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경기도의회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쌀쌀한 날씨와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도내 문화, 체육, 관광, 여성 그리고 청소년의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2일자로 자유민주연합이 교섭단체로 구성됨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자민련 간사를 선임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으로 윤학상 의원외 12인의 의원에 의해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안을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오경렬 의원외 12인의 의원에 의하여 발의된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인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의건

저도 이의 있습니다.

네, 박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봐요. 어떤 경우든 서로 필요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양당의 간사들이 일단 첫 의논을 당 위원들하고 '이런 안이 있고 이런 안이 있다.'해서 먼저 의논한 후 간사회의를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간사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하는 게 아니예요. 이것은 전 위원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위원이 어느 날짜, 무엇을 공부하고 있었고, 공부를 늦게 한 게 있고 일찍 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당기고 후로 민다고 하는 것은 각 위원들과 상의한 후 간사회의를 갖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사가 자기 당 위원님들과 모든 안건과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당에 대한 간사와 위원님들의 관계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로 지금 윤학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변경안에 대해서 이의와 더불어 지금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변경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면 윤학상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이 나오셨고, 박상호 위원님께서는 찬성의견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며는 표결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 5분 정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셨으면 하는데.

오경렬 위원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의 발의라고 합니다만 소요액 산출내역이 모니터활동 보상이 50명으로 돼 있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50명이요?

네, 소요액 산출내역에 보면 앞 페이지에.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전에 회합을 가졌는데 당초에 경기도 또 서울특별시 일원에 있는 내·외국인을 조직하는데 50명이 전부 활약하기 어렵고 대부분 생업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50명을 일단 선정을 해야 그 중 반 이상 정도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명 정도를 선정하게 된 동기가, 근거마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전체 관내에 외국인 관광이나 국내관광인들이 관광을 했을 때 목적과 목표의식에 의해서 관광을 할 것이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도내에 국민관광지가 몇 군데이며 관광호텔이 어떻게 산재돼 있고 문화유적지가 어떻게 돼 있고 모든 부분을 31개 시·군을 별도로 해서 시·군에 1명을 준다든가 무슨 근거안이 있어서 50명이 주어졌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군별로 31분을 위촉하는 안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이게 과거에 다른 모니터조례도 보니까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31개 시·군은 우선 커버를 하고 또 서울을 경유해서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50명 정도는 돼야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31개 시·군에서 1명하고 나머지는 외국인으로 보충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추천은 각 시·군단체장이 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 설명을 하실 적에 부칙란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산없이요.

공포한 날부터 한다는 게 틀리지 않아요?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게 된 동기는 그들에게 최소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칙란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통보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금년에는 시행할 수 없는 입장이 되잖아요.

금년에는 실비를 지급하기는 힘들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요.

부칙에 자구조정을 할 필요성을 느끼겠네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2001년부터 시작을 한다든가,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자구수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고, 31개 시·군에 모니터요원이 선정이 되면 물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로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이 조금 미비한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경기도 전체에 문화관광지 발전 도모와 경기도 전반에 걸친 문화관광을 위한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내용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시행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서울특별시 및 도내에서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촉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김영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 시·군에 31명 아닙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 31개 시·군에서는 단체장이나 어디의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지만 서울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위촉을 하실 예정이지요?

저희들이 일단 경기넷을 통해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18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서울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굳이 경기도에 국한을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국인 시각과 관점에서 도내 관광지 불편사항과 관광서비스 질 향상 및 관광만족도 제고를 해서 경기도 관광발전에 기여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관광모니터가 제고할 사항은 관광객 입장에서 도내 각 지역을 여행하면서 출발지에서부터 경유지 및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했거든요. 주요골자에 나왔잖아요. 안 제7조에 관광모니터는 관광객들하고 같이 활동을 합니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요. 도보로도 할 수 있고, 버스를 타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단체관광객 속에 포함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의원님 발의했을 때는 개인별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하는 것으로 한다면 여기에 따른 비용도…….

그래서 최소한의 교통비하고 실비보상은 하려고 조례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회 활동비가 10만원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이 10만원 외에 최소한의 실비를 보장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0만원 외에?

네.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관광모니터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관광객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접촉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할 것 같은데.

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단체관광객들은 보통 10명, 20명, 30명 단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단체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은 개인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 점들을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요.

관광모니터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해외에 꼭 필요한 연수를 나가더라도 해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나가도 현지에 도착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지에 있는 가이드를 통해서 현지사정들을 숙지하고 가이드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곳을 본의 아니게 따라 다니게 됩니다. 특히 상점같은 데를 따라 다니게 되고 상점에 가서 좋은 상품들이 관광객들에게 소비욕구를 충족시켜 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볼 때 우리 관광모니터요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도움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관광객들도 느끼는 부분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자기들이 직접 가보고 싶은 곳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곳들을 안내요원들이 데리고 다니면 따라다닐 수 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경기도 아니 우리나라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입니다. 제1조 정의에 보면 관광모니터는 관광지역에서 위법행위 또는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제보속에는 제안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제보뿐만 아니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안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학상 의원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본 조례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지사를 대신하여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예산담당관입니다.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와 관련해서는 도내 관광지의 관광서비스 질 향상과 관광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50명 내외의 관광모니터 요원을 확보하고 운영코자 하는 요원에 대한 보상금 등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연간 약 3,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것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안은 끝에 실음) 4.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오경렬 의원외 12인 발의)

고양시 출신 오경렬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도서관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2일자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개정 시행되어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설치근거인 동법 제15조에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 등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제정된 조례의 개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아울러 경기도 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하고자 1999년 6월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에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으로 동법 제15조의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므로 조례의 목적에서 동법 근거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8조에서는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기능에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새로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운영팀장을 비롯한 운영요원 5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새천년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지식정보화를 앞당기는데 있어서 지역도서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경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위임입법의 상위법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설치근거가 2000년 1월 12일자로 개정·삭제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제정된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의 개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에 운영요원을 배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서 경기도 도서관 육성·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상위법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5조에서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여 제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지난 1월 12일자로 개정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동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인터넷 시대에 대비하여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의 운영을 위해 운영팀장을 포함한 상근 운영요원을 5명 정도 둘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인건비가 투자되는 만큼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안으로서 개정·시행될시 사이버도서관 운영요원의 인건비 등으로 매년 1억 5,000만원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요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재정부담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조례개정안은 조례입법의 근거인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함은 물론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서 기타 개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오경렬 의원과 문화관광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죠.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운영예산란에 보면 시스템 구축 용역실시를 하겠다는데 예산승인을 받은 거죠?

그럼요. 작년에 서가지고 기기를 전부 구입해서 지금 운영요원들만 배치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3억원이나 된다고 했는데 13억원의 내용이 뭐예요?

13억원의 내용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기기값인데요 기기가 영어로 되어 복잡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올리면 작년에 도의회에서 김영웅 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계실 때 발의해서 됐는데 올초에 문광부의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개정돼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있는 곳이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도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작년에 김영웅 위원님하고 우리 도 의원님 네 분이 발의해 가지고 사이버도서관이라는 최초의, 오히려 중앙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보다 저희들이 1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도서관이 되면 내년초부터는 집에서 경기도에 있는 전체 공공도서관에 무슨 책자가 있고 또 대출정보와 상호검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말쯤 되면 원문에 있는 내용들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원 선경도서관에 주 사무실을 설치해서 장비가 도입됐기 때문에 경기도로서는 사실 획기적인 사업이고 중앙도서관측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요원에 대한 운영인데 우리 경기도 정원하고는 관계없어요?

네, 그것은 도서편찬요원처럼 별도정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선경도서관이 선경에서 지어서 수원시에 기부 채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위원 5명을 선임하시면 지위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에서 직접…….

그렇습니다. 도서편찬요원처럼 도에서 직접 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서관장이 사무관급이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것하고 별도로 운영해서 도에서…….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 직접합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도청공무원, 도 의원님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관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장소만 제공한…….

소유주는 장소만 제공하고 운영은 경기도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렬 의원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전에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지사를 대신하여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예산담당관입니다.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보접근의 용이성을 높이고 다양한 지식정보 습득 매체방법 강구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이버도서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데 동의합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앞서 본 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제123조를 제132조로 읽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

잠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올해 것하고는 당장 관계없는 것이지만 세입·세출예산안해서 사항별설명서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려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건건마다 사항별설명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전에는 사항별설명서를 다해서 책을 두 권으로 만들었다가 이게 예산낭비라 해서 한 권으로 줄였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다음에 예산 올리실 때는 자세히 좀 사항별설명서에 설명을 부쳐주시는 게…….

위원님! 저희 문화관광국은 3년째 계속 그것 외에 별도 설명자료를 책으로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별도로 그것 외에 각 사업별로 거기에 대한 내역을 사진이라든가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의제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는 집행부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꼭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몇 회 동안 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규진 위원께서 요청하신 사항별예산서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조례제정 경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53회 임시회에서 기존의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차세대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려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부결됨으로써 당시 지적된 내용 등을 보완하여 다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청소년위원회와는 별도로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경기도차세대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차세대위원회는 도지사가 청소년 정책에 관하여 청소년 입장에서의 의견개진과 협조 등 자문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6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거나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으로만 구성되는 경기도차세대위원회를 도에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경기도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4일자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부결된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대안으로 제시했던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기존의 경기도청소년위원회와는 별도로 경기도차세대위원회를 같은 조례에 의거 도에 설치·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심사과정에서 같은 조례내에 독립된 두 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설치근거를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든가 아니면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에 의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같이 운영하는 방안과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자에게 요구하였는데 이중에서 제안자는 별도의 신규 조례를 규정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금번 제155회 임시회에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차세대위원회가 도지사의 청소년 정책에 관하여 청소년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와 협조 등 도지사의 자문역할을 하도록 그 기능을 정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가 성격상 자문역할에 불과한 점을 가볍게 다루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좋은 의견이 청소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6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 제2조에서 정한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까지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초·중·고·대학생 위원의 위촉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위원 위촉시 연령별, 성별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며 그 자격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학 중인 학생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경기도차세대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써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입법에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성정책국장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여성정책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죠.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요. 현재 차세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1차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제가 자료를 한번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명단하고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안와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깜박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여성정책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법이 먼저고 시행이 그 다음이 돼야 원칙이에요. 그러나 차세대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조례가 그 뒤에 따라 들어온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앞으로는 조례제정을 하고 차세대위원을 구성한다는, 무엇이든지 조례를 먼저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국 소관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했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들, 없으시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차세대위원회조례안은 끝에 실음)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