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건설도시위원회와 함께한 세미나는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개발은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재삼 느끼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2일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개정이 되어 자유민주연합이 교섭단체로 등록됨에 따라 자유민주연합의 간사를 선임하는 건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계획은 간사선임의건이 먼저 와 있습니다만 잠깐 뒤로 미루고 먼저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심사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정일입니다. 국정감사 관계로 해서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도삼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경기도환경오염신고행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수도권지역의 지리적 조건으로 경제 산업활동에 편리한 교통망과 풍부한 인적 물적자원 등으로 각종 산업시설이 발전하여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각종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쾌적한 환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환경감시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 128 환경신고전화를 설치하여 보다 신속하고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시·군의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동일한 오염행위신고에 대하여 다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등 오히려 신고의 활성화와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상의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있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상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오염물질 불법 배출자 등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을 제시하였고, 제정안 제2조에서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신고보상에 대한 행위, 대상행위, 보상금액, 신고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제정안 제3조에서는 환경오염행위신고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신고자 주변에서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모든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안 제4조와 5조에 있어서는 신고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접수처리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고인에게는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주민이 아무런 부담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안 6조에서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신고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된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등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안 7조에서는 신고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위반업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과태료수입과 환경부에서 교부하고 있는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도 및 시·군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토록 하였으며 제정안 제8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여 예산확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예산확보가 늦어진 경우 기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행일 이후 예산확보 전에 신고된 사항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도에서 올린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21세기를 선도하는 경기환경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위생관계법규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조례안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등을 위반한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실태를 살펴보면 환경오염행위의 신고장려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중전화카드, 도서상품권, 종량제봉투, 현금 등을 지급한 단체가 있는가 하면 예산자체를 수립하지 않은 단체가 있는 등 도내 각 시·군의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없이 시행하여 왔으며 포상건수 및 포상지급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권장 기준적용방안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2조와 관련하여 제2조 3항 별표의 보상금액에 있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보상은 부과되는 과태료의 10%, 배출부과금, 과징금의 부과대상보상은 부과되는 금액의 징수교부금의 10%로를 지급하되 최고액과 최저액을 정하였고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보상은 5∼20만원으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나 행정처분과 동시에 과태료나 과징금도 같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병과처분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명시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제2조 제4항은 동일한 자의 신고보상금액 상한선을 월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 건당 지급최고액 100만원으로 한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자칫 건전한 시민의 신고정신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할 것입니다. 제2조제6항 중 중요한 환경오염행위의 기준이 모호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와 같이 신고대상건이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의 보상금지급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명시가 없어 이에 보완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는 현재 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으나 시장·군수에 재위임되지 않아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보상금의 지급 등에 차질이 예상될 수 있는 바 조례안의 제정과 더불어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 건을 재위임하는 조례규칙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 조례 제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보상이라 함은 국가등이 적법행위에 의하여 가해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제공하는 대상인데 비하여 포상이라 함은 칭찬하고 권장하여 상을 주는 의미이므로 동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동 조례의 제목은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으로 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제1조, 제2조, 제7조 및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한 보상이라는 용어는 포상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6조 신고인의 보호에 있어서는 신고인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제7조 예산확보는 도를 비롯한 도내 전 시·군이 공히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연일 국정감사에 고생하시는 이정일 국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경기도환경오염행위보상조례를 마침 신승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보상이라는 의미를 포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도 보니까 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도 "상"이라고 다 얘기를 했네요.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상금으로 표시가 됐더라고요, 제15조에 보면. 환경범죄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시행령도 그렇고 상금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도 그렇고 특별조치법도 그렇고 "상금"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포상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상에는 포상으로 내려왔는데 저희 도에서 이와 관련된 것은 전부 보상으로 조례가 돼 있어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보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보상과 포상의 개념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보상은 국가등이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가해진 재산상의 손실보전인 것이고 포상은 그야말로 칭찬하고 권장해 주는 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법무담당관실하고 다시 한 번 실무적으로 해보겠습니다만 포상의 의미가 오히려 저희 상하고는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적을 잘 해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지침상에 포상으로 돼 있지 보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 이와 비슷한 조례는 전부 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평성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은, 물론 포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에서 돈 보상은 보통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만원에서 10만원, 또 3만원에서 50만원 그러네요.

최고액이 100만원이죠.

그런데 최저보상액은 3만원으로 보상금을 주실 겁니까?

공중전화카드같은 것이 최하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입니다만 저희도 그 금액을 결정할 때에 각 실·국의 사례 기준을 보고 결정을 한 겁니다만 3만원의 개념은 공중카드, 도서상품권,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 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신고를 확대하고 신고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저금액을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환경범죄는 상당히 큰 범죄라…….

환경부 포상금지침에도 최저가이드가 3만원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지침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참고한 겁니다.

여기 지급액을 한 건당 최고 100만원 돼 있습니까? 여기 법의 취지는 어떤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여러 건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건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최고금액이 하여튼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까지는 줄 수가 있는 거죠.

1인당이요?

네.

여러 건을 신고해도? 동일한 사항이 아니고…….

다른 사항이라도 한달에 하여튼 100만원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관계 하나하고 일반 오염관계하고 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월 100만원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또 하면 그 100만원을 또 타는 거네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월 100만원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안해 놓으면 신고의 의미가 적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기업주들이 비올 때 방류한다든가 야간에 방류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규칙상에 그런 세밀한 것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폐수가 상습적으로 나는 하천같은 데는 안내표시를 해서 신고를 장려하도록, 우리 일반 행정관서에서는 인력부족 등으로 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습 배출지역이라든가 상습 폐수방출하는 지역은 안내표시를 해주셔서 시민들이 보고 폐수가 나오는구나, 뭘 무단으로 태우는구나 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칙상에 그런 것을 표시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그런 표시하는 게 있던데요. 그런 것처럼 공단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표시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난 번에 김태한 과장님이 하실 때 계곡에다 그런 표시하잖아요, 신고하라고. 그런 표시를 규칙상에 집어넣어서 다양한 표시판을 많이 만들어서 신고장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칙상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조례안 외에 저희가 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국정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신고절차가 팩스, 전화 기타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신고만 해가지고도 포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고와 동시에 실무자가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건지 또 신고자가 카메라로 담아서 사진을 제출하면 사진만 보고서 신고로 인정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진같은 근거가 있는 것이 좋겠죠. 금방 신고했는데 없애버리면 안되니까, 증거확보 같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카드도 정리하고, 일단은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고, 신고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이 필요하겠죠?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간단히 물어보죠. 방금 김병갑 위원님께서도 확인절차를 말씀하셨는데요. 확인절차는 가령 오·폐수같은 경우는 흘러가 버리면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면 확인하기가 불가능해져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제가 볼 때 사진이 준비가 안되겠지만 일단 거기서 핸드폰이라도 하셔서 누가 나와서 확인해야 될 거예요.

배출업자가 확인 안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업자하고는 상관없죠. 그래서 6페이지 별표 4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위반사항은 없으나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조금 그런 것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업체에서 부인하면…….

가서 보더라도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된다면 최소한도 1만원상당으로 준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일단은 대전제가 이게 국민세금이니까 확인하는 전제에서 일단 엄격히 한다는 의미를 두는데…….

업체에서 부인해도 100% 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폐기물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왜 폐기물은 이 법에서는 뺐죠? 그 법도 따로 있어요?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보상조례가 별도로 있답니다.

사실 그것은 이것과 같이 합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조례가 여러 개 많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폐기물관련은 폐기물관련 조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것은 대기오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 점은 생각이 다른데요. 폐기물 관련해서 보상조례 만들 때도 다른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때 그때 또 만들겠습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여기는 보면 세 가지 법이 최소한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나의 조례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묶어 가지고 종합적인 조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확인절차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지금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께서 신원을 보장해 준다고 말은 돼 있는데 만약에 누설했을 경우에 대한 공무원처벌규정같은 것이 여기에 없이 그냥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벌한다고 지난 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또 그렇게 하실 것인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무원은 공무로 인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반할 때는 각종 징계처벌을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처벌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신고인에 대한 누설을 할 경우에는 형법 제316조에 봉함이라든가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이런 비밀침해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항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공무 비밀누설관계인데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징계라는 게 훈계부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신고했다는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일단은 방법이 저희가 조사를 하더라도 징계의뢰는 감사부서도 의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너무 약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신고인의 보호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의무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는데,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약하면 물론 공무원들로서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환경부의 지침사항에도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넣은 것인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상에 없는 것은 저희가 규칙에다 보완한 것이고 저희로서는 공무원법이 사실 가장 강한 법인데 그렇다고 특별법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사항을 규칙에 더 보완하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산업폐기물이라든지, 건축폐기물, 생활쓰레기 같은 것을 무단으로 야산에 묻는다든가, 농지에 묻는다든가, 동네 마을에 막 버리는 것을 신고했을 때, 여기는 대기, 수질, 소음 관계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조례는 대기하고 수질하고 소음 관계잖아요.

폐기물조례에 의한 보상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의 적용을 받으면 되지요.

건축폐기물도 그렇고 산업폐기물도 그렇고.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버리는 것은?

쓰레기는 다 폐기물에 들어갑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면 전부 포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조례 자체가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이니까…….

우선 운영을 해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경기환경이니까 묶어서 하나로 통일합시다.

현재 실무적으로는, 법 체계상은 어렵다는 견해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게 더 연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폐기물관리법 여기다 같이 집어넣으면 되지, 하나로 만들어서…….

지금 법무담당관실 법 체계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 그래요? 그 사항도 나중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어떤 법 체계상 안 되는 것인지?

네.

여기는 3개 법이 들어가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그것만 왜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의 별표란에 제5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5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보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5항을 하나 신설하겠습니다. 추가로 규칙을 정하실 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별표 5항을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에 일반적으로 확인절차라든가, 신고인의 보호, 누설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장치를 구체성 있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수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은 정수천 위원이 동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은 끝에 실음) 1. 간사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