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네.

저희들이 일단 경기넷을 통해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18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서울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굳이 경기도에 국한을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도서편찬요원처럼 도에서 직접 관리…….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 직접합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도청공무원, 도 의원님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관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장소만 제공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렬 의원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전에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지사를 대신하여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예산담당관입니다.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보접근의 용이성을 높이고 다양한 지식정보 습득 매체방법 강구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이버도서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데 동의합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앞서 본 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제123조를 제132조로 읽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

위원님! 저희 문화관광국은 3년째 계속 그것 외에 별도 설명자료를 책으로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별도로 그것 외에 각 사업별로 거기에 대한 내역을 사진이라든가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의제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는 집행부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꼭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몇 회 동안 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규진 위원께서 요청하신 사항별예산서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조례제정 경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53회 임시회에서 기존의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차세대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려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부결됨으로써 당시 지적된 내용 등을 보완하여 다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청소년위원회와는 별도로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경기도차세대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차세대위원회는 도지사가 청소년 정책에 관하여 청소년 입장에서의 의견개진과 협조 등 자문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6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거나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으로만 구성되는 경기도차세대위원회를 도에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경기도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4일자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부결된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대안으로 제시했던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기존의 경기도청소년위원회와는 별도로 경기도차세대위원회를 같은 조례에 의거 도에 설치·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심사과정에서 같은 조례내에 독립된 두 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설치근거를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든가 아니면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에 의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같이 운영하는 방안과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자에게 요구하였는데 이중에서 제안자는 별도의 신규 조례를 규정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금번 제155회 임시회에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차세대위원회가 도지사의 청소년 정책에 관하여 청소년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와 협조 등 도지사의 자문역할을 하도록 그 기능을 정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가 성격상 자문역할에 불과한 점을 가볍게 다루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좋은 의견이 청소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6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 제2조에서 정한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까지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초·중·고·대학생 위원의 위촉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위원 위촉시 연령별, 성별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며 그 자격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학 중인 학생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경기도차세대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써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입법에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성정책국장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여성정책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깜박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여성정책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법이 먼저고 시행이 그 다음이 돼야 원칙이에요. 그러나 차세대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조례가 그 뒤에 따라 들어온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앞으로는 조례제정을 하고 차세대위원을 구성한다는, 무엇이든지 조례를 먼저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국 소관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했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들, 없으시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안은 끝에 실음)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