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5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사항을 심사하신후 조례안은 11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직속기관과 각 사업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고 지난 10월 24일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충주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3.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 5.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상도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86p가 되겠습니다. 86p시설비 간이상수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량면 용교리 운교간이상수도개량 경정감은 당초에 수질이 불량해서 개량하려고 했습니다만, 수질 재검사시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밑에 동량면 대전리 대미간이상수도개량으로 사업비를 더해서 2,80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량면 손동리 음양지 소규모급수시설개량은 수량이 부족하고 급수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가 부득이 필요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신니면 용원리 내용간이상수도도 상당히 많은 가구수가 수질 때문에 1년내내 고생을 한 지역이어서 올겨울 넘기기 힘든 사업이라 금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정수장안내판설치 1개소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단월정수장하고 수회리정수장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미루고 안하고 있었는데 먼저번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년내에 마무리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실험실 인터넷 라인망설치는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월정수장 실험실에 인터넷 라인망이 설치되지 않아서 연내에 바로 설치해야만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험실용 재료비는 수질검사기관 운영에 따른 실험실 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p입니다. 봉급조정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전용회선이용료는 무인자동경비시스템 CCTV를 금년에 설치한 전용회선료 173만 3,000원하고 TMTC라고해서 감시제어설비이용료 41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의료보험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p가 되겠습니다. 주덕역앞 배수관연결 4,000만원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감에 따라서 금년도 공사 일부한 것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나머지 구간을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정수장 배수로시설 1,500만원, 원호암 부근 급수관시설 2,000만원은 충중위에 대한목욕탕에서 호암지쪽으로 소방도로가 남에 따라서 상수도관로를 묻게 되는 겁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반상회 건의시 수시로 들어오는 사업비로써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다 쓰고 아직까지 해결 못한게 있어서 3,000만원 세우게 된것입니다. 제1정수장 수압식실린더 밸브수선 1,000만원, 제1시설 유공관 및 취수정준설 1,000만원, 제1시설 송수관 수선1식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배수지 수위계 교체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무인자동화설치가 당초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예산을 적게 들여서 2,500만원 감시키게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 1대 25만원은 지난번에 얘기가 됐던 겁니다만, 다른 사무실은 인력으로 해도 됩니다만, 실험실은 비자루로 쓸면 먼지가 나서 시험기구에 묻으면 제대로 성능이 안되어서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마지막 201p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90년도 차입분, '92년도 차입분 각각 3,750만원은 당초에 예산편성에서 모자라서 이번에 세우게 된겁니다. 예비비 감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상수도관 파열로 얼마전에 사고 났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에요, 노후관 때문에 그런건지 상당히 대형사고인데 원인이 어디 있는 거에요?

이번에 2건이 터진 것은 노후관에 의해서 터진 것은 아닙니다. 관을 매설하다보면 관말부위가 있습니다. 어딘가 끝나는 부위가 있고 연결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끝나는 부위에는 맹판을 해서 큰 쇠로 관말부위를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막는 부위가 물쓰는 시간이 적은때, 새벽녘이나 심야에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또 주변에 콘크리트가 아니고 나대지나 흙으로 되어 있을 때, 또 비가와서 흙이 물러졌을 때 압력을 못이겨서 파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두가지 사건은 노후관이 아니라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압력에 의해서 맹판이 이탈된 사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대비해서 이런 관말부위 맹판을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11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젠가는 또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시간날 때 파서 맹판을 수십m 미리 빼 놓던가 아니면 다른관하고 미리 연결하면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물이 압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곳이 한 11군데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조절하려고 보니까 한 6억정도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시공에 잘못이 있는 거에요, 아니면 설계에 잘못이 있는 거에요?

이것은 설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설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게 사업비를 과외로 늘려서 저쪽관하고 한 100m가 된다, 그것을 연결하면 사업비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게 더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했으면 시공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 미리 설계했을 때 그것을 보완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비가 당초부터 좀 더 들어가더라도 타 관로하고 미리 연결하도록 마음먹고 있고 이 기회에.

미연에 방지하려면 조치를 취했어야지. 이것이 시공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 설계에 처음부터 넣어서 해야지.

앞으로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연결이나 관을 빼서 수압을 견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게 설계에 보완해서 해요.

알겠습니다.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희승 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요. 언론에 보니까 우리 충주시 상수도관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10여년이라고 들었는지 하여튼 그안에 대단히 막대한 예산이 또는 큰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보도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충주시의 상수도관이 어느정도 노후가 됐고 시설된지 약 몇 년정도 된 겁니까?

우리 충주시의 총 상수도관로는 한 750k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노후관로로 보는 것은 한 20년된 관로를 노후관로로 보는데 85km정도가 20년이상된 노후관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노후관로를 교체하려면 한 160억정도의 사업비가 듭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도 공기업특별회계 재정형편상 다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어서 금년에도 나름대로 9km정도 한 13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일반회계의 지원이 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지 자체에서는 조금씩 뿐이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노후관로로 인한 누수율이 10.5%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충청북도 전체 평균누수율 12.5%보다는 우리시가 누수율이 낮은, 헛되게 나가는 물은 적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후관리 교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매년 노후관을 교체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9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추경예산은 경상예산 1억 4,220만 1,000원과 사업예산 3,338만원, 계 1억 7,0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AIDS예방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을 10만원을 반영하였고 적출물처리비 120만원이 추가된 것은 종전에는 적출물처리 관리를 하다고 금년도 8월에 폐기물관리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 월 60만원 하던 것이 현재 90만원씩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적출물처리 관계도 8월에 환경미화과로 업무를 이전한 사항입니다. 또 물리치료실외 3개소에 온풍기가 있는데 연료비 142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업무시책추진비 100만원하고 가계지원비 부족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정신장애아를 한 15명에서 20명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예를 한다든지 악세사리를 만든다든지 작품을 만들기 위한 경비를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는 대개 예방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되서 판정되면 30만원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작용 치료비가 30만원이 있을때는 본인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시에서 부담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약 5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접종하는 접종요원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보상비를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은 88만원은 도에서 예산배정이 되어서 성립전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81p가 되겠습니다. 선도사업홍보용 리후렛제작은 저희 충주시만 하고 있는 선도사업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 일부 시비를 포함해서 한 7,200만원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비를 한 1,000만원씩 세웠는데 건대병원하고 700만원에 계약을 하는 등 해서 거기에 대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기초예방접종비가 증액이 된 것은 MMR이라고 해서 접종하는데 단가가 당초에는 3,290원인데 올라서 8,750원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도 선도사업에 대한 영유아 과목경정을 한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선도사업 예산을 가지고 과목경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차량은 저희들이 보건소만 방문사업을 하는 대상환자가 195명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방문보건사업차량을 한 대 더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한센병해서 나병관리입니다. 나환자가 관내에 42명이 있는데 이사람들을 관리하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물리실에 세탁물건조기 구입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용 의자라든지 소아용 청진기, 혈압계가 필요한 사항이고 정신재활프로그램운영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강흡입기는 여기 치과의사하고 위생사가 가정방문을 하던지 순회방문을 해서 보건교육을 하는데 이동식 흡입기가 없어서 환자에게 지장을 주어서 구강흡입기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또 프린터기 구입은 사무실에 필요한 것이고요. 멸균소독기 구입은 예산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하나에 980만원정도인데 예산싸이드에서 착오가 되어서 98만원으로 되었는데 이 예산은 마지막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보건교육용테이프장은 테잎을 활용하는게 한 300개정도 있는데 이것을 보관할때가 없어서 일반 시민들이나 활용에 불편이 있어서 테이프장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p에 예방접종 이상자반응 치료비보상은 어떤 보상이 많이 나가나요?

대개 이것이 예방적기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면 사전에 예방접종 문진표를 부모가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거기 문진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부작용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30만원이 넘을때는 국가에서 진료비를 보상하게 되는데 30만원 미만일때는 본인 부담이 되니까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읍면이나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작용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할테니까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하거라, 이렇게 해서 그런 예산을 5명정도 세우는 겁니다.

언론에 보면 의료사고가 나서 문제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료사고하고 예방접종사고는 별도죠.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2p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칼라프린터기가 50만원인데 83p 프린터기는 100만원이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쓰고 용량의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선도사업에 칼라프린터기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선도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한다든지 모든 것이 칼라로 되기 때문에 칼라프린터가 저희 보건소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자료라든지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거고요. 일반 프린터구입은 보건소에 프린터가 1대밖에 없는데 이것이 5개계기 때문에 1대가 부족해서 추가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가격차이가 칼라프린터기가 그냥 프린터기보다 배가 더 비싸니까 묻는 겁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한테 자료외에 한가지만,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즈음 수질검사를 하는데 물탱크를 확인하니까 크로카키통에 약이 들어가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늘 소장님한테 시간이 있으면 약을 내줘야 안넣는 다는 소리를 자주 했는데요. 저희면에 이번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크로카키통을 확인하니까 한군데도 들은데가 없더라 이거에요. 그것을 계속 홍보해서 될일이 아니니까 이장집에서 썩는 약 계속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약제를 아주 끊어 버리던지 아니면 확인을 해서 꼭 넣게 하시든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죄송스러운데 수질검사나 약품을 배정하는게 금년도에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약제까지요?

예, 상수도사업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센병이 나병환자를 얘기하는 거에요, 우리 충주시에 42명의 나병환자가 있다고요?

예.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전수 음성자입니다. 음성자인데 나협회에서 2개월에 한번씩 나와서 출장검진을 하고 2개월치 약을 투약하고 가정방문을 하는데 나환자치료에 대해서는 나환자 질병을 나을 수는 없는거고 현 상태에서 악화만 안되게 하는 겁니다.

음성환자가 양성쪽으로 반응만 안보이게끔 관리해 준다.

현재는 음성환자들인데 예를 들어서 손이 구부러 졌으면 그 상태만 유지하는 거지 더 이상 더 구부러지는 악화는 예방하는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비를 나협회에 주는 거라고요?

거기에 주면 전문의사하고 약하고 다 거기서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42분이 지금 충주시에서도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시고요?

생업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외형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조금 경계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을 정도의 표시는.

그 양반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소 담당직원외에 가면 불응을 하고요. 그런 환자들은 당당직원외에 접촉을 기피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출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요즘 가을철에 들쥐로부터 전염되는 쯔쯔가무시병, 그것이 우리 충주시에서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까?

랩토스피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발견대상은 없습니다. 신문에 자꾸 보도가 되는데 다만, 유행성출혈열은 예방접종백신이 있는데 쯔쯔 가무시라든지 다른 것은 예방백신이 없어서 농촌에서 논일을 한다든지 수확을 할 때는 항상 개인보호장비를 갖춰야 된다, 장화를 신는다든지, 소매 긴옷을 입는다든지 또 일하고 와서는 옷을 턴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도 쯔쯔가무시병이 전염됐다는 보도가 꽤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도 발견된 환자가 있나 해서요.

현재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120p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봉급조정수당이 85%해서 3,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해서 농촌지도주요사업추진해서 100만원, 재료비에 사과신품종묘목구입해서 2,200만원, 다음장 121p에는 쌀전업농하고 신규후계자 그리고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예산해서 거의다 성립전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림부에서 당초에는 농림부에서 농촌진흥청을 거쳐서 도의 기술원을 거쳐서 당좌로 예산이 지원됐는데 금년에는 연초에 농림부에서 도청으로 가내시가 와서 성립전집행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저희한테 내시가 와서 계상이 된 겁니다. 쌀전업농에 대한 교육하고 신규후계자 교육 수용비가 100만원, 그리고 민간실비보상해서 쌀전업농하고 신규후계자 그리고 전문경영인 최고경영자 과정은 건국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보조해서 민간실비보상해서 580만원, 다음장 122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과수조류피해 및 재해방지시범사업 전액감은 1,800만원인데 총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1,200만원이고 보조가 1,800만원인데 금년에 저희 시에서 농산과에서 한 사업이 1ha에 220만원정도 소요되는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1ha에 3,000만원짜리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개발한 사업을 시범사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농산과에서 하는 사업비하고 차액이 현저히 나타나는 바람에 농민이 수용하기 어렵고 그리고 자부담 능력이 버겁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청농가가 없어서 전액 감을 해서 반납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산간지 소득화작목단지 전액감은 2,000만원 사업인데 800만원이 보조가 되는건데 부락에서 1,200만원을 자담을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산간지에 소득화사업을 해보자 이래서 산척면 석천리 석문부락에 사업을 계상을 했던건데 예산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그 부락에서 굉장히 의욕을 보여서 했는데 거기서 자부담 1,200만원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찾아 봤습니다만, 자부담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신규후계자가 금년도 몇 명이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41명으로.

거기 보면 쌀전업농이 41명이고 신규후계자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임차료는 교육때 어디 견학을 간겁니까?

견학가는 겁니다. 시기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내시를 받아서 하고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은 몇% 보조로.

이게 70%가 보조가 자부담이 30%입니다. 200만원중에 국비가 20%, 도비 25%, 시에서 25%해서 70%가 지원입니다.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입니다. 120p에 보면 사과신품종묘목구입을 하시는데 묘목을 어디에 심을 겁니까? 동량거에요, 아니면 이쪽 금가에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동량에 합니다.

신품종 묘목을 구입하면 접수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장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품종에 대한 우리 지역의 적응시험도 해야 되고.

품종은 몇가지나.

한 8가지 정도해가지고 여기 1,500주로 나와 있습니다만, 한 2,200주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영주, 청송을 다녀 왔었죠? 그때가서 보니까 우리 충주시는 상당히 잠자고 있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져서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는 사과홍보에만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지 실질적인 아주 근본적인게 안되어 있어요. 소히 신품종에 대한 묘목 보급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영주도 가니까 자근묘가 약 10몇만본이 나가 있고 청송도 9만본이 있었는데 내년도 목표가 15만본 나갈거랍니다. 그정도로 농가에 다 보급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난 연말에 보고할 때 약 2만본이죠, 전체가 2만 4,000본인가 그렇죠?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지금까지 한 4만본정도 나갔습니다.

묘수원으로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도 자근묘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동량에 6,000평 부지에 6,000평만 하면 접수도 그렇고 자근묘도 그렇고 충분히 우리 충주시에 보급하고도 남아요. 청송지역같은데 가서 보는 것을 비하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다른데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드려 봅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접해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191p입니다. 당초예산이 25억 1,184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15만 2,000원을 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를 1,328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기본급이 2,305만원인데 이것은 결원에 의한 기본급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봉급조정수당이 1,976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에 1,0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저희 사업소 우수토실 청소원이 4명이 있었는데 1명이 작년에 나갔고 이번에 또 TO를 한명만 세우고 한명은 재료비로 돌려서 1,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2p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약 1,028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 그중에 재료비가 650만원인데 이것은 유이펌프동에 흡입관하고 임펠러를 구입해서 저희 기술진들이 자체로 수리할 수 있어서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화기 및 소방호수는 소방서에서 지적이 되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용인부임에 3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학술용역비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5년마다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관리공단에서 8,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2,800만원을 감해서 예산서에 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종침전지 방수도장공사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수천 자동수문설치외 9건이 있는데 98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연수천 자동수문설치하고 실험실이라든가 센서의 전등교체, 유입펌프동 수선이라든가 배수펌프장 방충망 설치에서 불용액이 남아서 감했습니다. 다음에 193p입니다. 소화조 균열보수 감해서 544만원인데 이것은 소화조의 균열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준설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소화조에 다른 부분을 개조할때가 있어서 그 사람들보고 균열보수까지 하라고 해서 당초 세워놨던 544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유입펌프수리가 1,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2호기로써 저희 직원들은 수리가 곤란한 부위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 보니까 1,7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잉여가스연소장치도 견적을 받아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209만원인데 사진기가 본소하고 지소에 5년전에 헌게 하나 있었는데 필요해서 저희 한 대, 수안보지소에 한 대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청소기 25만원인데 이것은 중앙제어실에 컴퓨터가 많어서 비짜루로 쓸 수 없고 자동청소기를 해야 되는데 낡아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모사전송기는 수안보지소에 없어서 환경부나 이런데서 계속 전송을 해달라고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옷장 24만원도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근하면 바로 작업복으로 교체를 해야되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동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동영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p에 인건비중에 봉급조정수당 인상에 따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소각기의 시설기준이 강화돼서 시설보완에 따른 보수비를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명이 증가해서 봉급 및 중식비, 교통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종합정보망구축 전액 감했습니다. 당초에 자체적으로 종합정보망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실시 예정으로 농림부에서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유통정보통신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중복성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되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도매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6p에 청원경찰 봉급수당을 2,300만원을 감했는데 인원이 줄은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동영 현재 결원상태입니다.

저희들 도매시장에 거래량이 작년보다 한 18%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간에 야간에 작업도 하고 여름철에 너무 덥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결국은 도매시장에 활성화가 많이 됐다는 얘기네요?

작년보다는 한 18%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증가가 됐으면 자꾸 정전상태가 오던데 근본적으로 전압도 높혀야 되는 문제가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동영 그래서 이번에 채소동 신축을 하는데 거기서 전기를 끌어오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p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건비에 수당 증이 13만 1,000원, 정액수당 증이 18만원, 장기수당 증이 18만원, 대우공무원수당 감이 127만 8,000원, 봉급조정수당이 627만원, 다음은 기타직보수입니다. 기본급 증이 366만 7,000원, 기말수당 122만 2,000원, 정근수당 증이 112만원, 가족수당이 118만원, 봉급조정수당이 639만 7,000원해서 548만 3,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상 예산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번 더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이해가 잘 안되는데 우리 협의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에요.

그대로 하는거에요, 430원, 1,000원 이렇게.

예.

알았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제정 및 개.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한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6p 여성농업인연합회 환경보전체험교육급식보상 15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며느리가 되시고 형수가 되시고 또는 제수씨가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 깎지 마시고 50%라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쌀 공급을 주덕RPC에서 생산되는 쌀만을 공급할 건가요?

예, 남한강쌀로 지정해서 공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식당에서 반품이 요구됐을 때는 반품까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목행어린이공원에 화장실하고 두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목행어린이공원 화장실관계는 저희들이 탄금공원에 화장실을 금년도에 18평을 개보수 했습니다. 수거식에서 수세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예산이 들어간게 5,799만 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목행어린이공원에는 이것을 따져 보니까 개보수하는데만 평당 324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져서 보면 목행어린이공원같은데는 수도관도 안되어 있고 새로 신축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15평으로 계산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왕 짓는거 잘 짓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복사기 말씀을 하셨는데 복사기는 저희들이 가격을 알아서 300만원이 들기 때문에 보고드린거지 300만원을 안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300만원을 다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사하는 것도 많은 양을 못하고 이 과, 저 과를 다니면서 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대로 요청한것하고 똑같이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장실만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거기에 다른 것을 지을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화장실에 쓸만한 비품, 그런 것을 넣는 공간은 같이 들어가야죠.

공원에는 다른 창고같은건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안에다 해놔야죠, 비품 넣는데다.

그러면 화장실을 몇평을 하실건지.

순수한 화장실만 쓸 것은 15평정도 쓰고 나머지 빈공간은 1평정도면 되겠죠, 저희 입장에서.

지금 과장님 아는거 하고 또 우리 부의장님하고 아는거 하고는 견해가 틀려서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순수한 화장실만 15평을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 부의장님은 아까 쉬는 시간에 하는게 거기 케이트볼장이 있죠? 노인네들 케이트볼장.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것은 공식적으로 있는 것을 확인을 안했습니다.

글쎄요, 부의장님하고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그 의도는 저는 전해받은 사실이 없고 문앞에서만 알았는데 저희들은 순수한 화장실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낙원아파트 하자보수지원입니다. 이것은 콘크리트 각층에 전부 부식이 되어가지고 각자 보수해서는 효과도 없고요. 놔두면 구조적으로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은 주택특별회계라고 시민의 세금에서 가는게 아니라 분양할 때 여기서 남은 금액이 약 2-3억이 됩니다. 여기서 지원해 주는거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낸 돈으로 하자발생했을 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회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에 대한 소명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예산지침에 300만원씩 되어 있는데 당초에 200만원이 서서 100만원이 섰는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객지입니다. 그래서 보건사업하는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도 있고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2월부터 의약분업이 시작되어서 그런 문제 해결, 또 먼저달에도 선도사업에 도자체평가에서도 됐습니다만, 11월말경에 전국보고대회를 여기 수안보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안하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어려운 형편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안계셔서 하수시설담당이 오셨는데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담당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비율이면 얼마가 부담비율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17%의 우리 부담금 때문에 7,600만원씩 주면.

명칭은 주덕지구인데 3군데다.

기본설계용역으로 한군데에 7,600만원이라면 대단히 큰 돈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3군데를 다 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지만. 하수시설담당 고영훈 예, 실시설계까지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마치고 자료검토 및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같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