성아파트 신축단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건립되어 경제권.행정권등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동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북가좌동 68-101외 119필지(0.013㎢)를 남가좌동에 편입(개정연혁표4)을 신설하는 것 입니다. 2000년 10월 26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재석위원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6호인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안의 발의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의결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재산취득사항으로서 건물 한 동 153.9헤베(㎡)와 토지 한 필지 106.9헤베(㎡)로 추정가액이 1억 696만 2,000원이며, 둘째, 재산처분사항으로서 토지 한 필지 143헤베(㎡)로 추정가액이 1억 2,998만 7,000원입니다. 2000년 10월 27일 제7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변경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변경안을 재석의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7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29일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과 1997년 12월 5일 개정되었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및 1997년 10월 15일 개정되었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 민원 및 증명민원신청에 대한 수수료징수관련규정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부동산중개업법 민원신청수수료 신설하는 것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수수료를 법인은 2만원으로 하고 개인은 8,000원으로 하며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는 2만원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는 3,000원으로 하는 것이며, 둘째,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 있어 건축물대장등본.초본발급수수료를삭제하며 셋째,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도시계획확인원발급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2000년 10월 27일 제7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을 재석의원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구민을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이 지역발전을 이루게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한한열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한한열 의원입니다. 오곡백과를 추수하는 농부의 땀방울에서 한해의 결실을 위한 수고를 알 수 있듯이,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신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노고는 우리 서대문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에 이어서 금번 제79회 임시회 기간동안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제144호와 제148호 그리고 제151호부터 152호까지 남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안번호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안건들은 2000년 10월 10일 및 동년 동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9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경비와 투자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관람객이 즐겨 찾는 문화명소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기금은 서대문구 출연금,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장료 등 수입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규정하는 것이고, 둘째, 기금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투자사업비와 운영경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며 셋째,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넷째,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하였고 여섯째,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2000년 10월 28일 제79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 조례안의 제9조가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하였음을 지적해서 안 제9조 제2항중 '기금출납원은 역사관 관장으로 한다'를 '기금출납원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로 하는 수정을 해서 본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의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8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근거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7월 29일 개정되어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상실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의 폐지입니다. 2000년 10월 27일 제7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폐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폐지안을 재석의원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1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지방세 관련 용어 변경과 신설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종전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명칭 통합·변경하고 둘째, 서대문구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한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심의범위를 서대문구 지방세에 관한 이의 신청 심의·의결로 한정을 하며 셋째,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대문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2000년 10월 30일 제79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재석의원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2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세와 사업소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에 대한 면허세 감면을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것을 7급까지 확대 적용하고 둘째,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당해년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 하는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 다만,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5년 이내에 재정비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며 셋째, 정비가 완료·통보된 이후에 감면하되, 정비완료 당해년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감세액을 환부하며 당해 건축물에 대한 당해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2000년 10월 30일 제79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재석의원 1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구민을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