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오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조례를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와 우리 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구민편의위주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구민회관 운영위탁 및 15일 이상 임대시에 구의회에 사전 승인하여야 하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고, 제10조 2항 3호의 경우 사용인이 사용예정일 3일 이내에 사용료반환신청을 임의 사용하면 반환할 수 있는 규정으로 선의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어서 이 조항을 삭제하며, 제11조 구민회관내 설비 설치시 사용자가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경미한 사항은 신고치 않아도 되도록 하였으며 제12조 사용자는 구민회관을 사용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는 선언적 규정도 아울러서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조례 등이 개정되면 구민들이 동 회관을 이용할 경우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불편한 행정규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폐지 또는 완화하는 데 앞장서서 구민편의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 구민회관시설을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규정중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부분을 정비하도록 2000년도 3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과 2000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장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업무지침에 따라 2000년 7월 7일 구의원, 교수, 변호사, 법무사, 구 간부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본 조례관련 부분을 반영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 제4조 제1항중 제1호, 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구민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 또는 일부시설을 임대하거나 15일 이상 대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며, 다음은 본 조례 제10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은 구민회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사용예정일 3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해서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다음은 본 조례 제11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신설내용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다음은 본 조례 제12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민회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구민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 조례에서 정해야 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구민회관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서약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으로 볼 때 본 조례 개정은 구민들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구민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행정, 정성을 다하는 우리 구 행정의 현시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생각되며 구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구의 모든 편익시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문화의식이 높은 영등포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이 요망되며, 특히 구민회관은 구민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법규정비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 조례개정사항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과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보고 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발언해 주세요.

강두석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편리를 도모하고 상당히 부담없는 시설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청 측이나 의회 측에서도 구민회관 사용자에 대해서 감시감독하고 사전에 서로 상의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도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을 전부 삭제해 버렸잖아요? 사용자로부터 받는 서약서 내용이 있습니까? 서약서 내용이 있으면 좀 보여 주세요.

그런 것은 서약서 상에도 나오지마는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 중에는 경미한 사항만 개정하는 거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구민회관을 증·개축하거나 중요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폐지를 한 겁니다.

경미한 사항도 사전에 서로 합의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이 있어야 만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최대한 수행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저희들이 서약서에도…

못 하나를 박더라도 아무 데에 박으면 안 될 것이고 기존 시설돼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칸막이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도 사전에…

그 정도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조례상에 그것까지 집어넣기에는 너무 규제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상에서는 빼지마는 저희들이 계약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사용승인을 받으러 왔을 경우에는 담당자들끼리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리차원에서 구청장 승인을 받는다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사용자의 시설 설치문제도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아도 가히 사용자가 부담을 갖지 않고 이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조례에서는 경미한 사항은 빼지만 계약서 상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글쎄, 다른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 질의 내용중에 사용자의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이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은 구청장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그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미한 시설이라는 게 한계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계약서에도 아마 그게 삽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용자의 설비규정 완화규정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 설치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의 재량권이 상당히 많이 발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구청장의 승인을… 아까, 우리 총무과장 말중에 건물의 원형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대로 경미한 시설이라는 것은 결국 실무 담당자의 판단에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행 조례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만 실무자가 예를 들어서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계약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완화조치라고 해서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참고해서 그 동안 15일 이상 임대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 임대한 경우는 사무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있잖아요, 바르게살기라든지.

장기 임대.

예, 그런 것만 있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사용에서는 15일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

그 사항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 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직능단체가 들어와 있는 거 외에는 15일 이상 사용한 것은 없고, 그거라면 우리 식당하고 매점하고 그 외에는 직능단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구의회에서 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사전승인 내용을 삭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발의했다기 보다도 아까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돼서…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입니다만 한 차례 내려와서 저희들이 개정을 안 했더니 지금 또 내려와서 지난번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회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 소유의 건물인 경우에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구민회관은 15일 이상 임대 시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 조항을 넣은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그렇게 들어있었는데 그게 15일 이상 사용하는 분들이 부담을 느끼게 된다 해서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폐지를 하라는 그런 측면인가 봅니다.

지방자치가 각 지방별로 지방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텐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꼭 그 조항은 삭제를 해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라는 겁니까?

이것은 권고사항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도 될 수 있고, 그 성격상으로 보면 해나가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꼭 의회의 사전승인이 삭제돼야 한다는 타당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 승인이나 절차를 거치면 시간이나 심적 부담 이런 것을 좀 가볍게 해주자 하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글쎄, 그 취지는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니면 의장의 승인을 얻어도 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는 돼 있는데 삭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을 넣은 이유도 모르겠지만 삭제하는 이유도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 사항은 예외라는 그 부분도 현재 이 조항을 넣지 않아도 실무자가 충분히 경미한 사항의 설치는 사전에 상의 안 해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그런 경미한 사항은 예외라는 것을 단서조항에 넣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 사용자의 손해배상은 1항을 삭제를 했는데 사용자가 사용자의 의무로서의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부분은 완전히 삭제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2항, 3항이 뭔지 모르겠는데, 1항만 삭제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회관 및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삭제를 하고 그 나머지 손해배상 부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2항은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1항만 삭제하면…

1항은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중복이 되는 감도 있고.

그러면 2항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1항이 없어졌는데 1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물어야 된다라고 된 것 같은데 1항의 의무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1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2항에 돼 있다며?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빠지고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배상하여야 된다.

그런데 난 2항도 말이죠, 12조1항을 삭제하고 2항이 1항이 된다고 하였을 때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여기는 그러니까 1항, 2항을 합쳐서 하나로 뭉친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얘기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할 일이 이런 것밖에 없는가? 사실 손질 안 해도 될 사항을 내가 볼 때에는 손질한 것 같고, 어쨌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15일 이상 임대시 의회 사전승인 문제와 사용자 설비규정 완화를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하는 단서규정을 첨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설명은 했었습니다만 우리 구청 측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1조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 나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했거든요. 이것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지만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변경할 정도가 안 되는 아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조금 더 완화를 시켜준 것으로 봅니다. 원 조항에서는 부담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을 붙여서 이런 정도 사항은 부담을 안 해줘도 되겠다…

경미한 부분이든 무슨 부분이든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미한 부분은 비용을 부담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이 끝난 후에는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단서조항을 넣는 의미를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유낭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부담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용자가 시설을 할 때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사소한 것까지 간섭을 하고 관여를 해서 …

그러니까 그 취지는 내가 알겠는데 경미한 사항이 어디까지가 경미한 사항인가, 한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일 대전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법령에 이것뿐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자기 재량행위를 발휘할 수 있는 추상적인 단어 경미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런 것을 전부 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혁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무총리실에 중앙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까지, 저희 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우리가 규제사무가 400 몇십 건이 있었는데 규제완화를 몇 건 했다 하는 것이 각 자치단체별로 실적을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가 개혁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을 하는 우리 자치단체의 기본입장이다.

경미한 사항은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 시설까지를 경미한 시설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질의중에 어디다 못을 박는다.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항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건물에 원형을 변경시키는 사항도 될 수도 있어요. 그 한계는 실무자의 고유 권한인가, 그 판단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판단이 실무자의… 못 하나 박았다. 왜 승인을 안 받고 했느냐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빼면 원형에 변형을 가하지 않는 정도면 못 하나 박는 정도까지는 양해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못을 나중에 자기가 뺄 때는 거기에 조금 페인트 자국이 났다고 하면 거기에 다시 페인트를 다시 칠해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서약서에 다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언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

통과를 안 시켜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오히려 더 번거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차이 없어요.

지금 현재 언뜻 생각하기로는 물론 구청 측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내놨다는 것은 실적 위주로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굽히지 마시고 우리 나름대로의 소신껏, 주민과 가깝고 그 다음 책임에도 관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하겠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라든지 15일 이상 대여할 때 아까 유낭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지껏 수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고 한 것은 없습니다. 또 15일 이상 장기간 사용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각 사회 직능단체들이 사용할 때 당초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혹시라도 또 달리 사용승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좀 개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승인을 얻어야 되는 1항, 2항, 3항 중에 원래 조례를 제정할 때 1항, 2항이 들어간 이유가 구민회관이 의회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의회를 넣은 거예요 아니면 구청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15일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는 규정 때문에 한 거예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기는…

3항을 보면 구민회관을 증·개축하거나 중요한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이용자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항은 넣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3항을 삭제를 하고 당연한 사항인데.

여기서 조례개정 이유가 구민회관을 사용하고자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편리하게 절차를 간소하게 주민들 편의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거고 3항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적으로 구의회하고 집행부간의 내부적인 문제고 이번에 3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정취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 위탁관리나 일부 시설물 임대관계를 집어넣은 것은 구의회가 구민회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지 않았나 추정을 해 봅니다.

유낭열 위원입니다. 3조 4항을 삭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려면 이유를 달겠습니다만 넘어가고요, 6조 융자금 대부신청조항의 2항을 삭제하자는 이유는 금융기관에 가면 어차피 보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삭제하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융자금 신청자중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할 때 이런 내용 정도는 알고 가야 준비를 하고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융자를 받을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되는 경우 수혜를 받을 다른 사람이 누락되는 사람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융자를 받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재산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은행에 가면 어차피 보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삭제하자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 선발할 때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알고 신청을 해서 그런 분들이 선정이 되어야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우리 구에서는 선정이 되었는데 은행에 가서 보증인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생기면,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선정됐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을 모르고 우리 구청에 신청했다가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융자를 못 받으면 다른 수혜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올린 6조 2항은 금융기관에 가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청자가 이런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 거르는 의미에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답변 좀 한 번 들어봅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사실 그 분들이 우리 조례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동에 통보를 하는데, 그때 계획서에 이런 사항을 공문상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6조 2항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재하는 거지, 6조 2항을 삭제해 버리면 그런 사항을 뺐을 경우 의회나 국장께서 왜 이걸 뺐느냐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항을 넣지만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빼도 실무자한테 이걸 왜 뺐느냐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선발돼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수혜를 못 받게 되면 당신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하면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까지는 6조 2항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알릴 때 이런 사항,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2인의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이 조항을… 이 조항이 지금 은행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신청자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은데, 조금 전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낼 때 이 조항을 넣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세대주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지금은 꼭 서울특별시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고…

그러면 서울특별시만 빼면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누구든지 은행여신관리규정에 준해서 보증인의 여건에만 적합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여신규정에도 서울특별시라는 규정이 없고, 또 운용상에서도 저희들이 앞으로도 은행여신관리규정을 넣어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8일날 이걸 개정했는데, 10월 8일날 삽입이 된 거죠?

예.

삽입을 했더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건 중복됐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너무 규제하는 거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서울특별시에만 한하지 말고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사항은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증관계는 여기다가 해 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은행에서 걸러지는 건데, 우리 조례로 규제를 해놓는 자체가 그 분들한테 부담이 되고, 또 이걸 안 하더라도 결국은 저희들이 운영상에서 처음에 이런 사람들을 융자대상으로 한다라고 할 때 은행여신관리규정을 넣어주고, 사실 지금 이 돈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데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에 대비해야 되니까. 현재까지 수혜를 받을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돈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좋은 징조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항은 중복된다 하더라도 꼭 삭제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돼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복되니까 없애라고 한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이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이런 내용을 대충은 알고 신청을 해야 정말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지 않느냐 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발언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자가 적어서 자금이 남아 있어도 저희들이 융자를 다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유 위원님 말씀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을 하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각 동사무소에 이 융자신청을 할 때 양식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융자신청을 할 때 쓰는 양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식상에는 그런 조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소득지원이라든지 생활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 준다는 방침을 세워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미리 은행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연대보증인 2인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융자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질의한 요지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을 경우, 융자신청을 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서 은행에 가서야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사람들이 기만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네요.

안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