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Ⅱ)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제9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석상에서 발언함으로써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는 하나 어떻게 준엄한 본회의 석상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방의원의 면책특권을 운운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2차 시정 질문에 앞서서 관계 공무원의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정회 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의원 발언에 집행부 소관 국장께서는 사과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어제 저희 국 소관 질문 답변 중에 지방의원 면책특권 운운 발언을 한 것은 의원님의 근거 없는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 해명이나 사과 발언 취소 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언급하다 보니 적절치 못한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은 오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신 반명환 의원과 이형석 의원의 순으로 질문을 한 다음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감 소관 사항을 먼저 듣고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까지 마친 다음에 시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오 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고재유 시장님과 김원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천년 민주당 소속 이형석 의원입니다. 새천년의 첫발을 내딛는 대망의 2000년은 분단 이후 우리 민족사에 평화와 통일의 원년이 된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 평화통일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공통의 출발점을 마련한 남북정상회담과 6ㆍ15 남북공동선언을 지켜본 7천만 국민 모두는 위대한 한민족 시대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분단과 냉전체제의 지속으로 ‘세계의 화약고’로 남아 있던 한반도의 평화무드는 전세계의 찬사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얼마전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 선언’을 26개국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우리 민족을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세기적 성과와 찬사를 바탕으로 건실한 경제구축과 지역화합 그리고 빈부격차 해소에 또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시장경쟁력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은 수많은 기업과 노동자를 퇴출시킴으로써 재화의 집중과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 모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 시장을 자부하시는 고재유 시장께서는 사회적 갈등의 최대 원인으로 떠오른 빈부격차의 해소가 사회안정을 가름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하고 광주시정에 있어서도 서민들의 생산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복지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140만 광주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정책마련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낭독되지 못한 도표나 자료내용은 배부된 질문서에 의거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61년 제정되었던 기존 생활보호법이 빈곤정책일환으로 구호적 성격의 단순생계지원정책이었다고 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층의 기본적 생활에 대한 제 권리를 보장하여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써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달린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과정에 있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시급한 제정과 법 시행에 필요한 관련기구의 올바른 구성에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시행의 근간을 확립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지역단위에서 이를 계획하고 집행할 인력과 함께 관련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조사하고 연구해 본 결과 현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정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조사대상 2만 3,927가구 5만 7,924명중 수급대상은 1만 9,499가구 4만 5,975명으로 80.9%의 선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기존 생활보호자의 13%인 2,370가구 6,189명이 탈락되었는데 이에 대한 선정기준과 탈락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또한 제96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조사대상이 2만 3,411가구 5만 7,661명으로 명시되어 최근 10월 20일 기준으로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탈락자에 대한 구제대책의 문제입니다. 기존 보호혜택을 받다가 탈락한 자에 대하여 소명기회 및 확실한 근거자료를 제시했는지 여부와 제시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또한 구제방안으로 어떤 방법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탈락자에 포함된 사람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급대상자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질 혜택 수여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셋째, 자활후견기관 선정에 따른 지원의 확대문제입니다. 자활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최소 안전판’입니다. 정부의 지원만 받고 자활엔 뜻이 없는 빈곤층이 많으면 전국민 최저생계를 책임지겠다는 법 시행의 취지는 본말이 전도되어 자칫 ‘돈먹는 블랙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01년도 중앙정부 사업계획을 보면 전국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은 70개에서 200개로 고용안정센터는 현재 122개에서 136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광주시에서도 기존 1개소와 신규 2개소를 포함 3개소를 운영중이나 그 지원이 운영비 지원에만 그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단순공공근로사업이나 한시직업교육훈련의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활후견기관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마련과 공익분야 일자리 창출 등 자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자활의지를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고, 설치되지 않은 기초 자치구에 최소 1개소씩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법 시행의 근간을 마련할 관련 조례의 시급한 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추진일정상 법 시행은 10월 1일이지만 준비부족으로 인해 동법 제20조와 시행령 제28조에서 35조에 근거하여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설치조례’ 제정을, 법 제44조와 시행령 제41조에서 46조에 명시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을 10월 20일까지 확정짓고, 본격적인 자활사업시행을 11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ㆍ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ㆍ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광주시 생활보장사업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련 조례의 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관련 조례의 제정이 지연된 사유와 제정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33개중 22개 시설의 보육사들은 1일 24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휴무일수는 월 2박 3일 또는 4박 5일에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비인도적인 근로여건에도 불구하고 1인당 월평균 급여는 100만～140만원에 그치고 있는 등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장기근로에 따른 피로와 스트레스는 시설생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바 본 의원은 하루 속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시설생활인들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사회복시시설 생활인들의 서비스 개선과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의 경우 타시설의 생활재활교사보다는 업무가 힘들고 근로여건이 더 열악한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결과를 검토해보면 예산집행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명령만 조치될 뿐 별도의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와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의무화되어 매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금년도에 우리시의 경우 지역사회복지관, 노인재가복지센터, 정신지체생활시설, 영유아 육아시설 등의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광주시가 주관한 사회복지관 평가의 경우 평가단 선정에 있어 비사회복지학 전공교수를 선정함으로써 많은 잡음이 발생하였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평가대상기관의 반발을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인광장 교차로의 교통사고 심각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광주시내 도심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대인광장 교차로의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인은 지난 98년 9월 롯데백화점 입주에 따른 신호체계 변경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시청에서 동부소방서 방면 좌회전 금지, 동부소방서에서 금남로방면 좌회전 금지, 금남로에서 광주역, 수창초교방면 좌회전 금지, 수창초교에서 시청, 광주역방면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신호체계 변경으로 인해 예년에 5～6건에 그치던 대인광장의 교통사고는 급격히 증가하여 연 30건에 가까운 사고 다발지역(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면 사고 건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전락했으며 금년에는 급기야 도심 한 복판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99년 발생된 27건중 19건이 금년에 발생된 27건중 18건이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밝혀졌으며 2건의 사망사고 또한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롯데쇼핑(주)가 제출한 6차에 걸친 교통영향평가서와 수차례에 걸친 광주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차량지체도 감소를 위한 대인광장 교차로의 신호운영 최적화 방안에 대하여만 지속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을 뿐 신호체계 변경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의견은 어느 한 군데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6대 광역시 도심 교차로 중 대인광장 교차로와 같은 신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라며, 대인광장 교차로의 교통사고 원인에 대한 자체 분석을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인광장 교차로의 신호체계 변경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피해를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인광장 교차로의 고질적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명중심의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함으로써 신호체계 개선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 전용차로 단속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95년 2월부터 시행된 버스 전용차로제 시행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소통을 개선시켜 이용자를 늘리는 반면 자가용 이용자를 줄여 도심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광주시의 버스전용차로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거의 유명무실해져 버린 상황입니다. 최근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가 발표한 광주시 전용차로 위반 차량 빈도 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1일 총 783대의 차량이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광주시가 제도의 시행에만 급급할 뿐 단속에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고 여겨집니다. 다른 광역시의 경우 시행초부터 버스전용차로제의 조기정착과 위반차량단속을 위해 무인단속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버스 전용차로제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비교해 볼 때 우리시 늑장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에 따른 위반사례는 1/3정도로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준법정신 제고와 대중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버스 전용차로제의 실질적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근대 건축물 보존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그 동안 오랜 역사성과 장소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흔적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불과 20년밖에 지나지 않은 5ㆍ18 민중항쟁의 유적지들이 개발이익의 재물이 되어 사라지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70여년 동안 서민들의 애환과 추억의 상징물이었던 남광주 역사가 철거되었습니다. 흔히들 우리 광주를 의향과 예향의 도시로 지칭하고 있으며, 우리시 또한 광산업과 문화예술산업을 2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산업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광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대 건축물은 항상 문화예술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문화재 보존, 정비 사업들도 역사적 유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현장확인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시 지정 문화재중 근대건축물로 분류할 수 있는 우일 선교사 사택 등 일부 건축물의 실태는 지난해 우리시가 발행한 문화재 도록의 사진과는 너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1세기의 출발선상에서 광주의 정체성을 추스르는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근대 건축물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작은 것이나마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작업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도심철도 이설사업 완료와 함께 지난 8월 철거된 남광주 역사를 서민의 애환과 추억의 상징물로 보존하자는 일부 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심경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모두가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해체주의에 빠져 있는 이때 광주만이라도 광주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난 1백년간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관리,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변변치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건립이 추진중인 ‘광주 현대미술관’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국제현상 콤페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를 선정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하드웨어적 기반조성에는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나 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10월 21일～24일까지 5일간에 걸쳐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개최된 ‘2000 광주 국제 청소년 영상축제’는 지적 분화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사고방식 및 가치관을 영상을 통해 표출케 할 뿐 아니라, 청소년 상호간의 사고 교류와 세계적인 가치의 표준에 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는 정보통신과 문화의 시대라 불리우고 있으며 영상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부산, 부천, 전주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산업인 영상산업과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매개시켜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제 청소년 영상 축제와 같은 청소년 문화예술축제는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번 행사를 개최한 (사)광주국제청소년영상축제위원회의 홈페이지를 검색해 본 결과 대다수 네티즌들이 출품작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행사진행 및 관람객의 부족을 매우 안타까워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과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00 광주 국제 청소년 영상 축제’와 같은 청소년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시와 교육청이 이번 행사의 후원기관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광주시와 교육청이 어떤 후원과 지원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행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광주시와 교육청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올해 초등학교 1ㆍ2학년 ▲내년 초등학교 3ㆍ4학년, 중1 ▲2002년 초등학교 5ㆍ6학년, 중2, 고1 ▲2003년 중3, 고2 ▲ 2004년 고3에 차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이 내년에 중ㆍ고교에 시행될 경우 일선 교육현장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은 초ㆍ중ㆍ고교의 학교급별 구분을 없애 입학 후 10년(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동안 10개 기본 교과를 학생 수준에 맞게 가르치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선택과목을 대폭 늘려주는 등 수준별, 선택 교과별 교육을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OECD 기준에 준하여 초ㆍ중등학교 일반학급 평균학생수 35명, 고등학교 40명을 기준으로 교원 및 시설 수요를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교원수급 현황은 소요인원 533명 중 163명만을 확보한 상태이고 소요예산도 95억 9천만원 중 38억 800만원, 부족교실 1,126실에 대한 소요예산 965억원중 703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과목이 많아지면 이를 가르칠 교사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신규 교사 선발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교사들이 부전공을 통해 선택교과를 가르칠 수 밖에 없음으로 인해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른 시교육청의 준비 현황과 본 의원이 지적한 예산, 교사확보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인의 재단전입금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주로 토지등의 저수익용 재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나마 재정자립을 위한 자구노력도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98년도 14억 3,000만원, 99년도 18억 6,000만원이며 올해 예상 전입금 총액은 18억 4천만원 수준입니다. 99년 법정 부담금 이행비율 또한 21.78%에 그치고 있는 반면, 재정결함보조금은 98년 688억 6,000만원, 99년 658억 8,000만원 등으로 사학재단 부실의 대부분을 국고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만 세우면 국가에서 재원을 마련해 준다는 잘못된 관성이 팽배해져 있으며 만성적인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으로 사학기관이 자주적인 재정운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갈수록 저조한 실적입니다. 따라서 시교육청 관내 학교법인 중 31% 차지하고 있는 사학재단이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일부 사학재단의 전근대적 운영방식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 98년 이후 교육청이 실시한 사학기관 법인 평가제도는 사학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사학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키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보는데 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사립학교 법인의 경우 친인척 족벌체제로 인해 학교 운영의 비민주성과 파행운영이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감독관청인 교육청의 감사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와 관련 사립학교의 진정한 자율성과 공공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의 설치 및 운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내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현황과 그 대책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복학원 대광여고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8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교육청에 보고된 대광여고 교장은 옥천여상에서 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모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 학생들은 실제 교장을 전 홍복학원 이사장인 이홍하 씨의 부인 서모 씨가 교장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교육신문 인터뷰 기사에도 서모 씨가 교장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광여고 교감은 교감자격증이 없는 이모 교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 교감이 자격없는 사람들도 채워져 있다면 올바른 학교운영을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파행적인 학사운영과 재단비리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 홍복학원의 편법적인 학교운영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시 교육청이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형편입니다.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8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대광여고 교장 및 교감에게 지급된 인건비 내역과 실질 수령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광여고가 이렇게 파행 운영되고 있음에도 감독관청인 교육청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라고 판단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감께서는 대광여고의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셨다면 언제 인지하였고 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약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철저한 재감사와 재발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반명환 의원님께서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정덕유치원을 지역 발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수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운영 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덕 유치원은 학교법인 정덕학원 이사장 주 숙 ― 고 정래혁 전 국회의장의 부인이십니다 ― 씨로부터서 토지 442평과 건물 239.3평을 기부채납 받아 1985년 3월 1일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 5월 16일 정덕학원 청산절차 과정에서 정덕유치원 원명의 계속 사용과 정덕 유치원 부지 내 설립자인 정래혁의 조모 김정덕 공적비, 원장 최당식 기념비를 현 위치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유치원을 이전하더라도 영구 보존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 하에 97년 9월 1일 학교법인 정덕유치원에 대한 청산 등기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수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통폐합할 경우 초등학교 부지에 공적비를 이전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지역 발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생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흥개발지역 또는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정덕 유치원이 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반명환 의원님께서 관내 각급 학교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주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미승인 건물이 학교내에 있다는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미승인 건물이 발생된 사유는 급식소, 창고, 탁구부, 밴드부 연습장 등 주로 학부모들의 기부채납에 의해서 학교 자체에서 불가피하게 증축하게 된 건물로 우리 시 관내 미승인 건축물 총 31교 42동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건축물은 철거하도록 하고, 현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은 양성화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실적으로 조치 완료된 학교는 5개교로 12동이고, 26개교 30동은 2000년 11월 30일까지 조치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형석 의원님께서 광주국제청소년영상축제와 같은 청소년문화예술행사에 대하여 행사 후원 및 지원내용과 향후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의식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광주국제청소년영상축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각 학교의 관심이 있는 학생 또는 동아리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상장을 발급하여 우수학생을 표창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였으며, 한편 신년도부터는 새로운 청소년 문화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영상 문화를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연극영상대축제를 열기 위하여 내년 예산에 1,200만원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생활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형석 의원님께서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준비 상황과 예산, 교사 확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는데 따른 적정한 교원과 시설, 그리고 재정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연차적으로 해소하고, 단위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간 준비해온 상황을 말씀드리면, 시 교육청 내에 교육과정운영팀을 신설,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대비 업무를 전담케 하고, 또한 단위 학교별로 243명의 교육과정 모니터링 요원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시설 수요 조사, 교원 연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및 장학 자료 개발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적ㆍ물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 먼저 교원 수요에 대비, 교육부의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 우선 신년도에 교원 163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38억 1,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선택 중심 교육 과정 운영에 따른 교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겸임 교사제를 확대 운영하고, 원격 화상수업 체제와 광주교육정보망을 외부 교육기관과 연결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아웃소싱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시설면에서는 우선 신년도에 학교 신설비 등 703억원, 학교 증ㆍ개축비 152억원 등 총 855억원을 확보하여 시급한 시설부터 확충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형석 의원님께서 98년 이후 사학기관 법인 평가를 실시하여 사학법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위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와 사학법인 감사 실적 및 관내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99년도 평가결과 최우수 법인 4개 법인, 유은학원, 살레시오회, 살레시오수녀원, 서강학원에 포상금으로 각각 3,300만원과 우수법인 3개 법인, 만대학원, 무양서원, 청송학원에 각각 2,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0년도 평가 결과는 11월 중순에나 그 결과가 집계될 예정입니다. 99년도 평가 결과 사립학교 법인 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유발토록 하여 풍산학원 등 일부 법인에서는 수익이 없는 부동산 등을 현금이나 임대건물 등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죽호학원 등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약 3억원의 현금을 증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특별 지원금 차별화 방안 강구와 아울러 각 법인의 운영상황 점검시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 사립학교 법인의 비민주성과 파행운영에 따른 감사 내용과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학에 대한 감사를 보다 강화하여 적발된 내용에 대한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유사 사안이 재적발될 시에는 가중 처분하는 등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처분하여 사립학교의 파행운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 강화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대상 75개 사립학교 모두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국ㆍ공립학교와는 달리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위상이 자문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는데는 법적인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한 학교 및 설치일은 보문여자고등학교로 2000년 9월 22일에 설치했습니다. 역시 이형석 의원님께서 대광여고 교장ㆍ교감 직무수행과 관련된 조치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98년 11월 20일자로 대광여고 교감 김은환의 교장 직무대리 임명을 보고 받은 바 있었으나, 2000년 4월 6일자 교육부 발행 교육소식지에 대광여고 교장이 이미 사임한 전직 교장명으로 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장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교직 단체의 제보를 통해 대광여고 문제를 인지하였으며, 2000년 4월 15일과 4월 17일 대광여고를 현장 방문하여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즉시 임면 결과 보고대로 김은환이 교감 및 교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실제로 교감 직무를 수행하던 교사 이영우는 학생 수업에만 전념하도록 임면권자인 이사장에게 촉구한 결과, 교사 이영우는 교사 직분으로 복귀되었고, 교감 김은환은 옥천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로 전보 발령하였으며, 그 후임에 교감 자격 소지자인 대광여고 교사 윤영구를 대광여고 교감 및 교장 직무대리로 발령ㆍ조치한 후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27일 교장을 임용하지 않고 계속 직무대리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사유와 향후 교장 임용 계획을 세워 제출하도록 서면 지시하였던 바, 이사장이 2000년 6월 7일 교장 직무대리 해소를 위해 교사 이영우를 교장 자격 인정 검정 대상자로 추천해 옴에 따라 2000년 6월 9일 교장 자격인정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 교사 이영우는 교육 이수후 교장 자격을 취득하였고, 추천 당시의 이사장의 임용예정 서약서대로 2000년 9월 1일자로 학교장에 임명함으로써 교장 공석을 해소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8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교장 및 교감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교장은 직무대리 기간이었기 때문에 지급된 사실이 없었고, 교감 인건비는 98년 11월부터서 금년 4월까지는 교감 김은환에게, 금년 5월부터는 교감 윤영구에게 적정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교원 인사관리업무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함은 물론, 특히 거론된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실시 예정인 종합감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아닙니다.

바로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서 반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입니다. 교육감님의 몇 가지 부분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내년 예산에 1,200만원을 반영해서 연극영상대축제를 준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영상예술축제의 전문성을 감안한다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청소년영상축제를 주최하고 있는 사단법인 광주국제청소년영상축제위원회를 우리 교육청에서 검증을 하셔가지고 법인으로서 문제가 없고 또 나름대로 우리 광주청소년 문화예술행사를 이끌어갈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7차 교육 과정의 준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한 것은 7차 교육 과정이 우리 나라의 교육 개혁의 새 틀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 확보가 미비한 교원 수급 및 시설 수급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에게 제출된 교육청 자료에 보면 시설 수급의 예산 확보가 72.9%, 그 다음에 7차 교육 과정 관련 교원연수비는 약 92%, 그리고 지역 교과서 및 장학자료 개발 보급은 약 88.1%의 예산이 확보된 반면에 가장 중요한 교원 수급은 예산 확보가 39.8%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학기관 평가에 대해서도 사후조치로 최우수법인 4개, 우수법인 3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잘한 사학법인에 대한 조치가 아니고 잘못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립학교 재단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즉 저평가를 받은 사학법인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대광여고와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직단체의 제보를 통해 대광여고 문제를 인지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교육소식지 신문에 보시면 2000년 4월에 나온 신문입니다. 4월 6일자입니다.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서 검색을 해 봤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끝에 “서보경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대광여고를 소개하는 교육신문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서보경 교장 선생님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98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자격이 없는 교장과 교감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교육단체에서 제보를 해야만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인지할 수 있는지 대단히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이런 문제가 있는 재단과 관련된 사립학교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홍복학원의 최근 3년간, 즉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홍복학원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재정결함보조금이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광여고의 경우에 김은환 선생님, 즉 교장 및 교감 직무대리를 그 동안 해 왔던 김은환 선생님이 교감 자격을 갖춘 분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교감 직무를 수행하다가 현재 다시 교장으로 임명된 이영우 선생님에 대한 약력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원본 교육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추가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반명환 의원님께서 공립유치원인 정덕유치원을 수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통합하도록, 그리고 문제가 된 공적비나 그런 것은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거기에 세우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덕 유치원은 우리 시의 유일한 독립 유치원이고 기부채납한 설립자의 취지를 살려 일곡택지개발지구, 풍암택지개발지구 등과 같은 신흥개발지역 또는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곳에 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유아 교육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는 자꾸 초등학교에 붙여서 어렵게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와는 별도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교육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볼 때 수창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은 영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재원이 없으니까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에다가 유치원을 만들고 또 교장이 겸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차차 교육 투자가 증가되고 그러면 3, 4, 5세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기관이 공교육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전망할 때 병설유치원으로 해서 영구적이 아니고 유치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추세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동부에는 정덕 유치원이 있는데 서부에는 단독 유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하나 지으라고 교육부에서 권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 뜻에서 수창으로 합해서 한다면 수창 가족들 쪽에서 볼 때는 아무 공적도 없는 사람,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의 공적비를 여기에 세우느냐, 또 전에도 어떤 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학교에다가 개인의 공적비를 세우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억제해라, 위화감 조성이 된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당국에서도 억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좀 힘이 들지만 그런 개발지구를 찾아서 이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형석 의원님께서 청소년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내년에 연극영상축제를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기존의 청소년영상축제와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존의 국제청소년영상축제는 전국 및 국제적인 행사로써 각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작품이 참가하는 큰 대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계획하는 연극영상축제는 조금은 미숙하더라도 관내 초ㆍ중ㆍ고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특기 적성교육 활동의 활성화 및 다양한 문화생활의 창출을 목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국 및 국제 단위의 행사와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대요. 옛날의 청소년들의 문화축제라 그러면 흔히 음악, 미술, 무용, 혹은 글짓기, 미술 발표, 연극,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영상 쪽에 애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극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학교에 연극영상과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영상축제를 이번에 비엔날레 공연장에서 한 것 뿐만 아니라 매직청소년수련회, 그런 데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영상축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작년부터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청소년단체가 하는데 끌려다니고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해 보자, 우리 자체내에서 우리 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한번 발전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아마 우리가 그렇게 내부에서 하면 우리 애들이 영상축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국제대회나 그런 데에 더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형석 의원님께서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원 수급 및 시설 수급에 따른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는데 따른 적정한 교원과 시설, 그리고 재정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 10월 16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어 지방세에 부과되던 교육세가 2001년부터 지방교육세로 개편됨에 따라서 교육세 중 한시세인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담배소비세 등의 기한 연장으로 교육부로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인 지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적정한 교원과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 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하여 획기적인 국고 지원과 우리 시의 지원이 요구됩니다. 끝에 가서 우리 시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만, 저번에 국정감사 받을 때도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솔직히 말해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못 하겠으면 교육부 계획을 중지시켜야 될 것 아니냐, 얼버무려가지고 우리 청소년들만 피해 보고 계획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다, 실패하면 안 된다, 그렇게 다그치시대요.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5.2%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데 지방교육세법이 통과되고 또 이미 중등교원 봉급의 10%를 시에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예산이 지금 5.2%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했는데 18.6%로 상승됩니다. 갈수록 나쁜 말로 말하면 시에 예속된다고 할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잘 그런 것만 도와주신다면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7차 교육 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그런 것이 조금은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정확한, 소신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모든 것을 새로 도입할 때 우리나라는 너무나 성급하게, 또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지만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한 일이 없네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영어를 도입할 때 영어 교사가 없어요. 교육의 3요소 중 하나가 선생님인데 교사가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굉장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고 그랬는데 3, 4년 해 보니까 그런대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물론 정밀하게 검토하면 무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초등영어교육이 그렇게 잘 되지는 못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대로 지금 초등 교육은 자리를 잡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 7차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첫째 중요한 것 하나가 뭣이냐면 지금까지 애들을 그저 전체적으로 앉혀놓고 잘 한 애 중심으로만 쭉쭉 끌고 나가던 것을 이제는 조금 옆에도 보자, 능력별로 지도해 보자, 개인을 의식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이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나 학부모들이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전처럼 잘한 애들 몇 사람 위주로 해 버리고 끌고 가 버리고 그러면 공교육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7차 교육과정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형석 의원님께서 부실 사학이나 비리 사학에 대한 과감한 제재와 비리 사학재단의 관련자를 학교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과 홍복 학원의 최근 3년간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중등 사학은 1969년도에 도입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와 1974년도에 도입된 고등학교 편중화 정책에 따라서 사립학교 측의 학생 선발권이 없어지고 학군 단위로 학생을 배정하는 상황하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의 시설 및 교육 여건 등을 평준화해야 할 책임을 안게 됨으로써 재정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실 사학이나 비리 사학을 제재하게 되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서 과감한 제재 조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학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비리 사학 재단의 관련자에 대하여도 재정상, 신분상의 조치를 강화하여 학교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복학원의 최근 3년간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내역은 대광여고에 98년 3억 5,117만 1천원, 99년에 3억 3,126만 3천원, 2000년도에는 6억 6,159만 7천원을, 옥천여상고에는 98년 7억 22만 1천원, 99년에는 6억 4,978만 9천원, 2000년도에는 12억 7,088만 7천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 의원님의 추가 질문입니다. 대광여고 교사 김은환의 교감 자격 취득 여부와 이영우 교장 선생님의 약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사 김은환은 98년 8월 30일자로 중등학교 교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영우 교장은 61년 12월 7일생으로 87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87년 4월 1일 광주 옥천여자상고 교사로 임용되어 88년 3월 1일 대광여고로 전보 발령되었고, 98년 3월 31일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000년 8월 12일 교장자격인정검정을 통하여 중등학교 교장 자격을 취득하여 9월 1일자로 현재 대광여고 교장에 임용되었습니다. 포상은 92년 4월 20일 교수학습 방법 개선 유공 교육감 표창, 96년 12월 18일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석에서) 재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재보충질문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감님 답변에 보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학 법인에 대해서 2000년도에 급격하게 재정결함보조금이 확대되어서 지원되고 있고, 또 본 의원이 접수한 자료에 따르면 홍복학원의 법정 부담 전입금은 99년도에 28.36%, 98년도에 8.5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법인들에 대해서 물론 답변하신대로 제재를 가하게 되면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사학비리는 앞으로 근절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추진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고 현재 진행중인 7차 교육과정의 준비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성실하게 준비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YMCA에서 19개 시민 단체들이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 사학 척결을 위한 광주ㆍ전남지역본부를 지난 10월 27일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의 순수한 뜻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십분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 비리 사학 척결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의원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당부만 드렸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소하기로 하고 교육감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반명환 의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의 계획지표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실ㆍ국별 예산 책임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은 과거 2년간의 실적을 기본으로 하고, 향후 3년간을 발전계획적 성격으로 전망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앙계획과 연계함으로써 국가목표를 지방적으로 실현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개발지표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는 근원적으로 세수 기반이 취약해서 중앙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재정여건으로 중장기 재정계획도 중앙의 지원규모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확대ㆍ성장위주의 개발지표를 일부 수정 보완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보다 치밀한 분석으로 계획과 지표가 상호 연계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 이후 우리 시의 재정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하여는 어제 이춘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1년에 준공되는 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하여 광역위생매립장 1단계, 제2순환도로 3구간 등 추진중인 대규모 현안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마무리되어 투자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므로 그때쯤이면 지금보다는 재정상황이 많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ㆍ국별 총액 예산제 도입 문제는 이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실ㆍ국에서 일상적으로 집행하는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99년부터 총액예산제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예산은 사업시기와 규모, 소요사업비가 매년 상이하여 총액 예산범위를 정하는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와 같은 재정여건상 시정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 실ㆍ국별 총액예산제는 시 전체적인 입장보다는 실ㆍ국 단위사업이 우선되는 등,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취지를 살려 장기적인 과제로 삼아 연구ㆍ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반명환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광역시중 최하위로써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구여성회관 등 놀리고 있다는 재산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유휴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사용불가능한 건물은 매각하거나 현재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여유청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구 양림동에 있는 구 여성회관, 북구 본촌동에 있는 구 차량등록사업소, 동구 금남로2가에 있는 구 동구청사, 송정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유청사 실태와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구 동구청사는 94년 3월까지 동구청사로 활용되었고, 동구청이 이전된 후 97년부터 감정평가하여 매각코자 하였습니다만, 71년도에 건축된 노후건물임에도 감정가격이 72억 5,000만원 정도로 매우 높고, 부지도 22명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IMF 영향 등으로 매입 희망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시 소유 건물 407평중 충장동사무소로 82평, 실직자종합지원센터로 60평 등 142평은 사용중이고 미사용 면적은 265평입니다만, 연간 대부료가 평당 30만원으로 인접건물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어 대부희망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0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매각이나 대부사용조건이 일부 완화되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준칙안이 통보되면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매각 또는 대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구 여성회관은 금년 9월 4일까지 우리 시 여성회관으로 활용되었습니다만, 상무지구에 여성발전센터를 신축해서 이전함으로써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호남신학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만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어 매각하기 어려운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민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 차량등록사업소는 그 동안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활용되어 오다가 동 센터가 작년 12월에 이전된 후 유휴청사가 되어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부지의 소유권은 우리 시가 689평, 광산구 248평, 국유지 29평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12월 중순경에 신축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에 유상대부, 매각 또는 행정재산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임차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교보생명빌딩 외에는 임차 사무실이 없으며, 교보빌딩에 있는 사무실들을 현 유휴청사로 이전하는 것은 여건상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에서 직접 활용하거나 또는 유상대부, 매각 등의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이형석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달린 생산적 복지구현이라며 시행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선정의 공정성과 탈락자에 대한 구제 대책, 자활후견기관 지정 및 지원의 확대, 관련조례 제정 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법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본 제도의 착실한 시행을 위하여 그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기존의 생활보호자와 급여 희망자로부터 신규급여 신청을 받아 엄정한 조사와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10월 20일 수급개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급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는 기존 생활보호자와 신규 급여신청자를 비롯, 부양 의무자에 대해 국세청 등의 소득자료와 행자부의 부동산 자료 등 모든 금융 기관의 금융 자산을 조사하였으며,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 상담, 생활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토대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 9월 5일 제96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업무보고 때의 조사 대상 가구와 10월 20일 제출한 조사대상가구의 차이는 자료제출 당시 조사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시회 업무보고는 7월 31일 기준이고 10월 20일 제출한 대상가구는 10월 1일 기준입니다. 당초 신청마감인 7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급여 신청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여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 총 조사 대상은 2만 3,927가구 5만 7,924명이었으나 이 중 1만 9,449가구 4만 5,975명이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며, 탈락자는 4,294가구 1만 1,495명이 되겠습니다. 탈락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소득기준 초과자 1,720가구 4,933명으로 40%,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확인 964가구 1,796명 22%, 재산기준초과자 1,610가구 4,766명으로 38%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탈락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구제대책으로 이들에 대하여는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탈락 예상자에 대하여는 확정 이전에 탈락 사유를 미리 알려주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또한 이들에 대한 구제 대책으로는 탈락된 차상위계층의 만성신부전증, 고셔병, 혈우병, 근육무력증 환자들에게는 올해까지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2001년에는 의료보험제도하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되며, 근로능력자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셋째, 자활후견기관 지정과 지원 확대에 대하여는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자활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2001년도에 2개소를 추가로 지정 예정이므로 후견기관이 없는 구에 우선적으로 지정되도록 하겠으며,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외에 자활프로그램 사업비를 기초생활보장기금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자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관련 조례 제정방안에 대하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와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준칙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연 시달됨에 따라 기존 관련 조례와 통합ㆍ제정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검토를 완료하고 입법예고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호준입니다. 우리 국 소관에 대해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명환 의원님께서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시와 비엔날레재단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시장과 행정부시장이 당연직 이사직을 사퇴할 의사는 없는지, 제5회 대회부터는 비엔날레를 트리엔날레로 전환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재단에 대한 상시 감사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비엔날레가 처한 현실과 장래를 걱정하시면서 여러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광주비엔날레는 시와 재단이 “광주가 문화예술을 통해 세계로 나아간다”는 창설 이념에 부응하여 아시아권에서 가장 규모있는 국제적 미술전람회이자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적 문화예술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무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탈리아의 베니스비엔날레의 경우도 초창기에는 잡음과 갈등을 빚었지만 시 정부와 재단이 힘을 합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세계에서 권위있는 미술 전시회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민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전시 기획 등 문화창조적 역할은 민간이 맡게 하고 이를 견고한 행정력이 뒷받침하는 민ㆍ관 협력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과 행정부시장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당연직 이사직에서 사퇴하는 문제는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시의 지원없이 독자적인 행정역량으로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치러낼 수 있는 완전민영화를 갖춘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광주비엔날레가 홀로 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직ㆍ간접적으로 우리 시의 공무원 인력과 물적 지원을 받아야할 입장이고, 광주비엔날레의 성패가 우리 지역은 물론 시민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책임자이자 비엔날레 창설 주체였던 시장이 이사장이 아닌 명예이사장으로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재단 운영에 참여하여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부시장이 지난 10월 19일 열린 제40차 이사회에서 개편된 조직의 상임부이사장직을 맡게 된 것도 비상근인 이사장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사무총장과 예술감독의 사무를 조화시키는 등 민간주도의 재단운영을 조정하고 시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제를 구축하려는 재단측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 제5회 대회부터 광주비엔날레행사를 트리엔날레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은 의원님께서 행사 경비 조달에 따른 재단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신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광주비엔날레라는 명칭 자체가 이미 고유명사화 되어 2년마다 열리는 미술전시회로 국내외에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3년 주기인 트리엔날레로 전환하는 것은 이미지상 혼란은 물론 행사의 변질을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렵더라도 비엔날레라는 명칭에 걸맞게 2년 주기 행사로 계속 치루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사진의 중지를 모아 앞으로의 행사는 정확한 재정분석을 토대로 행사 규모를 결정하고 그 동안 방만하다고 지적되어 온 부대행사보다는 본전시 위주로, 조직내부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등 행사 수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대한 상시감사체제 구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비엔날레의 법적 성격은 민법에 근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따라서 재단 정관에 의해 위촉된 감사가 회계 업무를 검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체제이고 재단 사무에 대한 감독과 검사는 법인허가청인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직접적으로 재단사무에 대해 감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우리 시의 감사관실에서 재단의 예산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한 것처럼 재단이사회의 요청과 문화관광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실시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재단 사무를 점검해 나가겠으며, 재단측에 대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차단하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재단의 실무직원들이 예산회계관련법령 등을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에서는 이제 우리 광주의 대표적 국제문화행사인 비엔날레가 해를 거듭할수록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시민들이 보다 열린 마음으로 비엔날레를 위해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형석 의원님께서 청소년문화공간 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2000광주국제청소년영상축제와 같은 청소년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우리 시가 이번 행사에 대한 어떤 후원과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본 행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적극적인 행정ㆍ재정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문화공간 확충을 통한 하드웨적 기반 조성은 물론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창의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청소년영상축제와 같은 각종 청소년문화예술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비엔날레전시관에서 개최된 2000광주국제청소년영상축제에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여 대관료 50%를 감면하여 주었고 1,9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1세기 문화산업시대의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 조성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관심 제고와 인적 자원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영화문화예술행사가 주민의 관심 제고와 예술적 자질이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광주국제청소년영상축제가 활성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 설립 추진중인 영상예술센터와 영상축제에서 발굴된 인재 등을 연계해 나감으로써 영상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반명환 의원님께서 우리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 정책과 관련하여 인프라 구축 방안과 외국연구소 및 우수인력 유치 방안, 그리고 러시아기술이전사업, 기업 용지 공급 방안, 그리고 재원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관련 인프라구축사업에는 광기술종합지원센터, 생산기술지원, 집적단지조성, 포토닉스타운 등 여러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단지인프라조성사업은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부지 4만 5천평을 매입하여 그 동안 조성사업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오는 11월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인력인프라구축사업은 광주과학기술원 등 우리 지역 6개 대학 및 인력양성기관에 교육비와 장비 지원을 통해 광기술전문가와 기능인력을 양성하면서 해외전문가를 유치하여 선진기술을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역관계로 사업추진이 유보된 광기술종합지원센터, 포토닉스타운 등의 인프라구축사업 또한 오는 11월 용역 완료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국의 연구소와 우수 인력유치, 그리고 러시아기술이전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연구소 유치를 위한 일환으로 미국의 루슨트테크놀러지사와 일본의 NTT사의 한국지사를 수차례 방문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워싱턴에 소재한 한미과학협력센터와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한국소프트웨어창업센터 등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러시아 모스크바에 소재한 러시아광학연구소와도 교류 협의를 진행하면서 과학기술부를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러시아기술이전사업은 한국광산업진흥회 주관으로 오는 12월 중순경 광주에서 기술이전테크노마트를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업용지 공급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광관련 기업의 창업 촉진과 기업유치를 위해 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 임대기업용지를 조성중에 있으며, 내년 6월 공사가 완료되면 40～50여개의 공장 입주가 가능해서 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될 1단계 기반구축을 위한 14개 사업에 당초 4,0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서 광기술종합지원센터 등 사업에 국비 2,520억원과 집적단지조성 등 사업에 시비 550억원, 그리고 기술인력양성사업 등 민자 1,011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타당성과 세부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용역이 완료되는 내달 11월부터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총 사업비 증액과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먼저 이형석 의원님께서 대인광장교차로 신호체계변경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인광장 교차로는 우리 시 남북간을 연결하는 간선가로이며 업무시설지구이면서 상업중심지역으로 평상시에도 교통활동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창초교에서 대인광장에 이르는 폭 30m, 6차로 도로공사중인 98년 9월 중순 대량의 교통유발시설물인 롯데백화점이 개점하게 되어 차량 통행량이 크게 증가되었고, 그해 11월에는 수창초교에서 대인광장간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접근로수가 4거리에서 5거리로 증가되어 기존의 신호체계인 4거리 4현시를 5거리 5현시 체계로 전환시킨다면 평균 지체도가 기존 180초에서 300초대로 길어져 이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교통정체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고, 아울러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와 교통전문가의 검토를 6회에 걸쳐 실시하여 신호체계를 4현시에서 3현시 체계로의 조정과 함께 교통소통 및 안전을 위하여 신호 연동화, 안내표지판, 타워식 조명등, 교통시설물 재정비 등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TSM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선전 4거리 4현시로 교차로 평균지체시간이 180초대에서 수창초교 접근로 개설로 5거리 5현시 신호체계에서는 평균 지체시간이 300초대로 길어질 것이나 오히려 120초대로 60초 정도 감소됨에 따라 종전에는 시간당 통과용량이 3,500대 내지 4,000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당 통과용량도 평균 7천대～8천대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교통소통은 매우 원활해져 많은 교차로개선사업 효과를 보고 있는 지역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6대 광역시 중 대인광장 교차로와 같이 좌회전을 금지한 신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이 있는지와 대인광장 교차로의 교통사고 원인에 대한 자체분석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대인 광장과 같이 교통량이 많은 다지교차로에서는 지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죄회전 금지 기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타 광역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서울은 340개 교차로에서, 대구 285개 교차로, 대전 200개 교차로에 대해 좌회전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 시는 30개 교차로에 대해서만 좌회전을 금지하고 있어 타 시에 비하면 좌회전금지교차로가 매우 적어 도심지역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는 좌회전 금지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감이 큰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인광장 교차로의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결과 시청에서 전남여고 등 4개 접근로에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광주역 접근로에서만 직진과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좌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체의 70%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 운전자들이 직좌 동시신호에 익숙되어 표지판을 보지 않고 습관대로 좌회전 운행을 하거나 조급한 마음으로 눈치껏 빨리 가기 위한 불법 좌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99년 한 해 동안 대인광장에서 발생된 총 사고 건수는 27건이며, 이중 불법좌회전 등의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가 19건이 발생되어 이를 제외하면 교통사고는 8건으로 안전거리 미확보, 정지선 위반, 안전운행불이행 ― 급과속이라든지 급차선변경입니다 ―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97년에는 6건이 발생되어 하루 15시간 통과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1.4건에 비하여 99년에는 좌회전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제외하면 1.07건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대인광장 교차로의 신호체계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대인광장 교차로 교통체계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경제소통 측면에서는 매우 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만, 교통안전 측면에서 본다면 운전자의 운전문화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신호위반과 같은 불법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어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자들이 신호지키기, 차로지키기 등 준법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담당기관인 경찰을 통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운전자들의 행태에 대한 분석 등을 보다 면밀히 연구하여 의도적인 신호위반이 근절될 수 있도록 건전한 교통문화조성과 함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대인광장 교차로의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 재실시에 따른 보완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재실시에 대한 사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사업지와 가장 근접한 도로에서 자동차 평균주행 속도가 교통영향평가 당시 예측보다 주행 속도가 30% 이상 감소하였거나 평균지체시간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 실시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광장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당시 평균지체시간이 180초대에서 120초대로 오히려 양호한 교통소통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재평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호체계운영기관인 경찰청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 지도 단속을 강화해 가면서 시민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서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계도활동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역시 이형석 의원님께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과 관련하여 위반차량의 실질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준법 정신 제고와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원활한 소통으로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죽봉로, 대남로, 필문로 등 7개 노선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해 오던 중 지하철 공사 등의 여건을 감안, 현재는 5개 노선에 22.6km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7시～9시까지 두 시간 동안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시ㆍ구, 경찰, 모범운전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통행 위반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증거 확보 곤란 등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버스전용차로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소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인감시카메라 두 대 설치비를 예산에 반영, 2개 노선을 시범 운영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통해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바로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의해서 반명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부실하거나 미진하거나 또 본 의원의 질문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96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업무보고시와 10월 20일 제출한 자료의 수치가 틀린 것은 7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급여 신청을 받아 조사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최종 마감 시한은 언제이고, 향후에도 접수를 받겠다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접수를 받으려면 어떤 홍보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 제46조에서는 부당수급자에 대하여는 강제징수를 명하고 있습니다. 즉 부양 의무가 있거나 부정 수급자 현황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 징수를 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황파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탈락자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통지를 했고 또 어떤 식의 소명기회를 줬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 입법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시달의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하 5개 구청의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가 9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모두 설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청의 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덧붙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와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련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주당 44시간, 그리고 1일 8시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도부터는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주당 40시간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밝힌 대로 2교대나 3교대 시행이 늦어진다면 우리 시가 자체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휴일 근무에 대한, 그리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만큼 예산에 편성해서 이분들에 대한 급여를 보충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정신질환시설 종사자에 대한 차별지원은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특별수당을 차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 보수의 차등화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의뢰한 기관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일부 시ㆍ도에서는 이미 이 통보를 접수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재유 시장님께서 서민시장을 자칭하시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그 결과를 통보받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통보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그 결과를 접수해서 대책까지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관 평가시 복지관협회에서 전공 교수로 평가단을 구성해 달라고 우리 시에 문서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공 교수가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자격을 갖춘 교수 및 전문 공무원으로 광주시사회복지시설평가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인광장 교차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과 그리고 교통소통 측면에서는 매우 큰 효과를 얻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시 공무원의 자세가 시민의 안전과 교통 소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6대 광역시 도심교차로 중 대인광장 교차로와 같은 신호체계를 갖춘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즉 대인광장 교차로처럼 오거리 교차로에서 두 개 노선은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하고 3개 노선은 좌회전이 안 되는 이러한 교차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구에 285개, 대전에 200개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확한 근거를 갖고 답변하신 것인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인광장 교차로는 지난 92년 6월까지 가장 교통이 혼잡할 수밖에 없는 공용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에는 이 지역의 가장 큰 금융기관인 광주은행본점이 입주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체계변경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98년 9월에 롯데백화점 입주와 함께 신호체계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이나 계도를 통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말고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신호체계 변경으로 인해서 98년 9월 이후 대인광장 교차로에서 105명의 사망 사고 및 부상 사고가 있는 것에 대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의 견해가 어떤 지, 의견이 어떤 지,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시의 최고 행정 책임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교통영향재평가를 하는 기준은 즉, 아까 우리 시에서 답변했던 기준, 30%를 초과한다든지 이런 기준들은 재평가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것은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이제 인명 중심의, 즉 교통소통이 원활하다고 하니까 과연 더 이상의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끔, 차량소통이 원활하다면 다시 재평가를 해서 신호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충분한, 그리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이형석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 수급대상자 신청 접수, 최종 마감 시한과 향후 계속 접수 여부, 홍보방법, 그리고 부정 수급자 대상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탈락자에게 어떤 식의 소명 기회를 주었는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5개 구청 생활보장위원회가 10월 17일까지 완료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되는 것인지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와 기초생활보장기준설치및운영조례는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추가로 물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신청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된 자에게는 9월 30일까지 현지 확인 및 금융 조회 등 조사를 완료하여 10월 20일 수급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10월 1일부터는 계속하여 신청 접수를 받아 조사 및 선정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홍보는 이미 5월부터 반상회보, 시ㆍ구 게시판, 구 소식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 수급자 대상자에 대한 현황 파악과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부정 수급 대상에 대해서는 이 제도 시행 초기 단계로써 이러한 부정 수급 대상자는 아직은 없지만 만약 부정 수급 대상자가 발생한다면 즉시 보호중지 조치를 하겠으며, 관련법에 의거 회수 또는 징역, 벌금, 구류, 과료 등 사안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탈락자에 대한 소명 기회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소명 기회 기간을 설정해서 제외된 사유와 사실 확인조사 결과 및 확인 사항이 필요한 안내문 전달 및 열람 등 본인들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또한 가구별로 선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은 다른 위원회와 통합 설치시는 조례로 지정토록 되어 있고 독립으로 법령 근거에 의거 설치시에는 훈령이나 지침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은 독립 방식인 자치구 훈령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일찍 완료했습니다. 시는 이미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통합하여 개정코자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 등 법적 이행 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이 소요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 시간과 관련하여 2교대 및 3교대의 시행이 늦어진다면 자체 예산을 편성, 시간외 또는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과 정신질환 시설 종사자 차별 지원은 특별 수당이 아닌 기본 보수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회복지관평가단 구성과 관련해서 비전공 교수가 구성되었다면서 이러한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평가단 설치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보호는 아시다시피 국가 사무로써 운영비 70%가 국고보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에 따른 30% 시비 부담도 시 재정 형편상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시설 근무자에게 월 2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수당은 사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 근무수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수당의 상향 지원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정신질환 시설 종사자의 수당외에 기본 보수 차등화를 위한 우리 시의 별도 지원은 매우 어려운 여건이며, 앞으로 중앙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평가와 관련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평가단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그보다는 평가 실시마다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요건을 갖춘 교수 및 시설장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평가단 구성시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평가단 구성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호준입니다. 반명환 의원님께서 비엔날레 행사가 개최되는 기간 이외에는 재단 인력의 초경량화로 조직 인건비를 줄여나갈 자신이 있는지에 대한 보충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제40차 이사회의 조직 개편에서 재단 직원이 35명에서 15명이 감축된 20명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측과 협의해서 저비용 고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이형석 의원님께서 대인광장 교차로 신호체계에 따른 보충질문 5건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으로 시민의 안전과 교통소통 측면에서 어느 곳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교통은 소통 측면과 안전 측면,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체계 개선 사업시에는 이 두 가지를 감안하여 서로 개선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사항으로 대인광장과 같이 6거리 체계에서 좌회전 금지가 타 시의 경우에도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시 대인광장 교차로와 타 시의 유사한 교차로를 선정해서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통과하는 교통량이 서로 다르고 교차로 면적이라든지 접속 각도 등 교차로의 기하 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로 쓰이고 있는 기법 측면에서 본다면 도시의 교차로 중에서 4거리 체계는 물론 5거리나 6거리의 경우에도 신호 현시를 3현시나 4현시로 줄일 수 있도록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교통이 선진화되어 갈수록 좌회전 금지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도로상에서 지체로 인한 연료 추가 소모와 시간 손실 비용 증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선진 도시들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와 같이 통행량이 크게 증가된 상태에서 좌회전 금지가 교통량 용량을 증대시키고 주행 속도를 높여서 통행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인광장 교차로가 92년 6월까지 가장 혼잡한 교차로였고 시외버스 터미널이 존치하고 있을 때나 광주은행 본점 입주시에도 신호체계를 변경하지 않았는데 롯데 백화점 입주로 신호체계를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차로 신호체계는 교통량에 따라 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이나 광주은행 본점 입지 때는 교통량이 4천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8천대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5현시 신호 체계로는 교통처리를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신호 현시를 3현시로 단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네 번째, 여섯 번째 질문 사항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 및 계도보다도 시민 안전을 위한 신호 체계 도입 방안을 물으시면서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대인광장은 교통소통 측면에서는 본 질문 답변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효과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통 측면에서는.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 안전 면에서는 교통사고가 개선 전보다 더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이나 계도 측면에서 보면 교통문화 수준이 대단히 열악하여 신호 위반 등의 불법 행위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 관련은 현재 관리청이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유지 관리가 전부 경찰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경찰청과 긴밀히 앞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피차간에 판단이 되면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재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그럼 먼저 반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입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노고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리고 근대건축물 관련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인광장 교차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재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22일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한 장애인 한 분이 이를 비관해서 아파트 11층에서 투신 자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일입니다. 따라서 절대 빈곤층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기초생활법의 철저한 준비와 빈틈 없는 업무처리로 한 사람의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공공근로 사업의 예처럼 예산을 낭비하는 시행착오 또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조례 개정 시한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관련 조례, 그리고 자활 후견기관 및 자활 공동체 지원 관련 조례 제정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있어서 우리 광주시가 어느 타 시ㆍ도보다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대건축물과 관련해서 역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늙고 초라하다고 해서 우리들의 아버지를 부인할 수 없듯이 역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비록 남광주 역사가 건물이 노후화되고 예술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깃든 장소라면 그것만으로도 보존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역대 대통령의 생가가 예술적이나 학술적 가치가 있어서 보존 사업을 펼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광주 역사를 개보수해서 남광주 역사의 변천 과정과 그리고 주변 상권의 변천 과정을 생생한 모습을 담아 사진으로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했다면 정말 광주다운 명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근대 건축물을 발굴 보존하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으니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현실적 계획을 세워서 과거와 그리고 오늘의 광주를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인광장 교차로와 관련되어서 재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 광주를 인권 민주 도시라고 합니다. 저는 인권의 기본은 생명권과 건강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도로 정책 또한 과거의 차량 흐름 중심에서 이제는 보행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맞춰서 우리 시 또한 보행권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던 버스번호 체계를 세 자리 숫자에서 두 자리 숫자로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통 사고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와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에서 발생될 교통사고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신호 체계 변경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관련 경찰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경찰청과 협의해서 신호체계 변경을 하겠다는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 우리가 유념할 것은 지난 10월 18일 법원은 과속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도로 시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약 1억 2천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례를 유념하셔서 신호체계 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명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으셨지요?

(의석에서) 당부말씀 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당부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재보충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크게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질문부터 시종일관 대인광장 교차로의 교통 신호체계가 변경됨으로 해서 얼마만큼 많은 우리 무고한 시민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가, 또 이 일이 크게 중요치 않은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11월중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금년 11월중에 반드시 그 협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해소하기로 하고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