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남윤일 의원 발언
김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동
이병동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6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명일동 331번지5호의 대지매각과 관련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강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미료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10월26일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 성내1동 미주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기명옥 간사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명옥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기명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8번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시설물의 계속 사용 제한을 명문화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사용허가를 신고로 변경하고 시설개방의 제한사항을 삭제하며, 사용자의 시설 원상회복 의무조항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기명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손석기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손석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4번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시 수수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나 등록증 재교부 신청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민에게 추가부담을 지운다고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은 심도있는 토의결과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배온희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온희의원
내무복지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9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종 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대불금 상환 및 미상환에 대한 내용이 의료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우리구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이를 삭제하는 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내무복지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남윤일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의원
내무복지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3번 서울특별시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가 저렴한 임대료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는 만큼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가 지원받는 혜택의 일부를 주식으로 납입케 하여 그 기금을 창업보육사업이나 유망 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입주업체로부터 주식을 제공받는 것은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취지에 어긋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내무복지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이진구 위원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진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7번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일부 미비한 조례의 규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일을 3일전에서 전일로 완화하고,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방법을 개선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이진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