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제철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질문을 지켜보시기 위해 많이 와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Ⅱ)

허정웅의원입니다. 우리 구의회 선진화에 애쓰시는 구태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복리증진에 힘쓰시는 신제철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 정에 관심이 많으신 주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코자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수거사업 및 정화조 청소업과 분뇨수집운반업에 대한 경쟁 입찰제를 도입하는 것과 주민자치센터 전면 시행에 따른 향후 주민 민원사항 해소방안과 예방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039] 먼저, 생활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좀처럼 줄지 않는 생활쓰레기 처리업무에 진통이 클 것입니다. 전 국토가 쓰레기 몸살로 환경생태계가 죽어가고, 매립장 포화상태로 부산광역시 쓰레기는 2002년부터는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경쟁입찰제를 도입하여 쓰레기처리의 고통을 분담하고 사업자의 담합과 독점의 비효율성과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예방하므로써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구 동구에서는 지난 3월 경쟁입찰제를 도입하여 년간 2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고서가 신문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생활쓰레기 수거사업은 그동안 공익사업 안정성 명분으로 입찰 참여를 제한해 왔으나 경쟁입찰제로 변경하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33%로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소대행업 허가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경쟁입찰제로 변경하면 입찰 참여 업체가 대거 참여할 것으로 확신되는 바입니다. 알찬경영의 철학을 가지신 구청장님께서는 특별한 의지를 갖고 생활쓰레기 수거사업을 자율 경쟁입찰제로 적극 도입할 용의를 갖고 있는지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입찰제 도입에 관하여 환경여건에 따라 쓰레기 처리 전반 비용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출기초를 마련해서 경쟁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역과 대비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할 의향은 없으신지 용기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실행하여 부산진구 환경산업에 기여한 역대 구청장으로 기록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같은 사례로 정화조 청소업과 분뇨 수집 운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제84회 정기회 본회의 석상에서 박수용의원께서 자유경쟁원리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한바 있었습니다. 당시 답변은 정화조 청소허가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서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판결은 어떠하였는지? 정화조 청소업과 분뇨수집 운반업도 자율 경쟁입찰제로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구 생활쓰레기 수거만해도 총 7만6,700여t으로 구직영 12.3% 나머지 87.6%인 6만7,300여t은 유창환경 등 4개 업체가 동별로 나누어 수거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 위탁된 쓰레기수거 수수료의 단가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결정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수수료 결정의 적정성 등의 의문을 제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도 생활쓰레기 수거사업 등의 허가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경쟁입찰제를 도입하겠다면 시행 시기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제철 [답변보기] [질문040]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사항입니다. 겉으론 그럴듯한 제도로 보여집니다만, 세간에 주민들은 불편이 가중될 것이며 주민자치센터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자치센터 시범 동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그 결과 주민의 민원이 음으로, 양으로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동은 창구업무, 사회복지 등 몇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 교통, 세무, 도로관리, 건축 등의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로바로 민원처리, 즉 퀵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동사무소와 구청간의 신속한 협조체제의 문제점 주민 생활지와 구청간의 원거리 불편 등 계도 행정 미흡 등으로 주민의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퀵서비스가 후퇴할 우려는 거리가 떨어지는 구청이 현장확인 행정의 순발력이 떨어져 바로바로 조치 처리되었던 행정이 수일로 지연되는 사례가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청소, 교통, 도로관리 건설, 세무, 건축 등 민원처리 실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주민 생활민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유형별로 확인 점검 파악하여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설치 운영 후 지금까지 파악된 문제점과 성과는 어떤 것들이며 향후, 주민민원 해소방안과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시원한 답변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허정웅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봉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제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지동 출신 정봉권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생활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여 보다 나은 생활과 보다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부산진구, 이사 오고 싶은 부산진구를 가꾸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질문041] 첫째, 노래연습장과 PC방을 당초 법 취지대로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노래연습장과 진정한 정보화사회에 학생들이 필요시,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철저한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난 10월2일 모일간지에 불법 판치는 노래연습장이라는 제목아래 노래연습장의 업주가 손님들을 유도하여, 술과 접대부를 불러주므로써 가정파괴로 이어진다는 내용의 보도와 지난 5월11일 철없는 10대, 막가는 인륜이라는 제목으로 10대 소녀가 PC방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20대와 교제 후 임신해, 출산한 영아를 가방에 넣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영아는 숨졌다는 보도와 심야 PC방 청소년 탈선온상이라는 제목아래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이 PC방에서 음주나 흡연은 물론, 속칭 번개팅까지 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정보 인프라 구축이라는 미명아래 청소년들이 병들어가고, 나아가 사회혼란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보도를 우리는 묵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회환경과 청소년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도단속의 의무를 지고 있는 우리 행정관청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용과 성인용으로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무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영업장소에 연소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1999년 노래연습장 단속 결과, 위반 104건 중 주류판매와 연소자 출입이 89건으로 85.6%를 차지하고 있으며, PC방 단속결과, 위반 91건 중 연소자 출입시간 제한위반이 64건으로 7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숫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PC방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밤새 게임후 등교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총무국장님의 현명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42] 둘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준문전수거제를 시행해 본 결과, 무단투기만 양성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과거에 타종식 수거방식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라는 용어까지 생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준문전수거 시행 초기부터 쓰레기 승차장 뿐만 아니라, 어둡고 구석진 곳에는 어김없이 무단투기가 극성을 부리다가 지난 추석에는 30%가 무단투기였으며, 급기야 부산시에서는 전국체전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앞두고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일선 구, 군에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타종식 수거방식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준문전수거 방식으로 바뀌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적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였으나, 전문꾼에 의한 신고가 집중되면서 예산만 바닥날 뿐만 아니라, 무단투기 근절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동기능전환에 따른 청소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20일자 모 일간지에 전포2동 부산진경찰서 주변 이면도로의 무단투기 장면을 대문짝만한 크기로 보도하면서, 동기능전환 이후, 청소행정과에 41명으로 구성된 무단투기 단속반을 가동하고 있지만, 25개 동에 발생하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발빠르게 처리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소행정과에 직원이 얼마나 더 필요하며, 직원이 일일이 쓰레기를 직접 치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위한 대안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쓰레기 완전문전수거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면, 과거 타종식 수거방식으로 회귀하든지, 쓰레기 수거방식을 바꿔야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이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하여 명쾌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찬 [답변보기] [질문043] 셋째, 단란주점 변태영업에 대하여 근절대책은 정말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제84회 정기회시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단란주점의 영업실태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종료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네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쉽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어서, 단속이 어려우나 경찰과 합동단속을 통해 많은 실적을 올렸으며,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 영업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란주점에 접대부를 두어, 손님과 동석하지 않는 곳이 있는지 둘러보십시오. 주택지역과 아파트 상가 지역 등에서 현란한 불빛과 함께 고성방가와 밤늦은 시간에는 노상방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지역에 러브호텔 허가로 주민들은 극도로 행정관청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주택인근의 단란주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변태영업을 막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제철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구청장님과 소관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봉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허정웅의원님과 정봉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신제철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구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답변041] 그러면, 우선 허정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수거업과 정화조청소업, 분뇨수거운반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쟁입찰제를 도입할 용의와 도입한다면,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폐기물발생량과 수집, 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민간업체에 대행, 위탁처리케 할 수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는 구청장 재량으로 폐기물 관리법상 수집운반차량 6대 이상과 사무실을 갖추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민간위탁은 공개경쟁입찰과 지역도급방식의 수의계약 방식이 있으나, 상호 장단점이 있어, 청소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지역도급방식의 수의계약으로 대행하여 왔습니다. 정화조청소업과 분뇨수집운반업에 있어서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대행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4개 업체에서 차량 50대와 147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와 분뇨수집 운반은 정화조청소 2개소, 분뇨수집운반업 1개소에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정화조청소차량 20대, 인력 51명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소송은 2심에서 우리 구가 승소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허정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쟁입찰제는 시장경제 원리와 자유경쟁체제를 통한 가격경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만, 생활쓰레기 처리의 안정성 문제, 허가를 받고도 위탁에서 탈락된 업체의 유휴인력과 장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 또한 위탁받은 업체가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적정 처리비 이하로 낙찰 받았을 경우 기업 채산성의 악화로 인한 회사 존립과 대주민서비스의 질적인 저하 문제, 위탁기관 만료로 새로운 업체 선정시 준비 기간과 새로 위탁받은 업체가 새로 원활한 수거 체계를 갖출 때까지 3,4개월 가량 청소업무의 공백화가 우려되는 등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문보도와 같이 경쟁입찰제 도입후 예산 절감을 이루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다소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행계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대민서비스도 향상시키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42] 다음은 정봉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란주점의 위법행위에 대해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단란주점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흥을 돋구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지못하고 있는데 대해 부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단란주점 유흥행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99년도에는 95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2000년에도 10월 현재 44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처분으로 이러한 불법영업이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필요시에 민간감시원, 경찰, 교육청과 합동으로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인근의 단란주점에 대하여는 93년6월12일 단란주점업종이 신설될 당시 상업지역에만 허가가 가능했으나 93년8월9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주거, 준공업지역에도 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일부 주거지역은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을 구청장의 고시에 의거 단란주점허가를 허용토록 되었으나, 우리 구는 비교적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고시를 하지 않아 주거지역에는 단란주점허가를 일절 해주지 않았으며, 기 영업 중인 주택 인근의 업소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변태영업을 주기적으로 단속하여 구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정웅의원님과 정봉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정웅의원님과 정봉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도생입니다. 먼저 허정웅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 지금까지 파악된 주민불편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민원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시고, 가칭 생활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043]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조언해 주시는 허정웅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파악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원해소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1999년7월1일부터 부전1동, 개금1동 2개 동을 시범운영하였으며 지난 10월1일부터 전동으로 전면 확대시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실시 결과, 생활쓰레기 처리, 보안등 신고 접수, 불법 주·정차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확대 시행전 각 부서별로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생활민원을 전담하는 주민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10월1일 전면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실태는 동기능 전에는 각 동에서 방치 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단속 정차 지점 잔여쓰레기 정리 및 주변 정리 등 그리고 청소관련 민원처리 등을 해왔습니다만, 허정웅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생활민원처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에서는 부적정배출쓰레주민불편사기 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전담반은 2개반 2개조 30명 인원으로 차량 4대와 무전기 8대, 운반 리어커 8대로 기동처리하고 있으며, 신설부서인 주민지원과에서는 기동처리반을 편성하여 1개반 8명, 차량 2대 무전기 2대로 기동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초기라서 전면 확대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새롭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11월초에 전부서 전 업무를 대상으로 시행 1개월간 운영후에 나타난 문제점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즉시즉시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저희들은 구청의 전 직원이 지역별 통담당제를 지정해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 주민여론,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즉시 조치한 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인데 우리 구청 직원으로 하여금 전체 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사람당 3개내지 4개통을 담당토록 해서 통장님과 항상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통장님이 즉시 그 담당직원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담당직원이 받아서 해당과에 통보를 해주고 해당과에서 민원인에게 바로 즉시 통보해주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에서 하는 모든 불편사항을 다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가칭 생활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생활민원은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고장 보안등 수리 , 골목길 소파 보수,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민원 발생시 즉시 처리하여야 할 민원이 대부분으로 신속하고 기동성있게 대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민원 전담 처리부서인 주민지원과내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과 내에서도 기동반을 처리하고 있어서 현재 불편을 해소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 체제대로 상당기간 시행해본 후에 계속 문제점이 도출될 때는 생활민원심의위원회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답변044] 그리고 정봉권의원님께서 노래연습장과 PC방이 당초 입법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행정지도를 바라며 노래연습장과 PC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과 성인용으로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노래연습장 단속 결과 연소자 출입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85.6%를 차지하고 있고 PC방 단속결과 또한 연소자 출입시간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 70%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노래연습장과 PC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과 성인용으로 분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업무는 1999년5월8일 경찰관서에서 우리 구로 이관되어 온 업무로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연소자실과 성인실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노래연습장이 364개소가 있으며 성인실과 연소자실을 분리 운영하는 업소가 186개소가 있고 나머지 178개소 업소는 성인실만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입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종합게임장은 성인용과 연소자실을 별도 구획 설치토록되어 있으며 PC방은 이러한 제한이 없고, 다만, 성인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경우는 종합게임장은 지오플레이스 한군데 있으며, 이 지오플레이스는 PC방에 성인실과 연소자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PC방에는 성인실과 연소자실을 구분할 필요는 없고 다만, 성인프로그램을 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권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99년도 노래연습장 단속결과 연소자 출입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85.6%를 차지하고 있고, PC방 단속결과 또한 연소자 출입시간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 76%를 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래연습장 업무는 99년5월8일 경찰관서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았으며 99년도 업무인수 후 노래연습장의 법규위반사항 적발건수 60건 중 연소자 출입시간제한 위반이 10건이었습니다. PC방은 99년11월18일 시작된 신규업무로서 99년도 법규위반 건수 48건 중 연소자 출입시간제한 위반이 7건이었습니다. 노래연습장과 PC방의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위반에 대한 우리 구의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소자실과 성인실을 분리하지 않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가능한 연소자실을 설치하도록 종용하겠으며 연소자실을 설치하지 않고 연소자를 출입시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과 PC방에 연소자 출입제한시간인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연소자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1회이상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겠으며, 노래연습장과 PC방 업주들의 교육을 통한 자정 결의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유통관련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봉권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봉권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44]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컷 질문자료를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하고, 또 각 지역에 현실적인 생활지에서 수렴한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김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구청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셔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고생은 하셨는데, 의지를 가지고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용기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무슨 일을 초창기에 시작하려면 문제점이 따르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기 잘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른데서 멋지게 하고 있고, 예산절감이 대폭 되는데, 그것을 깊이 알아서 한번 어떤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서 한번 시행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왜 할 수 없느냐는게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단시일내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답변하신대로 안전성이라든지, 장비문제라든지, 서비스 질문제,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자들의 사정 등등 누가 모릅니까? 그것을 도전을 한번 해 보라는거지요. 그래서 물론, 종합적인 연구 검토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지요. 좀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한번 해 보려는 용기가 없으시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답변 중에 빠진게 하나 있습니다. 경쟁입찰제 도입에 관련하여, 환경여건에 따라 쓰레기처리 전반 비용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출기초를 마련해서 경쟁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역과 대비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었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제철 [답변보기] [질문045]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듣고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방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하등의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민원이 많은 업무, 청소, 교통, 도로 관리, 세무, 건축 등을 포괄해서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제때제때 서비스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유형별로 점검, 파악하므로써 정책개발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해서, 즉 교육계나 각 단체나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면, 정책개발도 되고, 주민불편 해소에 도움도 될 뿐더러, 공무원도 일하는데 자문을 받기에 쉽지 않겠는가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허정웅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봉권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정봉권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46] 정봉권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의 변태영업 실태는 부산진구의회 제80회, 제84회 정기회시에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우리 구청장님과 이종활 총무국장님, 김도생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구의 자체 단속 및 시청,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처벌기준도 엄격히 적용하여,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등의 불법, 변태 영업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아직까지도 불법, 변태영업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심지어 노래연습장의 경우, 접대부까지 고용하고 있는데도,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는 단속이 미진해서입니까? 아니면, 말못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일상적이고, 상투적이고, 반복적인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의 불법, 변태 영업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체계적이고 또한 장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해당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만약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시 또 다시 재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정봉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허정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용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47] 박수용의원입니다. 저는 허정웅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관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심도있게 몇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된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년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1년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으면 1년동안 시범을 한 그 결과가 나와야 돼요. 거기서 장단점이 벌써 나와서, 지금 시행할 이 시점에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다 버리고 없고, 이제 시행했으니까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집행부가 1년전에 미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왔고, 지금 그것을 판단 못해서 지금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잘잘못을 가려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동에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많아야 7, 8명이고, 좀 많은데는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 7, 8명의 공무원들이 물론, 엄청나게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각 동에 쏟아지는 그 많은 민원을 그 사람들이 못해냅니다. 해 낼 수가 없어요, 아까 총무국장 답변에도 보니까 청소, 교통, 도로, 세무관리,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다 왔습니다. 주민들의 최고 많은 민원이 청소민원입니다. 그 업무까지 청소과로 다 이관되어 버렸는데, 과연 44만의 구민들을 어떻게 민원처리를 하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볼 때는 이해가 가지도 않고, 납득이 안 됩니다. 차라리 시범적으로 1년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이나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에 제가 동감합니다만, 1년이란 긴 세월을 시범 운영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초래되어 왔고, 그것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분명히 자치센터에 갔었습니다. 거기서도 답변이 지금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행자부에도 우리 각 구청장님들, 또 군수님들 협의해서 아마 그 관계를 상당히 많이 건의했을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건의만으로 끝날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는 주민자치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은 구청장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뽑은 선출직 의원입니다.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44만 구민이 선출한 구청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과감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제가 당연히 선출된 의원으로서 구청장, 당연히 주민이 선출한 구청장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위의 눈치보지말고 구청에 포화상태인 공무원들을 동으로 내려보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때까지는 공무원들 돌려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주민자치센터를 원점으로 복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해결되는 것이지, 구청공무원 칠팔명가지고 44만 구민들을 다 대면한다면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구청장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을 각 동에 좀 더 돌려보내서 청소업무라든지 주민의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업무에 구청장의 능력으로 복귀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의원이 판단합니다. 총무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48] 다음, 지금 아시다시피 생활쓰레기 관계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가 난립되어서 경쟁입찰을 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개의 업체와 2개의 정화조업체를 영원히 부산진구에 말뚝을 박고 영원히 그 사람들 조상대대로 해먹어야 됩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떤 절차를 찾아내어서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주민들은 영원히 그 업체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들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하는 그 행위를 누가 막을 것입니까? 현재까지 지금 엄청나게 그런 내용이 많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우리 김태하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구정질문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4개 업체가 운영을 해오면서 적자가 난 회사라면 문 닫았을 것입니다. 적자가 나지 않고 운영을 잘 해왔다면 우리 구청에도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구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구청을 엄청나게 잘 사는 부산진구로 키워나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4개 업체를 없애버리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정화조하고 청소 쓰레기 업체를 운영하세요. 한 개 과를 만들어서 이것은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운영한다면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고, 또 경영차원에서도 수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다시 도움을 준다면 주민들의 가계부도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청소대행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수거업자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일반주민들도 사수거업자들에게도 쓰레기를 버리고 있고 또 우리 쓰레기 봉투를 사서도 물론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중 가계부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쓰레기 대행업체 없애버리세요.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2001년도에 완전수거제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때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허정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쟁입찰을 무슨 다른 방향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신제철 [답변보기]

박수용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허정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49] 이대석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허정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10월19일입니다. 임시회때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열변을 토하였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43만 구민의 정화조청소, 특정 업체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천지정화와 제일정화가 지금 현재 23년째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화,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 무역도 자유지요, 모든 것이 자유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부산진구만이 유독 이십삼사년을 천지정화, 제일정화 두 개 업체에 독점권을 주어야 됩니까? 누차 떠들어왔습니다. 제41회 임시회때도 떠들었고, 제63회에서도 떠들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우리 박수용의원님께서 또 이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단 한가지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와 꾸준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 답이 전부 다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 참 안타깝습니다. 29명 의원이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5년을 줄기차게 외쳐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95년10월19일날 답변 끝은 어떻게 나왔느냐 종합적인 검토와, 속기록 보십시오, 꾸준히 연구 검토해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개방하겠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5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노력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십삼사년째 독점권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자유 경쟁시대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청도 이번만은 달라져야 된다는 쪽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선심을 좀 베풀어주시면 이번 올 한해는 이 문제가 얼마든지 풀릴 수 있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요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건이 갖추어지면 허가를 해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과 저위에 계시는 방청석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답변이 될 수 있는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신제철 [답변보기]

이대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정봉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등의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용환의원님께서 요청이 계셨기 때문에 양용환의원님 먼저하시고,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50]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전포2동 출신 양용환의원입니다. 허정웅의원 질문과 정봉권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특색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질문이나 답변에 예산절감에 대한 문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니뭐니해도 여러분들이 행동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 주민들이 이 쓰레기를 감량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절감도 되고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 쓰레기 감량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쓰레기 문제는 뭐니뭐니해도 지금 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름이 되면 과일도 깎아드시고 하지만, 그 과일 껍질을 말려서 또 쓰레기를 감량해서 버리면 엄청난 득이 옵니다. 또 주방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물기있는 것을 말려서 감량을 하게 되면 많은 득이 옵니다. 때문에 저는 이 감량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 홍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21세기 동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는 복지, 문화,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 감량이 많이 되고 무단투기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자연적으로 무단투기도 없어집니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요원 활용에 대해서는 공공요원도 있고 또 구청에서 홍보요원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활용을 해서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찬 [답변보기]

양용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허정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간관계상 마지막 한분만 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의원입니다. 내가 나오니까 공무원들이 딱 보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쓰레기 관계는 91년도부터 했고 2대까지 산업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는 업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다음에 동 자치센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동안 부전1동하고 개금1동을 시범으로 한 결과가 부산진구청에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인지 안 세워서 하는 일인지 저는 구별을 못하겠어요. 저는 주민들이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생각에도 없는 주민지원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현재 포괄사업비 나오면 구청에서 건설과에 설계를 3월에 의뢰를 하면 12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 포괄사업비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늦은 결과가 현재는 더 늦게 되었어요. 주민지원과가 총무국 소관이 되어서 총무국장이 사회산업국장이나 도시국장에게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구성안을 만들고 과를 만드는 것이 무작정해서 만드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효력을 보는 것인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전체 주민지원과에서 모아가지고 다시 총무국장이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에게 의뢰를 해야 됩니다. 요즘같이 민원을 빨리 처리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모든 동 행정이 더 늦게 됩니다. 이런 계획을 어떻게 구상했으며, 또 부구청장님께서는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이런 계획을 어떤 소관에 과를 주어서 주민이 건의하는 것을 빨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셨는지 이것을 저는 묻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봉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님! 허정웅의원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 예, 한번 더 해 주십시오.

- 질문을 왜 ...

가만히 좀 계세요.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러시면, 신정수의원님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51] 동기능전환이 너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 중에 우리 구는 99년7월1일부터 개금1동과 부전1동이 이미 시범 동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1일부터 전 동 확대를 실시하는데, 다시 한달 시행 후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 후에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시범동을 1년 전에 왜 시행을 했습니까?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1년 후에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할 때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범동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계획과 실제 시행하는게 전혀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의 답변 중에 우리 구 공무원을 각 통의 담당제로 해서 3, 4개통을 해서 통장과 유대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는 96년도 통장정년을 개정하여 58세로 단축시켰고, 현재 타구에서는 60세 내지 65세로 확대하여, 최대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통장단들의 민원이 지금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공무원을 3, 4개 통을 담당제로 한다면, 통장들의 업무능력이나 업무경험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동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의 인력이 약 2분의1이 축소되므로써 해당 동민은 행정의 최일선 창구인 동으로부터 행정서비스 미비와 행정불편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통장들의 업무를 강화하여, 동기능전환 이후의 행정공백을 메꾸는 한 방법으로 국장님의 답변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동의 현장은 통장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실시하려면, 전문적인 업무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우리 구 통장정년을 늘려 자원을 활용하는 한 방법을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신정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봉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희일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52] 신희일의원입니다. 정봉권의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요즘 거의 매일 접하지만, PC방에서 경품, 상품권을 걸고하는 상행위는 물론, 불법음란물에 대하여 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미성년자의 원조교제의 모든 채팅도 PC방에서 거의 일어나고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문제도 엄청나게 모략, 중상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어제, 부산일보의 신문기사 중에서 부산시장 역시, 부산광역시 의회 의장님에 관한 음해적 인터넷을 올려, 경찰청에서 추적, 조사해 보니, 모두가 PC방에서 이루어졌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보화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PC방의 수와, 단속실적 및 단속처리결과와 앞으로 단속방안을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신희일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정봉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가진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구태희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 정열을 가지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구청장 신제철입니다. 허정웅의원님의 보충질문과 박수용의원님의 보충질문, 이대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고, 또 개별적인 사항은 이대석의원님의 정화조문제, 또 박수용의원님의 새로운 대안제시 문제, 한기등의원님의 동기능전환에 관련된 문제는 서면답변으로 하기로 정회시간에 양해가 되신 걸로 아는데,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수거업과 정화조청소업, 분뇨수거운반업에 대해서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라는 허정웅의원님의 보충질문, 박수용의원님의 보충질문, 이대석의원님의 보충질문, 또 한기등의원님의 질문에 따르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46] 경쟁입찰제 도입이 대구 동구에서 시행했습니다. 우리 직원을 대구 동구에 출장보내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하고 있는 지역 도급방식하고, 경쟁입찰제하고 그것이 어느 것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그 결과 검토보고서도 제출할 것이며, 결과에 따라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47] 이대석의원님께서 정화조수거업체 지정위탁계약에 관계되는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진위생의 정화조청소업 허가거부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이 98년3월4일 제기하여, 99년6월30일자로 3심에, 대법에 제기되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것입니다. [질문보기] [답변048] 그리고 박수용의원님께서 쓰레기처리 이런 것을 구에서 직영하는 과감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과거에 구에서 직영하다가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직영하던 것을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한번 더 검토해서 어느 것이 구민들에게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구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지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정웅의원님, 정봉권의원님과 박수용의원님, 신정수의원님, 신희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도생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로 동이 기능전환됨에 따라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기능전환은 정부시책으로 전국 일률적으로 같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시행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최소화 시켜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부전1동과 개금1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또 1개월 뒤에 무슨 문제점을 파악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부전1동과 개금1동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적으로 한, 2개 동에 대해서는 시설만 일단 하고, 모든 청소라든지 모든 것은 구청에서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각종 시설이 얼마나 이용자가 많고, 부적절한지, 적절한지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그쳤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개 동 가지고는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답변049] 먼저, 허정웅의원님께서 동기능전환 이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가칭 생활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원해소책도 나오고, 자문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동 전반적 시행 1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11월에 저희들이 전 부서, 전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1개월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통 담당제를 지정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해 보고 문제점이 계속 도출될 때는 이러한 부서도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050] 그리고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동이 이제 기능전환이 되었는데 많은 업무가 구로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업무가 동에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보다 동에 인력이 많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구청장 역량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 인력은 잘 아시겠지만, 행자부에서 동별로 인원이 규정이 정해져서 할당되어 내려왔습니다. 인구수나 상가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따라서 직원수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처음에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만, 시행을 하고 보니까 시행초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동에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행자부에 지침보다 한명씩 더 구청장 재량으로 늘려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더 두고 보고 계속해서 행정업무와 생활민원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전보와 같은 인사는 행자부의 방침에 위반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동에 파견근무식으로 해서 구 직원을 보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51] 그리고 신정수의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주민생활불편사항해소를 위해서 직원 한명당 3개 내지 5개통 담당제를 실시해서 생활민원해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통장 연령이 현재 58세이기 때문에 노련한 그런 통장님들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구와 비교해서 통장 연령을 늘릴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97년도에 통장연령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현재 연령이 30세에서 65세되어 있던 것을 30세에서 58세로 낮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발의로 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상 발의하기는 곤란하고 의원발의가 되면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질문보기] [답변052] 그리고 정봉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0회, 제84회 회의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통하여 변태영업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고도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특히 접대부 고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봉권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하신 후 노래연습장 단속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60건을 적발하였고 2000년도에는 141건을 적발하는 등 단속 실적을 많이 늘려서 적발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지하 대강당에서 업주교육과 자율정화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예방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접대부고용에 대한 단속대책을 말씀드리면, 접대부 단속건은 금년도 5건으로 손님과 업주간에 분쟁으로 인한 경찰통보건입니다. 대부분 이에는 친척, 친구, 가족관계를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상권이 없거나 영업방해 등에 의해 우려가 있어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문화공보과 인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총무국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일시에 노래방과 PC방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대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유통 업소에 대해서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구에 고발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업소 출입구에는 업소준수 실천사항을 게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신문을 통해서 많은 주민계도를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법규상 미비점이나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법을 고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53] 신희일의원님께서 보충질문 내용에 언론보도상에 PC방 내에 경품과 상품제공, 원조교제나 채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관내 PC방의 숫자를 물으시고 단속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와는 달리 PC방에는 경품과 상품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사항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PC방은 컴퓨터를 가지고 작동을 하는 곳입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할 수 있는 성격은 못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단속할 때, 그런 것은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용선을 활용해서 화상채팅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화상채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 실적 건도 없습니다만, 화상채팅은 사실상 집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나 가정주부들도,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채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잡아내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 때 그러한 사항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PC방은 23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9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위반사항 적발이 91건으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 월 1회 이상 단속과 업주 교육을 시키고 자진개혁을 유도함과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총무국 직원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일시에 전 PC방과 노래업소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용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54]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양용환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감량이 중요한 사항이다. 쓰레기 감량에 대한 주민 홍보가 필요하고 단체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가 98년도에는 17%, 99년도에는 5%, 올해 현재까지는 약 4%씩 감량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선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전세대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각종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쓰레기 감량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주민 만남의 날을 통한 홍보와 구보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 감량에 전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봉권의원님께서 단란주점 변태영업이 단속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 불법영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 관내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해서 일반음식점이 2,25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란주점은 324개가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180회에 걸쳐 단속을 했습니다. 물론, 180회 단속은 단란주점만 한 것은 아니고, 일반음식점과 같이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란주점 단속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단속횟수를 증가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동 청년회 등과 같이 합동단속을 해보면 인근 주택지에 있는 업주들이 생각이 많이 안 바뀌겠나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근 주택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업소별로 담당 책임자를 지정해두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가 위반하는 때에는 그 담당 책임자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역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용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손현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총무국장께서 답변에 한기등 선배의원님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하고자 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질문을 통해서 주민의 고통, 또는 전반적으로 잘못된 행정을 혹은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그 답을 얻어 개선하고자 구정질문을 하는 본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질문자와 답변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서 서면으로 대신한다면 그 질문의 취지는 전혀없다고 봅니다. 질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행자부지침에 의한 무조건식 행정에 연연하시지 마시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시정조치할 수 있는 용기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은 집행부 공무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시면, 이대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보충에 나왔습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답변에서 허가 취소 처분 소송이 대법원에 지금 계류중이다 그래서 판결여부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겠노라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승소시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겠으며, 패소시에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승소시에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며, 패소시에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제가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소든, 패소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경쟁입찰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의원의 간곡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44만 주민의 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구청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명쾌한 답은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의지와 또 우리 구청장님의 결심이 선다면 이 문제는 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서는 될 문제가 이제는 아닙니다. 44만 구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제발 구태의연한 옛날 모습으로 거치지 않고, 이제는 한 획을 그어야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염두에 두셨다가, 좋은 결과 맺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보충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기등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의원의 설명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잘못 생각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서면으로 받을 때는 의원이 질문해서 서면으로 요청할 때는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원이 동별로 청소구역을 순찰 나갑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도 청소반장이 또 순찰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연구를 해 갖고 설명해 달라,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받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구정질문자리입니다. 한기등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이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전체 의원들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답을 얻고자 하는데 의장께서는 개인의원에게 다시 그 답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중지도 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조금 전 한기등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요청 안하는데 무슨 삼자가 요청해?

- 예, 의장님!

신정수의원님, 신상발언입니까?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반박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한기등의원의 질문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장시간 흐름으로 해서 피곤도 하시고, 또 신경도 날카로우실 줄 압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감정을 좀 자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분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용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너무 열의에 찬 구정질문 관계로 또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준비가 안 되는 관계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어디 어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는 항상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053] 저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오늘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시간 관계상 저는 대안만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각 동에 자치센터가 되므로 인해서 약 4,000에서 5,000만원 가까운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돈을 합하면, 약 10억이 넘는 돈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와 물품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설비에 보면, 제가 설계도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설계도면상에 보면, 어느 중소기업체 회장실 못지않게 엄청나게 고급 자재를 써서 너무나 고급스럽게 만들었어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원칙이 되어야 되고, 두번째는 우리 주민들의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의 문화공간과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 주는 곳이 주민자치센터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고, 1층에 설계도면상에 보면 벽면이라든지, 바닥 자재라든지, 모든 것이 상상도 못할만큼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그걸 일괄적으로 그것도, 구청 총무과에서 아마 지시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저는 평소에 우리 부구청장님을 소신있고, 믿음있고, 정직한 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44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글 그대로 주민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쓸 수 없는 주민자치센터가 된다면, 무용지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면 첫째 한가지, 벽면처리에 1만원, 2만원 들면 우리가 칸막이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 칸막이를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 절약됩니다. 지금 되어 있는 안의 시설을 조금 보다 고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 남는 부분을 행자부에 돌려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차원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있는 컴퓨터라든지, 여러가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고, 그 예산도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4,000에서 5,000만원 가까운 그 예산을 우리 지역에 주민들과 의논해서 그 지역 주민 속에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첫째, 저희 부암1동 같은 경우는 한 개 동은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한 개 동은 아직도 비어있어요. 그런 공간에 어린이놀이방을 만들어 주시든지, 또 다른 우리 주부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예학원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문화적 차원에서의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또 한가지, 비단 부암1동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동마다 자치센터가 됨으로 인해서 2, 3층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 2, 3층을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거기에 적절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지금 전면 시행준비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예산 4,000에서 5,000만원, 그 돈을 최대한 줄여서 남이 보나따나 관공서가 너무 고급스러우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청도 어느 구청 못지않게 대단한 구청입니다. 예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우리 주민들이 낸 하나의 세금임을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리면서, 지금 만들어놓은 설계도면을 전면 취소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마지막으로써 이 부산진구청에서 업무를 끝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높은 덕망과 더 높은 지위로써 부산진구청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박수용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구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총무국장님께 답변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이 해도 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55] 박수용의원님, 재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도생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처음에 시설비가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들어가는데, 고급자재를 쓰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번째는 구 부암1동사, 어린이 놀이방이나 주부들의 어떤 시설로 쓰는 것이 어떻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각 동 2, 3층이 비어있는데 적절한 문화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각 동마다 설치하고 있는 시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에서 일괄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가설계를 지금 공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에서 고급자재를 써서 하도록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용의원님께서 어디 그런 것을 보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점검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공서에서 하는 그러한 자재를 고급자재를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의원님들과 또 추진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그런 자재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 부암1동사 사용건에 대해서는 지금 동통합하고 남은 동사를 거의 대부분 성폭력상담소라든지, 문화원 설치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로 쓸 계획이 되어 있고, 쓰고 있습니다만, 구 부암1동사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산불방지용 각종 기자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현재 있는 구 부암1동사가 불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동사와 구 부암1동사를 팔아서 제3의 장소에 아주 좋게 신축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또 우리 박의원님 말씀대로 어린이 놀이방이라든지, 가정주부들의 문화시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각계각층 요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두분 의원님이 계십니다. 두 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구태희의장님! 그리고 44만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 제94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세가지로 안영일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054] 첫 번째로 우리 구의 공원부지 현황과 현 실태 및 향후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한매일 10월18일자 28면에 구청에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30평에서 300여평에 이르는 이른바 쌈지공원을 15개 정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의 호응이 좋아 내년에도 몇 개 더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쌈지공원외 본의원이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구역내 공원부지 현황은 1. 근린공원 부지가 어린이대공원을 포함 8개소에 155만2,700여평이며, 2. 유원지부지가 가야 황령산유원지 등 2개소에 38만6,800여평정도, 3. 어린이공원 부지가 초읍연지지구 제2어린이공원 등 15개소에 1만1,980여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 부지와 유원지 부지는 15헌병대와 임야 사유지 등으로 인하여 몇 개소가 공원이나 유원지로 미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어린이공원부지 15개소 중 초읍연지지구 제1어린이공원 부지 등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6개소와 당감택지 제1어린이공원 부지 등 주공이관4개소 이외에 1. 초읍연지지구 제1어린이공원과 2. 초읍연지지구 제3어린이 공원, 3. 양정지구 제1어린이공원, 4. 양정지구 제3어린이공원 부지내에는 무허가건물이 상당수 있으며 아직까지 공원으로 미조성되어 있는데 자투리땅인 쌈지공원의 조성에는 힘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소유 공원부지를 그대로 방치하여 활용하지 않고 있는 바, 무허가건물 등이 운집해 있는 등 미활용 어린이공원 부지에 대한 조치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고, 구청장 안영일 [답변보기] [질문055]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사업소의 도심외곽 이전 건의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사업소는 인근 양정동 273번지 상에는 주식회사 대우가 지난 82년11월26일부터 4필지 1,836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으며 바로 옆에는 5필지 2,206평에 이르는 부산광역시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대우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사용 중이던 대우소유의 부지에 주식회사 신세기산업개발에서 지하7층, 지상15층의 대형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에 대형유통센터 건립이 추진된다면 배수지 양수장 관리와 300mm이상의 수도관 누수관리, 노후관 개량공사, 계량기 구매 및 성능검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사업소는 상권 형성 및 활성화 측면과,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도심외곽으로 이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1. 확인된 건립계획 여부와, 2. 건립추진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사업소의 도심외곽 이전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 3. 그리고 구청장님의 견해도 이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부산광역시에 이전을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안영일 [답변보기] [질문056]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지난 98년12월8일 우리 의회 제4차 본회의시 질문한 사항으로 94년4월29일자로 공람 공고한 부산시 신청사 주변 도시재정비계획안과 관련하여 94년5월에 본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개진한 의견은 시청에서 연산교차로까지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폭 400m 길이 850m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있으나 시청에서 양정교차로까지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폭 15m 길이 450m만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있어 도심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청에서 양정교차로까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의신청하였지만, 이때는 이미 시기를 놓쳐버린 때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구변경을 위한 특별기구설치 의사여부를 묻는 등 지구변경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도시재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한 후 부산광역시장이 입안을 하고 법적절차를 이행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기구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본계획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당시 국장의 답변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위 지역의 지구 용도변경을 위한 1. 우리 구의 건의 등 현재까지의 노력과 2.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시 우리 구가 제출할 의견 등은 갖고 있는지, 3. 아니면 이 지역이 용도변경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은 있는지 등, 요약 정리된 시원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안영일 [답변보기]

양정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만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태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정수행 및 구정질문, 답변준비로 수고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057]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김만규의원입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10월이 되면 각 자치단체별로 각종 문화행사가 경쟁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0월5일부터 6일까지 서면한마당축제가 열린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료의원들이 의회가 후원기관으로 행사가 치루어진 것을 잘못된 것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번 행사에 반영하신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또한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새로운 천년을 문화의 해라고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부산의 최대 구라는 자부심이 무색하게도 아직까지 문화원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화예술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구 보다 열악한 경제속에서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 7개 구가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동래구와 금정구는 자체 문화회관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개 구가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눈 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를 통하여 구민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에는 서면한마당축제를 비롯하여, 상인축제, 민속놀이, 당산제 및 대학교 축제 등 많은 문화행사가 산발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0년도 서면한마당축제를 분석해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행사를 원만하게 마침으로써 관 주도에서 민간위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우리 구도 문화원을 설립할 때가 되었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는 힘을 합쳐서 우리 구 문화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문화원의 설립목적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할 때, 우리 구민에게 각종 문화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원이 이제는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 문화원 설립용의가 없다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용의가 있다면 시설 및 재정 등 지원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문화는 국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는 사랑과 투자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지원으로 문화원이 설립된다면,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로 44만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안영일 [답변보기] [질문058] 다음은 범천동의 산복도로와 중복도로의 불법 주정차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질문은 10월30일 오전 첫번째 신정수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또 그 다음에 한기등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범천권의 민원사항이며,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히 밝혀 주시되, 답변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는 총 416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16년만에 완공된 것으로 고지대 주민들의 교통환경을 크게 개선시킨 간선도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가야로의 교통을 분산시켜 차량의 도심집중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범천동 일대의 산복도로는 그것이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노상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곳을 운행하는 일반 차량이나 노선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야만 통행이 가능할 정도이고, 주차차량 때문에 운전사의 시야가 가려 주차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사고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곳은 인근 주민들의 차량뿐만 아니라, 원격지 사람들의 차량까지 합세하여,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처럼 범천동 일대의 산복도로 및 중복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구청이 그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통계 자료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역별 불법 주정차단속 실적에 의하면, 범천동 지역은 금년도 주정차단속 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99년도는 2,937건에 이르렀던 주차단속을 금년에는 전혀하지 않았으니, 도로가 엉망진창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개통한 산복도로가 도로의 본기능을 되찾아 노선버스를 비롯한 각종 차량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국장께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의 단속실태 및 징수실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적발건수가 97년도에 24만2,842건, 98년도에 16만835건, 99년도에 10만2,481건으로 해마다 적발건수가 35%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운행되는 차량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준법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징수율이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97년도에 36.8%, 98년도에는 36.4%, 99년도에는 35.3%, 2000년도에는 28.6%로써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실적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되어 있고, 그 결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대폭 경감되기 마련인데, 어찌하여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향후 징수율을 제고할 방안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질문059] 마지막으로, 폐가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신발공장을 비롯한 제조업체의 역외 이전 및 폐업, 노후불량 무허가 건물에 대한 증개축 및 허가불허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에는 총 107동의 폐가가 있으며, 동별 현황을 살펴보면, 범천4동에 37동, 부암1동 20동, 범천2동 16동, 당감2동 6동, 가야1동 5동, 기타 23동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수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가의 방치는 주변을 슬럼화시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해치고, 특히 심각한 것은 그 폐가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치가 최고 높은 범천지역의 경우, 밤이 되면 청소년들이 폐가에서 본드를 흡입하고, 혼숙을 하는 등의 탈선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그러한 비행 청소년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주변 주택으로까지 화재가 확산되어 인명과 재산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재가 발생한 실례도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폐가를 방치해서 우범화의 사각지대인 아지트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공유지상의 무허가 폐가는 관련 부서에서 시급히 철거를 하고, 사유지의 폐가는 집주인에게 계고장을 발송하여, 자진 철거케 하든지,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철거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도시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규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영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질문060] 개금3동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제94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지역 주민의 의견들을 수렴한 포괄적인 사항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신개금 LG 아파트 주변의 동서고가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절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90년8월1일, 소음·진동 규제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하면, 교통 소음·진동의 한도는, 도로의 경우 주거지역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와 야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는 소음이 68㏈과 58㏈, 그리고 진동은 65㏈과 60㏈이상일 경우 본 법 제31조에 의하여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고속 성장 위주의 정책 시행 시에는 주민의 생활 여건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개발 논리가 우선하여 개발에 중점을 두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발 논리보다는 환경 보전이라든지, 환경진화 등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되고 중요시되는 이른바 국민의 편안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의 보금자리인 우리 개금초등학교의 경우만 해도, 주변에 동서고가로와 경부선 철로가 있어 차량과 철도로 인한 소음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교육 주변의 여건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적인 측면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의원은 동서고가로와 인접한 신개금 LG아파트에 대하여 소음과 진동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본 법 제정 목적인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 지역의 소음·진동은 측정치가 있다면, 측정치가 얼마인지? 또, 측정치가 없다면 언제쯤 측정해 볼 것인지, 다음, 측정 후 한계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도시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질문061] 두 번째, 현재 개금동에 위치한 790관리대대, 즉, 예비군 훈련장과의 관련 사항입니다. 현 시청사도 과거 53사단 본부가 위치했던 곳으로 도심내의 군부대 시설이 부적합하다는 등의 현 시대 흐름에 따라 해운대구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90관리대대는 현재 개금동 도심내에 위치하여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더러,군부대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주택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인근 지역에 예비군훈련장이라는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주거환경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790관리대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전 지역에 금정구의 금정문화회관과 같은 가칭 부산진구민을 위한 문화회관 등 구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마트 등 대형건물 건립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우리 구에는 서면 롯데호텔과 백화점, 까르푸, 디자이너클럽, 네오스포, 밀리오레가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현 구청사 앞에도 월마트 등 대형마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 교통영향평가를 마치고 건립운영되는 시설들이긴 하지만 이들 시설들의 입점 운영 등으로 주변의 실제 교통상황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물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물이 들어섬으로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 등에 따른 피해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불편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지상 등에도 자주 등장하는 기 건립 운영중인 대형마트 등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 대책과 향후 건립 예정 마트 등에 대한 원활한 교통 소통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이영철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양정석의원님과 김만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청장입니다. 방청석에 많이 참여해 주신 구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056] 양정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부지중 미조성된 어린이공원부지에 무허가 건물이 밀접해 있는 등 미활용되고 있는데 대한 조치 및 향후 계획과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은 총 15개소에 3만9,609㎡가 있으며 그중 조성된 공원은 초읍동 181-1번지 초읍연지지구 제1어린이공원 등 11개소에 3만5,712㎡가 있고 미조성공원은 양정동 91-2번지 양정지구 제1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3,897㎡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조성공원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는 바 미조성된 어린이공원 4개소에는 현재 약 30년 내지 40년 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 약 45동이 집단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어 지금 당장 공원조성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무단점유자들에게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조치한 바 있으나, 무단점유자들이 집단으로 토지불하를 요구해 오는 등 변상금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어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현재도 독촉장 발부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단점유된 건축물을 강제 철거하고 공원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무단점유 거주자들의 집단 반발과 각종 민원 등이 클 뿐만 아니라 철거보상비 등도 수십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예산사정과 실익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무단점유 토지는 불하하고 인근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공원 조성하는 방안도 있었으나 적합한 대체부지 존재여부 등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선행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현 공원부지내 무단점유자들에게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철거한 후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과 또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무단점유토지를 매각처분하고 대체부지 확보를 해서 공원조성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여 제일 좋은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되, 다만 예산사정과 대체부지 확보와 다수의 집단민원 제기 등으로 단기내 추진은 불가하므로 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57] 다음은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사업소의 이전과 부산시청에서 양정로타리간 중앙로 주변 지역에 대한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사업소가 점한 양정동 240-1번지 대우아파트 모델하우스 소유자는 대우입니다. 부지에 신세기산업개발에서 토지를 인수하여 판매시설 및 관람집회 시설 용도의 건축물 건립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교통영향 평가 건축허가 심의 신청 등 건축물 건립과 관련한 신청사항이 없어 자세한 건립계획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사업소는 이전 계획이 없으며 현 부지에 연건평 5,500평 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상수도 사업본부 종합청사를 신축해서 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사업소 부산진수도사업소를 수용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이며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03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질문보기] [답변058] 부산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수립은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으로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청사에서 양정로타리 주변지역에 대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줄 것을 부산시에 95년부터 금년까지 8회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며, 2000년도 부산도시재정비계획에 양정시장 주변과 양정로타리 구 부산여대 방향 일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18일에는 양정동 일원의 용도변경이 미반영된 지역에 대하여 부산도시기본계획수립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용도지역변경을 건의하고 있으나 미반영된 지역에 대하여는 차기 부산도시재정비계획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청주관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59] 다음은 김만규의원님의 부산진구문화원설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도 구민에게 각종 문화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원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방문화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지방문화원이 설립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김만규의원님의 질문에서 언급되었듯이 인구 44만의 부산의 최대 중심 구로서 여태껏 구 문화원이 없다는 것은 정말 때늦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본인이 민선구청장으로 취임당시부터 부산 최초의 강서문화원 등 몇 개 구가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구 문화원에 대한 설립구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IMF로 인한 경제불황 때문에 미루어 왔습니다. 마침 새천년인 2000년도가 문화진흥의 해인데다 지난 10월초 민간주도의 서면한마당축제 개최를 계기로 지역문화의 보존, 전승 및 선양과 지역문화 행사개최 등의 사업을 수행할 구 문화원 설립의 필요성이 뜻있는 몇몇 인사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지식, 정보 문화산업시대의 도래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나 문화원 설립에 따른 우리 구 인적, 재정적 측면과 주변여건으로 볼 때 구청장으로서는 구 문화원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구 문화원 설립용의가 있을 경우 시설 및 재정 등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덕망있는 인사 또는 저명한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문화원 설립준비를 위한 발기인 활동 및 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고 문화원 자체사업 수행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은 자체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당장 자체확보가 어려울 시는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물 무상임대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시설인가를 받은 후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사업수행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비, 지방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보충질문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정석의원님과 김만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만규의원님과 이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60]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김만규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범천동 산복도로와 중복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061] 다음은 방치되어 있는 폐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규의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에서 착안치 못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은 총 105동으로 부암1동, 범천2동, 범천4동에 71동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별로는 국공유지에 27동, 타인소유 대지에 37동, 본인소유 대지에 33동, 도로개설편입 지역에 8동이며, 허가된 건축물이 19동, 무허가 건축물이 86동으로, 1960년도에서 70년도에 건립된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제조업 감소 등으로 노후주택 수요가 감소되었으며, 또한 부동산경기침체로 신축을 하지 않고 있어, 폐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공유지 및 타인소유의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 중 보수해서 거주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범위 내에서 보수 후에 거주토록 하고, 보수를 하여도 거주치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하도록 건축주 및 토지소유자에게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인 대지상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수선 등 보수 후에 입주 또는 자진철거토록 권장하겠습니다. 보수 및 자진철거 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철사 등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 조치하겠으며, 가야1동, 범천4동 도로개설구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상 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 및 파출소에 폐가현황을 통보해서 방범 순찰시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토록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폐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만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62] 다음은 이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개금 LG아파트 도시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가능 및 협의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신개금 LG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차, 2차, 전체 2,510세대 중에 1차 1,961세대는 98년11월에 준공되었고, 2차 819세대는 99년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신개금 LG아파트 1차 준공 당시 동서고가로 소음방지 대책으로 길이 약 250m, 높이 약 6m의 방음벽을 LG건설측에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접한 사상구 신주례 LG아파트 주민들의 동서고가로에 대한 소음민원이 제기되어서,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여러차례의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LG건설측이 고가도로상에 반터널 방식으로 시공코자 했으나, 당시 건설본부에서 방음벽 설치로 인한 풍압 등 추가 하중 발생으로 구조적인 문제, 공사중 교통소통 문제 등을 이유로 시공여부를 결정하지 못함에 따라서, 단지내 방음벽을 이중으로 추가 설치하여, 동서고가로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음정도가 생활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동서고가로의 소음을 더욱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구청에서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 방음벽이 설치가 되도록 재협의를 하고, 방음벽 설치시에는 LG건설에서 시공될 수 있도록 협의 및 행정지도를 다 해나가겠습니다. 소음측정을 한 적이 있느냐? 그 결과가 얼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세차례에 걸쳐 측정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측정기관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신도환경산업, 의성개발이라는데서 했습니다. 측정결과, 모두 기준이 65㏈인데, 전부다 그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63] 다음은 개금동 790 관리대대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금동 예비군교장은 국방부 소유의 임야 등 8필지 면적이 65만3,000㎡정도로써 자연녹지 지역과 일반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 주거지 인근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재로써는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 이전관계는 국방부의 군사적 국가업무로써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건물 건립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면권을 중심으로 대형 할인점과 유통업체의 개장으로 서면권 상권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하고 있으나, 그 역작용으로 일부 도로가 정체되어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형 건축물 신축시에 일정 규모이상이 되면, 복합건물 1만㎡됩니다. 주변 교통수요량을 예상해서 부산광역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고 있으며, 사전에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전포동 일대는 지하철 공사와 주변 지역의 도로확장공사로 다소 교통소통에 불편이 있으나, 전포로 확장공사와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는 2001년 3월경부터는 전포동 일대의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형매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중점 단속해서 교통체증을 최대한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보다 근원적으로 교통소통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지만, 관계기관간에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포로 확장 후에 서면권을 중심으로한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정석의원님과 김만규의원님, 이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정석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양정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62] 구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 미조성된 어린이공원부지는 4개소에 3,897㎡가 있으나, 그 공원부지에는 30년에서 40년 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 약 45동이 집단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어, 집단민원의 야기 때문에 단기간내 추진은 불가능하므로, 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무단점유자들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국공유지를 일부 개인이 오랜 세월동안 무단점유하도록 방치해 둔 구청은 그 무엇을 했으며, 무단점유도 모자라서 변상금까지 체납하고, 그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극소수의 어거지 주민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야하는 이런 행정을 우리 구청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찬 [답변보기] [질문063] 또한, 구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부산시 청사에서 양정로타리 주변 지역에 대하여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부산광역시에 95년부터 금년까지 8회에 걸쳐 건의한 바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도시계획박사는 아닙니다만, 우리 구 부청장님이신 신제철 부구청장님은 도시공학박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도시계획 중심 상업을 보면, 조방 앞에서 상권이 형성되어, 서면 중심 상권을 연결하고, 양정로타리까지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도 양정로타리에서 부산 신청사까지는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했다시피 그것도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시청사로 부터 연산로타리까지는 전면 상업지역으로 용도고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청이 양정에 오고난 이후 연산동과 양정을 비교했을 때는 약 10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공학박사이신 우리 신제철 부청장님의 특단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대우아파트 모델하우스 다리에 1,000여평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장님들은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정말 평야같이 좋은 땅에 아무런 목적없이 유치하고 있는 그 자리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세기 개발주식회사에서 지하 7층, 지상 15층의 대형 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있은 바를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화 시대,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의미에서 더욱 더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양정의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노심초사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재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신제철 [답변보기]

양정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만규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다음 이영철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영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입니다. 조금전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신다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답변 중 분진, 소음 측정을 조사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꼭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양정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양정1동 출신 윤동수입니다. 양정석의원님의 도시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시며,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자료에 보다시피 시청쪽은 이렇게 도시계획이 상업방화지구로서 넓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에 서면로타리까지 이 지역이 상업방화지역입니다. 단 이 지역만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청 도시담당관에게 질문을 했더니 답이 자기가 보는 견해로는 준주거지역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정로타리에서 망미동쪽으로 가는 것은 이 도로 보다도 좁고 상가가 형성이 덜 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을 했습니다. 다음, 부산진구는 부산시의 중심도시로서 서면로타리로 해서 중심상업지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현재의 건축이 배가 증가됩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이 모법이 벌써 7년 전에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관계관에게 질의를 했더니 교통관계라고 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되면 아마 교통관계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서면보다도 더 못한 건물, 빌딩 숲이 있는 뉴욕 맨하탄도 서면 도로 보다도 좁습니다. 그러므로 부구청장님께서는 건의만 할 것이 아니고 시청에 담당관을 만나서 우리 부산진구의 모든 도시계획에 대해서 남보다 앞서고 유익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정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정봉권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65] 정봉권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세가지를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어린이공원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순회활동을 소홀히 함으로써 무허가건물이 수십동씩 생겨나는 등 따지고 보면 공무원의 근무태만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안영일구청장님께서 삼사십년된 무허가건물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도 무허가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야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복안을 묻고 싶고, 또한 어린이공원부지 내에는 건물 수십동에 수십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바 당초 목적대로 어린이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연지, 초읍, 양정지구에 미조성된 어린이공원을 당초 목적대로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조성을 추진한다면 예산은 얼마나 예상되는지를 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찬 [답변보기]

정봉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만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까? 다음 이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66] 이영철의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김석조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이영철의원님의 신개금 LG아파트의 동서고가로의 소음 측정을 세차례나 했다고 했습니다. 그 세차례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65㏈이하로 측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측정한 결과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신개금 LG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은 왜 소음 때문에 이렇게 구청에 진정을 하고 해당 구의원님에게 요청을 하고 하겠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에는 세차례가 아니라 삼십차례를 하더라도 그 측정하는 회사도 문제요, 측정하는 날짜도 문제라고 봅니다. 또 측정하는 시간도 문제입니다. 조용한 시간대 붐비지 않는 날에 얼마든지 65㏈이하로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볼 때 가장 혼잡하고, 복잡한, 또 소음이 가장 심한 시점을 기준해서 측정해야 우리 주민들이 더 조용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조금은 이야기를 하면 혹한 발언일지 모르지만 그 엉터리 같은 측정은 하시지 말고 정확한 측정을 한번 더 하셔서 측정한 날짜와 시간, 측정한 관계기관을 명백히, 방금 세 번 측정을 했다고 했으니 분명 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정지용 [답변보기]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이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두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064]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특히, 양정석의원님과 윤동수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저를 지목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에 많은 정열을 가지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정석의원님께서 양정로타리에서 시청까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데 대해서 저의 소신과 특단의 견해를 물으셨고, 또 윤동수의원님께서는 서면로타리 일대는 중심 상업지역으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정로타리에서 시청간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부산광역시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진구에서는 공식적으로 여덟차례,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관계자들을 만나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반영되도록 건의할 것이며, 양정석의원님과 윤동수의원님은 관할 주민의 입장에서 상업지역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부산진구 부구청장의 입장에서 또 아까 지적하신대로 공학도의 입장에서 양정로타리뿐 아니고, 범내골로타리에서 서면을 경유해서 시청까지는 상업지역 중에서도 중심상업지역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400만 부산시민의 앞날을 위해서 앞으로 부산 인근의 양산, 김해, 마산, 창원, 울산, 진해와 같은 부산 광역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중심상업지역으로 되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 방에 가면, 무궁화 인공위성에서 찍은 부산 사진이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것보다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 시청에 도시 계획 관계자들 보고, 이 사진을 보아라, 여기는 중심상업지역이 되어야 할 곳이 아니냐고 제가 무궁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까지 구해놓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법에는 중심상업지역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상업지역 하나였는데, 그 이후에 세분화하기로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업무에서 따라가지 못해서, 현재 부산시에는 해운대 신시가지 내에 19만7,000㎡에 대해서만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아직 다른데는 아무데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범내골로타리에서 시청까지 여기는 중심상업이 되어가지고 부산 뿐 아니고, 부산광역권의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건의하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양정석의원님, 정봉권의원님, 김석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65]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김석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개금 동서고가로 소음측정은 98년10월경 아파트 사업 준공시 제출된 자료입니다. 측정한 회사는 부산보건연구원, 신도환경산업, 의성개발 3개 회사입니다. 측정결과는 아파트 단지 전면 동 202동, 204동, 206동에 대해서 소음측정을 실시했는데, 그때 제출된 자료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6동에 64㏈이 나왔습니다. 신도환경산업에서는 202동에는 64㏈, 204동에는 63.8㏈, 206동에는 64.4㏈이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의성개발에서는 202동에 64.4㏈, 204동에 64.1㏈, 206동에 64.4㏈이 나왔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측정은 날씨, 시간, 장소, 측정요인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결과가 주택건설촉진법상에는 그때 당시에 제출한 서류가 적합하다 할지라도, 주민불편을 고려해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와 협의하겠으며, 필요시에 소음 측정도는 저희 구청에서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과 협조해서 재측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봉권의원님, 양정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66]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양정석의원님께서 공원부지내 무단점유해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와 또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무허가건물은 건축초기 단계에 철거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30년, 40년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님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거하지 못한 사항을 사회산업국장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집단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서, 보상없이는 강제철거가 불가능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거의 대부분이 영세민을 핑계로 해서 납부되지 않고 있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강제징수를 위해서 법에 따라서 재산압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받아내도록 조치 중에 있고, 또 반드시 받아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67] 정봉권의원님께서 미조성된 어린이공원내 현재도 무허가건물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어린이공원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또 이렇게 할 시 소요되는 예산액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간에 무허가건물이 신규로 발생된 일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현지를 출장해서 재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건물이 있다면 법에 따라서 단호히 조치를 하겠고, 또 앞으로 순찰을 더욱더 강화해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조성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공원지정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무허가 건물을 보상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과 또 현 무단점유된 공원부지를 매각하고, 주변의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두 방법을 다 검토해서 지금부터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42동 철거에 따른 보상비는 약 11억 정도 소요되고, 또 공원조성비는 이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저희들이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봉권의원님과 양정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